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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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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2권0호(1999)~70권0호(2018) |수록논문 수 : 1,128
법학연구
70권0호(2018년 06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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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자율주행자동차 사고발생유형 및 원인규명을 위한 법제도적 방안

저자 : 권양섭 ( Kwon Yang-sub ) , 홍태석 ( Hong Tae-seok )

발행기관 : 한국법학회 간행물 : 법학연구 70권 0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19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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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의 상용화로 우리생활의 다양한 편익이 기대된다. 하지만 자율주행차의 위험성도 부정할 수 없다. 정해진 노선을 자율주행 형태로 운행하는 전철이나 비행기도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서 수 십대가 함께 운행되는 일반도로에서는 더욱더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본 논문은 자율주행자동차 도입을 위한 선결과제로써 자율주행자동차 사고발생유형 및 원인규명을 위한 법제도적 방안을 제안하였다. 발생할 수 있는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유형을 탐색적으로 연구하여 각각의 사고유형별 원인규명을 위한 방안을 제안함으로써 자율주행 자동차 상용화를 위한 법제도 마련에 일조하고자 한다. 자율주행자동차가 주행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에 대한 민ㆍ형사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는 매우 복잡한 문제다. 자율주행자동차 주행에 관여하는 주체가 다양하기 때문이다. 운전자와 자동차 제조회사 뿐만 아니라 시스템 운영체제(OS)와 소프트웨어(SW) 업체, 통신사, 도로정보 제공 업체 등 사고 원인이 될 수 있는 주체가 광범위하기 때문이다. 사고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정확한 사고원인규명이 선결되어야 한다. 자율주행자동차 사고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항공기나 철도사고시 적용되는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처럼 별도의 입법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또한 클라우드 시스템을 구축하여 모든 주행정보를 국가가 통합관리하고, 자율주행자동차 사고발생시 이를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사고발생시 활용될 수 있는 자료들을 의무적으로 클라우드 시스템에 전송ㆍ저장하도록 법적 의무 규정을 마련해야할 것이며, 항공기와 같은 블랙박스 설치 등도 의무화해야 한다. 나아가 전문사고를 위한 전문조직을 신설하고, 융복합적 사고를 가진 사고조사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Commercial use of autonomous vehicles is expected to provide various benefits for our lives. However, the risk of autonomous vehicles can not be denied. Trains or airplanes, which operate on designated routes in the form of autonomous driving, are exposed to the risk of accidents even in the case of accidents and on the roads operated by teenagers. In this paper, we propose a legal system for autonomous vehicle accident type and cause identification. This study aims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a legal system for commercialization of autonomous driving vehicles by exploring the types of autonomous driving accidents that can occur and suggesting ways to identify the cause of each type of accident. It is a very complicated question about who will be responsible for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for an accident when an autonomous vehicle is in motion. This is because the subjects involved in autonomous driving are various. This is due to the wide range of factors that can cause accidents such as system operators (OS), software companies (SW), carriers, and road information providers as well as drivers and automakers. The precise cause of the accident must be determined in order to answer the accident responsibility. In order to solve the autonomous vehicle accident, it is necessary to prepare separate legislative proposals like the "Air Railway Accident Investigation Law" applied to aircraft or railway accident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build a cloud system to integrate all the driving information by the country, and utilize it when an accident occurs. It is imperative to comply with the legal obligations to transmit and store data that can be used in case of an accident to the cloud system, and it is also mandatory to install a black box such as an airplane. Furthermor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professional organization for professional accidents and nurture accident investigation specialists who have complex and complex acci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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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차 산업혁명과 AI시대의 법적 과제와 전망

저자 : 김승래 ( Kim Seung Rae )

발행기관 : 한국법학회 간행물 : 법학연구 70권 0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21-57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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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fourth industrial revolution: 4IR)은 3차 산업혁명의 연장선에서 시작하여, 특히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게 되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요소는 개별적으로 발달한 각종 기술들이 '융합'하면서 컴퓨터의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AI)이 그 중심에 서있다.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AI시대가 우리사회에 미칠 영향은 우리의 상상력을 뛰어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인간이 기술중심사회를 경험한 역사가 웅변하고 있듯이, 지능정보사회인 4차 산업혁명의 AI시대는 AI로봇과 공존하는 사회가 될 것이다. AI시대에는 로봇이 사람의 일을 대신하게 함으로써 여가시간을 늘릴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인류의 삶은 더욱 더 풍요롭게 할 수 있다는 스마트사회가 될 것이다. 인공지능은 머지않아 인간을 위한 보조수단을 벗어나 인간을 대체하는 수단으로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언론에서 인공지능이 대체하게 될 직업을 순위를 매겨 보도하기도 한바 있는데, 우리를 놀라게 한 것은 판사, 변호사, 의사와 같은 법률 또는 의학과 같은 전문직업인을 대체할 것으로 언급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인공지능에 관한 눈부신 발전에 힘입어 국내외 법조계에서도 변화의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법률정보를 리서치 하는 프로그램과 판례 예측 시스템, 법률통계에 관한 빅데이터 처리 시스템 등 인공지능이 접목된 시스템이 이미 개발돼 상용화 되고 있거나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기술을 집대성한 '인공지능 법조인' 탄생이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AI시대에 논의되고 있는 민사·형사·지식재산권에 관한 법적 과제와 쟁점, 그리고 AI시대에 도래할 지능정보사회로서 스마트사회에 대한 전망을 AI로봇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향후 지능정보사회의 도래에 따라 AI가 만들어 낸 창작물에 대한 법적 과제를 논의했으며, 사람을 대신해서 일자리를 보충해줄 AI로봇의 법적 지위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고려해 법인격을 부여하는 문제, AI가 저작자 내지 발명자의 지위에서 지식재산권법 관련 문제, 로봇의 규제와 윤리에 관한 문제 등에 대해서 현행법의 해석론을 중심으로 고찰하였고, 법의 공백상태에 있는 쟁점에 관해서는 입법론을 개진하였다.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4IR) started from the extension of the tertiary industrial revolution, and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n particular, led to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e core element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s the artificial intelligence (AI) based on the software of the computer, while the individual developed technologies converge. The effects of the AI era on the Korean society will be beyond our imagination. As the history of humans in technology-centered society is eloquent, the AI age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e intelligence information society, will be a society coexisting with AI robots. In the AI era, robots will be able to increase their leisure time by replacing people's work, which will make the life of mankind more enrichable. Artificial intelligence is expected to grow rapidly as a means of replacing humans away from auxiliary means for humans. The media has also listed the jobs that artificial intelligence will replace, and it is said that surprise us will replace professionals such as judges, lawyers, and doctors, such as law or medicine. Thanks to such brilliant developments in artificial intelligence, the laws of the country and around the world are also pushing for change. A system incorporating artificial intelligence such as a program for researching legal information, a forecasting system for boards, and a big data processing system for legal statistics has already been developed, commercialized, or under development. There are also observations that it will be possible to create 'artificial intelligence lawyers' that can compose these technologies. I examined the legal issues and issues related to civil, criminal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discussed in the AI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the prospects for smart society as an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that will emerge in the AI period. In the future, we discussed the legal issues about AI created by the arrival of the intelligence information society, and the issue of granting legal personality in consideration of the legal stability of the legal status of the AI robot to supplement the job on behalf of the person, In the case of the inventor, the issue of intellectual property law, the regulation of robot and the problem of ethics are examined in the light of interpretation theory of current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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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전자거래에 있어서 본인인증과 전자서명의 법적 문제에 관한 고찰

저자 : 김종호 ( Kim Jongho )

발행기관 : 한국법학회 간행물 : 법학연구 70권 0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59-103 (4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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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등을 이용한 전자거래에서는 거래자 본인의 인증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인증확보란 정보가 부정하게 생성·변경·소멸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것은 상대방 확인, 안정성 확인, 부인 방지로 나눌 수 있다. 전자서명은 전자거래에서 공개키 암호를 이용하여 인증을 확보하는 수단이다. 본고에서는 주로 법적 문제의 관점에서 서면 거래에서의 인증수단인 서명·날인과 비교하고 전자서명에 의한 인증확보 시스템을 논의하기로 한다. 전자서명에 관한 법률문제는 증거법상의 문제와 실체법상의 문제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 증거법상 취급에 관하여는 서명·날인한 문서에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형식적 증거능력을 추정하는 효력이 주어지는 것을 감안하면, 기술적으로 같은 인증기능을 구비하고 있는 전자서명 데이터에도 형식적 증거능력의 추정이 주어져야 할 것이다. 또, 실질적 증거능력에 대해서도 문서와 마찬가지로 생각할 수 있으므로 전자서명 데이터를 증거로 제출하면 서면증거의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되고 여기에 보조사실에 의한 보강을 할 필요는 없다. 또한 전자서명에서는 데이터 송신자 측의 순간 클릭 같은 주장이 예상되지만 누구나 그것에 대처해야 하기 때문에 전자서명에 첨부한 데이터에 의사표시의 존재에 대한 추정을 주는 것이다. 실체법상의 문제로는 비밀키의 도용 등에 의한 전자서명이 제3자에 의해서 작성·발송된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취급해야 하는가 문제가 된다. 이 점은 전자서명에 첨부한 데이터에 대해서 그것이 제3자에 의하여 송신된 것이라도 그 제3자에게 권한이 있다고 추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 경우 명의인이 제3자에 대한 권한을 입증했을 때에는 표현법리에 의한 해결이 가능할 것이다. 현행법 하에서 전자서명이 이러한 효력을 갖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 전자서명의 이용에 장애가 안 되려면 그런 법적 불확실성을 감안하여 입법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In electronic transactions using the Internet, it is very important to secure the identity of the trader himself. Authentication is to ensure that information is not created, altered, or destroyed unintentionally. Verification may classify the three category of the approval of the other party, confirmation of stability, and prevention of denial. The electronic signature is a means for securing the authentication using public key cryptography in electronic transactions. In this paper, I will discuss the system of securing the authentication by electronic signature comparing with the signature and seal, which is the authentication means in the written transactions, mainly from the viewpoint of the legal issues. The legal issues related to digital signatures can be divided into issues of the procedural and substantive law. In regard to the handling of evidence law in this case, considering the fact that the signed and sealed documents have the effect of presuming the formal admissibility of evidence under the Civil Procedure Act, it is necessary to give same effect of presumption of formal admissibility of evidence to the digital signature data. In addition, since actual admissibility of evidence can be thought of as in the case of a document evidence, submitting digital signature data as evidence is treated the same as in case of document evidence, and there is no need to reinforce it by supporting facts. In addition, in digital signatures, it is presumed that instantaneous clicks on the data sender side are expected, but since everyone has to cope with it, it gives an estimation of the existence of a pseudo sign in the data attached to the digital signature. As a matter of substantive law, how to deal with the case legally when a digital signature is created or sent by a third party by theft of a secret key is a problem. This point should be assumed that the data attached to the digital signature is authorized to the third party even if it is transmitted by a third party. In this case, if the proprietor has proved the authority for the third party, it will be possible to solve it by the doctrine of expression of intent. Whether or not an electronic signature has such an effect under current law is unclear. If the use of digital signatures should not be an impediment, appropriate measures such as legislation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in light of such legal uncertain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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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블록체인 스마트계약의 상용화 대비를 위한 법적 과제

저자 : 양영식 ( Yang Young-sik ) , 송인방 ( Song In-bang )

발행기관 : 한국법학회 간행물 : 법학연구 70권 0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05-130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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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에 대한 입법적 고려는 거래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하고 사업자의 불공정한 서비스 제공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어야 할 것이다. 최근 4차 산업혁명 시대와 함께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각종 상용화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으나, 신기술에 대한 이해도 및 지식이 부족한 이용자들은 자신들이 선택한 플랫폼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서 서비스 공급자가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정보에 기초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규제가 불가피할 것이다. 블록체인에 기반을 두고 있는 스마트계약에서 사업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이자 동시에 플랫폼 사업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므로 당사자 간의 계약거래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중개자의 지위에 서게 된다. 그래서 스마트계약에서는 계약체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 즉, 당사자 간의 결제 완결성 문제, 시스템 적합성 문제, 스마트계약 이용자에 대한 왜곡된 정보 제공, 그리고 정보 비대칭성에서 오는 불평등한 계약체결 가능성 문제 등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계약의 개념과 활용 사례 및 외국에서의 입법화 동향을 소개한 후에 몇 가지 법적 쟁점들, 예컨대 계약의 법적 근거 문제, 계약실행의 위험 배분, 그리고 알고리즘 오류에 대한 책임과 검증 문제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이들 모두 스마트계약의 상용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는 과제들이다.


Legislative consideration of new technology should be to ensure transparency and safety of transactions and to protect users from unfair service provision of operators. Recently, various commercialization services based on block chains are emerging along with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era. Users with insufficient knowledge and understanding of new technologies have a high dependency on the platform they choose, so they have to use the service based on the information provided by the service provider unilaterally, so proper regulation for user protection will be inevitable. In a Smart Contracts based on a blockchain, a service provider plays a role as both a service provider and a platform operator, and thus becomes a mediator in the process of forming a contract transaction between the parties. So, Smart Contracts have various problems due to the contract. In other words, there is a possibility that the settlement between the parties, system suitability problems, distorted information about smart contract users, and possibility of unequal contracting from information asymmetry. In this paper, we introduce the concept and use cases of Smart Contracts and the legislative trends in foreign countries, and then discuss some legal issues such as legal basis of contract, risk allocation of contract execution, All of these are issues that must be solved in order to commercialize Smart Contr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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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공지능(AI)법률서비스에 대한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적용 여부에 관한 고찰

저자 : 이병규 ( Lee Byoung Kyu )

발행기관 : 한국법학회 간행물 : 법학연구 70권 0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31-158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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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정신능력을 인공적으로 구현한 기계를 일컫는 인공지능(AI)은 이제 법률서비스 분야에도 활발히 적용되어 국내외적으로 많은 연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 해외는 물론 국내에서도 일부 대형로펌에서 이를 도입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인공지능 법률서비스는 비변호사의 법률사무 취급을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바, 이는 결국 인공지능의 법률시장 진출을 제한하는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에 인공지능시장을 넓히고 관련 산업을 진흥하고자 위 조항에 대한 위헌론 또는 개정론을 제기하려는 시도가 예상되지만, 변호사제도의 공공성을 유지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위 조항은 존치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Artificial intelligence (AI) is intelligence demonstrated by machines. Recently it has been applied to legal service and hired by some law firms in the U.S. and Korea. However, AI legal service raises issue of Attorney Act, which prohibits legal service by non-attorneys. Pursuant to Article 109 (1), a person, not an attorney-at-law, who receives or promises to receive money, valuables, entertainment or other benefits or who provides or promises to provide such things to a third party, in compensation for providing or arranging legal services, such as examination, representation, arbitration, settlement, solicitation, legal consultation, drafting of legal documents, etc. concerning legal cases,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longer than seven years or by a fine not exceeding 50 million won. In order to expand their market, AI legal service providers are likely to try to amend Article 109 (1) of Attorney Act by arguing that it is either an unconstitutional provision or an unreasonable entry barrier to new AI industry. However, in terms of public aspects of attorney system and for protection of humanity, the provision should be maintained as it is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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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중국 호적제도의 현안 과제 및 개혁방향에 관한 소고

저자 : 김정애 ( Jin Zhenai )

발행기관 : 한국법학회 간행물 : 법학연구 70권 0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59-184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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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건국 후 중국정부는 “사회치안의 수호, 국민의 안전과 이주의 자유 보장”을 위해 우선적으로 도시 주민에 대해 통일된 戶籍 관리제도를 실행함으로써 이는 그 후 도시와 농촌 인구의 호적관리 이원화 제도의 시초가 되었다. 그 후 국가의 공업경제 우선 발전 정책에 부응한 농촌인구의 도시로의 대규모 이동, 도시의 물자, 교육, 문화 및 기타 사회자원의 상대적 부족 등 상황으로 말미암아 중국 정부는 농촌인구의 도시에 대한 유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국민을 호적상의 농촌인구와 도시인구(본적지 호구권자와 외래인구로 세분화됨)로 구분한 후 이러한 호적상의 신분에 따른 제반 국가 및 사회자원의 차별화된 배분제도를 실행하여 왔다. 1978년 개혁개방 후 시장경제체제 하의 중국은 급격한 국가 경제발전에 따른 노동인력의 대거 수요에도 불구하고 현행 二元化 호적관리제도에 따른 신분차별 및 그에 따른 농촌과 도시 간 인구이동의 제한, 비 호구권자와 호구권자의 도시발전에 대한 동일 기여에 反한 차별화된 사회자원배분제도, 도시와 농촌 간의 빈부격차의 확대 등은 국가의 도시화 발전전략의 실현에도 불리할 뿐만 아니라 헌법에서 정한 국민의 기본권리의 보장에도 불리함은 자명한 일이다. 따라서 중국은 위 폐단을 점진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이러한 현행 이원화된 호적관리제도 및 이를 기반으로 설계된 전국 범위 내에서의 사회자원의 배분 및 사회복지체계를 수십 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개혁하고 있는 중이며 이에는 주로 暫住제도, 거주증제도 및 거주증과 연계된 사회자원배분제도, 도시의 호구 취득요건의 규범화 및 완화 등이 포함된다. 하지만 특히 대도시에서 이러한 조치의 실행 효과는 만족스럽지 못하며 오히려 역효과를 나타내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본 고에서는 중국의 호적관리제도 및 이와 긴밀히 연계된 사회자원배분제도의 현황, 특징 및 문제점에 대한 심층 분석 및 기타 주변국들의 유사제도 등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중국 호적관리제도에 대한 개혁방향을 제시한다.


Immediately after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was established, China government first implemented a unified family register management system for the urban residents in order to protect the social security and ensure the people's safety and freedom of migration. This was the beginning of the subsequent dualized family register management system for urban and rural population. Afterward, with the large-scale movements of rural population to cities in response to the national industrial economy-oriented development policy and the relative lack of resources, education, culture and other social resources of cities, China government began to strictly restrict the influx of rural population into cities. The government also classified the people into rural population and urban population on the family register (including the subdivision into the population with the registered residence right for the domicile of origin and the population of people from other areas), and then implemented a discriminatory allocation system of all national and social resources based on the status on the family register. Since the 1978 reform and opening, China under the market economy has been at a disadvantage in not only the realization of national urbanization development strategies but also the guarantee of fundamental rights of the people under the constitutional law. This was because of the discrimination of status based on the current dualized family register management system, the subsequent restriction of population movement between rural and urban areas, the discriminatory social resource allocation system against the same contribution of people with and without the registered residence right to urban development, and the widening gap between rich and poor in urban and rural areas, notwithstanding a huge demand of labor force due to rapid 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Thus, in order to gradually remove these evils, China has been continuously for decades, reforming the current dualized family register management system and the social resource allocation and social welfare system within the national scope designed on the basis of this system, with focus mainly on implementing the temporary residence system, the residence permit system, and the social resource allocation system connected to the residence permit (system), together with the standardization and easing of the requirements for acquiring the registered residence for the city. However, especially in large cities, the implementation of these measures does not produce a satisfactory effect, and rather produces an adverse effect, in not a few cases. This study presents the direction to reform China's family register management system through an in-depth analysis of the status, characteristics and problems of this system and the social resource allocation system closely connected to the system, and a comparison with other similar systems of neighboring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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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도시정비법상 공공지원제도 활성화에 관한 연구

저자 : 정우택 ( Jeong Woo Taik ) , 이윤환 ( Lee Youn Hwan )

발행기관 : 한국법학회 간행물 : 법학연구 70권 0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85-201 (1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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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삶에서 의·식·주는 최대한 보장되고 보호되어야 할 행복추구권이며 국가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의·식·주 중 주거문화와 관련하여 낡고 오래된 불량한 주거환경개선과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이 상당히 중요하다. 2010년 4월 투명하고 공정한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약칭 '도시정비법')을 개정하였고 개정된 '도시정비법'에 새로이 공공지원제도를 도입하였다. 공공지원제도가 처음 도입되었을 때 대다수 국민들은 공공지원제도에 상당한 기대를 하였는데 도입 된지 8년이 지난 지금, 이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큰 기대에 역행하여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어 그에 대한 개선방안이 절실히 요구된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2010년 4월부터 2018년4월까지 공공지원제도와 관련된 법령, 선행연구 등 국내외 참고 문헌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공지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도출하였다. 공공지원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으로 첫째, 퇴직 공무원들이 도시정비업체로 전직함으로써 관과 민이 연계된 구조가 계속 이어져 위탁용역사와 본 용역 정비업체로 선정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평가위원 선정부터 평가항목, 정비사업의 전문관리업자 선정 자격심사 기준까지 투명하고 공정하게 지자체가 공개하여야 한다. 둘째, 도시정비사업이 사업시행 인가 이후에 시공자를 선정하여 추진위원회와 조합이 자금난을 겪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더욱이 지자체의 융자 지원 요건도 더욱 강화하여 재원 동맥경화로 인한 도시정비사업이 중단되거나 포기하는 상황도 발생 하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시공자 선정 시기를 사업시행 인가 이후에서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전환하여야 한다. 또한 지자체 산하에 있는 기관의 기금과 Strategy Investor(전략적 투자자), 일반 시중은행, 연·기금, 보험사를 활용하여 공적 자금을 조성하여야 한다. 셋째, 서울특별시의 경우는 조례로 공공지원제도를 의무적으로 선택하게 되어 있으며, 서울특별시가 이를 의무적으로 선택하면 서울특별시 관할 시·군·구 기초자치단체는 자체 선택권 없이 도시정비계획 초기 단계부터 공공지원제도를 진행하여야 한다. 이는 기초자치단체의 주민과 조합원의 선택권과 참정권을 무시하는 비민주적 행태이다. 그러므로 주민과 조합원이 정비사업 초기단계부터 직접 참여하는 공공지원제가 시행되도록 '도시정비법'의 개정이 무엇보다 절실히 요구된다. 넷째, 지자체의 공적 지원이 획일적이므로 정비사업유형이나 정비사업장 별로 특성에 맞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조합원과 주민의 찬성이 높고, 정비사업의 사업성이 뛰어나다면 공공 지원이 필요 없지만 주거여건이 열악하고 사업상이 낮은 경우에는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정비사업의 성과를 최대한 높여야 한다.


In human life, the state, the state, is the right to pursue happiness that is guaranteed and protected as much as possible, and the responsibility and duty of the state to be guaranteed to the maximum extent possible. With regard to the housing culture, urban and residential environment readjustment projects, which are old and old, are important for improving the poor housing environment and restoring urban functions. In April 2010, the Urban and Housing Environment Improvement Act (the Act on Urban Renewal) was amended and the revised Public Service System was newly adopted. When the public aid system was first introduced, the majority of the people had high hopes for it, but eight years after it was introduced, it is not meeting the needs of many. Therefore, from April 2010 to April 2018, this study analyzed domestic and foreign references such as statutes and prior research related to the public support system and drew problems and measures for improvement of the public support system based on them. With the problems and measures to improve the public support system, First, the retirement officials were transferred to urban maintenance companies, so that the structure linked to the government and the private sector would continue to be selected as a consignee and the main contractor. As a means of improvement, local governments should disclose the criteria for selection of assessment committee members, selection of assessment items, and qualification criteria for expert management of readjustment projects in a transparent and fair manner. Second, the urban readjustment project selected contractors after the project was approved, causing the promotion committee and the union to suffer from financial difficulties. In addition, local governments have tightened their financial support requirements to suspend or abandon their urban readjustment projects due to the hardening of the financial arteries. As a solution to this problem, the selection date of the contractor should be changed from the approval of the project implementation to the approval of the foundation Public funds should also be created by utilizing funds from institutions under local governments, Strategy Investor, general commercial banks, annual funds and insurance companies. Third,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is required to select the public support system as an ordinance. This is an undemocratic behavior that ignores the choice and suffrage of residents and union members of the basic organization. Therefore, it is imperative to revise the Urban Renewal Act to ensure that the public support system, in which residents and union members participate directly from the initial stage of the readjustment project, is implemented. Fourth, the public support of local governments is uniform and should be supported to suit the characteristics of each type of readjustment project or readjustment site. Public support is not necessary if the members and residents are in favor of it and the readjustment project is highly feasible, but local governments should actively intervene in cases of poor housing conditions and low business conditions to increase the performance of the readjustment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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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학교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 지원방안연구 - (가칭)「학교예술교육진흥법」 제정필요성을 중심으로 -

저자 : 고인석 ( Ko In Seok )

발행기관 : 한국법학회 간행물 : 법학연구 70권 0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203-230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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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예술교육의 활성화는 미래세대인 학생들에게 질적 문화적 향유능력을 향상하고 문화소비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도모함과 동시에 국민으로써의 문화생활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그동안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1972년 「문화예술진흥법」의 제정을 통하여 우리의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고, 국민의 문화예술활동을 권장·보호·육성에 관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왔다. 문화예술교육의 체계화와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2005년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이 제정되어 학교문화예술교육과 사회문화예술교육의 두 영역으로 나누어 국가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져 왔다. 문화예술교육을 포괄하는 「문화예술교육지원법」에 근거하여 학교문화예술교육에 대한 법적 지원이 이루어져 왔으나 학교와 사회 두 영역의 문화예술교육에 대하여 통합적인 지원과 관리가 진행되다 보니, 학교문화예술교육에 있어서 지원과 관리할 수 있는 체계성과 지원정책이 미흡하여 전국적인 학교문화예술교육정책의 시행에 있어서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 현행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법률로 기능을 하고 있어서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시행에 있어서는 합리성이 있다고 할 것이나, 학교에서의 문화예술교육까지 포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행하는 것은 교육부의 학교예술교육에 대한 영역의 침해와 혼선을 초래할 소지가 있고 학교내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에 한정되어야 할 문화체육관광부가 오히려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주체가 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 학교에서의 문화예술교육의 체계성과 효율성의 달성을 위해서는 현행 「문화예술교육지원법」에 근거하여 문화체육관광부가 소관하고 있는 학교예술교육정책을 교육부 소관정책으로 분리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학교문화예술교육과 사회문화예술교육을 통합운영하여 발생하는 비효율성의 극복을 위해서 학교문화예술교육에 대한 독자적 개별법의 입안을 통하여 학교에서의 문화예술교육의 내실화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학생들의 국민으로써의 문화적 향유권과 문화생활의 보장을 통하여 헌법상 문화국가원리에 충실하여 우리사회의 문화역량의 강화를 통하여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고 국가의 문화적 경쟁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학교에서의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개념으로써 학교문화예술교육과 학교예술교육에 대한 정의 또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학교에서의 문화예술교육의 합리성·효율성 달성을 위하여 다양한 해외의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정책과 법제도의 분석에 근거하여 우리의 학교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정책적 목표와 영역을 명확히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 학교에서의 문화예술교육의 영역이 포괄적이 측면이 있으므로 예술교육의 영역에 한정하여 학교예술교육도 범교과차원에서 교육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향후 학교예술교육에 관한 단행법이 제정된다면 학교에서의 예술교육을 통한 예술수행능력개발과 문화예술향유의 두 측면에서 학교예술교육에 관한 프로그램을 체계화하고 교육의 질을 향상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학교체육진흥법」의 제정을 통하여 학생의 체육활동의 강화와 균형 있는 신체적 성장을 도모해온 정책사례에서 보듯이 향후 (가칭)「학교예술교육진흥법」의 제정에 기반한 학교예술교육정책의 체계화를 통하여 학교예술교육이 내실화, 학교예술교육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지원의 보장, 학교예술교육에 특화된 전문가의 양성, 학교예술교육과 사회문화예술교육과의 연계강화를 통한 학교예술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의 다양화 등을 추진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가칭)「학교예술교육진흥법」의 제정은 학교현장에서의 학교예술교육 기반을 구축하도록 하여 학생들의 문화적 소양과 문화적 창의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학교예술교육의 정책적 목표의 달성이 가능하게 할 것이다.


Since the Cultural Art Education Support Act was enacted in 2005, the Cultural Art Education Support Act have been established as legal grounds for implementing cultural and arts education on two levels of school culture and arts education or social culture and arts education. The Cultural Art Education Support Act provided a legal basis for implementing school culture and art education but lacks detailed provisions to manage and operate school culture and art education in an integrated manner of school culture and arts education or social culture and arts education. According to the Cultural Art Education Support Act,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manages culture and art instructors. Culture and art instructors engaged in cultural and arts education by support of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can support and manage instructor who are engaged in school culture and arts education or social culture and arts education. However, instructors and teachers working in school culture and arts will have to be supported and manag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Currently, the Cultural Art Education Assistance Act,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combines the support of culture and arts education at school and of culture and arts education in social. The integrated management of cultural and artistic education at schools and in society by the Culture, Sports and Tourism Ministry is emerging as inefficiency. In order to overcome this inefficiency, it is necessary to enact (tentative name)the School Arts Education Promotion Act. Support and management of school art education under (tentative name)the School Art Education Promotion Act will guarantee students the right to quality education and cultural enjo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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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미국과 일본의 부동산을 포함한 리스시장과 증권화 현상에 관한 연구

저자 : 김상진 ( Kim Sang-jin ) , 안택균 ( Ahn Taek-kyun )

발행기관 : 한국법학회 간행물 : 법학연구 70권 0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231-268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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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은 의미에서의 '금융의 증권화'는 주식이나 채권 등의 증권을 매개로 하는 금융거래의 비중이 높아지는 현상을 말한다. 하지만 통상적으로는 대출채권 등 고정화된 자산을 매매 가능한 증권형태로 전환하는 자산유동화(Asset Baked Securitization)를 뜻하는 말로 쓰인다. 자산유동화는 자산보유자로부터 부동산, 대출채권, 유가증권 등과 같이 유동성이 낮은 기초자산을 매입하여 신용을 보강하는 과정 등을 거친 다음 이를 근거로 새로운 증권을 발행·매각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게 된다. 이때 증권의 보유자는 기초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현금흐름으로 투자자금을 회수하게 되는데, 자금회수 방식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위험·수익구조를 가진 증권이 만들어질 수 있다. 한편, 이런 방식으로 발행된 유동화증권은 그 기초자산의 종류에 따라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불리게 되는데 MBS는 주택담보대출을, CDO는 일반대출이나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발행된 증권을 뜻한다.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증권화 상품은 리스 채권이나 자동차 대출, 부동산 대출 등의 금전채권을 다수 모아 여기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담보로 하여 발행된 증권인 자산담보부증권(Asset Backed Securities : ABS)이지만, 주택담보대출채권을 담보로 하는 RMBS(Residential Mortgage Backed Securities), 상업용 부동산 대출채권을 담보로 하는 CMBS(Commercial Mortgage Backed Securities) 등도 널리 이용되고 있다. 이러한 증권화 상품들은 시장 내에서 이미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상품이다. 리스(lease)라 함은 임대인(lessor)이 설비시설 또는 현금이 아닌 자산을 임차인(lessee)에게 대여하여 일정기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서 임대인은 임차인으로부터 일정 리스료를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것을 말한다. 리스채권의 증권화는 거래참여자들에게 다양한 이득을 제공하는 한편 금융산업의 발전에도 기여하게 된다. 먼저 기초자산 보유자의 경우 위험자산을 매각함으로써 자산의 건전성을 높일 수 있고 이를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재무상태를 개선시킬 수도 있다. 또한 적절한 신용보강을 통하면 자신의 신용도보다 높은 신용등급으로 증권을 발행할 수 있어 자금조달비용을 경감시킬 수도 있다. 반대로 투자자는 다양한 위험·수익 구조를 가진 상품에 투자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하지만 기초자산인 리스채권이 유동화 된다고 해서 이와 관련된 위험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유동화증권도 여전히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되게 된다. 예를 들어, 대출자산의 원리금 상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관련 유동화증권을 소유한 사람이 손실을 입을 수 있으며 원리금 상환이 원래의 계획과 달라짐에 따라 증권의 가치가 변동될 수도 있다. 또한 유동화증권의 투자자가 광범위하고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어 특정자산의 부실이 금융시장 전체로 신속하게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 본 연구는 리스시장의 현황을 분석하고 리스채권의 증권화를 위한 리스크 분석과 신용보완의 방식을 고려할 것을 논의하였다. 미국의 리스계약의 증권화 현상과 특수한 영역의 리스와 증권화 현상에 대하여도 논의하였다. 결론을 대신하여 우리나라 리스거래의 장래와 발전 전망에 대하여도 의견을 제시하였다.


In a broad sense, 'securitization of finance' refers to a phenomenon in which the proportion of financial transactions through securities such as stocks or bonds increases. However, it is commonly used to refer to asset securitization, which converts fixed assets such as loans and bonds into possible trading securities. Asset securitization is the process of buying and selling new securities based on the process of purchasing assets with low liquidity such as real estate, loans and securities from asset holders and reinforcing their credit. In this case, the holder of the securities collects the investment funds with the cash flow generated from the underlying assets. Depending on the fund collection method, various types of securities with risk and profit structure can be created. On the other hand, the securitized securities issued in this way are called various names depending on the kind of underlying assets. MBS means mortgage, and CDO means securities issued with general loan or bonds as underlying assets. The most widely known securitization products are Asset Backed Securities (ABS), which is a collateralized bond with cash flows generated by collecting a large number of money-denominated bonds such as lease bonds, automobile loans and real estate loans. However, residential mortgage backed securities (RMBS) secured by bonds and commercial mortgage backed securities (CMBS) secured by commercial real estate loans are also widely used. These securitized products are products that already have a significant portion in the market. Lease means that a lessor rents property that is not a facility or cash to a lessee for a period of time and that the landlord receives a regular payment of the rent from the lessee. The securitization of lease receivables provides various benefits to trading participants and contributes to the development of the financial industry. In the case of basic asset holders, by selling risky assets, the asset quality can be improved and the fund can be raised, which can improve the financial situation. In addition, through appropriate credit enhancement, securities can be issued with a higher credit rating than their credit rating, which may reduce funding costs. On the other hand, investors have the opportunity to invest in products with various risk and profit structures. However, since the risk associated with leasing the underlying lease assets is not extinguished, the securitized securities are still exposed to various risks. For example, if the principal repayment of the loan assets is not properly performed, the owner of the related securitization securities may suffer losses, and the value of the securities may change as the repayment of the principal is different from the original plan. In addition, there is a possibility that the insolvency of certain assets will spread rapidly throughout the financial market due to the broad and complex link between the investors of the securitized securities. This study analyzes the current status of the lease market and discusses the risk analysis and the method of credit enhancement for the securitization of lease receivables. We also discussed the securitization of US lease contracts and the leasing and securitization of specific areas. In addition to the conclusions, opinions were also presented on the prospects and prospects of leasing transaction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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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상법상 보험금청구권 등의 소멸시효와 보험계약자보호에 관한 연구

저자 : 김원규 ( Kim Weon-gyu )

발행기관 : 한국법학회 간행물 : 법학연구 70권 0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269-290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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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말 국회의원 박용진씨 등 10명의 이름으로 발의하여 현재 소관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보험금청구권의 보장을 통한 보험소비자의 보호를 위하여 다시금 보험계약자 측의 보험금청구권 등의 소멸시효 기간을 연장함과 동시에 동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조정하기 위하여 획기적인 시효정지제도의 도입을 그 내용으로 한다. 동 개정안은 상법상 보험계약 당사자의 각종 권리의 단기소멸시효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기에 충분한 바, 이 논문은 보험금청구권을 포함한 보험계약상 각 당사자의 의무 내지는 권리의 존속기간 즉 소멸시효의 의미와 소위 보험소비자인 보험계약자 측의 보호와의 관계를 집중 조명함으로써 작금의 보험소비자 보호 관련 논의에 새로운 동력을 제공하기 위하여 고민하였다. 보험계약상 보험금청구권 등의 소멸시효에 관한 현행법과 이를 적용한 판례의 입장은 확고하다. 즉 대법원은 보험계약상 소멸시효기간의 도과로 인한 보험금청구권 등의 소멸에 관한 보험자 측의 주장에 관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분명히 하고 있다. 아울러 세간의 주장 중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점에 관하여도 대법원의 입장은 확고하다. 이러한 점에서 생각하건대 보험제도의 특수성을 고려한 현행 단기소멸시효기간의 삭제 내지는 소멸시효기산점을 확실히 하기 위한 보험자 측에의 추가적인 정보제공의무의 부과 등에 관한 주장에 관하여는 일부 수긍하는 점도 있으나 상당부분 의문을 가지지 아니할 수 없다. 생각건대, 보험계약자 측에게는 보험계약체결 당시에 부과하는 고지의무 외에도 계약체결 후에도 위험증가의 통지의무나 보험사고 발생에 대한 통지의무 및 손해방지의무 등 각종의 의무를 부과한다는 점에서 본다면 계약의 양 당사자 간의 정보제공의무에 있어서 균형을 이루지 못한 것이 사실이므로 당사자 간의 정보제공의무의 형평성 제고의 측면에서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고 본다. 상법상 보험계약 당사자의 정보제공의무의 보완을 통하여 치밀한 운용을 한다면 보험소비자의 작금의 불안 해소는 충분히 가능성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상법상 보험계약 당사자의 정보제공의무가 균형을 이루도록 조정함과 동시에 보험자 측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규정의 도입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현재 보험계약 체결 시에만 부과되고 있는 보험자 측의 설명의무를 계약 체결 후 보험금 지급 시까지 부과함으로써 그 해결이 가능하다고 본다. 또한 보험계약자 측에 대한 설명의무의 확대·강화부과와 함께 보험계약당사자는 물론 현재 및 미래의 예비 보험소비자인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소비자 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학교교육에서도 일정부분 보험교육 등 금융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할 필요가 있다. 상법 제662조가 규정하는 보험금청구권 등의 초단기소멸시효는 그 취지와 법적 안정성 등 의법 가치를 고려할 때 동 규정의 유지를 원칙으로 하면서 상법 상 보험계약 당사자 간의 정보제공의무규정 내지는 보험자 측의 도덕적 해이 등에 대응하기 위한 보험계약 당사자에 대한 지속적인 보험교육의 실시를 의무화 시키는 규정의 도입 등 기존 법규의 보완과 정비를 통하여 동일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In December 2017, a bill to revise the commercial law was proposed to the National Assembly in Korea. This initiative is intended to protect Policyholders' Right to Claim an Insurance Payment. This proposition is sufficient to address the issue of short-term extinctive prescriptions. The right to claim an insurance payment, the right to claim a refund of insurance premiums and the right to claim a refund of a premium reserve prescribed shall be extinguished by prescription if they are not exercised within three years, in Commercial Law of Korea. And the right to claim insurance premiums shall be extinguished by prescription if it is not exercised within two years. Germany revised its insurance policy in 2008. The revised law maintained a short-term extinctive prescriptions in consideration of the specific nature of insurance, and stipulated a suspension of prescription. However, commercial law is not balanced in the obligation of the parties to provide information on insurance contracts. The regulation of the commercial law does not protect the insurance contractor because it is disadvantageous to the insurance contractor. Thus, in order to fundamentally address this problem, the obligation of the insurance Contracting Party to provide information should be balanced. And the regulations necessary to fundamentally solve the problem of the insurance provider's moral hazard shall be made. The insurance company shall make sure that the terms and conditions are explained not only when the insurance contract is signed but also after the contract is signed. And education on insurance for students and the public, including those in the insurance contract, is needed. The education should also be conducted in scho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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