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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ocial Security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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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225-5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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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1985)~34권2호(2018) |수록논문 수 : 871
사회보장연구
34권2호(2018년 05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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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중·고령자가 주택연금을 바라보는 정서적 태도에 관한 연구: 그룹인터뷰 조사를 통한 질적 연구

저자 : 김도균 ( Kim Dokyun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보장학회 간행물 : 사회보장연구 34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26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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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중·고령자가 주택연금을 바라보는 정서적 태도를 조사함으로써 집에 대한 정서적 태도가 주택연금 가입의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주택연금은 보유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금융상품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집에 대한 정서적 태도가 주택연금 가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연구들은 주택연금의 경제적 합리성만을 강조할 뿐, 집에 대한 정서적 태도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주목하지 않았다. 본 논문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중·고령자를 주택연금 가입의 향자(1그룹)와 비가입의향자(2그룹)로 나누어 그룹인터뷰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주택연금에 대한 정서적 태도가 주택연금 가입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1그룹, 2그룹 참가자 대부분은 주택연금을 최후의 보루로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주택연금 가입 의향자들이 주택연금을 복지제도로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정서적 거부감도 상대적으로 약한 반면, 주택연금 비가입 의향자들은 주태연금을 금융상품으로 인식하고 정서적 거부감도 상당히 강한 경향을 보였다. 사적인 노후소득 보장수단으로서 주택연금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주택연금에 대한 정서적 장벽을 낮추는 노력이 요구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how the senior citizen's emotional attitude on their home affects the inclinations of signing up the reverse mortgage plan. As the reverse mortgage plan has the characteristic of financial commodity which borrows money with the collateral of owned home, the emotional attitude on owned home could have a decisive effect on joining the plan. However, previous researches have just paid attention to the economic rationality rather than the emotional aspects of reverse mortgage plan. By interviewing the senior citizen residents in the Metropolitan area, with them dividing into two groups of would-be member(1 group) and would-not-be member(2 group) of reverse mortgage plan, this paper looks into how the emotional attitude on owned home affects the intention of joining the plan. According to the interview, most of interviewees regarded the reverse mortgage plan as a kind of last bastion. However, while the would-be members more positively appreciate the plan as a welfare policy, the would-not-be members have more tendency to think it as a financial commodity. Also, the former have emotionally and psychologically less resistance on joining the plan than the latter. While the reverse mortgage plan is expected to have positive effects on the alleviation of old-age poverty, it needs more efforts of lowering the emotional barriers to joining the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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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노후소득보장제도의 다양성: 불안정 노동자에 대한 보호를 중심으로

저자 : 김윤영 ( Kim Yun-young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보장학회 간행물 : 사회보장연구 34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27-63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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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후반 연금개혁 이후 대부분 국가의 다층연금체계가 갖춰지면서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개인의 책임이 증가하고 국가의 역할은 줄어들었다. 이는 전반적인 노후소득보장 수준을 저해하지만 특히 불안정 노동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각국의 연금제도를 불안정 노동자의 노후소득보장성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유형화하는 것이다. 제도가 가진 이러한 특성은 소득대체율이나 지출 수준과 같은 지표로는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본 연구는 질적 제도 비교에 적합한 퍼지셋이상형분석을 활용하였다. 노후소득보장제도는 기초보장형 제도와 소득비례형 제도로 나누어 보편성과 적정성의 조합을 통해 각 제도의 유형을 판별하였다. 두 제도 유형의 조합을 통해 최종적으로 도출된 세 가지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유형은 한 가지 제도가 노후소득보장을 적절히 달성하여 나머지 제도는 소득보장성을 보다 높이는 유형이다. 두 번째 유형은 단일 제도만으로는 노후소득을 보장할 수 없지만 다층적 제도가 함께 기능할 때 불안정 노동자의 노후소득보장을 달성할 수 있는 유형이다. 마지막 유형은 두 제도를 모두 고려하여도 보편성 혹은 적절성이 결여되어 불안정 노동자의 노후소득보장성이 낮아지는 유형이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기존의 유형화 논의를 불안정 노동자에 대한 노후소득보장성이라는 구체적 속성을 활용한 유형화로 발전시켰다는 의의가 있다. 또한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이 심화되는 한국에서 노후소득보장제도가 추구해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의를 가진다.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varieties of income protection systems for precarious workers in the context of increasing precariousness in the labour market and changing pension systems towards decreasing state's role and increasing individual responsibility for the income security in later life. Using fuzzy-set ideal type analysis, this study qualitatively examines the income protection systems with indicators which affect the income protection of precarious workers. In this study, the income protection system consists of two sub systems; basic security systems and income security systems. Each systems are evaluated by universality and adequacy. The type of whole income protection system is determined by a configuration of two sub systems. As a result, it turns out there are three types of income protection systems for precarious workers. The first type can achieve an income security of precarious workers by one of two systems and the other systems can function as a top-up. The second type can achieve the income security only if all the two sub systems function well. The last type is hard to achieve the income security even if the two systems function because either universality or adequacy would be fully achieved in this type of income protection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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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새정부 주요 복지정책 추진에 따른 국가와 지방의 재정부담 전망과 평가 - 서울, 부산, 대구, 충북, 경북 지역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

저자 : 신우진 ( Shin Woojin ) , 이상호 ( Lee Sangho ) , 한재명 ( Han Jae Myung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보장학회 간행물 : 사회보장연구 34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65-94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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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문재인 정부의 복지분야 주요 국정과제 추진에 따라 국가와 지방의 재정부담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전망하고 그 함의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2017~2022년 동안 지역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하여 기초연금, 영유아보육료, 가정양육수당, 아동수당,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등 주요 복지사업의 국비와 지방비 부담 규모, 특히 서울, 부산 등 일부 지역 본청 및 기초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 규모를 추계하였다. 그 결과 상대적으로 재정력이 열악한 일부 자치단체에서 향후 지방비(시군구비) 부담 증가율이 세입 증가율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방비 부담이 급증하는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재정력을 고려한 부담 경감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dict the increase in financial burden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due to the expansion of the new government's major welfare policies and to derive their implications. First, we estimated central and local financial burden of major welfare policies such as basic pension, child care subsidy, home care allowance, child allowance, livelihood benefit, medical benefit and housing benefit considering the change of regional population structure during 2017~2022. Second, we also estimated the Metropolitan City/Province's and City/County/Autonomous District's burdens in Seoul, Busan and other regions which provide population projections of their lower level governments. As a result, it is predicted that the growth rate of the local government welfare expenditure will be much higher than the annual growth rate of revenue in some local governments with relatively poor financial capacity. This suggests that it is necessary to prepare measures to reduce the burden considering the financial capacity for local governments whose burden of local welfare expenditures is increasing rapid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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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30-40년대 인구문제 관련 스웨덴 국가연구위원회들에서의 인구정책 및 가족정책 논의

저자 : 신정완 ( Shin Jeongwan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보장학회 간행물 : 사회보장연구 34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95-124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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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스웨덴 가족정책의 효시는 1930-40년대에 인구문제와 관련하여 발족된 국가연구위원회들이 제안한 인구정책과 가족정책 프로그램들이다. 인구위원회(Befolkningskommission; 1935-38)와 인구연구위원회(Befolkningsutredning; 1941-46)는 출산율 제고와 다자녀 가정의 양육비 절감, 여성의 출산 선택권 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안했다. 보편적 아동수당과 학교 무상급식 도입, 모성 상여금 지급, 피임방지법의 폐지와 낙태 허용 범위 확대 등이 그 사례다. 이 위원회들의 활동을 통해 출산과 육아를 사회의 책임으로 간주하는 사회적 규범이 확립되었다. 1930-40년대에 도입된 가족정책과 2차대전 이후, 특히 1960년대 이후의 스웨덴 가족정책 간에는 연속성과 단절성이 모두 발견된다. 사회주의적 요소와 양성평등주의적 요소는 강화된 형태로 계승되었고 우생학주의적, 민족주의적 요소는 약화되거나 폐기되었다. 인구연구위원회는 자녀 양육비용의 사회적 재분배 방식으로 보편적 아동수당의 도입과 기존의 유자녀 조세감면제도의 폐지를 제안하여 관철시켰는데, 한국에서도 이런 방향의 제도 개혁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The starting point of the modern Swedish family policies were the population policies and family policies proposed in 1930s and 1940s by the State's Research Committees concerning population issues. The Population Commssion(Befolkningskommission; 1935-38) and the Population Research Committee(Befolkningsutreding; 1941-46) proposed many policy programs to increase fertility rate, to reduce the families' costs of bringing up children, and to strengthen the women's right to childbirth choice. Important examples include the introduction of universal child allowance, free school lunch, and maternity bonus, and the abolition of the law preventing contraception, and the amendment of the abortion law for widening the scope of legal abortions. By the activities of the State's Research Committees, the social norm was established that the childbirth and bringing up children are the responsibilities of the society. We can see both the continuity and the discontinuity between the family policies in 1930s-1940s and the postwar family policies, especially policies since 1960s. The socialistic elements and gender equality elements were succeeded and strengthened, while the eugenical and nationalistic elements were weakened or abandoned. The Population Research Committee proposed the introduction of universal child allowance and the abolishment of the tax credit for the families with children as the way of social redistribution of the costs of bringing up children, which seems also meaningful for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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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네덜란드 근로시간 유연화와 사회보장제에 대한 사례연구: 시간비례원칙을 중심으로

저자 : 이승윤 ( Lee Seung Yoon ) , 남재욱 ( Nahm Jaewook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보장학회 간행물 : 사회보장연구 34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25-155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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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최근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근로시간 단축 및 유연화 논의가 사회보장제도의 조정에 관한 고려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에 따라 근로시간 유연성과 이에 조응하는 사회보장제도의 조정으로 유연안정성 모델을 구현한 네덜란드 사례를 분석하여 한국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얻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네덜란드 모델에서 근로시간 유연성의 의미를 살펴보고, 실업보험, 돌봄휴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중심으로 사회보장이 어떻게 시간제 노동 중심의 유연한 근로시간과 정합성을 형성하는지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네덜란드 모델은 근로자의 시간선택권을 보장하고, 시간제 일자리의 고용안정성을 제공하는 한편, 근로연령대 인구에 대한 사회보장제도를 시간제 경제에 맞게 재구성하고 있었다. 특히 '시간'을 기준으로 실업을 정의하고, 실업급여와 돌봄휴가를 시간단위로 제공하며, 직업훈련과 시간제 근로의 결합을 지원하고, 고용서비스를 통해 노동시장의 매칭을 개선하여 시간제 근로자의 시간비례동등대우를 보장하고 있었다. 이같은 네덜란드 사례는, 한국의 근로시간 유연화가 기존 사회보험제도의 근본적인 재설계 방안 없이 이루어질 경우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정책적 함의를 준다.


This study aims to derive policy implications for Korea from the case of the Netherlands which formed a flexicurity model with combining flexible working hours and corresponding social security system. To do this, we explored the meaning of the flexible working hours based on the part-time work in the Netherlands and analysed how the accordance between the part-time labour market and Dutch social security systems including unemployment insurance, care leave, and ALMPs. Analysis showed that part-time workers in the Netherlands have the option to adjust working hours and most part-time jobs are guaranteed employment security. Furthermore, Dutch social security systems of for working-age populations are coordinated for the part-time economy. The unemployment is defined by working hour reduction; unemployment benefits and care leave are given by time. Youths who are getting VETs can work part-time simultaneously and well-developed employment assistance programs support job matching for labour market outsiders. This part-time friendly social security system is supporting the operations of the pro rata-temporis principle in the Netherlands. The Case of Dutch flexicurity model suggests us that the time-based redesign of the social security system is critical in the discussion for working hours flexibility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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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소득불평등과 정부의 개선노력, 정부에 대한 신뢰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저자 : 장승록 ( Seung-rok Jang ) , 김대환 ( Daehwan Kim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보장학회 간행물 : 사회보장연구 34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57-181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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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소득 불평등과 정부의 개선노력, 정부에 대한 신뢰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OECD 19개국을 대상으로 실증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앞으로의 한국사회가 지향해야 할 방향에 대한 정책적 제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Gallup World Poll의 삶 만족도 자료와 OECD의 지니계수 자료를 연계하여 실증 분석한 결과, 1) 소득불평등은 삶의 만족도를 저해하는 요인이며, 2) 조세제도와 소득이전 등을 통한 정부의 소득 불평등 개선노력은 삶의 만족도를 제고시키는 요인이고, 3) 정부에 대한 신뢰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한 긍정 요인이며, 4) 사회적 지원(social support)이 삶의 만족도에 있어 가장 중요한 변수로 작용함이 확인 되었다. 중간소득 국가에 있어서는 경제 성장과 소득 증가가 삶의 만족도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작용하지만, 고소득 국가의 경우에는 그보다는 소득 불평등이나 정부에 대한 신뢰 등이 가장 중요한 변수로 자리 잡게 된다. 이는 고소득 국가의 경우, 소득 불평등이 확대될 경우 경제 성장이나 소득 증가를 통해 얻게 되는 삶의 만족도에 대한 긍정 효과가 소득 불평등 요인으로 인해 상쇄되거나 압도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도 국민들의 삶의 만족도 개선을 위해 소득 불평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정책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mpirically analyze the effects of income inequality, government efforts and confidence in government on life satisfaction over 19 OECD countries, and to draw some policy implications. Through analyses using life satisfaction data from Gallup World Poll combined with Gini coefficient data from OECD statistics database, it found that first, income inequality is the deteriorating factor, second, the efforts of government to mitigate income inequality through taxation and income transfer is a significant positive determinant, third, confidence in government is also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eterminant for life satisfaction in positive way. Therefore, for S. Korea, it would be essential to exert efforts to mitigate income inequality and enhance the confidence in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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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경제생활 위험인식이 주관적 계층의식에 미치는 영향

저자 : 정윤태 ( Jung Yun-tae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보장학회 간행물 : 사회보장연구 34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83-208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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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경제생활 위험인식이 주관적 계층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데 있다. 실업과 빈곤, 주거 불안, 금융 불안과 경기침체의 위험으로 대표되는 경제생활 위험인식이 부정적일수록 자신의 주관적 계층을 하층으로 인식할 확률이 높은지를 분석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한국종합사회조사(KGSS) 2014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카이제곱 검정과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했다. 분석결과, 경제생활 위험을 심각하게 인지할수록 자신의 주관적 계층을 하층으로 인식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시민의 지나치게 높은 눈높이를 낮은 계층의식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으며, 맞춤형 복지의 강화를 통해 다양한 경제생활 위험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이 지나치게 낮은 한국인의 계층의식을 제고하는데 효과적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 of economic risk perception on subjective social status. Whether negative perception of economic risk, which is represented by unemployment, poverty, housing insecurity, financial instability and economic downturn, affect subjective social status is analysed. For the purpose, this paper conducted cross-tabulation test and 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using Korean General Social Survey (KGSS) 2014 dataset.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the more seriously the economic risk is perceived, the more likely it is to perceive their subjective social status as the lower class. Thus it is not reasonable to point the people's excessively high level of expectation to the main cause of low subjective status. Resolving anxiety about various economic risks through strengthening customized social welfare will be effective in raising low subjective social status of Korean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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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성공적 노화와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성별 비교

저자 : 지혜은 ( Ji Hye-eun ) , 박경숙 ( Park Kyung Sook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보장학회 간행물 : 사회보장연구 34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209-237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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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시대에 접어들면서 노인들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변화가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본 연구는 생태체계학적 관점과 젠더관점에 의거하여 성공적 노화와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미시체계, 중간체계, 거시체계 요인들에 대해 남성노인과 여성노인의 차이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성공적 노화에 대해 Rawe & Kahn의 정의를 사용하였고, 2014년 제5차 한국고령화연구패널조사 데이터를 사용하여 65세 이상 노인 4,226명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남성과 여성노인 모두 인지·심리적 영역에서의 성공적 노화 비율이 타 영역에 비해 낮았고, 여성노인은 모든 영역에서 남성노인보다 성공적 노화 비율이 낮았으며, 특히 인지·심리적 영역에서 두 집단 간 격차가 컸다.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두 집단간 공통점과 차이점을 동시에 보여주었다. 두 집단 모두 미시체계 요인들 대부분이 성공적 노화의 각 영역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쳤으며, 중간체계와 거시체계 요인들에 있어서는 성공적 노화 영역별로 각 요인들이 미치는 영향력이 다르게 나타났다. 두 집단 모두 배우자가 있는 것이 전반적 성공적 노화에 공통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미친 반면, 자녀의 동거여부는 남성노인의 경우 인지·심리적 영역에, 여성노인의 경우 신체적, 사회적 영역에서 성공적 노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거시체계에서 노후생활 국가지원 기대감은 여성노인의 성공적 노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두 집단별로 성공적 노화를 위한 정책방향이 달라야 함을 제안하였다.


As Korean society entered into an aged society, positive perception of the elderly had begun to be a heightened topic of focu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successful aging and its micro, mezzo and macro level determinants between old women and men based on the ecological and gender perspective. The study used Rowe and Kahn's definition of successful aging consisting of three dimentions: physical, cognitive and psychological, and social. 4,226 old people(age 65 and above) were analyzed from the 5th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eing(2014). The results showed that the rate of successful aging in cognitive and psychological dimension was the lowest for both genders. In addition, old women showed a lower rate of successful aging compared to old men in all three dimentions with the biggest gap in the cognitive and psychological dimention. There were both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in determinants of successful aging between the two groups. Most of the micro factors affected successful aging significantly for both genders. However, the mezzo and macro factors affected on old men and women differently. Having a spouse had a positive influence on general successful aging for both genders. Living with children had a negative influence on cognitive and psychological successful aging for old men and negative influence on physical and social successful aging for old women. Expectation of government support for later life only had a significant influence on successful aging of old women. The study further discussed policy implications based on the findings of successful aging respective to ge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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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임금근로자의 가계자산과 소득이 은퇴시기에 미치는 영향

저자 : 최은영 ( Choi Eun Young ) , 주소현 ( Joo So Hyun ) , 정순둘 ( Chung Soon Dool ) , 박난숙 ( P

발행기관 : 한국사회보장학회 간행물 : 사회보장연구 34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239-263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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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노후보장패널(KReIS)를 이용하여, 임금근로 은퇴자를 대상으로 가계자산 및 소득이 은퇴시기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은 토빗모형(Tobit)으로 선형회귀모형에서 효율성이 높은 추정방법을 이용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임금근로 은퇴자는 은퇴 당해연도 가계총자산 및 가계순자산이 많을수록 은퇴시기 빨라지나, 그 정도는 미미하다. 둘째, 임금근로 은퇴자의 은퇴 전년도 가구총소득이 많을수록, 직전 일자리에서의 임금이 높아질수록 은퇴시기는 앞당겨진다. 셋째, 임금근로 은퇴자의 은퇴시기에는 가계자산의 효과보다 직전 일자리에서의 임금의 효과가 더 크다. 이러한 결과들을 바탕으로 임금근로 은퇴자 가구의 재정적인 요인을 고려한 고령자 노동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으며, 노동수요적 측면에서 고령자 기업환경 개선, 고령자 임금 보조, 정년연장 등의 정책적 방안이 요구된다.


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s of paid workers' household assets and incomes on their age of retirement by using Korean Retirement and Income Study(KReIS) by National Pension Research Institute. The analysis method is Tobit model, which is an estimation method with high effectiveness in linear regression model.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retirees of paid workers retire earlier as they have more total household assets in retiring year and more net household assets, but the degree is slight. Second, as they had more household total incomes in the previous year, and as they made more wages at the previous jobs, their retirement age is reduced. Third, the wages at the previous jobs had a greater effect on the age of retirement than the household assets. Based on these result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working environment for seniors with their household finance considered, and policy plans such as improvement of senior corporation environment, senior wage subsidy and extension of retirement age are required in the perspective of labor dem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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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한국의 세대 간 소득이동성 연구의 메타분석과 변수 설정에 따른 세대 간 소득탄력성 추정치 변화

저자 : 현은주 ( Hyun Eunju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보장학회 간행물 : 사회보장연구 34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265-299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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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금까지의 국내 세대 간 소득 탄력성의 문헌들에 대해 메타 분석하고 미국과 비교해 낮은 국내 세대 간 소득 탄력성을 유도한 요인들을 밝히고자 하였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국내 세대 간 소득 탄력성의 크기는 0.104-0.292의 범위를 가지며 평균 0.2 근방에 위치하였고 선행연구별 추정 모형 및 표본의 성격에 따라 추정치의 크기는 달랐다. 미국의 세대 간 소득 탄력성이 0.4 근방에 위치하는 것과 비교해 약 절반 수준인 0.2 근방의 낮은 한국의 세대 간 소득 탄력성을 가져온 요인들을 이론적으로 그리고 실증 결과를 통해 밝혔다. 제시한 세 가지 요인은 표본 연령 차이, 미국과 한국의 사용하는 소득 변수(세전, 세후)의 차이 그리고 지역 간 물가 차이 반영 여부이다. 각 요인들을 기존의 세대 간 소득 탄력성 추정 모형에 반영하여 추정치의 변화를 이론적으로 제시하였으며 실증 분석 결과에 따르면 0.204이었던 기존의 세대 간 소득 탄력성은 제시한 요인들을 모두 반영 시 0.236으로 증가하여 미국과의 격차가 줄었다. 따라서 국내 선행 연구들에서 밝힌 국내 세대 간 소득 이동성보다 훨씬 경직되어 있을 가능성이 존재하였다.


This paper aims to meta-analyse the literature on Korea's intergenerational income mobility and performs comparison of the intergenerational elasticity estimates i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And It also presents three factors which lead to lower intergenerational income elasticity estimates in Korea than the United States. In empirical results, The gap of estimates betwee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decreases when they are refl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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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연안해역에서 석유오염물질의 세균학적 분해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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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국민대학교 (39건)
  • 9 한양대학교 (33건)
  • 10 부산대학교 (3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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