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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지역연구 update

Journal of International Area Studies

  •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 : 사회과학분야  >  인문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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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속간행물
  • : 계간
  • : 1226-5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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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1호(1997)~24권3호(2020) |수록논문 수 : 1,065
국제지역연구
24권3호(2020년 07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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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거시경제변수로 분석한 주요 신흥시장의 경제리스크 평가에 관한 연구

저자 : 조양현 ( Yang-hyeon Jo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간행물 : 국제지역연구 24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3-26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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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경제는 구조적으로 장기침체가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2018년부터 미국 정부 주도로 시작된 미-중 무역분쟁 지속, 2019년 말 중국에서 전파된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등으로 심각한 침체국면에 진입했다.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2008~2009) 이후 양적 완화, 저금리 기조 등으로 선진경제권뿐만 아니라 신흥시장에서도 채무누적 현상이 우려되는 수준이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거시경제변수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주요 신흥시장의 경제리스크를 평가하고, 그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경제리스크 평가에 관한 주요 선행연구로는 국가 및 정부채권 평가기관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및 무디스(Moody's)의 경제리스크에 관한 중점 평가지표, 국제금융기구인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orld Bank) 및 국제결제은행(BIS)의 경제구조적 취약성에 관한 중점 평가지표, 그리고 신흥시장의 채무불이행과 경제위기의 관점에서 분석한 개별 연구문헌에서 공통적으로 중요시하고 있는 중점 평가지표를 검토해 보았다. 2016~2019년 기간, 거시경제변수(중점 평가지표)를 기반으로 주요 신흥시장(19개국 대상)의 경제리스크(신용평가등급)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소비자물가상승률, 재정수지/GDP, 공적채무이자지급/재정수입, (연평균)환율 등에 관한 거시경제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연하면, 신흥시장에서 경제리스크가 우려되는 수준으로 나타난 국가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리스크관리가 요구되며, 경기위기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경제기초여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Global economy is still stagnant structurally in the long run, coupled with pandemic of COVID-19 as well as trade tension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In addition, excessive debt burden in Emerging Markets and Developing Countries (EMDCs) could negative effect on their economies due to increase leverage resulting from low interest rate and Quantity Easing since global financial crisis. This paper aims to analyze economic risk based on comparison of major EMDCs classified by magnitude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inflows about macroeconomic indicators, and suggest its implication.
For a priori reference on economic risk, major assessment indicators could be in consideration of research of credit rating agencies such as OECD, S&P and Moody's as well as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such as IMF, World Bank and BIS, and individual literature in terms of country and sovereign risk. As a result of regression analysis of economic risk for 19 EMDCs during 2016-2019, such macroeconomic variables as inflation, budget deficit, public payment burden and exchange rate are significant statistically to assess country and or sovereign credit ratings. Therefore, risk management would be prudently crucial for deteriorated countries in terms of economic risk factors, and it would be necessary to monitor economic fundamentals continuously for the prevention against any kinds of economic cri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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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아세안(ASEAN) 개발격차 완화를 위한 역내외 정책분석: 자원의존이론을 중심으로

저자 : 이진영 ( Lee Jinyoung ) , 문경연 ( Moon Kyungyon ) , 김석우 ( Kim Seokwoo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간행물 : 국제지역연구 24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7-53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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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아세안 회원국 간 경제 발전의 정도가 다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아세안 차원의 노력과 역외 국가의 역할에 주목한다. 연구의 핵심 질문은 두 가지이다. 첫째, 아세안 개발격차(development gap) 완화를 위한 아세안과 아세안 개별회원국의 정책과 분야는 어떻게 설정되고 초점이 무엇인지, 둘째, 아세안 역외 국가와의 협력은 어떻게 나타나는가에 대한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질문은 아세안 내에서 개발격차를 극복하기 위한 아세안과 회원국 간의 관계를 조명하고, 신남방정책의 3Ps, 사람 공동체(People), 상생번영 공동체(Prosperity), 평화 공동체(Peace)가 아세안 개발격차 완화를 위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타진하는 데 의의가 있다. 연구 질문을 분석하기 위해 조직이론 중 하나인 자원의존이론(resource dependence theory)을 차용하여, 아세안, 아세안 회원국, 역외국가 간의 주요 논의를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와 더불어 현지 기관 관계자 인터뷰를 병행한다. 분석 결과, 아세안은 회원국 간 개발격차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도입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이를 운용하기 위해서는 역외 국가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을 밝힌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 역시 아세안과의 지속적 우호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아세안 개발 수요에 부합하는 정책을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This study focuses of ASEAN's efforts to overcome the development gap among the member states, and the role of the external partner countries in the process. It critically examines both how ASEAN and member states' policies address the regional development gap, and the policy dimensions of ASEAN cooperation with external countries. These research questions highlight policy aspects of ASEAN and its member states' efforts to overcome internal development gaps as well as how the 3Ps (People, Prosperity, Peace) of South Korea's New Southern Policy are engaged in efforts to ease the situation. In our analysis here, Resource Dependency Theory (RDT) is used as an approach to understanding and interpreting the policies of ASEAN, individual member states, and external countries. In addition to a critical review of the literature, our methodology for this also included in-depth interviews with key organizational actors. Our work reveals that ASEAN has developed and introduced a number of programs to address the development gap between member states, but that the success of these measures can be significantly enhanced through close and continuous cooperation with external countries. Our study thus concludes with the recommendation that the ROK should adopt policies that clearly complement those of ASEAN on this issue, and that meet the development needs of particular member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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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페르시아 영상문화의 미학적 정체성과 상징성 분석: 이란영화산업의 발전과정을 중심으로

저자 : 김중관 ( Kim Joong-kwan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간행물 : 국제지역연구 24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55-78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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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영화산업의 발전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이란 영화의 상품적 가치와 더불어 페르시아의 영상 미학을 조명한다. ①영화산업의 발전 과정 측면에서 영화제작 환경에 관련한 영상처리 기법을 시기별로 나누어 시대사적 조사를 실시하고, ②현대 이란영화를 장르별 발전과정과 정체성에 대하여 분석한다. ③한편, 페르시아의 영상 미학에 대한 평가와 상징성 분석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란영화계의 잠재성과 과제를 제시한다.
이란 영화는 1900년 카자르(Qajar) 왕조의 기록영화를 시작으로, 지속적인 유럽과 교류를 통하여 촉진되었다. 1930년에는 최초의 극영화 '아비와 라비'(Abi and Rabi)가 무성영화로 제작됐다. 한편, 초기부터 실시된 검열이 서구영화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동시에, 독자적인 영상문화를 발전시키는 기회가 되었다. 1960-70년 대 석유경제 호황기에 영화산업도 동반 성장하였고, 기록 영화의 형식의 특성은 이슬람혁명시대에도 지속되었다.
이란영화의 정체성은 전통 미학의 상징화와 가치관에 체화된 대중미학의 극대화 측면에서 발현된다. 구미의 리얼리즘이 상업적 관점이나 영화의 사회적 기능에 초점을 맞춰있는 반면, 이란영화는 신사실주의와 미니멀리즘 요소가 대화체 영상기법으로 발전하면서 전통 문화와 대중의 삶을 예술적 상징성으로 영상에 표출하고 있다.


This study evaluated the aesthetics of Persian culture through the analysis of the development in Iran's film industry. In terms of the process of the film industry development, the characteristics of the image technique through the investigation of historical environments, the development and characteristics of the genre of modern film of the potential of the Iranian film industry as an assessment of Iran's visual aesthetics were analyzed.
The Iran's film was introduced in the Qajar dynasty by 1900, and developed with interacting with Europe. In 1930, the first silent movie 'Abi and Rabi' was produced. As Iran film industry has been under the censorship, which was a barrier to Western movies, but also was a supporter for the domestic film industry according to the era of economic growth within the oil boom.
Another feature of the Iranian film is the values of the Iranian tradition as the film producing in Iran is a public art. While focusing on the social functions of the realism and commercial perspectives of the West, the Iranian film has evolved into a new imaging technique of the "neorealism" and "minimalism" based on traditional Iranian lit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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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무역전쟁을 통해서 본 미·중관계의 미래

저자 : 한석희 ( Han Sukhee ) , 이정훈 ( Lee Jung-hoon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간행물 : 국제지역연구 24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79-101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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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15일 미국과 중국은 무역협상의 제1단계 합의에 서명함으로써 미·중무역전쟁을 잠정적으로 일단락 지었다. 그러나 제1단계 합의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보면 향후 미·중무역전쟁의 전개방향과 그 결과를 예측해 볼 수 있다. 우선 무역전쟁의 발발로 지난 40년 동안 미·중관계를 특징지어온 협력과 갈등의 공존이라는 양국관계의 틀이 양국 간의 대립과 갈등의 지속이라는 새로운 틀로 대치되었다. 양국 간의 이러한 근본적 변화는 미국의 중국에 대한 인식변화 및 전략변화에서 기인하였으며, 이에 대한 중국의 강경대응도 이러한 변화의 단초를 제공하였다. 미·중무역전쟁의 제1단계 합의과정에서 보았듯이 결국 미국과 중국은 디커플링의 수순을 밝아가고 있다. 이러한 과정의 끝은 물론 양자간에 승자와 패자가 명확히 판별되는 것이지만, 그 과정은 장기적이 될 것이다. 또한 그 과정 속에서 미국과 중국은 서로 대립하고 경쟁하는 양극화의 과정을 겪게될 것이다.


On January 15, 2020, the US and China have tentatively concluded the US-China Trade War by signing the First Phase of Agreement. But what happened during one and a half year of negotiation process has indicated the future prospect of negotiations in the next steps and has enabled pundits, scholars, and journalists to surmise the prospective consequences of the US-China Trade War. The Key change stemmed from the Trade War include the shift of the US-China relations from the combination of cooperation and confrontation to a new form of confrontation and conflict. One of the key indications of bilateral confrontation and conflict is potential decoupling between the US and China in a variety of fields including technology, trade, human exchanges, and sanctions on China's Made in Chian 2020. Following the trend, the US and China will experience a certain period of bipolarity in the future, which leads the US and China to a final consequence of winner and loser in the hegemonic compet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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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민주화 이후 민주주의와 정치리더십: 동아시아 사례 비교

저자 : 이동윤 ( Dong-yoon Lee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간행물 : 국제지역연구 24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03-126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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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동아시아 국가들 중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 이행기에 나타나는 정치리더십의 행태를 비교 분석하여 이것이 민주주의 공고화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민주화 이후 나타나는 정치과정의 정치리더십은 과거 권위주의체제 시기의 정치적 잔재를 버리지 못하고, 일방적이며 독단적인 통치행태를 표출함으로써 국정 운영을 파행으로 이끌고 정치적 위기 상황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 이와 더불어 구시대의 악습인 부패 문제 또한 정치지도자와 엘리트들의 정치리더십을 약화시키고 사회적 불안과 정치적 위기를 유발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체제가 제도적으로 내재화 되지 못하고 선거만능주의나 대중영합주의로 흐를 경우, 정치리더십의 위기는 민주주의의 사회적 혼란과 위기로 발전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 연구는 민주주의와 관련된 기존 연구와 논의들을 바탕으로 동아시아 국가들의 민주화 이후 정치리더십과 민주주의 공고화 사이의 상관관계를 비교 고찰하고자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process of democratic transition and consolidation of five democratized countries in East Asia, and to explore the political leadership in political process for democratic consolidation. Especially, this study is to compare the interrelation between democracy and political leadership in the political process after democratization. After democratization, many countries want to make consolidation of democratic political regime. However, democratic consolidation of some countries was failed because of authoritarianism legacy and faulty political leadership. In the process of democratic consolidation, corruption was very important factor for weakness of political leadership, and also arbitrary political leadership was caused of failure for democratic consolidation. For democratic consolidation after democratization, it needs more democratic and mature political leadership in the political process of democratic consoli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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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미디어를 통해 본 '이탈렉시트'의 가능성

저자 : 조문환 ( Cho Moonhwan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간행물 : 국제지역연구 24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27-156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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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유로존 지역 경제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이탈리아가 EU에 대한 반감으로 유로존 내지 유럽연합 탈퇴하겠다고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신문, 시사지, 인터넷 자료, 뉴스 등의 각종 매체들이 전하는 '이탈렉시트' 자료들을 통합적으로 살펴보고 그 원인과 실태를 파악하여 '이탈렉시트'의 가능성을 전망해 보고자 한다. 지난 10여 년간 이탈리아에서 유럽연합 탈퇴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점차 증가해 온 것이 사실이고 그 주장의 기저에는 EU와 대립되는 경제적 갈등의 문제, 이민 수용의 문제, 실질적 협력의 문제가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탈렉시트'의 주장은 이탈리아 제1여당의 위치에 오른 포퓰리즘 정당 '오성운동'과 함께 시작되었는데 오성운동당이 주장하는 '반 유로존', '반 EU'는 2008년 그리스 발 PIIGS의 연쇄 금융위기, 2015년 난민의 문제, 2020년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더욱 강경해지고 있다. '하나의 EU'에 적극적이었던 이탈리아였지만 유럽금융위기 시 남유럽과 북유럽으로 분할되는 경험을 하였고 난민과 불법이민 문제 앞에서 불평등을 보았으며 현재의 코로나19 사태 앞에서도 방관하는 EU를 보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탈리아인들의 감정적 불만과는 별개로 이탈리아의 높은 대 EU 의존도 때문에 이탈리아가 영국처럼 EU를 떠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These days, it's not hard to hear the term “Italexit”, an expression of discontent against the EU. As a major member of the EU, Italy has contributed greatly in establishing the basic framework for the EU to promote exchange between the 27 EU member states through free movement of people, materials, resources and services and to pursue common interest of the EU nations based on common systems and policies. However, discontent among Italians towards the EU increased in the aftermath of the economic crisis in 2011, immigration problems in 2015 and the corona19 crisis in 2020. When the PIIGS asked to use the Eurobonds as common European debt, Northern EU countries have denied that proposal and when Italy suffered a huge number of refugees and illegal foreigners who flocked to Italy, these countries did not give positive aid to Italy. Early in the corona19 crisis, Italy asked for help, but little help came from the EU and the member nations, resulting in Italians losing faith in the EU. Italians insist on 'Italexit', because they think that the EU's economic policy is always working favorably for Germany and France, while it is unfavorable for Italy and they are sceptical about the EU. However, it will be impossible that Italy could escape from the EU like the UK despite the discords, because this country is too deeply associated with the EU and with the Euroz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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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환경정의 관점에서 본 전자폐기물 처리과정 분석

저자 : 이현정 ( Lee Hyun Jung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간행물 : 국제지역연구 24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57-189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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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술의 급속한 발달과 새로운 서비스 및 기기의 등장으로 전 세계 사람들은 보다 빠르고 편리한 생활을 영위하고 있지만 더불어 전자폐기물 양 또한 급증하고 있다. 이에 전자폐기물은 현재 인건비가 싸고 환경관련 법안이 느슨한 개발도상국으로 수출되어 처리되고 있다. 그러나 유해폐기물은 바젤협약에 따라 폐기물 수입이 금지된 나라로는 수출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자폐기물은 중고기기 혹은 재활용품, 원조의 형태로 용도가 변경되어 수출이 자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환경 부담과 편익의 불평등한 분배를 연결하여 논의할 수 있는 환경정의의 관점에서 전자폐기물 처리과정을 분석해 보았다. 분석 결과, 첫째, 전자폐기물 처리과정은 환경적 위해와 의사편익이 교환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어 분배적 정의와 절차적 정의가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둘째, 환경정의는 실질적 정의의 실현을 강조하지만 실질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과정과 상황의 순조로운 처리가 전제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선진국은 실질적 정의 실현을 목적으로 수입중단, 생산자확대책임제도 등을 시행하기 앞서, 폐기물이 수입되지 않았으면 생기지 않았을 개도국의 현재 문제들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처리해야 한다. 셋째, 생태적 정의의 실현은 분배적, 절차적, 실질적 정의가 실현되어지면 당연히 실행되어짐을 알 수 있었다.
결국 전자폐기물 처리과정에서 환경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선진국과 개도국이 부담과 이득을 함께 한다는 것, 선진국과 개도국 누구도 배제될 수 없다는 것,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책임에 따른 행동을 해야 가능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With the rapid development of information technology and the emergence of new services and devices, people around the world are living a faster and more convenient life, but the amount of electronic waste is also increasing rapidly. Electronic waste is currently being exported to developing countries where labor costs are low and environment-related legislation is loose. However, hazardous wastes can not be exported to countries where waste imports are prohibited according to the Basel Convention. Nonetheless, electronic waste is exported in the form of used equipment, recycled products, and assistance.
Therefore, this study analyzed the process of electronic waste disposal in terms of environmental justice that can be discussed in connection with unequal distribution of environmental burden and benefits. First, electronic waste disposal has been dealt with in areas that are not under the interest of developing countries. Second, environmental justice is difficult to realize in circumstances where environmental risks and interests are dealing in the form of exchange. Third, a distributional, procedural, and practical definition is prerequisite for realization of ecological justice.
After all, in order to achieve environmental justice, the roles and responsibilities of individual actors are important. Most of all, it is difficult to solve the problem through distribution once electronic waste is produced so it is best to reduce the environmental burden itself by minimizing the generation of waste as much as poss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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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한국 자동차산업 해외직접투자와 무역구조의 변화 분석

저자 : 김승년 ( Kim Seung-nyeon ) , 이상직 ( Lee Sangjik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간행물 : 국제지역연구 24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91-215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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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의 해외직접투자(FDI)와 무역구조의 변화와의 관련성을 분석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자동차산업의 경우 1990년대 이후 대규모 해외공장건설이 이루어졌고, 그에 따른 경제적 영향에 대한 논의가 있어왔다. 해외직접투자의 확대는 두 나라간 경제적 통합을 심화시키고 무역구조도 산업내 무역 확대를 통해 고도화시킬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해외직접투자가 기존의 수출을 현지생산으로 대체함으로써 무역규모의 축소를 야기하여 산업내 무역의 확대를 어렵게 할 가능성도 있다. 본 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의 해외직접투자는 대부분의 경우 자동차부품 수출입의 대규모 증가를 가져왔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산업내 무역의 확대는 국가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나타내었다. 분석의 대상이 되는 국가들 가운데 중국, 체코, 1998년의 인도에 대한 해외직접투자는 산업내 무역의 증가를 가져왔지만, 미국, 슬로바키아, 2007년의 인도 투자는 뚜렷한 증거를 찾기 어려웠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relation between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and the changes in the Korean automotive industry's trade structure. For empirical analysis, we study six countries, namely China, the Czech Republic, India, Slovakia, the U.S. and Germany. We chose these countries because the South Korean automotive companies have made large FDIs in the first five countries, and have extensive trade with Germany. We found that Korean automotive FDIs have led to increases in the trade of automotive parts, but regarding intra-industry trade (IIT), their effects differed across countries. While China, the Czech Republic, and India in 1998 experienced increases in IIT, the FDIs' effect on IIT were negligible for the U.S., Slovakia and India in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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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무역협상 내 비무역의제 확산에 관한 연구: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분석을 중심으로

저자 : 김현정 ( Hyunjung Kim ) , 김대중 ( Daejung Kim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간행물 : 국제지역연구 24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17-250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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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구성주의적 관점에서 규범이 확산해 나아가는 과정에 관한 고찰을 통해 통상협정 내 비무역의제에 관한 규범적 분석과 기능적 역할, 제도로서의 방향성을 진단하였다. 특히 규범의 확산이 일어나는 과정을 NTA와 무역 이슈 연계 상에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USMCA 내 주요 NTA 챕터를 검토하였다. 본고는 USMCA 내 주요 NTA챕터를 분석적 관점, 규범 관점, 제도적 관점 및 확산 관점 4개 기준으로 진단하여, 이러한 신규 이슈가 순기능적 측면에서 기능할 수 있을지에 관해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USMCA 내 '노동부가가치' 비율제한 조치는 법·제도가 낮은 기준을 가진 국가가 이로 인해 교역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는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시장왜곡의 초래가 예상됨으로 분석적 관점에서 타당하지 않은 NTA 의제로 분류된다. 둘째, 규범적 관점에서 노동, 환경, 모범규제관행 챕터는 기능이 강화되어 NTA 의제로서 무역과의 연계가 타당하나, 중소기업, 국영기업 챕터는 다소 일반적인 사항만을 반영하고 있다. 셋째, 제도적 관점에서 노동과 환경 챕터는 다자간 레짐을 일부 반영하나 국제협약을 구속력을 가지고 비준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한계를 나타낸다. 넷째, 확산 관점에서 USMCA는 비시장경제와의 무역협정에 관한 엄격한 관리 및 구체적인 환율문제 관리의 비무역의제를 포함하고 있다. 이는 제3국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향후 다자간 혹은 제3국과의 마찰을 일으킬 소지를 내포한다.


This paper examines normative analysis, functional role and systemic direction of non-trade agenda (NTA) in the trade agreement through norms diffusion in constuctive perspective. It examines main NTA chapters in USMCA by suggesting criteria which can apply to the connection of trade issues and NTA. It suggests analytic perspective, normative perspective, systemic perspective and diffusional perspective to examine NTA chapters in USMCA. This paper concludes first, limiting labor value content in USMCA is not a proper NTA agenda in analytical perspective because labor value content can distort market rather than resolving unfair advantage. Second, labor, environment and good regulatory chapters may be possible to connect with trade agenda, but small and medium sized and state-owned enterprises chapters only suggests rather general expressions in the contents. Third, labor and environment chapter reflects multilateral regime in a certain degree, but do not contain enough of enforceablity. Fourth, USMCA do contain specific NTA through non-market economy and currency provisions in diffusional perspective. This can directly affect a thrid counry who is not a party of the agreement, and it may cause possible conflicts with any third country or even with multiple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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