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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Insurance Journal

  • : 한국보험학회
  • : 사회과학분야  >  경영학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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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속간행물
  • : 계간
  • : 1229-8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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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1964)~120권0호(2019) |수록논문 수 : 1,035
보험학회지
120권0호(2019년 10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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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근로자 퇴직연금수급권의 보호 방안에 관한 연구

저자 : 맹수석 ( Soo-seok Maeng )

발행기관 : 한국보험학회 간행물 : 보험학회지 120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45 (4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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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퇴직급여보장법은 퇴직연금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사전적 규제와 사후적 규제를 가하고 있지만, 근로자의 퇴직연금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는 미흡한 실정이다.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감독에 있어서 퇴직급여보장법은 퇴직연금사업자의 연금시장 진입요건, 적립금 운용업무의 적정 수행 여부, 최소적립금 적립여부 등에 대한 판단을 고용노동부장관이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은 금융적 요소를 포함할 뿐만 아니라 전문적 금융기법과 직결되기 때문에 금융감독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기구를 설치하여 업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적립금 운용 등과 관련한 금융·재무적인 업무는 금융위원회에 위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확정급여형퇴직연금의 경우 최소적립금 적립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규정을 두어야 하고, 적립금의 안정적 운용과 수급권 강화라는 측면에서 근로자의 대표가 포함된 '적립금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퇴직연금사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및 내부통제 등에 관한 규정을 퇴직급여보장법에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근로자의 퇴직연금 수급권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적립금의 운용현황 등에 대한 정보제공의무를 위반한 경우 벌칙의 부과와 함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어야 할 것이다. 특히 퇴직연금사업자의 수탁자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즉, 근로자의 수급권을 충실히 보호하기 위해 퇴직연금사업자 등에 대하여 선관주의의무 이외에 신탁법상 원리인 신인의무와 충실의무의 인정은 물론, 분산투자의무를 포함한 신중투자가원칙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은 퇴직금채권을 재단채권으로 보고 있는데, 퇴직연금도 재단채권으로 보아 수급권을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 그리고 대법원은 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연금은 퇴직금과 달리 전액에 대한 압류가 금지된다고 판시했는데, 향후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퇴직급여보장법에 퇴직연금의 압류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어야 할 것이다. 퇴직연금사업자의 파산시 5천만 원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도 보호하되, 그 초과 부분은 일정한 비율 한도내에서 보호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해 수탁자배상책임보험이나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The current Employee Retirement Benefit Security Act provide preemptive and ex post facto regulations for the stable operation of retirement pension programs, but it lacks in devices to protect workers' rights to receive retirement pensions. Because supervision on retirement pension providers not only include financial elements such as the conditions for entering the pension market for retirement pension providers, appropriate execution of savings management work, question on accumulating minimum savings, etc., but is also directly connected to specialized financial techniques, work should be handled by installing a consultative organization joined together by the Minister of Employment and Labor and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Furthermore, it is necessary to expand delegation of financial operations related to the management of savings to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Furthermore, in the case of defined benefits retirement pensions, it is necessary to install and operate a 'savings operation committee' that includes representatives of the laborer.
In the event that a retirement pension provider violates the duty to provide information on the operation of savings, there should be regulations that not only levy penalties, but also recognize the liability to compensate for damages. It is also necessary to strengthen the responsibility of the trustee of the retirement pension provider. In other words, to thoroughly protect the collection rights of laborers, it is necessary to not only recognize fiduciary duty for retirement pension providers, etc., but also fiduciary and good faith duties that are principles according to the Trust Act, as well as the rules for careful investments including the duty for diversified investments. It is necessary to provide regulations that prohibit seizure of retirement pensions according to the Employee Retirement Benefit Security Act and it should also protect some part of the amount exceeding 50 million KRW for retirement pensions according to the Depositor Protection Act. Lastly, retirement pension providers should be obligated to subscribe to consignee compensation liability insurance or surety insurance.

KCI등재

2보험영업사원의 고객관계형성에 대한 다중 매개효과 분석 - 비즈니스 및 사회적 관계형성을 중심으로 -

저자 : 김현민 ( Hyun Min Kim ) , 박찬욱 ( Chan Wook Park ) , 정선호 ( Sunho Jung )

발행기관 : 한국보험학회 간행물 : 보험학회지 120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47-71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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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보험영업사원(이하 영업사원)의 고객관계형성에 대한 다중매개 효과를 분석한다. 이를 위하여 고객관계형성 행동 중 소통 행동과 공감대형성 행동이 고객만족에 미치는 영향관계에 대한 비즈니스 관계형성과 사회적 관계형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매개효과는 Hayes의 SPSS Process V3.1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소통 행동과 공감대형성 행동이 고객만족에 미치는 영향관계는 비즈니스 관계형성과 사회적 관계형성이 동시에 매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소통행동과 공감대형성 행동이 고객만족에 미치는 영향관계는 사회적 관계형성, 비즈니스 관계형성의 순으로 직렬 매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론적 시사점으로는 영업사원들의 고객만족을 위한 비즈니스 관계형성 활동에 사회적 관계형성이 선행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순차적 직렬 매개효과 검증을 통하여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실무적 시사점으로는 보험영업사원이 고객과의 장기적인 관계에서 성과창출을 위하여 사회적 관계형성 활동과 함께 비즈니스 관계형성 활동에도 노력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 of multiple salespeople on the customer relationship building. For this purpose, the Commission analyzed the business and social relationship building for the influence of information-communication behavior and common grounding behavior on customer satisfaction during the customer relationship building. The SPSS Process V3.1 of Hayes was used to check the parameter effects.
Research has shown that the impact of information-communication behavior and common grounding behavior on customer satisfaction is mediated by both business relationship building and social relationship building. It was also confirmed that the effects of information-communication behavior and common grounding behavior on customer satisfaction were multi and sequential mediated in series in the order of social and business relationship building.
Theoretical implication is empirically verified through sequential mediation effect that social relationship building activities as a prerequisite for business relationship building activities for customer satisfaction. The practical implication is that insurance salespeople should also strive for business relationship building activities along with social relationship building activities to generate performance in their long-term relationships with custom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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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동차보험에서 상실수익액의 합리적인 정기금 지급방법에 관한 연구

저자 : 마승렬 ( Seungryul Ma ) , 성주호 ( Joo-ho Sung )

발행기관 : 한국보험학회 간행물 : 보험학회지 120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73-104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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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에서 상실수익액은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선택에 따라 일시금뿐만 아니라 정기금으로도 지급될 수 있다. 정기금 지급방법은 자동차보험표준약관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지급방법을 정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정기금 청구가 발생하는 경우에 이해관계자의 시각에 따라 지급방법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여 분쟁이 야기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정기금 지급규정의 해석과 관련하여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두 가지 정기금 지급방법(본 연구에서 이를 “금리연동 상실소득 방식” 그리고 “금리연동 확정연금 방식”이라고 함)을 설정하고 각각의 누적 미래가치를 비교분석하였다. 한편, 금리연동을 위한 금리모형은 ARDL(Autoregressive Distributed Lag)을 적용하였다. 주요 결과로서 전자의 지급방식이 후자의 지급방식에 비해 비교우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정기금은 금리연동 상실소득방식을 중심으로 실무적 검토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A claimant of traffic accidents can choose either lump-sum payment or periodic payments for the lost earnings according to the Korean standard auto policy. However, insurance companies have yet to set up the detailed methods of periodic payments. As for the periodic payments, we suggest two practically feasible methods: “interest-linked lost-income method” and “interest-linked annuity-certain method”. Each method is assessed in terms of accumulated future value. The former payment is annually compounding over the remaining working lifetime of traffic accident victims and the latter pays annually similar to the variable annuity-certain. For stochastic simulations, we adopt the ARDL (Autoregressive Distributed Lag) interest model. As a major result, we find out that the former method is more recommendable than the latter. Lastly, we believe that our analytical results would be useful for claimants and also provide a practical guideline when insurers set up claims payment plans.

KCI등재

4우리나라 공적 무역보험의 국제 무역협정 정합성 평가와 시사점

저자 : 최창희 ( Changhui Choi )

발행기관 : 한국보험학회 간행물 : 보험학회지 120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05-140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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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나 OECD의 무역협정들은 정부가 공적 무역보험에 보조금을 지급하여 수지상등을 만족하지 못하는 낮은 보험료로 수출기업들을 간접 지원하는 것을 불공정 무역으로 판단하여 이를 금지하고 있다. 본고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경쟁국들인 미국, 일본, 유럽 등은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협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공적 무역보험회사인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의 경우에는 정부로부터 매년 수천억 원의 출연금을 받고 있으며, 또한 이러한 정부출연금이 수지상등의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낮은 수준의 보험료로 무보가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유지하는 데 사용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공적 무역보험의 운영은 경쟁국들에게 우리나라가 국제 무역협정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는데, 이는 2018년 말 일본이 우리 정부의 조선업 지원을 불공정 무역으로 WTO에 제소한 사실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무역협정을 맺은 회원국이 협정을 준수하지 않을 시, 위반국은 이에 상응하는 무역보복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신뢰성을 잃을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공적 무역보험의 국제 무역협정 정합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공적 무역보험의 운영 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Some governments provide subsidies to exporters indirectly via official export credit agencies (ECAs) in the form of a low insurance premium that is inadequate to covers long-term costs and losses. This type of business practice is deemed unfair by international trade organizations such as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and the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and hence prohibited. According to our research, Korea's major export-competitors, such as the US, Japan, and most European countries abide by these agreements. However, Korea Trade Insurance Corporation (KSURE) has maintained a market dominant position while receiving hundreds of billions KRWs from Korean government annually, which have been used in part to cover operating losses. Hence, there exists a significant chance that this operating practice can be considered as a breach of the aforementioned international trade agreements. Furthermore, there is a good chance that Japan's recent request for consultations with Korea concerning the Korean government's possible unfair support for its commercial vessels industry might have been triggered in part by this practice. A breach of international trade agreements can cause disputes between member countries and sometimes leads to a permitted retaliation (usually in the form of tariffs) while damaging the reputation of the breacher. Therefore, Korean government must consider amending its official export credit agency (ECA) management scheme by thoroughly reviewing the possibility of the official ECA's international agreement breach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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