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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1958)~43권3호(2019) |수록논문 수 : 1,324
법학논총
43권3호(2019년 09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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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의사표시의 자유와 그 제한가능성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11. 선고 2015가합553445 판결 -

저자 : 김세준 ( Kim Sejun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43권 3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3-30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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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은 장애인인 소비자에게 제한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제공을 거절하는 것이 차별행위인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은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계약체결 전 단계로서 사업자의 의사표시내용의 타당성 문제로 볼 수도 있다. 원칙적으로 의사표시의 자유는 사적자치의 본질에 해당하므로 폭넓게 보장되어야 한다. 따라서 차별의 관점 이전에 양 당사자의 사적자치 측면으로도 접근해야 한다. 특히 대상판결에서는 단순히 장애인 차별이 아니라 사적자치의 바탕 위에서 사업자의 자유와 소비자(특히 장애인 소비자)의 자유가 조화되는 지점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관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의사표시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매우 엄밀한 근거를 필요로 한다.
둘째, 의사표시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로서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구체적인 법률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 약관규제법상 내용통제가 이루어지는 경우, 의사표시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이다. 한편 법률행위의 자유를 제한하는 민법 제103조는 일방적 의사표시 자체에 대해서는 적용될 수 없다.
셋째, 제한의 방식으로는 구체적 법률의 규정이나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약관규제법에 의하는 경우 무효가 될수도 있으며, 구체적인 법률상의 근거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적극적 시정조치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


Das Urteil entscheidet, ob es diskriminierend ist, Dienstleistungen fur Verbraucher mit Behinderungen einzuschränken oder abzulehnen. Dies kann jedoch ein Thema der Gultigkeit der Willenserklärung des Unternehmers vor dem Vertrag zwischen Unternehmer und Verbraucher sein. Da die Freiheit der Willenserklärung das Wesen der Privatautonomie ist, sollte sie grundsätzlich weitgehend anerkannt werden. Daher sollte es eher unter der Perspektive der Privatautonomie der Parteien als unter dem Punkt der Diskriminierung behandelt werden. Insbesondere ist es wichtig, den Punkt zu finden, an dem die Freiheit des Unternehmers und die Freiheit der Verbraucher mit Behinderungen in der Privatautonomie harmonisiert sind. Es kann wie folgt zusammengefasst werden.
Erstens ist die Freiheit der Willenserklärung nur unter sehr strengen Voraussetzungen eingeschränkt.
Zweitens gibt es drei Grunde fur die Einschränkung der Freiheit der Willenserklärung : deutliche gesetzliche Bestimmungen ; Inhaltskontrolle nach KAGBG; wenn der Willenserklärung Delikt ist.
Drittens gibt es drei Methoden der Einschränkung : Schadenersatz aufgrund gesetzlicher Bestimmungen oder Delikt ; Nichtigkeit nach KAGBG ; positive Abhilfe, wenn es eine eigene Rechtsgrundlage gib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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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약관 및 계약의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의무위반과 그 효과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다229536 판결을 중심으로 -

저자 : 황원재 ( Hwang Won Jae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43권 3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31-54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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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계약의 중요내용을 보험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히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면서, 이러한 설명의무를 보험회사가 준수하지 않아 보험계약자에게 착오가 발생하였고 보험계약자가 원하지 않았을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면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건이다. 더불어 부당이득의 반환과 그 반환범위도 문제 되었으며, 불법행위책임도 문제 되었다.
원고들은 보험자의 악의가 인정되면 부당이득 반환청구로 문제를 해결할 때 보험료 납입금 총액의 법정이자를 반환받을 수 있고, 별도의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는 점을 활용하고자 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우리 법원은 수익자인 보험자의 악의가 증명되지 않은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구체적 타당성을 위하여 대법원은 위자료의 증액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단순히 위자료의 증액을 인정하기보다 동기의 착오를 적극적으로 유발한 수익자에게 악의를 인정하거나, 선의의 수익자의 반환범위에 사회통념상 통상적으로 얻을 수 있었을 이익이 포함된다는 우리 법원의 입장을 활용하거나, 손해배상의 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하려는 노력이 필요했다. 따라서 '설명의무 위반이 없었을 경우에 존재하였을 재산상태를 산정할 방법이 없어 손해의 산정이 불가능하다'는 대상판결의 원심법원의 주장은 공허하게 들린다. 증명되지 못하는 것은 증명책임을지는 자가 스스로 불이익을 감내해야 한다. 인위적인 손해의 분배는 자칫 더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When entering into an insurance contract, the insurance company must clearly explain to the policyholder the important details of the contract so that the policyholder can understand it. The policyholder may cancel the insurance contract if the insurance company does not comply with the accounting duties, and therefore a mistake has occurred in the policyholder. In addition, the return of unjust profits gained by the infringer and its scope was a problem, and tort was also addressed in this ruling. The plaintiffs wanted to take advantage of the fact that, if the insurer's malice was recognized, the defendant would have to return legal interest in the total amount of premium payments and reimburse for any extra damages. But our court saw the insurer's malice as unproven. Nevertheless, for the specific validity of the case, the Supreme Court acknowledged the noneconomic damages. But rather than simply admitting noneconomic damages, it is reasonable to admit malice to the beneficiaries who actively caused the mistake of the policyholder. Another option is to use our court position that the return of a bona fide beneficiary includes the benefits that would normally be gained. And the court should have tried to identify the scope of the damages more accurately. Thus, the court's claim that the damages cannot be calculated because there is no way to find out the financial status that would have existed in the absence of a breach of explanation duties is not convincing. If not proved, the person responsible for proof must bear the disadvantage on his own. Artificial distribution of the damages can cause more conf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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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무슬림 여성과 종교의 자유

저자 : 염지애 ( Yeom Jiae ) , 이은진 ( Lee Eunjin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43권 3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55-91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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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주의자들은 인간 실존의 필수적 요소인 문화적 정체성을 강조한다. 문화는 각자의 개인들의 선택하는 삶의 가치유형과 좋은 삶은 무엇인가라는 내용을 만들어냄으로써 개인에게 삶의 의미를 부여한다. 특히 종교는 인간의 정체성을 이루는 문화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서 그 보호의 필요성이 높은 문화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소수문화집단에게도 이러한 문화적 정체성이 중요하지만 소수자라는 사회적 위치로 인해 자신들의 문화를 유지 보존하는데 불리하다. 킴리카는 소수문화집단에게 자신의 문화를 다수의 정치적 결정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차별화된 권리를 보장해 줄 것을 주장한다. 킴리카의 주장은 소수문화집단 가운에 종교를 중심으로 한 소수종교집단에게도 적용가능하다.
이와 같은 다문화주의의 입장과 성평등의 입장은 갈등의 과정에 있게 된다. 오킨은 페미니즘과 다문화주의는 쉽게 조화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소수자 문화에 관한 집단의 권리에 대한 다문화주의자의 약속과 페미니즘 사이에는 긴장이 존재하고 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두 입장의 긴장관계를 조명하면서, 헌법영역에서 소수자의 종교의 자유를 논할 때 고려해야 할 지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사회에서 존중받아야 할 소수문화로 소수자의 종교의 자유를 위치 지워야한다. 둘째, 소수 종교에 대한 특별한 배려로서 일반적 법적용의 면제의 가능 여부를 검토해보아야 한다. 셋째, 그러나 그렇게 존중받아야 할 소수 문화가 여성에 대한 차별을 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넷째,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사안에서 종교 내 여성의 지위와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
이어 성평등을 실현하는 세속법과 소수종교문화의 속인법 사이의 충돌의 경우와 성평등을 위하여 새롭게 규제법을 제정하는 것을 살펴봄으로써 소수문화 속 여성의 위치에 대해 헌법적으로 검토해본다. 종교의 자유는 다양한 종교 집단 간의 이해의 조화를 도모하고 모든 사람들의 종교와 신념이 존중되도록 하기 위하여 제한될 수 있다. 그렇게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는 사유로는 평등권 침해도 있다. 무슬림이 종교에 따른 개별적인 종교적 속인법을 가질 권리가 종교의 자유에 포함된다고 주장할 수도 있는데, 대표적인 종교의 자유와 세속법의 충돌의 사례로는 일부다처제와 트리플 탈라크 관행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관행의 헌법적 정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한국의 일부일처제와 이혼제도를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성평등을 근거로 새롭게 법을 제정하여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는 예로는 (여성억압적 의미의) 종교적 표현물에 대한 제재의 경우를 들 수 있다. 이러한 규제는 성평등을 입법목적으로 하지만, 여성의 종교의 자유의 측면을 소홀히 하였다는 것을 지적한다.


The conflicts between the religious practices of Muslim groups classified as religious minorities and human rights of women as members have long been the heated debate in the Western democratic countries. Korea, which is entering a multicultural society according to rapid growth of immigrants, is faced with such new social problems.
This paper starts with introducing the idea of multiculturalism by Will Kymlicka and feminist criticism against it done by Susan Moller Okin. In light of the tension between the two conflicting views, the following points can be considered when discussing the religious freedom of minorities in Constitution. (i)Religious minorities should be placed as subjects of constitutional protection. (ii)Group-specific rights to the religious minorities should be considered. (iii)However,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minority groups can discriminate against women members on grounds of religious practice or tradition.
Next, this paper examines the constitutional issues related to the position of women in minority culture, by analyzing 3 specific cases conflicting with secular law and religion-based personal law.
Finally, one conclusion derived from the case study is that when conflicting between the religious minority group and women, the basis for determining the legitimacy should be balanced appropriately on the constitutional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And two opposing viewpoints can provide certain criteria for determining the need for state intervention in the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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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역외 디지털증거 수집과 국제형사 규범의 발전

저자 : 조성훈 ( Cho Sunghun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43권 3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93-150 (5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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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컴퓨팅을 비롯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데이터는 컴퓨터, 휴대전화기 등의 개인용 기기에서 원격관리 서버로 옮겨가고 있다. 그리고 원격관리서버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호연결되어 있다. 대형 IT 기업이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가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세계 각 지역의 인터넷사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자신과 관련된 데이터가 자국 수사기관은 물론이고, 타국 수사기관에 함부로 제공되지 않도록 요청할 법률적 이익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에 발생한 관련 사건을 분석해 보면, 역외 디지털증거 수집은 적법성, 구체적 집행방법, 프라이버시 보호, 국가 간 상충하는 법령의 충돌 등 해결되지 않은 많은 문제가 발생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응하기 위해 개별 국가들은 일방적 관할권 확장, 데이터 국지화, 암호화 관련 조치 등의 방법을 사용하게 되는바, 클라우드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그러한 일방적 접근방법은 그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기술 발전에 따라 기업과 정보 주체들의 데이터 국지화 모델(data localization model), 데이터 신탁 모델(data trust model) 사용이 증가하는 점이 이러한 현상을 가속화 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와 회피의 악순환은 국가안보나 정당한 법 집행과 같은 공적 이익을 훼손함과 동시에 정치적, 경제적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로 귀결될 수도 있다.
본 문헌에서는, 수사기관의 공적 이익과 프라이버시의 보호, 나아가 충돌하는 개별 국가의 이해관계를 국제적으로 조화시킬 방안이 있는지, 그러한 방안에서 지켜져야 할 원칙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고, 국제적 동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역외 디지털증거 수집에 있어 충돌하는 여러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동등경쟁조건 원칙,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하여야 하고, 개별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개별 국가의 프라이버시 관련 제도의 충실한 보완, 영장에 대한 불복제도와 구제대책 마련 등이 필요할 것이다.


As technology advances, the use of digital evidence is becoming more important in criminal investigations. Many people have expressed concerns over the invasiveness of computer searches and suggested schemes for ex ante restrictions on the computer warrants. Moreover, a revolution is underway with respect to law enforcement access to data across borders. Frustrated by delays in accessing data located across territorial borders, some nations are considering mandatory data localization requirements. Others are asserting that they can unilaterally compel Internet Service Providers that operate in their jurisdiction to produce the emails and other private communications that are stored in other nation's jurisdictions, without regard to the location or nationality of the target.
In this article, I examine the problems associated with law enforcement access to data across borders such as the complicated jurisdictional, privacy, and security mat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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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산업보안 역할에 관한 연구

저자 : 김성원 ( Kim Sung-won ) , 이환수 ( Lee Hwan-soo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43권 3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51-202 (5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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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기술유출에 의한 피해는 그 빈도와 규모 측면에서 기업은 물론 국가에도 큰 피해를 주고 있다. 기술유출에는 많은 유형이 존재하지만, 특히 하도급 계약 관계에서 발생하는 기술유출은 적발도 쉽지 않으며, 주로 영세한 규모의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국가적 차원에서도 기술유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법률을 통해 기술유출을 방지하려 하고 있지만, 보호를 받기 위한 요건이 까다로울뿐더러 손해배상도 충분치 못하는 등 법적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기술유출이 주로 하도급 관계에서 발생한다는 점에 따라 「하도급법」을 개정하면서, 기술자료의 요구 금지 등 기술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하였지만, 기술보호와 관련한 주요 정책이나 법률 측면에서는 「하도급법」을 아직 비중 있게 다루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하도급법」의 기술보호 측면에 관한 연구와 법적 개선방안에 관하여 논하고자 한다. 논의 결과 산업보안 영역에서 「하도급법」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기술 보호 측면에서 여러 한계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향후 「하도급법」의 기술보호 기능에 관한 후속 연구를 통해 우리 산업보안 법·제도가 보다 산업 친화적 제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Today, the technology leakage is causing great damage to the companies and country in terms of the frequency and scale. There are many types of technology leakage, but it is not easy to detect technology leakage in subcontracting contracts. Moreover, it is severe in that technology leakage is mainly targeted at small-scale companies. At the national level, the government is aware of the seriousness of the technology leak and is trying to prevent it through various legal activities, but legal hole occurs as the requirements for protection are difficult and the legal compensation for damages is insufficient. 「Fair Transactions in Subcontracting Act」 was amended to play an important role in protecting technologies, such as banning the request of technical data. However, 「Fair Transactions in Subcontracting Act」 has not been fully discussed to provide a significant way in terms of major policies or laws concerning technical protection. Therefore, this study discusses the aspects of technology protection in the 「Fair Transactions in Subcontracting Act」 and legal improvement ways. As a result of the discussion, despite the importance of the 「Fair Transactions in Subcontracting Act」 in the area of industrial security, there are several limitations in terms of technology protection. The act should be improved to make our industrial security laws and regulations more industrial-friendly through a further study on the function of technology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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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크리스퍼(CRISPR)의 특허적격에 관한 연구

저자 : 김석준 ( Kim Suk-joon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43권 3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03-233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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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생명공학 분야에서 가장 큰 관심을 이끌고 있는 기술은 크리스퍼다. 이처럼 크리스퍼가 각광 받는 이유는 후천성면역결핍증과 같은 난치병을 치료할 수 있는 실질적 기술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인간의 질병 정복 내지 생명연장이라는 미완의 꿈과 맞물려 크리스퍼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집중되고 있으며, 그러한 연구 성과물에 대한 독점적 지위를 얻기 위한 특허출원도 뒤따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보다 넓은 권리범위가 인정될 수 있도록 크리스퍼를 이루는 개별적 구성요소에 관한 특허 획득을 고려할 필요가 있지만, sgRNA는 상보적 결합을 원리로 하므로 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연적으로 자연물인 정상 또는 돌연변이 유전자와 동일한 서열을 취할 수밖에 없어 발명으로 성립되기 어렵고, 효소도 자연계에 존재하는 박테리아에서 추출하는 것이 생명공학 실무이므로 물리·화학적인 개변을 통하여 자연물과 현저한 차이가 발현되지 않는 한 발명으로 인정받기 곤란하므로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들의 복합체인 크리스퍼는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는 인공적인 것이므로 발명에 해당한다. 다만, 크리스퍼는 표적 이탈이라는 의도하지 않은 기술적 문제로 인하여 공중위생을 해할 여지가 있고(특허법 제32조 후단), 인간과 이종 간의 접합체를 생산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기술로서 인간의 존엄을 해하는 의도적 사용이 가능하므로 공서양속에 반할 수 있기 때문에 불특허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특허법 제32조 전단).
하지만 인간 존엄의 문제와 관련하여, 크리스퍼는 다양한 가능성을 내포한 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그러한 수단이 필연적으로 생명윤리에 반하는 결과를 수반하지 않는 이상 이의 윤리성을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나아가 일률적으로 크리스퍼가 인간의 존엄에 반한다고 보는 경우, 관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기 어렵고, 결국 그로 인하여 인간의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기회 또한 박탈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생명윤리에 반하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그리고 표적 이탈의 문제와 관련하여, 기술적 이익과 비교형량 할 필요가 있고, 부작용의 가능성·그에 따른 위해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기술적 불이익은 향후 기술 발전에 따라 점진적으로 보완된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발명의 기술적 불이익 내지 위험은 그러한 문제를 보완하는 또 다른 발명을 자극하고 유인함으로써 지속적으로 관련 기술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다는 점 또한 고려되어야 하며, 그것이 산업발전이라는 특허법의 궁극적 목적에 부응하는 것이기도 할 것이다.


Recently, CRISPR is the most important technology in the field of biotechnology. because it is evaluated as a practical technique for treating incurable diseases such as AIDS. In response to a lot of research is being done on CRISPR for overcoming diseases to prolong human life and patent applications for acquiring exclusive statuses on such research results is being followed. In this regard, it is necessary to consider acquiring patents on the individual components of CRISPR to obtain broader scope of rights, but sgRNAs are based on complementary binding, inevitably have the same sequence as naturally occurring gene to perform their roles. The case of mutant gene is no different. And it is a biotechnology practice to extract enzymes from bacteria in nature. Unless there are markedly different characteristics with natural products through physical and chemical modifications, enzymes as components of CRISPR are not patentable inventions. In short, sgRNAs and enzymes as individual components of CRISPR are not patent-eligible.
However, CRISPR is a patentable invention as it is a artificial complex. but CRISPR has the potential to harm public health due to technical problems such as off-target(the latter part of Art. 32 of the Patent Act). And CRISPR might violate public order or sound morals because of its intentional use to undermine human dignity(the front part of Article 32 of the Patent Act). With regard to the issue of human dignity, CRISPR is merely a means of inclusion of various possibilities, and it is not reasonable to judge its ethics unless such means necessarily involve contrary results to bioethics. Furthermore, if CRISPR is consistently opposed to human dignity, it may be seen as contrary to bioethics because it is difficult to promote the development of bio-technologies, and thus also deprives people of the opportunity to cure human diseases.
Regarding the problem of off-target, it is necessary to compare the technical risk with the technical benefits, and objectively examine the possibility of side effects and the degree of the risk. In particular, it should be considered that technical disadvantages are gradually made up as the technology develops in the future. Furthermore, it should also be taken into account that the technical disadvantages or risks of the invention can continue to drive the development of related technologies by stimulating another invention that complements the problems, which is in line with the ultimate purpose of the patent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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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미국과 캐나다 간 월경적 대기오염 분쟁에 관한 국내소송

저자 : 박선욱 ( Park Seonuk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43권 3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35-273 (3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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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제법 및 국제관계학에서는 영토성(territoriality)과 국가주권 간 연관성이 줄어들고 범세계화가 나타나는 상황에 관한 연구들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국제법에서는 비국가 행위자(non-state actor) 및 국제기구의 역할, 그리고 초국가적 절차의 중요성 등에 관한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이러한 주제들은 상호 연관되어 국제법체계에 있어 변화를 일으켰고 이러한 현상 중 하나는 월경적 분쟁(transboundary dispute)에 있어 국내법을 적용하는 문제이다.
월경적 대기오염 분쟁에 있어 미국과 캐나다가 양자주의적 해결방식이외에, 점차 상대국으로부터 발생한 월경적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국법을 적용하고 있다. 현재 양국 법원들은 초국가적인 차원에서 기후변화, 월경적 대기오염, 천연자원 공동관리 등 국제환경규범을 만드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역사적으로 우리나라보다 앞서 월경적 환경문제를 경험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였던 미국과 캐나다 간 월경적 분쟁을 살펴보고 이에 대해 양국이 국내법을 적용한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우리가 겪고 있는 월경적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미국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로 인한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대기오염 문제를 살펴본 후 월경적 대기오염에 따른 손해배상을 위해 국내법을 적용한 사례에 대해 분석하고, 마지막으로 국내소송을 통해 국제환경법규를 만들어 나아가는 방향을 시사하고자 한다.
국내소송을 통해 미국과 캐나다 내 환경문제에 관한 법질서를 변화시켜왔듯이, 국제 영역에서도 월경적 환경문제에 있어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관련문제를 처리함에 있어 보다 협조하며 합리적인 결과를 이끌어내야 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월경적 대기오염에 관한 새로운 국제법규를 만들어갈 것이다.
마지막으로 비록 우리나라의 환경법 분야는 계속 발전해야 할 단계이므로 급격하게 미국과 캐나다 간 상세한 규제를 도입하기 어려울지라도 최소한 다른 국가들의 법제 변화를 주의깊게 분석하고 적용가능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One of the challenges facing international legal theorists is to understand the extent of recent changes in international law and relations. A burgeoning amount of scholarship exists that grapples with the declining relevance of territoriality and state sovereignty, the impact of globalization. Scholars have similarly debated the role that non-state actors play in international law, including the salience of international institutions, and the importance of transnational processes and global networks. Intimately connected to all these debates is another phenomenon, which the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system foster: the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domestic laws by domestic courts to solve transboundary disputes.
These changes have played out with pronounced force in the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context. From climate change litigation, to transboundary pollution, to shared management of natural resources,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making is increasingly occurring at the subnational level in American and Canadian courts.
This Article describes several of the most important and recent transboundary cases between the U.S. and Canada. Also, it places the focus on the problems facing Ontario from U.S. pollution and Canada's lasting and comprehensive solutions. In addition, it suggests that the province of Ontario in particular likely will explore enacting and then using extraterritorial laws to remedy transboundary harm when traditional dispute mechanisms prove ineffective.
The Article ends that transboundary civil litigation is a viable and useful tool to address serious cross-border harm. Such lessons, among others, may be learned from the U.S.-Canadian policies as the establishment of the scheme of regulatory cooperation, and more flexible and strict regulatory policies, for the Korean environmental pla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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