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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연구 update

Journal of Korean Politics

  •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 : 사회과학분야  >  정치/외교학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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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속간행물
  • : 연3회
  • : 1738-7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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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1987)~27권1호(2018) |수록논문 수 : 617
한국정치연구
27권1호(2018년 02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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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민국가 건설과 민족주의적 통치성 : 박정희 시대와 남한에서 국민국가 건설

저자 : 홍태영 ( Taiyoung Hong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간행물 : 한국정치연구 27권 1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30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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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주의에 대한 연구는 한국 민주주의 연구의 열쇠가 될 수 있다. 단지 민족주의가 한국사회의 정치지형 및 이념 지형에서 과잉이라는 점만이 아니라, 박정희 시대를 거치면서 민족주의 자체가 한국 정치사회적 이념지형 속에서 뭔가 새로운 지형을 구성해 냈다는 점에 더욱 그러하다. 흔히들 박정희 시대를 근대화와 민주화라는 두 가지 잣대를 통해 보면서 전자는 긍정적이지만, 후자는 부정적이라는 일반적 평가를 내린다. 하지만 그것은 경제와 정치의 분리가 가능하다는 사고이며 또한 언제든지 후자의 희생을 통해 다시 전자를 합리화는 행동이 발생할 수 있다. 박정희 시대에 대한 통일적 접근과 평가가 필요하다. 사회적 구성 속에서 정치와 경제는 구조적으로 서로에 영향을 미치면서 결합되어 있다. 그러한 총체적인 분석과 평가를 위해 본 연구자는 '민족주의적 통치성'이라는 개념을 통해 박정희 시대를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다. 우선 이 글에서 이러한 연구 과제의 초기적 작업으로서 박정희 시대 통치이데올로기로서 민족주의의 형성과 작동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1960~70년대 경제개발을 위해 강조되었던 경제적 민족주의를 중심으로 그것이 남한에서의 독자적인 국민국가 형성에 어떠한 역할을 하였고,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서 작동하였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A research on nationalism can be a key to the research of the Korean democracy. Nationalism is not only the excess on the Korean political and ideological topography, but also it makes a new topography through the era of Park Chunghee in the Korean politico-social and ideological realm. In general, the era of Park Chunghee is estimated positive in the domain of economic modernization and negative in the that of political democratization. But this estimation premises the division between politics and economy, and the agreement of political repression for economic growth. We must appraise the era of Park Chunghee in the overall and comprehensive perspective. Politics and economy is combined structurally in the social formation. I suggest the conception of 'nationalist governmentality' for the total comprehension. As a starting point, this article examine which role the economic nationalism played in the formation of nation-state in the south Korea in the 1960-7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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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존 로크의 『통치론』에 나타난 국가권력의 구분과 분배의 논리

저자 : 오향미 ( Hyang Mi Oh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간행물 : 한국정치연구 27권 1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31-67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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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로크의 『통치론』에 나타난 권력분립론이 권력을 기능적으로 구분하는 방식과 그 권력을 분배하는 방식에서 일관적이지 않음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로크의 공동체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법의 제정권력과 집행권력을 분리함으로써 입법권을 벗어난 사안을 다루는 권력을 필요로 한다. 대외적으로 국익을 수호하는 연합권과 법치가 불가능한 예외상태에서 공공선을 수호하는 대권이다. 로크는 연합권과 대권의 불가피성을 국익과 공공선의 수호라는 공동체의 목적으로부터 정당화한다. 반면에 이들 초법적 권력이 집행부에 주어져야 하는 근거는 집행권, 연합권, 대권이 모두 '사회의 힘'을 수단으로 하는 권력이라는, 실용적이고 합목적적인 이유이다. 로크가 연합권과 집행권의 공통점으로 본 무력 수단은 집행권이 사용하는 경찰력 그리고 연합권이 사용하는 군사력으로 구분되고, 대권과 집행권의 행사 영역도 각각 초법적 영역과 합법적 영역으로 구분된다는 점에서 연합권과 대권이 집행권과 결합하는 이유는 불충분하다. 로크의 권력 구분이 계약론의 논리에 부합하는 반면, 그 권력의 분배는 17세기 영국의 정치적 현실과 전통을 수용한 것이다. 로크가 계약론의 논리에 따라 구분한 권력들을 현대 의회민주정 하에서 일관성 있게 분배할 경우, 개인의 자유와 권리 보호 그리고 공공선과 국익 수호라는 공동체의 목적을 위해 연합권과 대권의 행사자는 집행권 행사자와 분리되는 것이 더 적절하다.


This article reviews John Locke`s theory of the separation of power laid out in The Second Treatise of Government. In this regard, the conclusion is reached herein that Locke fails to apply a consistent principle when it comes to the classification of powers and the distribution of such powers to political groups. Locke maintains that individual liberty and rights are secured by the separate exercise of Legislative and Executive Power, which is derived from the Legislative. In addition to the powers associated with the making and execution of laws, a Community functioning in the social state requires other powers capable of managing matters out of the rule of law so as to protect individual liberty and rights. One is the Federative Power to defend the advantage of the Commonwealth and the other is the Prerogative to secure the public good in the extraordinary state. The unavoidability of the Federative Power and the Prerogative are legitimized by the logic of the contract theory, i. e. by the defense of the advantage of the Commonwealth and the public good. To this end, Locke`s argument that these two Powers must be distributed to the Executive is at once a pragmatic and teleological one. This is because Locke asserts that the Executive and Federative Power and Prerogative are necessary to use the force of the Commonwealth. However, Locke fails to understand that, depending on whether the ordinary or extraordinary exercise of those powers is involved, the means of force can be classified as either the police power exercised by the Executive or the military power wielded by the Federative and Prerogative. To conclude, there is a lack of logical basis as far as the premise that Executive Power must be combined with Federative and Prerogative power is concerned. Having divided political power into 4 separate powers within the context of the contract theory, Locke cannot as such theoretically legitimize the distribution of powers within this contract theory. As a result, he pragmatically distributes Federative Power and the Prerogative to the historically pre-existing monarchial powers found in 17th Century England. If one also consistently applies the Lockean contract theory to the distribution of political powers, then the holder of the Executive can be separated from the holder of the Federative and the Prerogative in order to secure individual liberty and rights on the one hand and the public good and the advantage of the Commonwealth on the 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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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선왕조의 통치원리: 민주국가 수립을 위한 정치사적 유산

저자 : 이헌창 ( Hun-chang Lee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간행물 : 한국정치연구 27권 1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69-123 (5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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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개념사, 비교사 등을 활용하여 조선왕조의 통치원리를 탐구한다. 조선시대에는 합리적·법적 관료제가 성립하였으나, 사족이 문신직을 독점하고 양반 관료와 이서(吏胥) 사이에 넘을 수 없는 장벽이 있었다. 관료가 유교·공(公)이념과 법에 입각한 통치로 주권자인 군주를 견제하는 가운데 군신공치가 발달하였다. 유교 도덕이 자연법사상을 제공한 성문법전에 입각한 법치가 발달하였으나, 사법부가 독립하지 않고 왕권에 대한 법적 구속이 미흡하고 개인의 기본권 보호가 불완전하고 예(禮) 이념으로 존비(尊卑)에 따라 형법 적용의 차등을 두는 점에서 법의 지배가 완성되지 못하였다. 공도(公道)·공법·공론은 통치원리였는데, 왕 개인이 아니라 조정, 나아가 정치공동체가 공의 주체였고, 국가권력으로부터 자립한 공론이 성립하였다. 민본 정치이념은 민주 이념과 질적으로 달랐으나, 그것이 심화되면서 정치공동체의식과 더불어 평민이 정치주체로 성장하여 군민공치로 나아갈 조짐이 있었다.


This paper explores the governance principles of the Joseon (朝鮮) dynasty by conceptual and comparative study. Though kings exerted sovereignty, the Joseon dynasty developed rule by law and bureaucracy based on Confucian morals and the principle of public. The cause of public belonged not to the crown, but to the government, moreover to political community, and public opinion became independent from political power. However, the rule of law was incomplete owing to the incomplete code on checks on royal power and on basic human rights, and social discrimination. Underdevelopment of market and bourgeois society hindered the development of private notion and market friendly institution. Though the Confucian ideology for and of the people was different from democratic principle, it induced the people to become political agent. In these respects Joseon dynasty which followed Chinese dynasties achieved a developed type of absolutism along with early modern European states. The Joseon state like Chinese states had weakness in political pluralism and social autonomy, and law regulating king compared to European absolutism. The Joseon dynasty's political civilization could not create democracy, but contributed to accepting it after opening door to the modern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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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찬탈(簒奪)에서 반정(反正)으로: 인조반정 이후 정치세력의 포섭과 정치적 정당성의 구축

저자 : 김기연 ( Giyeon Kim ) , 송재혁 ( Jaehyeok Song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간행물 : 한국정치연구 27권 1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25-151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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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인조시대에 나타난 폭넓은 정치참여 현상을 찬탈로 출범한 인조정권의 정치적 정당성 확보 차원에서 설명하고자 한다. 정변을 일으킨 인조와 공신세력들이 실제로 정변에 참여하지 않은 다양한 정치세력을 포섭하여 정권에 연루 시킴으로써, 그들을 암묵적인 동의자로 만들고 정권의 공고화에 활용했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서 본 논문은 인조시대의 정치세력 포섭과 연루의 사례로 초붕당(超朋黨), 산림(山林)의 등용, 그리고 서북인(西北人)의 등용에 주목한다.


This paper aims to provide insights on wide political participation in the King Injo (仁祖) period. Injo, the newly inaugurated king, and the crucial members of the coup appointed those who did not play a role in the process, making them potential accomplices of the regime. We argue that this was the Injo regime's strategic decision to stabilize and consolidate his political leadership. The cases presented in the paper are appointment of people with various political backgrounds as Sanlim (山林), those from north western region, and different bungdang (朋黨; political pa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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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헌법개정논의의 질적 제고에 관한 연구

저자 : 마상훈 ( Sang Hoon Ma ) , 최선 ( Sun Choi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간행물 : 한국정치연구 27권 1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53-176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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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헌법 개정 이후 '개헌' 의제는 정권이 바뀌거나 정치적으로 중요한 국면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개헌에 관한 많은 논의들이 '무엇'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면, 본 연구는 개헌이란 무엇이며, 이를 시행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를 살피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입헌정치가 도래하는 개헌의 순간에는 고도의 정치적 판단력과 장기적인 시야, 시민적 덕성이 요구되며, 동시에 개헌의 필요성과 기본 방향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합의가 형성되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는 일상정치에서 공론 영역이 활성화되어야 하며, 헌법을 통해 이를 안정적으로 보장해야 함을 주장한다. 공론 영역에서의 정치참여를 통한 시민교육, 상호이해와 토론을 바탕으로 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사회 기본질서와 개헌 방향을 합의해 나가는 부단한 심의와 소통의 과정이 개헌 이전에 선행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개헌은 법과 정치의 차원에서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며, 개헌 논의 이전에 시급한 것은 일상정치에서 민주주의의 공고화와 입헌주의의 안정화일 것이다.


Since the revision of the constitution in 1987, constitutional amendment agenda has been consistently raised in political changes or politically important phases. While many discussions on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focus on 'what' and 'how' to chang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what constitutional amendment is and what to prepare for it. At the moment of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coming to constitutional politics requires a high level of political judgment, a long-term view, and civic virtue, and at the same time, there should be a society-wide consensus on the necessity and basic direction of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For this purpose, this study argues that public opinion field should be activated in normal politics and it should be stably guaranteed through constitution. Civic education through political participation in public opinion field, establish social consensus based on mutual understanding and discussion, and the process of constant deliberation and communication to agree on the basic social order and the revision direction need to be preceded by the amendment.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requires a progressive and phased approach in terms of law and politics, and the urgent thing before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discussion is the consolidation of democracy and the stabilization of constitutionalism in normal 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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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합헌 판결의 정치적 해석

저자 : 김현진 ( Hyunjin Kim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간행물 : 한국정치연구 27권 1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77-203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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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의 합헌 판결이 정치학적 해석을 통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이를 위해 대의정치의 주요한 개념인 반응성과 정당성 등의 개념에 근거하여 헌법재판소 판결 결과를 분석하고 있다. 사법자제와 사법적극주의에 관해 학계에서 명확한 개념이 정립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판결문을 통한 내용 분석과 헌법소송이 제기된 정치상황을 동시에 분석함으로써 헌법재판소 판결 결과에 정치학적 해석을 부여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말하는 사법자제는 판결 결과가 의도적으로 정치과정에 개입하는 것을 자제하는 경우, 그리고 판결 결과가 국민여론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경우로 정의내리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헌법재판소가 여론에 끌려 다니거나 호도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아니다. 본 연구는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송에 대한 판단을 내릴 때 판결 내용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여론을 활용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본 연구는 헌법재판소가 청탁금지법 합헌 판결을 통해 입법재량 영역을 구분하고 이를 명확히 밝힘으로써 헌법적 논리라는 내용적·절차적 정당성과 반응성을 확대하는 대신 구체적 정책집행에 대한 책임성의 부담은 줄이는 판결을 내렸다고 해석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헌법재판소는 사법자제 판결을 통해 반응성과 내용적·절차적 정당성을 강화하는 대신 국회의 입법재량 영역을 강조함으로써 전략적으로 정치적 부담과 책임성을 최소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political meaning of Act on Anti Graft, which was determined to be constitutional. For this purpose, this paper analyzes judgments of constitutional courts based on analytical framework and concepts of political science such as responsiveness and legitimacy that make up the core concepts of representative politics. Judicial restraint in this paper is defined as the case for judgment results intentionally staying out of the political process and the case for judgment results actively reflecting public opinion. However, it is not interpreted as constitutional court being dragged or misled by public opinion. This paper interprets that constitutional court utilizes public opinion in making judgment on constitutional lawsuit to secure justification for judgment. In sum, constitutional court makes judgments of judicial restraint by not interacting judicial settlement with political process and being in line with the direction of public opinion. It is shown that constitutional court maximizes institutional legitimacy and responsiveness, while strategically minimizes accountability depending on political issues when evaluating cases regarding legi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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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 이념과 세대: 보수 성향 유권자를 중심으로

저자 : 강원택 ( Won-taek Kang ) , 성예진 ( Yae-jin Sung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간행물 : 한국정치연구 27권 1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205-240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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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17년 대선에서의 보수의 분열에 주목하여, 보수 집단 내에서의 세대별 후보 지지의 차이가 어떠한 이념적 속성의 차이를 나타내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20-30대 보수와 60대 이상의 보수를 '같은 보수'라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에서 출발했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20-30대, 40-50대, 60대로 세대를 구분하여, 보수와 진보 이념집단 내부에서 정책 태도, 지역, 정파적 지지에 대해 세대 간 시각의 차이가 존재하는지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보수집단 내 세대 간 본질적인 정치적 정향의 차이가 존재함이 확인되었다. 첫째, 모든 세대에 걸쳐 진보-보수 이념 차이에서 대북안보정책은 여전히 중요한 이슈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성세대와 달리 20-30대 사이에서는 복지, 증세 등 경제 사안을 둘러싼 이념적 차이가 확인되어,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향후 경제정책을 둘러싼 이념 갈등이 부상할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둘째, 세대 별 이념성향의 차이에 지역변수가 미치는 영향에서도 차별성이 나타났다. 20-30대 보수 유권자들에게 지역-이념의 관련성은 특히 낮았고, 영남의 20-30대 진보와 호남의 60대 보수가 기존 정당과의 정치적 연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주의의 상당한 변화 가능성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40-50대의 이념 갈등은 정책적이기보다 정파적 성향이 가장 강하게 나타났다. 이 연구의 결과는 2017년 대선의 맥락에서 한국 정치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의미심장한 정당 정치의 재편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The 2017 South Korean presidential election demonstrated the division of conservative voters, especially between young and old conservatives. This article explores the generational differences among the ideological groups. Dividing voters into three age groups, this paper examines the characteristics of ideology regarding various policies, regionalism, and partisan supports.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young generation takes such economic issues as welfare or policies more seriously into account than old generations. Second, generation is more influential than regionalism in terms of the ideological divide. This paper also find out that conservative parties are not successful in mobilizing young conservatives. Finally, voters in their 40s and 50s tend to be more partisan than any other age groups. These findings imply a substantial realignment of the South Korean party 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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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균열구조와 19대 대선: 완전한 균열로서 지역균열

저자 : 윤광일 ( Kwang-il Yoon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간행물 : 한국정치연구 27권 1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241-280 (4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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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사회구조, 정치제도 그리고 개인의 정치행태 간의 상호관계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데 중요한 설명틀을 제시해 온 균열이론에 대해 핵심개념의 엄밀한 정의가 미흡하고, 거시적 분석에 주로 치중해 온 한계가 있음을 지적한후, 바르톨리니와 마이어의 내포적 정의와 디건-크라우스의 완전한 균열 논의를 원용하여 완전한 균열로 유지 또는 새로운 형태로 진화하고 있는 한국의 지역균열에 대해, 균열의 개인 수준에 대한 함의에 초점을 맞춰 연구가설을 제시하고 제19대 대선 직후 수집한 설문조사 자료를 통해 경험적으로 검증했다.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첫째, 호남출신은 상대적으로 진보적 성향을, 대구/경북 출신은 상대적으로 보수적 성향을 가진 것으로 자기평가를 내리고 있다. 부산/울산/경남 출신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호남출신보다 보수적이라는 자기평가를 하고 있었으나 대구/경북 출신과도 차이가 났고 평균으로 보면 보수보다는 진보에 조금 더 가까운 편으로 드러났다. 둘째, 지역에 배타적인 지지기반을 갖고 있는 정치세력과 강한 연계가 있는 대북정책에 대해서 호남과 영남 출신의 선호가 두드러질 것이라는 가설은 호남과 대구/경북 출신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만 지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자기 편 정당이자 우세한 정당으로 알려진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 대한 선호가 예상대로 각각 호남과 대구/경북 출신에게서 높게 나타났으나 부산/울산/경남 출신의 지역정당 선호는 두드러지지 않았다. 넷째, 영남출신은 상대적으로 높은 교차압력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지만, 호남출신은 전 연령대에 걸쳐 어느 지역출신보다도 교차압력 점수가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다섯째, 맥파든 선택 모형으로 유권자 투표선택 모형을 추정한 결과 영남출신과 여전히 지역에 따라 지지가 갈리는 정당의 독립적 영향이 드러난 반면에 호남출신의 독립적 영향은 나타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영남의 정치적 선호분화와 호남의 지역에 바탕을 둔 뚜렷한 정치적 선호 유지로 규정되는 현재 지역 균열의 함의에 대해 생각해보며 글을 맺는다.


This paper attempts to understand current Korean cleavage structure drawing on recent developments in the literature on political cleavage, the theory of which has been crucial in analyzing social structure, political institutions, political behavior in a systematic way. Specifically, based on the arguments initially put forward by Bartolini and Mair, and fleshed out by Deegan-Krause, this paper conceptualizes the regional cleavage that has defined Korean politics as full cleavage, characterized by such mutually reinforcing elements as self-conscious demographic groups, sharing a common mindset, and a distinct political organization. The study aims to identify the implications of the regional cleavage for political behavior at the individual level, which has been lacking in the literature, taking advantage of the nationally representative survey collected after the 19th presidential election. It made the following observations: First, Honam natives are more likely to consider themselves more progressive while their Daegu/Kyungpook counterparts more conservative. Busan/Ulsan/Kyungnam natives are also more likely to see themselves as conservative than their Honam counterparts but placing themselves on the slightly more progressive side on the scale. Second, the hypothesis that political preference among the natives of Honam and Youngnam would diverge markedly on such issues about North Korea, which have been associated with progressive agenda, and hence supported by Honam natives, is confirmed only when it comes to the natives of Honam and Daegu/Kyungpook. Third, traditionally regionally based, in-group parties of Honam and Daegu/Kyungpook are significantly popular among the natives of respective regions while, rather unexpectedly, that is not the case among Busan/ Ulsan/Kyungnam natives. Fourth, Honam natives, young or old, record the lowest cross-pressure scores while their Youngnam counterparts higher scores. Lastly, McFadden conditional choice model estimation results suggest that independent effects of Youngnam and regionally based party still exist while such effect of Honam fails to register. This paper concludes with discussing the implications of the current regional cleavage characterized by the divergence of political preferences in Youngnam and its maintenance of Honam for Korean 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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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투표선택에 미치는 정치후보자 이미지의 효과와 역할: 한국의 2012년 제18대 대통령선거 분석

저자 : 안종기 ( Chong-ki An ) , 이내영 ( Nae-young Lee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간행물 : 한국정치연구 27권 1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281-314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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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목적은 대통령선거에서 경쟁하는 후보자들의 이미지가 유권자의 판단과 결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고 그 역할의 작동 메커니즘을 파악하는 것이다. 공적 자질 측면의 이미지로서 국정운영능력, 신뢰성, 경제운영능력, 소통의 네가지 속성과 개인적 성품 측면의 이미지로서 도덕성, 공감성, 친근감의 세가지 속성을 합쳐 총 일곱 가지의 이미지 속성이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택에 미치는 영향력과 효과를 확인했다. 기존의 중요한 투표선택 요인들과 더불어 후보자 이미지 속성들을 통합적으로 함께 분석한 결과, 후보자 이미지의 투표선택 영향력이 명백히 나타났다. 동시에 본 논문은 후보자 이미지 요인이 기존의 주요 변수들과 형성하는 복합적인 결합관계 역시 고려했다. 경로분석 결과, 후보자 이미지 요인이 연령이나 지역 등의 사회경제적 배경요인과 정치적 태도요인이 최종 투표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보자의 이미지에 대한 유권자의 인식이 최종 투표선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과 동시에 이미지 요인이 기존 요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다층적인 인과적 효과를 발휘한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 본 논문의 기여점이다.


This paper aims to analyze effect and working mechanism of presidential candidate's image on vote decision. This paper utilizes seven image attributes which are distinguished into the two categories. The four image attributes including capacity, trustworthiness, management capability of the economy and communication skill are categorized as public capability image. The three image attributes including integrity, empathy and friendly feeling are categorized as personal character image. The main findings of the empirical analysis on the 2012 presidential election in Korea are as below. First, a significant effect of candidate image on vote choice is evidently observed. Second, this research tries to analyze complicated interaction between candidate image and the other key determinants of vote choice such as region, age, and partisanship. As a result of the path analysis, we find that candidate image works as a mediating variable in the casual relationship between socio-economic variables and political attitude variables, and voters' candidate choice. The contributions of this paper can be suggested by the two aspects. Firstly, by the empirical analysis of the 2012 presidential election, we find that voters' perception of candidate image directly affects their vote choice. Secondly, in the theoretical aspect, this paper clearly shows that candidate image factor has multi-layered effects on vote choice. Candidate image can affect voters' choice directly as well as a mediating vari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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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종교인 과세 법안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투표행태 분석: 2015년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중심으로

저자 : 강신재 ( Sin-jae Kang ) , 한정택 ( Jung-taek Han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간행물 : 한국정치연구 27권 1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315-346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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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종교인 과세 법안의 입법과정을 위원회 회의록을 통해 분석하고, 법안 표결에서 어떠한 요인들이 국회의원들의 투표행태에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입법과정에서 소관 위원회 위원들이 보수 개신교계의 압력을 상당히 받고 있다는 점이 나타났고, 이로 인해 법안이 종교계에 여러 차원에서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수정되었다. 둘째, 본회의 표결에서 여당 소속 의원일수록 찬성표를, 종교가 개신교인 의원일수록 반대표를 던졌을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셋째,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과는 다르게 종교인 과세 법안에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그 동안 의회정치와 국회의원들의 투표행태 연구 분야에서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았던 종교 변수들의 영향력을 경험적으로 증명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현재 동성애, 낙태 이슈 등 종교적 신념과 대립되는 갈등들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종교 변수가 의회정치과정에 미치는 영향력은 지속적으로 탐구 되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aims to show what factors have influenced the legislative process of the Religious Tax Bill by analyzing meeting minutes of the subcommittees and standing committees which inform us of why legislators amended the Bill. We focus on the religious affiliation and the proposal anti-discrimination bill as key variables, along with party and ideology variables known to affect the voting behavior of legislators. The results are threefold. First, committee members appeared to receive considerable pressure from conservative Protestantism, which led them to provide benefits to religious community in the amendment process. Second, the trend that legislators in the ruling party voted 'Yea' and Protestant legislators voted 'Nay' was derived from the analysis. Third, in contrast with the hypotheses set out in this study, it is appeared that legislators who initiated the anti-discrimination bill opposed to voting for the Bill. The implication of this study is that it has empirically inferred the influence of religious variable that has not been well covered in previous literature of legislators' voting behavior. With conflicts related with religious beliefs such as homosexuality and abortion issues being intensified, the influence of religious variables on the political process should constantly be explo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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