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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경제논집 update

Korean Journal of Labour Economics

  • : 한국노동경제학회
  • : 사회과학분야  >  경제학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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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계간
  • : 1229-6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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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1호(1977)~43권2호(2020) |수록논문 수 : 627
노동경제논집
43권2호(2020년 06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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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결혼보조금이 결혼에 미친 영향: 2004-2018 한국의 결혼이민자를 중심으로

저자 : 박지현 ( Jihyun Park )

발행기관 : 한국노동경제학회 간행물 : 노동경제논집 43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39 (3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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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2006년부터 한국의 일부 지자체에서 지원된 결혼보조금이 결혼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다. 한국 남성과 외국인 여성 간의 국제결혼을 대상으로 한결혼보조금은 국제결혼에 대한 경제적 유인을 증가시킨다. 2004-2018년 기간의 한국의 인구동향조사의 혼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초지자체(시군구) 및 연도별결혼보조금 차이 및 이중차분법을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결혼보조금은 비혼 한국 남성이 외국 여성과 결혼하는 확률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시켰다. 한국여성과의 결혼에 대한 구축효과(crowd out effect)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결혼보조금이 전체결혼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양으로 나타났다. 세부그룹 분석 결과 결혼보조금이 나이가 많고 학력이 고졸인 남성에게 있어 가장 뚜렷하게 국제결혼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보였다.


This paper analyzes the effect of marriage subsidy, which was provided by some municipalities of South Korea from 2006, on marriage. Marriage subsidy, targeted for international marriage between Korean men and foreign women, increases the economic incentive for international marriage. Using the Korean marriage record during 2004-2018 and exploiting the variation in marriage subsidy across regions(administrative level 2, si/gun/gu) and years with difference-in-differences method, I find that marriage subsidy significantly increases the probability of a single Korean man marrying a foreign woman. I found no evidence on crowd out effect on marrying a Korean woman, and the effect of subsidy on total marriage was significantly positive. Subgroup analysis shows that the effect of marriage subsidy on international marriage was strongest for the older and high school graduated 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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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첫 일자리 이탈 영향요인 분석

저자 : 황광훈 ( Kwanghoon Hwang )

발행기관 : 한국노동경제학회 간행물 : 노동경제논집 43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41-74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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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고용정보원의 청년패널조사 직업력자료(1~12차 : 2007~2018년)를 이용하여 임금근로자의 첫 일자리 취업 특성과 지속기간 분포를 살펴보고, 첫일자리 이탈 영향요인을 생존분석(survival analysis)을 활용하여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다른 조건이 일정한 상태에서 상용직 근로자의 이탈 가능성이 임시/일용직 근로자에 비해 낮고, 전공일치도가 높은 집단은 전공불일치 집단보다 이탈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이탈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 저소득 취업자의 이탈 가능성이 매우 큼을 반증하고 있다.


In this study, using the job history data of the Youth Panel(1-12th year: 2007 ~ 2018) of the Korea Employment Information Service, it is found that characteristics and duration distribution of first jobs of wage and salary worker, and estimated the factors of first job exit by utilizing survival analysi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regular workers are less likely to leave their first jobs than temporary/daily workers. In addition, the group with a high degree of major congruence was found to have a lower chance of leaving the first job than the group with a major mismatch. And the higher the income level, the lower the probability of departure, which shows that the possibility of leaving low-income workers is very hi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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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성별 임금격차의 장기 추세와 요인분해분석

저자 : 장광남 ( Kwangnam Jang )

발행기관 : 한국노동경제학회 간행물 : 노동경제논집 43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75-107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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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1980~2017년까지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성별 임금격차의 장기 추세를 확인하고, 요인 분해기법을 사용하여 발생 요인을 살펴보았다. 1990년대까지는 성별 임금격차 감소 추세가 뚜렷하였으나, 2000년대 이후 감소 추세가 전반적으로 둔화한 것이 특징적이다. 요인 분해기법으로는 Gelbach의 요인 분해기법을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연령, 학력, 사업체 규모, 산업 및 직업 등 전통적으로 임금을 결정하는 요인들이 성별 임금격차를 설명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연령과 학력이 성별 임금격차를 설명하는 비중이 줄어들고, 근속연수가 설명하는 비중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산업이 성별 임금격차를 설명하는 비중이 1990년대 감소하다가 2000년대 이후 다시 증가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Using the data from 1980 to 2017, I show the long-term trends in the gender wage gap in Korea and analyze factors using decomposition method. It tended to decline until the 1990s, but gradually slowed after the 2000s. Gelbach(2016)'s decomposition method is used as an alternative rather than Blinder-Oaxaca decomposition. The results show that the proportion of explanation of traditional factors, such as age, education, firm size, industry and occupation, are continuously decreasing in explaining the gender wage gap. Expecially, the proportion of explanation of age and that of education have decreased, and that of industry tended to decrease in the 1990s but to increase after the 200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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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내생성 문제를 완화한 한국의 매칭함수 추정

저자 : 김지운 ( Jiwoon Kim )

발행기관 : 한국노동경제학회 간행물 : 노동경제논집 43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09-133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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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Borowczyk-Martins et al.(2013)의 방식을 통해 내생성 문제를 완화하여 한국의 매칭함수를 추정하였다. 관측되지 않는 매칭 효율성을 ARMA (p,q) 과정으로 근사하고 일반적률(GMM) 추정법으로 내생성을 통제하였다. 2009년 6월부터 2019년 12월까지의 경제활동인구조사와 사업체노동력조사의 월자료를 사용하여 한국의 매칭함수를 추정한 결과, 빈 일자리에 대한 채용의 탄력성을 나타내는 매칭 탄력성은 0.859로 나타났다. 정부의 직접 일자리 제공이 많았던 2019년 표본을 제외하고 추정한 경우 매칭 탄력성은 0.755로 낮아졌으나, 여전히 다른 국가의 매칭 탄력성보다는 높게 나타났다.


This paper estimates a matching function in Korea by using the method of Borowczyk-Martins et al. (2013) in order to mitigate endogeneity problems. The endogeneity was controlled through the GMM estimation by approximating the unobserved matching efficiency with the ARMA (p,q) process. The monthly data from the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Survey and Labor Force Survey at Establishments from June 2009 to December 2019 were used for the estimation. The matching elasticity that indicates the elasticity of new hires with respect to vacancies was estimated to be 0.859. When excluding 2019 samples, which had a large number of direct jobs provided by the government, the matching elasticity was lowered to 0.755, but still higher than that of other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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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정부 보조금의 노동생산성 향상 효과 비교

저자 : 서정석 ( Cheong-seog Seo )

발행기관 : 한국노동경제학회 간행물 : 노동경제논집 43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35-159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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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지급할 수 있는 정부 보조금의 효과를 분석하여 비교한다. 노동자들은 학습 능력에 차별화된 분포를 하고, 수요복점의 각 기업은 투입하는 노동의 질적 수준과 임금 수준을 완전정보 하의 두 단계 비협조게임 모형을 통해 순차적으로 결정한다. 이때 질적 수준 및 생산성 측면에서 앞서 있는 기업에 유리하도록 보조금을 지급하면, 이 기업은 노동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로 임금경쟁 심화를 선호하게 되어, 차별화 정도의 축소를 위해 질적 수준 저하를 시도하고, 상대방 기업은 경쟁력 약화로 경쟁 회피를 위해 차별화를 확대하려고 역시 질적 수준을 낮추려는 유인을 가질 수 있다. 반대로 정부가 낮은 질적 수준이나 저생산성의 기업을 지원하면, 경쟁력 강화로 부터 심화한 임금경쟁을 하기 위해, 차별화 축소의 목적으로 질적 수준을 높일 동기를 갖게 되며, 상대 기업은 차별화 확대를 위한 질적 수준 향상의 유인이 있다. 그리고 지급 대상이 노동자인지 기업인지에 따라 결과에 유의미한 차이는 발생하지 않는다.


This paper analyzes and compares the effects of various government subsidies to improve labor productivity. Laborers are differentiated in learning ability, and duopsonists in the labor market sequentially determine the quality levels and wages of employed laborers in a two-stage noncooperative game under perfect information. If a subsidy is given to the advanced firm in quality and productivity of labor, that firm will prefer to intensify wage competition due to strengthening its competitiveness in the labor market, and attempt to lower its quality in order to reduce the degree of differentiation in quality. At that time, the other firm wants to avoid competition because of its weakened competitiveness, and may have an incentive to lower the quality level to expand the differentiation. If the government subsidizes low-quality and low-productivity firm, it is motivated to increase its quality level to reduce differentiation due to the strengthening of competitiveness, and its competitor has an incentive to improve the quality to expand the differentiation. And there i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whether payments are made to laborers or fi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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