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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2권0호(1999)~69권0호(2018) |수록논문 수 : 1,114
법학연구
69권0호(2018년 03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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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학치안 구현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 -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다중로그 기반 치안서비스' 연구·개발을 중심으로 -

저자 : 김문귀 ( Kim Moon-kwi ) , 임형진 ( Lim Hyung-jin )

발행기관 : 한국법학회 간행물 : 법학연구 69권 0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40 (4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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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시대의 도래에 따라 과거의 경찰활동에 대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과학치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는 과학치안 연구의 일환으로 2017년부터 다중로그 기반 치안서비스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동 연구는 잠재적 피해자, 잠재적 가해자, 특정 범죄자 등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 및 경찰 보유 데이터(범죄정보)를 수집·분석·활용하여 과학적 범죄예측 및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을 개발함으로서 국민 안전을 효과적으로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런데, 다중로그 기반 치안서비스 개발 및 실제 적용을 위해서는 스마트폰, 웨어러블 기기, CCTV 등 다양한 센싱자료를 통해 잠재적 피해자·가해자 등의 다양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해야 하고, 막대한 양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찰데이터를 분석·활용하여야하기 때문에 헌법상 보장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라는 기본권 침해를 둘러싼 법적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동 서비스 구현의 합법성을 담보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본 논문은 미래 첨단형 과학치안을 구현하고자 하는 '다중로그 기반 치안서비스' 연구 및 실제 적용을 위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현행법상 다중로그 기반 치안서비스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 범위까지 가능한지 그리고 허용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입법적·제도적 개선이 필요한지를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 현행법은 '개인정보보호'라는 이익 혹은 가치를 중시한 나머지 다중로그 기반 치안서비스 구현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개인정보 혹은 범죄정보의 활용을 상당 부분 제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법이 '과학치안'을 위축시키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개인정보 혹은 범죄정보의 오남용을 막을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면 과학치안 구현과 개인정보 및 범죄정보 보호는 서로 양립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서로 대립되어 보이는 이익 혹은 가치들이 서로 조화롭게 양립될 수 있는 방향으로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형사절차 전자화법' 등과 같은 개인정보 혹은 범죄정보의 보호·이용에 관한 법률들을 개정하고 해당 정보의 오남용을 막을 기술적·관리적·행정적 보안장치가 마련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가 향후 과학치안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위한 시발점으로서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With the advent of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ere is a growing demand for science policing in order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past police activities. In this situation, ETRI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Research Institute) has been conducting research on multi-log based security service since 2017 as a part of scientific security research. The study aims to secure national security effectively by developing a system that can collect, analyze, and utilize various information related to potential victims, potential perpetrators, specific criminals, and police possessed data (crime information). However, for the development and practical application of multi-log based security services, it is necessary to collect and use various personal information related to potential victims and perpetrators through various sensing data such as smart phones, wearable devices, and CCTV.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analyze and utilize the police data including various personal information. Therefore, the legal controversy surrounding the infringement of basic rights such as privacy and self-determin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can be raised. Hence, the work of ensuring the legitimacy of implementation of the service should be preceded.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ovide a legal basis for research and practical application of 'Multilog-based security service' to implement future high-tech science security. For the purpose, this paper examined whether multi-log based security services are possible, to what extent they are possible, and which legislative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s are needed for unacceptable areas. As a result of the review, we found that the existing law emphasizes the benefit or value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nd restricts the use of personal information or criminal information, which is essential for implementing multi-log based security services. In the end, the law is shrinking 'science policing'. However, if legal and institutional devices are established to prevent misuse of personal information or criminal information, implementation of scientific security and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and crime information can be compatible. Therefore, the laws on the protection and use of personal information or criminal information such as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nd 'Criminal Procedure Electronics Promotion Act' need to be revised in order to be able to harmonize the interests or values ??that are confronted with each other. Also, technical and administrative security measures need to be developed to prevent misuse of information. We hope that this study will contribute as a starting point for the future improvement of the legal system for science polic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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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사회안전과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저자 : 김승래 ( Kim Seung Rae )

발행기관 : 한국법학회 간행물 : 법학연구 69권 0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41-82 (4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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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계약체결상의 과실이라면 계약의 체결과정에서 일방이 과실로 체결과정의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그에 대해 일방은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리를 말한다. 독일의 법학자 예링(R. von Jhering)이 1861년 발표한 논문, “계약체결상이 과실 또는 무효이거나 완전에 이르지 못한 계약에서 손해배상”에서 계약체결상의 과실(culpa in contrahendo)이라는 개념을 사용한데서 유래되었다. 이러한 이론에 터잡아 독일 판례법에 의해 발전해온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론은 비교법적으로 여러 나라에 영향을 끼쳤으며, 우리민법도 이를 계수하여 명문의 규정을 입법하였다. 우리민법의 해석상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이론을 도입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하여 우리 민법학계에서 오랫동안 활발히 논의 되어온 주제 중의 하나이며 여전히 의견의 폭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우선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론이 독일민법의 불법행위법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발생한 이론으로서 불법행위에 관한 포괄적 규정을 갖고 있는 우리의 법체제에서는 이를 도입할 필요성을 놓고 견해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론을 도입할 경우에도 그 법적 성질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리고 있다. 이를 계약책임으로 이론구성할 것인가와 불법행위책임으로 보아야 하는 가 및 제3의 독자적 법정책임으로 보아야 하는가에 대한 견해대립이다. 한편 우리 대법원 판례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최근 계약교섭의 파기와 관련한 여러 차례의 판결에서 불법행위의 책임의 성립을 인정함으로써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론을 외면하고 있다. 손해배상책임법의 근본과제는 개인의 법익을 얼마나 잘 보호하여 주느냐에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인의 법익보호는 타인과의 공동체생활에서 필연적으로 다른 사람의 행위의 자유를 제한하게 된다. 즉 정적인 이익이라 할 수 있는 재산권 기타 법익에 대한 보호의 문제와 동적인 이익이라 할 수 있는 행위의 자유보호의 문제가 동전의 양면처럼 충돌을 면할 수가 없다. 정적인 이익을 보호하려는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이 자신의 법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법률이 보호해 줄 것을 기대하는 반면, 다른 사람은 그 법익이 다소 침해되더라도 자신의 행위의 자유가 보호되도록 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된다. 더욱이 우리나라가 산업화의 발전이 급속하게 이루어지면서 국가적 재난이 끊임없이 대형사고로 발생하고 있는 바, 계약체결상의 과실책론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법리를 보호의무 위반과 연계해서 세월호사건을 적용하여 고찰하였다. 나아가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론을 논의함에 있어서도 계약책임으로 이론구성할 것인가 아니면 불법행위책임으로 이론구성할 것인가의 근본적 물음에는 논리적 흠결성과 사적자치의 원칙의 합리적 운용과의 균형적 시각이 필요하다고 본다. 행위의 자유보호와 재산적 법익보호의 조화라는 책임법의 과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위법성을 엄격하게 해석해서 통제하는 방법이 손해의 공평분담이라는 조정역할을 할 것이라는 생각이다. 결론적으로 우리민법의 체계적 해석과 법의 이념을 고려할 때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은 개별적 사안에 따라 해결의 방법이 다소 다를지라도 전체적으로는 계약책임법리에 따라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Generally, in the case of contractual negligence, one party is liable to indemnify the other party of the contract in the process of concluding the contract. It was derived from a paper published in 1861 by R. von Jhering, a German lawyer, using the notion of culpa in contrahen do in the "contract award, negligence in negligent or incomplete contract". The theory of negligence on contracts, which has been developed by German case law, has influenced many countries in comparative law. The interpretation of the Civil Code is one of the topics that have been actively discussed in the Civil Law in the civil law and whether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the theory of liability in contracts. First of all, the theory of liability in contracts is a theory that is developed in order to overcome the weakness of the illegal act in German Civil Law. In our legal system, which has a comprehensive regulation on illegal acts, opinions are vigorously opposed to the need to introduce it. Even when introducing the theory of liability in the contract, it is disagreeable about how to view the legal nature. Whether it should be construed as a contract responsibility or a liability for illegal acts, and whether it should be regarded as a third independent legal responsibility. On the other hand, the Supreme Court of Korea's case, as described later, ignores the liability theory of liability in the conclusion of the contract by recognizing the responsibility of the illegal act in various judgments related to the recent termination of the contract negotiation. The fundamental task of the Compensation Liability Act lies in how well you protect your personal interests. However, protecting the legitimate interests of these individuals inevitably limits the freedom of other people's activities in the community life with others. In other words, the problem of protection of property rights and other benefits which can be called as static profit and the problem of protection of freedom of action which can be called dynamic profit can not avoid conflict like both sides of the coin. While securing the statutory interests, the law expects the law to protect others from infringing on their own interests, while others expect that their freedom of action will be protected, even if their interests are somewhat infringed do. In addition, as the development of industrialization in Korea has been accelerated, national disasters are constantly caused by large-scale accidents. In connection with the negligence in contracts, the law of liability for damages is applied in connection with breach of protective duty, Let's consider it. Furthermore, in discussing the fault accountability in the contract conclusion, I think that the fundamental question of whether to form theories as contract liability or liability for illegal acts needs a balanced view of logical imperfections and rational operation of the principles of private autonomy. I think that the way to strictly interpret and control the illegality will be the coordination of the fair share of the damages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 of the liability law that is the harmony of the protection of freedom of act and the protection of property and legal interests. In conclusion, considering the systematic interpretation of the Civil Code and the ideology of the law, it is reasonable to interpret the fault responsibility in the contracting contract according to the contract liability as a whole, although the method of settlement is somewhat different according to the individual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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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경찰청 훈령·예규상 위헌적 규정들에 대한 소고 - 우범자 첩보수집규칙을 중심으로 -

저자 : 김영수 ( Kim Young Soo )

발행기관 : 한국법학회 간행물 : 법학연구 69권 0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83-101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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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권의 발동은 법률에 근거하여 발동될 수 있고, 법률에 의해 발동된 경찰권이더라도 법규상, 조리상 한계 및 비례의 원칙에 따른 한계가 있다. 현행 경찰청 훈령인 우범자 첩보수집 등에 관한 규칙은 법규 체계상 행정규칙이기 때문에 개인의 기본권 제한에 관한 규정을 둘 수 없다. 우범자 규칙상 우범자 선정절차, 우범자에 대한 동향파악 등 첩보수집, 폐기 등에 관한 규정은 헌법상 여러 가지 기본권을 제한한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인격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이다. 하지만, 이러한 기본권 침해는 개별적인 수권조항 없이 경찰청 훈령에 의해 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기본권 제한의 법률유보 원칙에도 어긋난다.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치안정보의 수집 규정과 범죄의 예방 규정을 우범자 첩보수집에 대한 근거규정으로 상정할 수 있으나 그 근거가 미약하다. 치안정보의 수집 규정은 경찰조직의 정보·보안·외사 기능을 상정하고 제정하였다는 점에서, 범죄의 예방 규정은 실제로 우범자 관리가 범죄의 예방을 담당하는 생활안전 기능이 아닌 수사(형사) 기능에서 담당한다는 점에서 근거 규정이 될 수 없다. 경찰권 발동에 대한 법규상, 조리상 한계 측면에서 설령 우범자 첩보수집에 대한 법률상 명시적 근거규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한계가 존재하고, 발동도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경찰작용의 직무규범에 정보활동이 포함되었다고 해서 개인정보에 대한 경찰의 첩보수집 활동에 권한규범에 의한 수권이 필요하며, 우범자 규칙은 법규명령이 갖는 일반적 구속력을 갖지 못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우범자에 대한 첩보수집이 우범자 선정절차, 동향관찰 등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은 개인의 인격권, 자유권을 침해하는 동시에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게 된다. 이러한 우범자 첩보수집과 관련한 위헌 요소 외에도 경찰이 갖고 있는 훈령·예규에는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규정이 존재하는데, 중요피의자 종합공개수배는 수배대상자의 명예와 성명, 초상 등에 대한 인격적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무죄추정권을 침해할 위험이 있고, 수법원지의 작성의 경우도 광범위하고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한다는 점에서 인격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위험이 높다. 우범자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여도 반드시 적법성이 담보되어야 하며, 이러한 예방적 정보수집활동이 근거규정을 갖고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헌법이 제시하는 비례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The exercise of police power can be exercised based on the law, and even police rights exercised by the Act have limitations based on the principles of rule of law, logic, and principle of proportion. The current police order, “Collecting the offender information” is an administrative rule based on the legal system, so it is impossible to set a rule on limiting the basic rights of individuals. Under the regulations on offenders, the collection or abolition of information, such as the procedure for selecting the right offender or an understanding of the trends of the right offender, limits a number of basic rights under the Constitution. It is the secret and freedom of privacy, the right to personal information, and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However, such basic rights violations were carried out by the National Police Agency's instructions without individual authorization clauses, which ran counter to the principle of keeping the basic rights restricted to law. Under the Act on the Enforcement of Police Officers ' Duties, the clauses on the collection of security information and the prevention of crimes can be laid down as the basis for the collection of information on criminals who are guilty, but the grounds for their arrest are weak. Given that the rules for gathering security information were established by referring to the functions of the police organization's information, security, and external affairs (the provisions for preventing crimes are not actually a fundamental part of the life security function in which the offender management is respons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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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사회안전망확보를 위한 정부구조개혁방안 -안전과 치안을 중심으로-

저자 : 이규호 ( Lee Kyu Ho )

발행기관 : 한국법학회 간행물 : 법학연구 69권 0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03-121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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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개편의 연혁을 보면 1987년 대통령직선제 도입이후 정권별로 정치적 위기상황 시마다 정부조직개편을 통하여, 그 해결방안을 모색한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그 동안 우리나라 안전관련 정부조직은 양적으로 많은 팽창을 해왔지만 국가 전체의 안전관리 철학이나 안전관리 관점에서 안전관련 정부조직을 체계적으로 설계하고 정비한 적은 거의 없다. 현대사회의 위험은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되었고, 안전관리는 국가가 관리해야 하는 공적영역으로 확장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 모두의 소망은 안전한 삶을 사는 것이다. 특히 위험사회로 불리는 오늘날은 더욱 더 그렇다. 따라서 본고는 문재인 정부의 차기 정부조직개편에 대비하여 사회안전망구축을 위한 정부구조개혁방안 중에서 특히 안전과 치안을 중심으로 역대 주요정부의 조직개편내용의 문제를 고찰하고 헌법적 관점에서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n the history of the reorganization of the government,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direct presidential election system in 1987, the regime has sought a solution through the reorganization of the government at every political crisis. Especially, Korea's safety - related government organizations have been expanding quantitatively, but there has been little systematic design and maintenance of safety - related government organizations in terms of safety management philosophy and safety management of the whole nation. The dangers of modern society has become a social structural problem, and safety management has been extended to the public domain that the state has to manage. On the other hand, in this situation, the hope of all people is to live a safe life. This is especially true today, which is called a dangerous society. Therefore, in this paper, I will examine the problem of the reorganization of the major governments in the past, focusing on safety and security, in order to prepare for the reorganization of the next government in the government, I would like to suggest ways to improve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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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영국의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발전과정 - 영국의 지방분권이 한국 헌법개정 논의에 미치는 함의를 중심으로 -

저자 : 고인석 ( Ko In Seok )

발행기관 : 한국법학회 간행물 : 법학연구 69권 0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23-141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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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지방자치는 중앙정부로부터 주정부로의 사무권한 및 재정권의 대폭적 이양에 따른 주민자치권의 실질적 보장에서 큰 의미가 있다. 영국의 지방분권은 중앙정부로부터 각 주로의 분권의 진행과정에서 개별 주에 따라 권한의 위임정도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스코틀랜드, 웨일즈 및 북아일랜드에서는 권한의 위임정도에 따라 각기 다른 주정부의 권력구조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정부 및 주의회의 권한에 있어서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 잉글랜드의 경우는 독립된 지방의회가 없으며, 스코틀랜드, 웨일즈 및 북아일랜드에서는 집행부에 비하여 주의회가 우선하는 독립된 지방의회로 구성되어 있다. 스코틀랜드는 연방국가차원에서 지방의회의 설치근거로서 제정된 스코틀랜드법(The Scotland Act, 1998), 웨일즈의 경우는 웨일즈정부법(Government of Wales Act, 1998)의 제정을 통하여 주정부 차원에서 지방의회가 우선하는 지방자치를 이루어 왔다. 단일국가인 영국의 경우 지방정부인 주정부차원에서 상당한 행정권과 재정권의 위임에 따른 권한을 가짐으로써 독자적 입법권에 근거한 행정권의 행사를 통하여 지방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즉, 영국에서의 주정부인 스코틀랜드는 스코틀랜드법(The Scotland Act, 1998: 스코틀랜드 지방의회법)에 의해 주의 행정·재정과 관계된 독자적인 입법권을 가지고 있다. 웨일즈의 경우 웨일즈법(Government of Wales Act, 1998)에 근거하여 웨일즈의회는 영국정부로부터 이양받은 제한된 권한 내에서 행정·재정과 관계된 입법권을 가지고 있으며 나아가 웨일즈는 자신의 주와 관계된 정책에 있어서 영국국회의 입법을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되어 있다. 이와 같이 영국의 지방자치는 중앙정부로부터 주정부의 행정·재정과 관계된 상당한 권한의 위임이 있어서 실질적 주민자치권의 보장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개별주의 정치적 상황과 재정능력에 따라 입법권 및 재정권과 관련하여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정부에 부여하는 권한에 있어서 각 주의 역사적·사회문화적 환경에 따라 위임의 정도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리의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시에도 영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지방자치에 대한 욕구가 분출되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중앙정부권력의 무조건적 위임으로 이어져서는 안 될 것이다. 한국의 권력구조 및 정치적 상황과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능력의 현실에 부합하는 지방분권이 이루어져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을 함께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Local autonomy in the UK is very meaningful in the real guarantee of the autonomy of the citizens in accordance with the transfer of the office authority from the central government to the provincial government and the financial right. The decentralization of the UK shows a great difference in the degree of mandate according to individual states. In Scotland, Wales and Northern Ireland, they are organized in the form of different states' power structures, depending on the degree of mandate, and there is also a difference in the powers of state government and state council. In England, there is no independent provincial council, and in Scotland, Wales and Northern Ireland, an independent provincial council is formed, with the legislature giving priority over the executive. In Scotland, at the federal level, the provincial council takes precedence over the provincial government through the enactment of the Scottish Act (1998) and the Wales via Government of Wales Act (1998), local autonomy has been achieved. The local government has authority to delegate the executive power and the budget authority to the provincial government, so that local governments can effectively implement local policies through the exercise of executive power based on independent legislative powers. However, the state of Scotland in the United Kingdom has independent legislative power in relation to the administration and finance of the state under the Scottish provincial council Act (The Scotland Act, 1998). In Wales, based on the Government of Wales Act (1998), the Welsh Assembly has legislative powers related to administration and finance within the limited powers transferred from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Kingdom, and furthermore, she have authority of modify the legislation of the United Kingdom. In this way, the local autonomy of the UK has substantial delegation authority related to the administration and finance of the state from the central government, so that the actual local autonomy is secured. However, depending on the political situation and financial ability of the individual local government have some different in the authorities which have been mandated under the law. Even in the case of the amendment of Korean constitution, also known as decentralization amendment, as in the case of Britain, even if the desire for local autonomy is erupted, it should not lead to unconditional delegation of central government power. The decentralization in accordance with the power structure and political situation of Korea and the financial reality of individual local governments will ensure the competitiveness of central government and municipalities toge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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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영국 공공주택 재생사업 과정에서 Housing Action Trust의 위치와 의의 ― 리버풀 HAT의 사례를 중심으로 ―

저자 : 김상진 ( Kim Sang-jin )

발행기관 : 한국법학회 간행물 : 법학연구 69권 0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43-173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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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영국에서 가장 선진적인 주택단지 재생, 지역재생의 사업수단의 하나는 Housing Action Trust이다. HAT는 철저한 주민참여의 구조와 경제적으로 어려운 주택단지에 대한 지역재생을 위한 다면적 접근 그리고 양자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재정조치 등 성공적인 주택 및 재생사업으로 알려져 있다. 1988년 '주택법'의 개정에 의한 도입 당초에는 중앙집권적인 정책 발상으로서 자치단체와 주민의 반대에 부딪쳤는데 그 후 자치단체와 주민의 협력을 거쳐 파트너십 형태로 변화했다. 현재는 철저한 주민참여의 구조와 경제적으로 어려운 주택단지에 대한 지역재생을 위한 다면적 접근 그리고 양자의 이익을 실현하여 성공적인 주택단지 및 지역재생의 기법을 집대성한 정책의 하나로 평가받는다. 특히 사회 경제적 측면을 강조한 재생 메뉴나 재생사업에서 발생하기 쉬운 모럴 해저드를 억제하는 구조 그리고 디자인 등의 경험은 물적 노후화와 함께 위기를 맞고 있는 우리의 공공주택 재개발 사업에 값진 교훈을 제공할 것으로 평가된다. 본고에서는 영국의 공공주택의 위기적 상황에서의 Housing Action Trust의 등장과 그 후의 제도변화의 경위를 함께 검토한다. 또 지금까지 실시된 6개의 Housing Action Trust중 리버풀에서 실시되었던 도시재생 사업의 분석을 시도한다. HAT 사업 내용과 프로세스를 분석하는 가운데 구조설계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다. 이 연구가 우리나라 도시재생 및 재개발 사업의 진행에 하나의 모델자료로서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


This paper examines Housing Action Trust (HAT) policy, concerning regeneration of estates and neighborhoods in England, focusing on two aspects of the HAT: (1) the emergence and evolution of HAT policy; (2) the projects, process and governance of the HAT program. The objectives of the Housing Action Trusts will be: to take over local authority housing within the designated area; to repair, modernize and improve the stock; to improve the living conditions and general environment of the area; to secure diversity of tenure. The local authorities and estate tenants first opposed the framework for HATs when it was established under the Housing Act of 1988 on grounds that it was over-centralized. This failure transformed HAT policy from a centralized agency model to a partnership model, based on partnership with local authorities and tenants. Nowadays, HAT policy has three special features: (1) the remarkable approaches to tenants'participation in HAT projects; (2) the multi-focused approach to regeneration in deprived estates and neighborhoods; (3) the ample funds available for projects. The lessons in regeneration from HAT policy, especially the tackling of wider social and economic problems of their neighborhoods and the governance system of HAT that discourages moral hazards of regeneration, can be transferable to regeneration of Korean public estates. The paper is based on interviews and on-site inspection at Liverpool HAT. The article briefly profiles the Liverpool HATs' designated areas, then assesses the degree to which it has achieved its main objectives. The HAT has thus far had mixed success. It has attached greater priority to employment and training and quality of life measures, community empowerment and sustainability than earlier estate regeneration programmes. However, it has still devoted the lion's share of its resources to housing investment and the question remains whether it has gone far enough in tackling the deep-rooted social and economic problems of deprived neighborhoods. I do not doubt that this article will have a great impact on Korea's urban regeneration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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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영국 구빈법상 구조를 받을 권리(right to relief)의 형성에 관한 고찰 -구빈법 발전과정을 중심으로-

저자 : 황정훈 ( Hwang Junghoon )

발행기관 : 한국법학회 간행물 : 법학연구 69권 0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75-209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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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공적 부조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관련하여 영국에서는 생존권 보장의 관점에서 논의를 전개해 온 것이 아니라 보통법(common law)의 원리에 입각하여 자연법에 기초해서 앵글로색슨족의 전통에 따른 행정집행과 연관시켜서 앵글로색슨 국가의 법철학에 내재하는 자연법 이념에 입각하여 '시민이 공적 부조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국가이전에 존재하는 천부인권으로 이해하고 있다. 영국의 옛 구빈법이 빈민자에 대해 억압적이고 강제적인 성격을 지니고 지역 교구에서 임의적으로 관리되어 왔음에 반해 1834년 새 구빈법은 이전과 달리 벤담의 공리주의와 정주법(定住法)의 연관성의 견지에서 생활 곤궁자의 right to relief를 보장하여 권리보장의 기초 하에 열등처우의 원칙이나 작업장 수용의 원칙이 이루어졌다. 영국의 구빈법은 현대 복지국가의 원리와 노령연금 및 국민보험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복지 제도의 도입으로 현재는 시행되지 않고 있지만 생활 곤궁자가 이 제도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권리(right to relief)를 공리주의라는 철학적 기초와 길버트법(Gilbert Act)의 긴급구제를 위한 부조의무를 인정하는 제도적 토대를 통해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구빈법상의 열등처우의 원칙과 작업장 우선의 원칙도 개인에 대한 억압과 강제의 입장이 아니라 구조(救助) 대상자(client)의 right to relief를 구현해 주기 위한 입장으로 발전될 수 있었다. 이후 사회복지국가의 원리 및 사회적 기본권을 도입하고 발전시켜 가는 과정에서 구빈법의 기본사상이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기초가 되었고 이는 우리나라의 공공부조법의 발전에도 영향을 주었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생존권 보장을 바탕으로 하는 우리 실정법은 시민의 권리를 '사회권'화하여 이에 대한 법적 해석을 통해 이론을 구성해가는 대륙법의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으며, 특히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의 사회적 기본권에서 기원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시민이 공적 부조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헌법적 근거인 일본 헌법 제25조 및 우리헌법 제34조는 독일법 이론에 앵글로색슨적 운영이 혼합된 형태로 주로 물질적 최저 생활을 적절히 보장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수렴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공공부조는 우리 헌법상 생존권을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실현하는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제도로 과거의 시혜적인 소극적 개념에서 권리성을 인정하는 적극적 성격으로 발전되었는데 이러한 입장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반영되었다. 1961년 제정된 생활보호법에서는 '보호대상자,' '보호기관' 등의 용어가 사용되었으나 1999년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수급권자,' '보장기관' 등으로 바뀌어 수급권자의 right to relief인 사회보장수급권을 강화하고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방향에 초점을 맞추어 운영되고 있는 점도 구빈법의 토대가 되었던 공리주의 사상과 국가의 부조의무가 현대에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영국 구빈법상 구조받을 권리의 구체화 과정을 먼저 살펴보고, 구빈법 제도의 쇄락과 폐지를 검토한 후, 우리나라 공공부조법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해 내기로 한다.


In relation to 'the right of citizens to receive public assistance', it is understood that in the UK, it has not developed a debate in terms of guaranteeing the right to life, but rather on the principle of common law related to the administrative practice of the Anglo-Saxon tradition based on natural law. Administration on poor relief which has been traditionally practiced by the Anglo-Saxons and the police administration for the vegabonds and beggars have been mixed together. As a result, the poor relief has not been operated on the basis of the guarantee of the right to life. Based on the ideology of natural law inherent in the philosophy of Anglo-Saxon state, 'the right of citizens to rThe current Act based on the guarantee of the right to life, such as the current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Act, can be influenced by the continental laws that constitute theories through the legal interpretation of citizens' rights as “social rights.” In particular, it seems to originate from the social constitutional rights of the Constitution of the German Republic of Weimar. Article 25 of the Constitution of Japan and Article 34 of the Constitution of Korea, which are the constitutional grounds of 'the right of citizens to receive public assistance' are the mixture of Anglo-Saxon operations in the German law theory. It seems to converge in a direction to ensure properly the material minimum standard of living. While the old poor law was oppressive and compulsive to the poor and was arbitrarily managed in the local parish, the new poor law in 1834, unlike the previous one, has the right to relief living poverty in the light of the relevance of Bentham's utilitarianism and settlement law. The principle of inferior treatment and the principle of acceptance of the workplace were made on the basis of the guarantee of right by guaranteeing the right to relief living poverty. Although the Poor Law is not currently enforced by the introduction of various social welfare systems including the modern welfare state principle and the old-age pension and the national insurance, it is meaningful that the right to relief through the system of living poverty is acknowledged through the institutional foundation which recognizes the philosophical basis of utilitarianism and the duty of relief for emergency relief of the Gilbert Act. Based on this, the principle of inferior treatment in the Poor Law and the principle of workplace priority could be developed as a position to implement the right to relief of the client rather than the oppression and enforcement of the individual. In the process of introducing and developing the social welfare state principle and the social fundamental rights, the basic idea of the poor law became the basis for guaranteeing the human life, which also affected the development of the public assistance law of our country. Public assistance is a system in which the constitution provides legal basis for realizing the right to live in a specific and direct way. It has evolved from a past passive concept to an active one, which recognizes the right. This position is reflected in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Act. In the 1961 Act on the Protection of Living, the terms 'protected persons' and 'protection agencies' were used but in the 1999 Act on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was changed to “beneficiary” and “guarantee institution.” It was operated with a focus on strengthening and positively assuring the right to receive social security, which is the right to relief of the beneficiary. It can be said that the utilitarian ideology that has been the basis of the poor law and the obligation of the state to support have been reflected in modern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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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가상화폐와 핀테크 산업의 발전에 따른 금융기관의 대응방향 - 일본의 경험을 중심으로 -

저자 : 김종호 ( Kim Jongho )

발행기관 : 한국법학회 간행물 : 법학연구 69권 0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212-246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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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FinTech)란 Finance와 Technology를 조합한 조어이다. 문자 그대로 금융과 기술의 융합을 뜻한다. 최근의 ICT의 진전에 따른 모바일 결제 및 온라인 송금과 같은 결제 분야를 중심으로 새로운 소프트웨어나 솔루션 기능을 개발하는 기업이 고객 편의성을 추구하고 저비용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다. 미국의 Pay Pal 등을 구체적인 예로 들 수 있지만 이러한 금융 서비스는 그동안의 금융기관의 기능을 대체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결제의 편리성, 효율성 향상을 도모하기 때문에 국가정책으로서 전자결제의 추진이 진행되고 있다. 전자결제, 현금 취급에 관한 업무 등의 삭감이나 거래 결제의 안전성 향상, 결제에 의해서 얻을 수 있는 빅 데이터 활용의 마케팅의 변혁 등 폭넓은 분야에서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전자결제의 혁신이 향후 새로운 비즈니스의 창출로 이어질 것으로 생각된다. 핀테크(FinTech)의 진전에 따른 국내외 금융기관은 새로운 기술의 연구나 부가가치 높은 금융서비스 창출을 위해서 이노베이션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또 빅 데이터의 활용이나 고객과의 접촉을 유기적으로 묶는 옴니 채널화 노력에 따른 상품, 서비스의 향상을 강화하고 있다. 결제수단이 현금결제에서 전자결제로 이행함으로써, 고객의 구매행동이나 기호에 관한 다양한 데이터가 기업의 손에 들어가게 되었다. 취득할 수 있는 데이터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환경 아래 광대한 데이터 센터 군에 의해서 실현되는 클라우드 컴퓨팅이 그것들을 일원적으로 격납할 수 있도록 한다. 고객의 기호에 관한 데이터와 거래 이력을 바탕으로 고객의 구매행동을 예측하고 재고를 확보해야 하는 채널을 추측할 수 있게 됐다. 또 고객이 웹 사이트를 열람하거나, 실제 점포를 찾고 있는 동안에 고객요구에 적절한 상품, 서비스의 정보를 실시간에 신고함으로써 고객에 다가갈 수 있는 환경도 정비되고 있다. 빅 데이터 분석에 의해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조한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시대가 도래했다. 이처럼 가상화폐와 핀테크 산업의 발전에 따른 가히 혁명적 수준의 변화를 초래하게 되었는바 무엇보다도 금융기관의 대응방향이 중요하다. 중장기적으로 가상화폐는 예금계좌 개설 및 대출·환거래 같은 금융거래에 관련된 고객과의 인터페이스를 기존의 법률의 테두리 밖으로 이동시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금융산업을 다루는 규제담당자와 입법기관 및 법률가들은 법규제 동향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시장참여 사업자들은 법적 규제를 포함한 시장의 변화를 정확히 파악하고 고객의 요구를 정확히 간파해서 금융산업의 분야에서 기선을 잡는 자세가 중요하다. 본 연구가 제시하는 가상화폐와 핀테크에 대한 법제도적 근간의 이해는 금융기관 및 사업회사들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는데 기초자료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FinTech is a combination of finance and technology. Literally means fusion of finance and technology. Companies developing new software and solution functions centering on payment fields such as mobile payment and online remittance in accordance with recent ICT progress pursue customer convenience and provide low-cost financial services. Pay Pal of the United States, as an example, these financial services have replaced the functions of financial institutions. In Japan, the promotion of electronic settlement is proceeding as a national policy because it aims to improve convenience of payment and efficiency. Various effects can be expected in a wide range of fields such as reduction of electronic settlement and cash handling duties, improvement of the safety of transactions settlement, and transformation of marketing of big data utilization that can be obtained by settlement. It is expected that the innovation of electronic settlement will lead to the creation of new business in the future as well as the countermeasures for the global event. As FinTech progresses, domestic and foreign financial institutions are accelerating innovation to research new technologies and create value-added financial services. In addition, omni channelization efforts that closely linked the utilization of big data and contact with customers are strengthening the improvement of products and services. As payment means transits from cash settlement to electronic payment, various data concerning the purchasing behavior or preference of the customer are put into the hands of the business operator. Cloud computing, realized by a vast array of data centers under an environment where explosive data is available, enables them to be unified in one place. Based on the customer's preference data and transactions histories, it is possible to predict channels that need to predict customer purchasing behavior and secure inventory. In addition, while customers are browsing websites or searching for real stores, the environment for reaching customers by reporting information on products and services appropriate to their needs in real time is also being improved. The time has come to discover that creating big business by big data analysis. In the mid- and long-term, virtual money may shift the interface of customers with financial transactions such as opening a savings account, loans, and exchanges outside the boundaries of existing laws. Therefore, regulators, legislators and lawyers dealing with the financial industry attention should be paid. It is also important for market participants to understand the changes in the market, including legal regulations, and precisely understand the needs of the customers and to catch players leading in the financial industry. This study's understanding of the legal system of virtual money and FinTech can be used as basic data of policy for financial institutions and business firms to adapt to the rapidly changing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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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본형법상 성범죄 관련 규정의 개정내용 검토 -개정경과 과정을 중심으로-

저자 : 홍태석 ( Hong Tae-seok )

발행기관 : 한국법학회 간행물 : 법학연구 69권 0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248-271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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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는 한 인간의 인생을 망칠 수 있어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 다음으로 아주 중대한 범죄라 할 수 있다. 성범죄는 인류의 시작과 함께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수 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각 국가들도 이에 대한 행위를 중한 행위로 보고 무거운 형벌을 부과하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2012년 성범죄와 관련된 규정을 신설 및 개정하고 성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일본 또한 2017년 3월 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형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었고 동년 6월 23일 공포, 7월 13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개정법안은 일본의 형법제정 이후 110년 만에 성범죄에 관련된 제반 규정을 크게 개정한 것으로 주된 내용은 강간죄 구성요건의 개정 및 죄명의 변경(강제성교등죄), 법정형의 인상, 감호자의 영향력으로 인한 음란행위 등의 처벌규정 신설, 강도강간죄 구성요건의 개정, 강간죄 등의 비친고죄화 등이다. 또한 일본은 개정과 동시에 법규정의 명칭을 바꾸고 행위의 태양을 확장하는 등 성범죄와 관련한 대대적 개정이 있었다. 일본은 성관련 범죄를 사회적 법익의 범주에서 다루고 있다. 성범죄는 개인의 법익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로 보아야 한다는 일본 형법학의 견해가 담겨 있는 것이다. 이러한 양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범죄는 연일 발생하고 있어 방지에 대한 대책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에 본 논문은 일본의 성범죄 관련 규정의 개정과 관련하여 개정법안이 제출된 경위 및 개정내용을 비교·검토하여 보고 향후 우리 형법의 개정시 이러한 일본의 개정내용을 참고하여 성범죄의 적극적 예방책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Sexual assault is the second most serious crime after a life - one that can ruin a person's life. Sexual assault is almost as well carried out with the start of mankind, and countries are imposing heavy penalties on them for their actions. Korea is also constantly striving to establish and revise regulations concerning sexual crimes in 2012 and to prevent such crimes. Japan also submitted a bill to the National Assembly to amend the part of the Criminal Code after it was approved by the Cabinet on March 7, 2017, and it was enacted on June 23 and July 13. The amendment bill is a major amendment to the provisions related to sex crimes in Japan 110 years after the enactment of the Criminal Act. The main contents are revision of constitutional requirements for rape, change of crime'name, increase of statutory form, creation of punishment such as impurity act due to the influence of detainee, abolishment of offense subject to complaint. Japan also had a major revision regarding sexual crimes, including the renaming of legal regulations and expanding the solar of acts. Japan deals with sex-related crimes in the category of social laws. The Japanese criminal law says sex crimes are not just seen as a crime that disturbs the laws of individuals, but also the order of society. Despite these efforts, sexual crimes are occurring day after day, and measures to prevent them should be taken continuously. Therefore, this paper compares and reviews the details of amendments made to the revised Act concerning revisions of the Regulation on Sexual Crime in Japan, and references to the revision of the Act to the provisions of the Criminal Law that have helped us to prevent such a violation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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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본 탐정제도의 법제화와 운용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저자 : 황명준 ( Hwang Myoungjun )

발행기관 : 한국법학회 간행물 : 법학연구 69권 0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271-295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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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월 현재,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탐정 제도의 법제화에 관계되는 복수의 법률안이 계류 중에 있다. 탐정 제도의 도입은 2017년에 출범한 신정부의 공약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러한 민간조사원이라는 직역을 어떠한 방식으로 정착시킬 것인지, 또는 폐해의 가능성을 어떻게 방지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충분하지 아니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탐정 제도의 법제화에 관계되는 운용의 전망에 대하여 고찰하기 위해서 우선 일본에서 2006년에 통과되어 현재 실행 중에 있는 일본 탐정법에 대한 분석을 기본 작업으로 수행하도록 한다. 이에 더하여 일본에 고유한 구체적 현안인 이른바 '동화지구' 문제에 관련되는 사안과 관련하여 전향적 입장에서 탐정 업무에 대하여 규제하는 자치법규를 고찰하기로 한다. 특히, 그 효시가 되었던 오사카 부의 조례를 필두로 각 광역자치단체의 조례에 대하여 비교법적으로 고찰을 시도하는 작업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하여 일본의 주요 법제와 실행의 단면을 고찰함으로써 대한민국에서 조만간 도입될 것으로 전망되는 탐정 제도를 실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s of February 2018, multiple legislative bills for the enactment of the private investigator system has been pending in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At the same time, the institutionalization of the private investigator system has been a pledge of the new government established in 2017. However, the discussion on how to institutionalize the occupational category of the private investigator including the elaboration of the relevant side-effect prevention has not been so active as expected. Therefore, in order to consider the perspective of operation along with the enactment of the private investigator system, the Private Investigator Law of Japan of 2006 needs to be primarily analyzed. Added to this, several progressive autonomous ordinances on the Buraku Issue especially regulating the discriminatory operation of the private investigator system also need to be considered. Above all, the Osaka Prefecture Ordinance as a trailblazer will be mainly analyzed along with other prefecture ordinances in Japan on the comparative method. Through the research on the legal system and its implementation concerning the private investigator system in Japan, it will be expected that the effective operation of the private investigator system in Korea will be achie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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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연안해역에서 석유오염물질의 세균학적 분해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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