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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사회 update

Korean Journal of Law & Society

  • : 법과사회이론학회(구 법과사회이론연구회)
  •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KCI등재
  • :
  • : 연속간행물
  • : 연3회
  • : 1227-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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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1989)~61권0호(2019) |수록논문 수 : 882
법과 사회
61권0호(2019년 08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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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인구구조의 변화와 새로운 법규범의 요청 :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비판

저자 : 조은주 ( Eunjoo Cho )

발행기관 : 법과사회이론학회(구 법과사회이론연구회) 간행물 : 법과 사회 61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28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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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한국 사회에서 급속하게 전개되고 있는 인구구조 변화와 관련하여 이에 대응하는 법제를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을 중심으로 비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인구구조 변동의 진원지로서 가족의 변화에 대한 새로운 법규범의 필요성을 진단한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며, 고령화의 속도 역시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를 보이고 있다. 그 근저에는 만혼, 비혼의 증가 등 가족구성의 주요 기제인 혼인 상의 변화와 함께 이혼, 분거가족을 비롯한 비전형 가족의 증가를 포함하여 가족 및 가구구성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변화가 작동하고 있다. 이 같은 추세는 일시적이거나 잠정적인 것이 아니며, 보편혼주의적인 결혼관의 약화와 기존의 '정상가족' 모델의 해체 등에 의해 가족의 실질적 변화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하여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은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위기론적 인식에 근거하는 대응적 입법의 성격을 가진다.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은 그 목적과 기본이념, 국민의 의무 규정, 가족에 대한 관점 등에 있어 인구구조 및 가족의 변화에 대한 적절한 법규범을 새롭게 제시하기보다는 저출산 고령사회 문제를 국가주의와 발전주의에 귀속시키고, 출산 및 육아의 중요성을 국민의 의무와 연계시키며, 가족의 변화를 가족의 위기로 간주한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이 논문은 국가주의와 발전주의를 탈피하여 개인의 존엄을 출발점으로 하고, 출산 및 육아에 대한 국민의 의무가 아니라 재생산의 권리에 초점을 둠으로써, 가족의 위기가 아니라 가족의 다양성을 수용하고 보장하는 새로운 법규범을 모색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This study examines the necessity of new legal norms to respond to the change of family, which is the epicenter of rapid population transformation, particularly focusing on the Framework Act on Low Birth Rate in an Aging Society. The total fertility rate in South Korea is exceptionally low and its population is aging faster than in any other country. At the bottom lies the change of family, including an increase of non-married, deferred-marriage, divorced, and atypical families. This tendency is not temporary but expected to deepen along with a weakening of the 'normal family' model. The Framework Act is responsive legislation to this change. Regarding the purpose and basic principles of the Act, obligations of citizens, and conception of family, the Framework Act imputes the issue of low birthrate and an aging population to nationalism and developmentalism, relates childbirth and childcare to obligations of citizens, and considers family change as a crisis of family. This paper requests new legal norms, which do not start from nationalism but from individual dignity, is based on reproductive rights rather than the obligation of citizens, and embraces and guarantees the diversity of famil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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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청년 사회·정치참여의 필요성 및 방안

저자 : 이윤주 ( Lee Yoon Joo )

발행기관 : 법과사회이론학회(구 법과사회이론연구회) 간행물 : 법과 사회 61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9-54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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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사회에서 청년은 단순히 특정 연령대에 걸쳐있는 사회적 집단을 지칭하는 개념을 넘어서 다른 세대와 차별화되는 정체성을 지닌 집단으로 등장하고 있다. 청년의 정체성은 단지 경제적 불평등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사회, 문화 영역을 포괄하여 일상생활 정치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더불어 저출산과 고령화, 고학력화와 저성장 등 복합적으로 사회여건이 변함에 따라 청년을 바라보는 사회적 관점에도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청년의 사회 정치참여의 의도와 실천이 개인적 차원이 문제가 아니라 제도적 차원에서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의 필요성을 제안한다. 더불어 중앙과 지방정부에서 시행하는 청년 정책을 토대로 청년의 사회 정치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From the latter half of the 2000s, the youth is emerging as a group of clear identity beyond the concept of sociological group and further beyond the notion of designating a social group of people in the specific ages. This implies that the youth identity is not only limited to the economic inequality but also closely related to the daily politics embracing social and cultural fields. The social views over the youth are changing in accordance with the changes in the social environment including low birth rate, aging, high education level and low growth. Meanwhile, criticisms exist that the young generation are disinterested in the politics and society, so that they do not even participate in a passive way when it comes to discussions over the social and political participation of the youth. However, if categorized in details, the political disinterest and inactivity have common features in that both lead to passive actions but the implications are very different indeed. While the causes of depoliticizing are sought after from the youth for the political disinterest, the political inactivity appears when the demands of the youth are not accepted in the society and when the youth are systematically excluded from participation. The former can be improved with the training of citizens but the latter requires seeking solutions from legislative systems.
As a result, proposing an alternative of a single method without separating the nature of the two issues, would generate not a very attractive result. Also for the same reason, the political and social disinterest of the youth should be closely monitored from the systematic level of political and social exclusion and not from individual perspectives. It proposes how important it is for a sturdy system setup to encourage the political participation of the youth. This research intends to seek measures to promote social, and political participation of the youth based on the Framework Act on the Youth (draft bill) proposed in the 20th National Assem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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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송·변전설비와 전자파 분쟁 : 국내 및 미국 판례 연구

저자 : 장원경 ( Won Kyung Chang )

발행기관 : 법과사회이론학회(구 법과사회이론연구회) 간행물 : 법과 사회 61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55-92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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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소 및 변전소, 송전탑과 고압 송전선로 등 송 변전설비는 전기자원의 개발 및 보급에 필수적인 공익시설이나 동시에 언제나 입지갈등을 야기하는 대표적인 기피시설이다. 특히 송 변전설비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의 인체유해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송 변전설비의 건설과 관련된 공공갈등의 주요 쟁점이 재산권 및 생활환경 침해에 대한 보상 문제를 넘어서 지역주민들의 건강권 보장으로까지 확장되었다. 우리 법원은 전자파의 인체유해성이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완전히 증명되지 않아 전자파로 인한 피해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으로, 전자파의 인체유해성에 기초하여 제기된 행정처분의 타당성에 대한 이의 및 전자파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한 보상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다. 반면에, 미국에서 송 변전설비와 관련한 전자파 쟁점은 송 변전설비의 건설을 위하여 토지의 일정한 부분이 수용된 이후에 잔여지 또는 인접토지에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을 구하는 사건에서 주로 논의되고 있다. 미국의 연방법원 및 주 법원은 전자파의 인체유해성에 대한 과학적 증명 여부를 논의의 쟁점으로 다루지 않고, 전자파의 인체유해성에 대한 공공의 염려로 잔여지 또는 인접토지에 발생한 토지의 가치 하락분에 대한 보상이 가능한지 여부만을 판단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본 논문은 우리나라와 미국 법원의 송 변전설비에서 발생하는 전자파 쟁점에 대한 접근방식을 살펴본 후, 우리나라의 송 변전설비의 건설과 관련된 전자파 분쟁에 미국의 접근방식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관련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Power transmission installations such as substations, transmission towers, and high-voltage transmission lines are public interest facilities that are indispensable for the supply of electricity. At the same time, however, they are typical of necessary-but-unwelcome facilities; conflicts always arise over where they should be located. In particular, as the awareness of the harm to human bodies caused by the electromagnetic fields generated by these facilities grows, major issues in these public disputes have extended to include not only infringement of property rights and despoliation of living environments, but also the right to health of nearby residents. The Korean courts have taken the position that the possibility of damage due to electromagnetic radiation cannot be acknowledged because the latter's harmfulness has not yet been fully scientifically proven. As a result, the Korean courts have not admitted any objection to administrative measures made based on the harmfulness to human bodies of electromagnetic fields or any compensation for loss that may be caused by them at all. On the other hand, in the United States, the electromagnetic radiation issues related to electric power facilities are mainly discussed in cases where compensation is sought for losses that occurred on remaining land or adjacent land after a certain portion of property was expropriated for the construction of such facilities. The federal and state courts of the United States have not addressed whether the harmfulness to human bodies was scientifically proven or not, but have only found whether compensation can be made for the decrease in the value of land caused by public fear about potential harm to human bodies from electromagnetic radiation. This article analyzes both the Korean and American courts' approaches toward disputes concerning electromagnetic radiation generated by power transmission installations and deduces the implications of the American approach for Korean electromagnetic radiation disp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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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영웅적 행동의 사회적 확산을 위한 제언

저자 : 이영준 ( Young-jun Lee ) , 이황 ( Hwang Lee )

발행기관 : 법과사회이론학회(구 법과사회이론연구회) 간행물 : 법과 사회 61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93-119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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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경쟁을 요구하는 현 시대에 개인은 타인을 뒤돌아볼 심리적 이유마저 상실한채 길을 잃어가고 있다. 영웅은 우리에게 나아갈 길을 안내하는 존재이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웅이 필요하고 우리 사회 깊숙이 스며들어야 한다. 그러나 영웅과 영웅적 행동의 사회적 확산이 절실히 요구되는 이 시대에 한국의 영웅 연구는 캠벨식의 신화 분석에 머무른 채 영웅의 정의조차도 불분명한 개념에 의존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일차적으로 영웅적 행동이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준거 틀을 마련하여 영웅에 대한 정의를 시도하며, 이를 바탕으로 영웅과 영웅적 행동이 사회속으로 확산되어야 하는 이유와 필요성을 역설한다. 더불어 미국이나 영국과 같은 여러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영웅 보호 관련 법적 장치를 한국의 법률적 상황과 함께 검토함으로써 영웅적 행동의 사회적 확산을 위한 공적 차원에서의 지원 및 개선 방향을 살펴본다.


People are getting lost in their ways, being deprived of reasons to consider others and reflect on themselves in the modern time which demands infinite competition. Heroes are the ones who guide our way to advance; hence we need heroes and they need to permeate more deeply into our society. However, in this present age that desperately requires the social propagation of hero, the studies on heroism in Korea still linger in the analysis of Campbellian myth, depending on the uncertain concepts of hero. In this context, this study primarily tries to find a specific frame to define hero, based on heroic acts. By doing so, the study also explains the reason why we need heroes and propagate them in society. In addition, the empirical research will be carried out including the legal cases and protections implemented in foreign countries such as America and Britain by comparing these with the legal circumstance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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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미국 주별 변호사시험 응시경험과 인식에 관한 질적 연구

저자 : 박종현 ( Jonghyun Park )

발행기관 : 법과사회이론학회(구 법과사회이론연구회) 간행물 : 법과 사회 61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21-155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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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미국 주별 변호사시험 응시자들의 인터뷰를 통하여 그들의 응시경험을 정리하고 변호사시험의 출제경향 및 로스쿨 교육과정과의 연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질적 연구이다. 최근 5년 이내에 뉴욕 주와 캘리포니아 주의 변호사시험에 응시했던 경험이 있는 10인을 면담하여 연구를 진행하였고, 연구를 통해 확인된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의 경우 변호사시험 준비 과정에서 수험전문 교육기관의 변호사시험 준비 프로그램이 통용되어 왔고 공부방식도 문제풀이를 반복하는 식으로 정형화되어 있어 수험생이 시험준비에 대해 느끼는 부담이 그리 크지 않다. 둘째, 변호사시험에서 단순 암기보다는 원리 적용 능력을 평가하는 사례 풀이형 문제들이 주로 출제되며, 난해하거나 부차적인 법이론 및 최근 판례를 직접 묻는 문제들은 거의 출제되지 않는다. 그에 따라 시험의 난이도 및 출제경향이 예측가능성을 갖는다. 셋째 미국 로스쿨의 교육과정에서 기본적으로 함양하는 능력은 법원리 이해와 그의 적용능력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변호사시험의 평가 사항이고 따라서 본질적으로 로스쿨 과정과 변호사시험은 깊은 연계성을 가진다. 다만 로스쿨 과정은 향후 변호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갖추어야 할 전문성을 확보하는 학위과정이므로 로스쿨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내용의 강좌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렇다고 이를 교육과정과 시험제도의 괴리라고 부정적으로 평가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따라 우리의 변호사시험의 개선방안을 제시해보면 먼저 미국에서처럼 시험 수준과 경향을 예측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상세하고 실효성 있는 출제 매뉴얼을 개발하고 시험출제를 전담하는 전문기관을 설립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시험에서 법적 사고와 논증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문제들의 비중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법률가로서 사고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이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의 핵심이 되어야 할 것이며, 구체적으로는 사안에서 쟁점을 선별하고 적용할만한 법규정이나 법원칙, 판례이론을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정합적인 논증과정으로 법률문서를 작성하는 법에 대한 교육이 모든 수업에서 기본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모집 대상과 표집 방법에 제한이 있는 연구로 미국 변호사 시험 응시자 전체집단의 인식을 조사하는데 한계가 있다. 하지만, 미국 주별 변호사시험에 응시했던 자들의 시험에 대한 경험과 인식을 면접조사를 통해 연구한 첫 시도로서 의의가 있으며 향후 우리의 변호사시험 제도 개선과정에서 참조할 수 있는 비교연구 자료를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 하겠다.


The ultimat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research the experience and perceptions of the U.S. state bar exam takers regarding New York and California bar examinations. In order to achieve this purpose, individual interviews were carried out with 10 attorneys at law of the U.S. and the collected data were organized and analyzed by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method.
According to interviews, bar review courses have been standardized as solving sample questions from previous exams and it might lighten the burden of bar exam takers. Also, bar exam takers do not need to learn too much information on peripheral legal issues and recent court cases, because bar exams consisting of case-solving questions test the ability to spot legal issues in a given case and apply legal principles to the case. In addition, every course provided by law schools aims to formulate legal mind which helps bar exam takers to solve legal cases and eventually pass the exam. Therefore, law schools as professional schools offering specialized master degree courses do not give bar review courses but no one can deny the existence of the deep connection between law school courses and the bar exam.
This study focuses on state bar examination of the U.S. but we can refer to the result of the study in improving the bar exam system of Korea. Above all, to improve the predictability of bar exam question trends we should consider to establish an independent institute developing and producing the licensing test. Also, further education on legal reasoning and writing should be provided by law schools, rather than technical application of legal knowle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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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역사부정 규제를 둘러싼 기억의 정치 : 5 18왜곡처벌 법안 관련 논의를 중심으로

저자 : 이소영 ( Soyoung Lee )

발행기관 : 법과사회이론학회(구 법과사회이론연구회) 간행물 : 법과 사회 61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57-184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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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이른바 5.18망언을 둘러싸고 역사부정 발언에 대한 사법적 처벌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역사왜곡 발언으로 사회적 파장이 인 것은 비단 이번 일만이 아니며, 이를 처벌하기 위한 법안이 수차례 입안된 바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역사부정처벌법의 규범적 타당성을 입증하거나 헌법적 정당성을 심사하는 데에 있지 않으며,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 무엇이 어떻게 보완되어야 할지 검토하는 데에 있지도 않다. 그보다 그러한 법제화가 공동체의 담론구조 안에서 만들어내는 정치 효과를 분석하는 데에 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역사부정 규제가 담론화되는 방식과 처벌 법안 발의를 둘러싼 기억의 정치를 읽어내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아래 세 쟁점을 다루었다.
첫 번째는 역사부정처벌법 입안의 배경과 그 법적 성격에 관한 것이다. 현행 형법상의 명예에 관한 죄를 역사부정행위에 적용하기 어려운 제반 조건들로 인해 개인이입은 '명예에 관한 피해'만이 아닌 공동체가 입은 '역사적 사실에 관한 피해'를 처벌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리라고 본 논문은 분석했다. 아울러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역사왜곡처벌 법안들은 피해자의 인권을 넘어 역사적 사실, 더 나아가 사회적 기억을 보호법익으로 한 '역사기억법'임을 논증했다.
두 번째는 이른바 '아우슈비츠 거짓말법'이 국내에서 담론화되는 방식에 관한 것이다. 현재 유럽의 역사부정 처벌법은 트랜스내셔널 기억의 장에서 대항기억들의 충돌과 피해집단 간의 서열화, '기억해야 할 의무'에 대한 사회적 반작용 등 다양한 문제들을 노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국내 과거청산 논의에서 '유럽에서는 홀로코스트 부정이 처벌된다'는 것이 모범적 과거청산의 전범으로만 담론화 되는 상황을 문제화했다.
한편 세 번째는 역사부정처벌 법안이 실제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 과연 효과적인가 하는 것이다. 5 18민주화운동처럼 국가차원에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고 피해자의 대항기억이 공식기억으로 자리 잡은 사안에서, 왜곡하는 쪽의 의도는 진실에 대한 역사적 이견표출보다 악의적 정치세력결집에 있다고 보인다. 그럴 때 법적 규제가 사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부각시켜 역사부정자들을 도리어 피해자화하지 않을지, 만일 상이한 정치집단들이 각기 자신의 역사적 기억도 부정되지 않게 보호해 달라 법에 요청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할지, 법정이 역사부정세력과 다투기 적절한 장소가 맞을지를 논하였다.


Provoked by the ludicrous statements made by some politicians earlier this year that ridiculed and distorted the memory of May 18 Democratic Uprising, voices asserting the need for juridical punishment became prominent in civil society. In fact, this was not the first time that distortion of traumatic past greatly impacted the social discourse, and several bills have been proposed in order to punish such misdeed. The objective of this article is neither to examine the normative legitimacy of juridification nor to rectify the controversial clauses within the bills in order to get it amended. Rather, it aims to analyze the political effect of such juridification within the social discourse. This article thereby deals with the following three research questions.
The first one is about the implication of enacting such punitive clauses. Due to the difficulties in finding 'definite and alive' victims because of long gap of time between traumatic abuses and present-day claims, it is not easy to punish distorters by crimes against reputation within the Criminal Law. Thus, it would have been necessary to reframe the issue under the framework of 'harm to our historical memory' rather than 'harm to one's reputation'. In that respect, it can be said that the Rechtsgut of the bills is not human rights of individual victims but rather the historical truth, or furthermore, the social memory.
The second question is about the way Auschwitzluge is dealt within public discourse in Korea. Although the laws against negationism in Europe currently reveals various problems including the dispute over victimhood among conflicting memories or the hierarchy of the historical trauma, it appears that they are regarded as perfect model of coming to terms with the past.
Meanwhile the third question is on whether such aim of regulating history denial would be truly effective. Since the memory of May 18 Democratic Uprising is no longer oppressed or marginalized, but emerged as dominant public memory since mid-1990s through legal recognition as well as cultural commemoration, the regulated may, at times, claim themselves as victims and demand the legal recognition of their own distorted memories of the contested past as well. It demonstrates an unexpected and paradoxical side effect the victimization of the regulated, who had been the target of regulation for distorting the victimh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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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공유경제 논의와 민법학

저자 : 김영희 ( Young-hee Kim )

발행기관 : 법과사회이론학회(구 법과사회이론연구회) 간행물 : 법과 사회 61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85-244 (6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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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한국 사회가 말하고 있는 공유경제는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네트워크를 통하여 물건이나 자산의 이용을 거래하는 새로운 사업 모델로서 시장 공유경제이다. 다른 하나는, 협력적 공유사회를 추구하는 커먼즈적 공유경제이다. 이 두 공유경제 중에 먼저 등장한 것은 커먼즈적 공유경제이다. 시장 공유경제의 영어 표현이 sharing economy인 것도, 시장 공유경제가 형성되는 초기에 sharing에 의미를 부여하는 커먼즈적 공유경제 개념과 접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늘날 공유경제의 주류는 시장 공유경제이다. 누군가 공유경제를 말하면 일단은 시장 공유경제를 말하는 것으로 여겨야 할 정도이다.
그런데 시장 공유경제를 공유경제라고 부르는 것에는 어폐가 있다. 시장 공유경제의 참여자들은 공유를 추구하지도 않고, 공유경제 상품인 물건이나 자산을 공동으로 소유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시장 공유경제는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방식에서 기존의 시장경제와 다르지 않기도 하다. 시장 공유경제는 기존의 시장경제에 비해 그 이익을 네트워크를 통한 소유와 이용의 연결 및 이용과 이용의 연결을 통해 창출한다는 특징을 가질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공유경제에서 공유가 행해지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 가능하기는 하다. 이용권의 소유권성 인정에 너그러운 영미 보통법상 권리 관념으로 인해 그렇다. 영미 보통법상으로는 소유자와 소비자 사이에 소유와 이용이나 소비자와 소비자 사이에 이용과 이용을 공유로 설명하는 것이 법리적으로 별 무리가 아닌데, 바로 이 점이 시장 공유경제에 의해 유용되는 것이다.
시장 공유경제에서 행해지는 거래들은 기존의 시장경제에서 행해지는 거래들과 그 기본이 같은 만큼 기존의 소유 법리와 임대차 법리와 매매 법리 등을 변용하는 것으로 상당 정도 규율이 가능하다. 하지만 기존의 법리로 규율이 어려운 부분들도 있다. 공유경제 상품인 물건이나 자산의 상황을 연결하고 통제하는 네트워크와 관련한 부분이 대표적으로 그러하다. 시장 공유경제가 어떤 경제이든 현실이기는 한 만큼 민법학은 이 부분들에 대한 법리 보완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시장 공유경제에 비해, 커먼즈적 공유경제는 본래적 의미의 공유경제인 커먼즈에 기반을 두는 협력적 공유경제를 추구한다. 특히 오늘날의 커먼즈적 공유경제는 커먼즈에 기반을 두되 자유롭고 효율적인 소유와 이용을 통해 개인의 다양성과 공동체의 협동성을 추구하는 확대된 공유경제이다. 2008년에 sharing economy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였다는 레식도, 처음 사용인지 여부를 떠나, 커먼즈적 공유를 확대 추구하는 차원에서 나눔(sharing)의 경제인 공유경제를 말하였었다.
그런데 커먼즈적 공유경제는 사적소유권 체계가 가지는 강한 배타성을 완화시키고자 하고, 재산권 체계에 공동체적 의미를 반영시키고자 하는 만큼 기존의 시장경제가 수용하기를 거부하였던 경제였다. 그렇지만 오늘날 사회는 급속하고 광범한 네트워크 발전을 겪으면서 자유, 자율, 다양성, 포용성 등이 강화된 커먼즈적 공유경제를 추구하여야 함에 대한 인식을 공유해가고 있다. 영미권 법학자들이 공유경제를 말할 때 주류인 시장 공유경제보다 커먼즈적 공유경제를 강조하는 것은 이와 같은 맥락에서이다. 시장경제 내지 시장 공유경제 쪽으로 기울어 있는 운동장을 커먼즈적 공유경제 쪽으로 기울여 이 사회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기반으로서 균형잡힌 공유경제를 추구하는 것이다.


These days in Korea, people talk about various 'sharing's: 'sharing' ownership, 'sharing' economy, 'sharing' commons, and so on. All those 'sharing's have a certain contact point with the concept of sharing ownership(i.e., co-ownership) in property law of Korea. Therefore, the Korean civil law could or should intervene in regulating each sharing.
When it comes to the sharing economy just at present, the 'sharing' generally means 'sharing of use' by consumers in the market. The market economy has been seeking a way for overcoming its limit through emphasizing 'sharing of use' by utilizing network technology, and then formulating new markets under the name of sharing economy. However, it is not easy to regulate the sharing economy under the Korean civil law, because the consumers in sharing economy hardly share of use in fact nor even share of ownership. Nevertheless, the Korean civil law could regulate the sharing economy by way of finding a new contact point with the leasing in Korean Civil Code. In addition, it could by way of introducing a new ownership-right concept in Korean civil law that is exchangeable with the right-to-use.
Then again when it comes to the sharing commons, the 'sharing' means 'social sharing of common pool resources' by people. This kind of sharing looks like brand new, but it does not. From a historic perspective of the common law, the commons was a kind of property right before the modern age. Then around 1960s or 1970s, the concepts of commons have been recalled in order to correct the side effects of the ownership-focused modern property system. Moreover, Korean civil law has a historic commons related provision under the article 302 of the Korean Civil Code from the beginning until now. Thus it is possible for the Korean civil law to construct or reconstruct the sharing right in the commons of the day with some adjustments for a better tomorrow. In short, the commons-based open and collaborative sharing economy could be a desirable alternative to the present sharing economy and the market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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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국민참여재판 배심평의에서의 언어사용 : 한 그림자 배심 사례를 중심으로

저자 : 서대승 ( Seo Dae-seung )

발행기관 : 법과사회이론학회(구 법과사회이론연구회) 간행물 : 법과 사회 61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45-281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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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08년부터 한국에 도입된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 평의과정에서 어떠한 언어사용이 이루어지는지를 분석하고자 했다. 배심평의는 배심원이 공판과정에서 보고 들은 증거들을 바탕으로 이 증거들의 일관성을 해석할 공동의 해석 모델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 배심원 평의에서의 언어사용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일반인의 사실검증 기준으로 제시된 '이야기 모델(story model)'을 기초로, 법률용어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인들이 어떻게 재판에서 제기된 쟁점들을 검증해나가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실제 배심과 동일한 조건에서 국민참여재판에 참가한 그림자 배심원들(shadow jury)들이 평의실에서 어떻게 공동의 서사를 구성해나가는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배심원 평의에서 공동의 서사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평의의 시간적 순서에 따라서 분석하고자 했다. 첫째, 전체적으로 평의에서 어떻게 하나의 지배서사(master narrative)가 도출되는지를 구조화했다. 모두발언에서 각자의 의견이 배심원 상호 간에 확인된 후에, 본격적인 토론과정에서는 쟁점이 된 사안에 대한 2가지의 상위 서사가 구성되는 모습을 보인다. 이 2가지 서사는 팽팽하게 대립하다가 판사의 참여 이후 하나의 지배 서사로 완성된다. 둘째, 모두발언에서 드러나는 배심원의 발언 스타일을 규칙지향적-관계지향적 말하기의 차원에서 분석하였다. 또한 모두발언의 구성에 있어서도 피고인에 유리한 의견을 제시하는 배심원보다 불리한 의견을 제시한 배심원들이 자신의 발언에 책임을 제한하는 말하기를 더 많이 사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셋째, 모두발언 이후 토론 과정에서 같은 의견을 가진 청자들의 언어적, 비언어적 반응이 공동의 서사구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밝혔다. 넷째, 배심원들은 법률용어를 토대로 이야기 모델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 이야기 모델의 틀에 부합하게 법을 해석하고 있음을 보였다.
본 연구는 개별 배심원의 사건이해 및 법률이해에 대한 분석만으로는 배심원 평의에서 공동의 서사 구성 과정을 이해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또한 배심원의 이야기 모델에 기반한 법 해석이 법 전문가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법 해석과 다르다는 점에서, 판사의 평의 개입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지에 대한 고민을 남긴다.


This study examines on jurors' language use and the narrative making process in jury deliberation of Korean jury trial, which has been introduced to Korea since 2008. The jury deliberation is a process that creates a common interpretation model to verify the consistency of evidence presented to jury during the trial. Based on the 'story model,' this study explores how ordinary people, who are unfamiliar with legal terms, discuss the legal issues raised in the jury trial. For this research, I analyzed language use of shadow jury, who participated in the jury trial under the same conditions as the actual jury.
In this research, I tried to analyze the process of constructing a common narrative in the shadow jury deliberation, according to the time sequence. First, I discovered the process of how each juror's individual narrative was changed to a meta-narrative. After each of jurors' opinions were presented to other jurors in the opening statement, two main meta-narratives were constructed on the controversial issue during the discussion. These two meta-narratives were tensely contested among juries, but completed unanimously as one master narrative after judge's participation. Second, I analyzed the jurors' storytelling style displayed in the opening statement from the perspective of rule-oriented or relationship-oriented speech style. In addition, in the composition of opening statement, jurors who had an unfavorable opinion to the defendant framed their main opinion with disclaimers, but juror who sympathized with the unfortunate life histories of the defendant did not. Third, during the discussion, the verbal and nonverbal responses of audiences who had the same opinion with a speaker played an important role in the formation of their common narrative. Fourth, the jury struggled to interpret legal terms according to the framework of the overall story model they constructed, rather than making a story model based on legal terms.
This study shows that the analysis of individual juror's cognitive abilities of events and legal interpretation alone is not enough for the understanding of narrative making process in the jury deliberation. In addition, the jury's interpretation of the law based on a story model is different from the interpretation of the law ideally considered by law experts, which means more consideration is needed on how the judge's intervention in the jury deliberation should be made.

KCI등재

92019년 유럽의회 선거결과에 대한 고찰 : 유럽의회의 극단화와 파편화에 대한 요인 분석

저자 : 심성은 ( Sung Eun Shim )

발행기관 : 법과사회이론학회(구 법과사회이론연구회) 간행물 : 법과 사회 61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83-314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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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유럽의회 선거는 투표율 상승과 주요정당 및 군소정당 의석 비중 변화 등에서 기존 선거와 차이를 보였다. 첫째, 투표율은 1979년 유럽의회 직선 첫 도입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였으나, 2019년 선거 때 처음으로 반등해 1999년 이래 최고투표율을 기록했다. 둘째, 유럽인민당그룹(EPP)와 사회민주그룹(S&D) 등 주요정당의 비중은 1990년대 말부터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번 선거 때 하락폭이 더욱 커졌다. 셋째, 제3정당 지위를 유지하던 리뉴 유럽(Renew Europe)과 군소정당인 극우정당과 녹색당은 의석 비중이 높아졌다. 본 논문은 투표율과 유럽의회 정치그룹들의 의석비율 변화를 살펴보고, 그 변화에 대한 사회 경제적 요인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데 목적을 둔다. 종속변수는 투표율, 주요정당 및 극우정당, 녹색당의 의석비율, 독립변수로는 28개 회원국의 GDP 성장률과 실업률, 위험빈곤율 등 경제적 요인과 연간 이민자 유입비율, 교육 수준, 연령 등 사회적 요인을 포함했다. 본 분석은 다중회귀분석으로 진행되었다. 분석 결과, 첫째, 2019년 유럽선거의 투표율은 이민자 비율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투표율 상승폭은 이민자 비율과 65세이상의 고령층 비율, 20-24세의 고학력 비율과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둘째, 주요정당의 의석비율은 녹색당 의석비율과는 음의 상관관계를, 이민자 비율과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셋째, 극우정당은 포퓰리스트 정당의 의석비율과 실업률 변동율이 커질수록, 그리고 GDP 성장률이 낮을수록 의석수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녹색당은 제2정당 의석비율과 GDP 성장률이 낮을수록, 실업률이 적게 하락할수록 의석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요컨대 2019년 유럽선거에서 투표율과 주요정당 의석 비중에는 이민자, 연령, 교육 등 사회적 요인이, 극우정당과 녹색당 등 군소정당과는 경제적 요인이 더 큰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The European Parliament(EP) Elections, held from 23 to 26 May 2019, produced results, different from those of previous European elections, in terms of turnout and proportions of main and small-medium political groups. Firstly, turnout of the European elections increased for the first time since the first European election, implemented in 1979, and reached the highest record since 1999. Secondly, main political parties, including EPP and S&D, lost significant seats again. Thirdly, Renew Europe, the third political group of the EP, and small parties, e.g. far-right parties and Green parties, increased their importance. This paper aims at analyzing social and economic factors which influenced voter turnout and changes in proportion of main and small-medium political groups. Taking GDP growth rate, unemployment rate, risk of poverty rate as economic factors and annual influx of immigration rate, education level, age as social ones, multiple regression was used for this analysis. The first finding is that the higher voter turnout of Member states of the EU, the lower immigration rate, age and education factors. Secondly, the proportion of main groups have negative correlation with that of Green parties and positive correlation with immigration rate. Thirdly, proportion of far-right parties have positive correlation with populist parties and unemployment rate changes, while they have negative correlation with GDP growth rate. Fourthly, the Greens have the same patterns with far-right parties in terms of GDP growth rate and unemployment rate. Yet, they obtained less seats in the countries where the second party got higher proportion of seats. In brief, this paper shows that, on the one hand, voter turnout and proportion of main parties were more influenced by social factors, and that, on the other hand, proportions of far-right parties and the Greens have solid correlations with economic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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