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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연구(구 통일문제연구) update

THE JOURNAL OF NORTHEAST ASIA RESEARCH

  • : 조선대학교 동북아연구소(구 통일문제연구소)
  • : 사회과학분야  >  정치/외교학
  • : KCI등재
  • :
  • : 연속간행물
  • : 반년간
  • : 2005-443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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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1979)~35권2호(2020) |수록논문 수 : 458
동북아연구(구 통일문제연구)
35권2호(2020년 12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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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미중 전략경쟁과 베트남의 대중국 전략: 헤징에서 연성균형 전략으로

저자 : 조원득 ( Wondeuk Cho ) , 이상숙 ( Sang-sook Lee )

발행기관 : 조선대학교 동북아연구소(구 통일문제연구소) 간행물 : 동북아연구(구 통일문제연구) 35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5-35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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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는 베트남의 위협인식 변화에 따른 베트남의 대중국 전략이 헤징에서 연성균형으로 변화했음을 설명하였다. 역사적으로 대중국 위협 인식이 높은 베트남은 1979년 중국과의 전쟁 이후 중국과 국교를 단절하였다가, 탈냉전 이후 1991년 중국, 1995년 미국과 차례로 국교를 정상화하면서 대중국 헤징 전략을 취하였다.
베트남의 대중국 위협인식이 높아지면 베트남은 헤징에서 균형 방향으로 전략을 이동하게 되는데, 이 경우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과 국력의 비대칭성을 고려하여 제 3국과의 동맹을 기반으로 하는 경성균형이 아닌 연성균형을 선택하게 된다. 먼저 베트남은 해양방위 역량의 약세 등 대중국 군사력 비대칭성과 경제적 의존으로 인해 비군사적 연성균형 전략을 추진하였다. 베트남은 중국의 공세적 베트남 영유권 침해에 대한 항의 성명발표와 유엔 등 국제기구 및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불법 행위 공론화 등으로 중국의 입지를 약화하는 비군사적 연성균형 전략을 추구하였다. 그러나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공세적군사 행동이 증가함에 따라 군사적 연성균형 전략을 추구하기 시작하였다. 무엇보다도 베트남은 미국과의 연합 군사훈련 실시, 베트남군의 미국 내 훈련 프로그램 참여, 미국해양 경비정의 인수 등의 방법으로 해양방위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동시에 베트남은 일본, 호주, 인도 등 쿼드 국가(4개국 안보협력체)들과의 군사안보 협력도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남중국해에서 벌어지고 있는 미중 전략경쟁과 베트남의 대중국 위협인식 변화를 반영하여 베트남의 대중국 전략이 헤징에서 연성균형으로, 특히 비군사적 연성균형에 군사적 연성균형으로 이동하였음을 분석하였다.


This study explains the change in Vietnam's strategy toward China in response to the change of its threat-perceptions to China, from 'hedging' to 'balancing,' with regard to a continuous policy spectrum. Vietnam, which has historically been highly aware of China's threats, severed its relationship with China after the war against China in 1979. But Vietnam normalized its diplomatic relations with China in 1991 due to the Sino-Russian rapprochement after the post-Cold War. It adopted a hedging strategy toward China since the normalization with the US. When Vietnam's threat perceptions to China has deepened, Vietnam adopted a balancing strategy instead of a hedging. In this case, it considered the economic interdependence with China and Sino-Vietnam power asymmetry, and therefore, selected a soft balancing rather than a hard balancing. Vietnam announced a statement in protest against China's assertive behaviors and violation of Vietnam's sovereignty. In addition, Vietnam appeals to international institutions such as the United Nations and international community about China's illegal activities in order to internationalize the South China Sea disputes, to weaken China's position and to gain support from other countries. However, As China's revisionist and offensive military activities in the South China Sea have not been suppressed, but rather increased, Vietnam began to change its strategy to military soft balancing strategy. Above all, Vietnam is strengthening its maritime defense capabilities by increasing its defense and security cooperation with the United States, including joint exercises, military training, and transfer of US patrol boats to Vietnam's coast guards. At the same time, Vietnam is expanding its military security cooperation US security partners(so-called Quad countries) including Australia, India, and Japan.
In this respect, this study analyzes that Vietnam is changing its strategy from hedging strategy to soft balancing, and especially strengthening military soft balancing in addition to non-military soft balancing, reflecting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political environment and Vietnamese perception of threat to China in the South China S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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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이 일어나기 전 미국은 “항공분견대(air detachment)”라는 기준에 따라 한국에 연락기만을 원조했다. 연락기와 훈련기 22대를 보유하고 있던 한국 공군은 전쟁이 발발하자 미국으로부터 F-51 전투기 10대를 즉각 지원받았다. 그러나 항공기를 추가로 원조할 필요성에 대한 양국의 시각은 달랐다. 한국은 주요 항공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전술제대를 갖추려면 항공기 추가 원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미국은 한국이 그럴 수 있는 인적·물적 토대를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추가 원조는 시기상조라고 판단했다. 전쟁 전반기 내내 지속되었던 이 시각 차이는 지상에서 전선이 교착되고 휴전회담이 시작되면서 점차 해소되었다. 전쟁 이후 한반도 안보를 고려하여 한국 공군이 주요 항공작전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 미국이 동의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한·미 양국은 전투조종사를 지속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단계적 비행훈련 체계를 사천기지에 구축하여 항공력 건설의 토대를 마련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제1전투비행단을 창설했다. 이 부대가 공비토벌작전과 미 제5공군의 전투태세검열을 거처 유엔군 산하의 전술부대로 포함되면서, 한국 공군은 항공차단작전과 근접항공지원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전술제대를 공식적으로 확보하게 되었다.
제1전투비행단을 창설하는 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 연구는 한국과 미국 사이의 지속적 상호작용이라는 관점에서 전쟁기 한국의 항공력 건설 과정을 조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Before the Korean War, the ROK Air Force was nothing but an “air detachment” with twenty-two liaison and trainer aircraft. As soon as the Korean War broke out, the U.S. provided ten F-51 fighters to the Republic of Korea. After that, the Korean government made several requests for further large scale aid for the purpose of creating a tactical air unit to carry out air operations. But U.S. didn't accept that since Korea was not equipped with personnel and economic foundation to manage such a large air unit. However, this matter, which lasted throughout the first half of the war, was resolved as the stalemate and the armistice talks began in 1951 summer. The U.S. agreed that the ROK was needed to possess the potential to ba able to conduct tactical air operations on its own following U.S. leaving Korea after the war. Korea coupled with U.S. established three different phases of flight training system to produce fighter pilots continuously, leading to establish the 1st Fighter Wing. This unit was officially included later in the tactical unit under the United Nations Command (UNC) passing the Operations Readiness Test (ORT) driven by the U.S. 5th Air Force.
This study argued that the continuous interaction between Korea and U.S. built the Korean air power during the w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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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선산악회 울릉도 독도 학술조사의 국제법상 의미와 증거가치

저자 : 유하영 ( Ha-young Yu )

발행기관 : 조선대학교 동북아연구소(구 통일문제연구소) 간행물 : 동북아연구(구 통일문제연구) 35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65-92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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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제2차 세계대전 전후처리 과정에서 독도는 한일간 전후 갈등의 시발점중의 하나이다. 고래로 국제법상 한일간 땅과 바다의 경계는 엄연히 존재함에도 단지독도와 관련해서는 아직도 일본의 영유권 주장이 계속되는 상황이다. 국제법상 “결정적 기일”과 마찬가지로 1947년부터 본격 시작된 독도현안 즉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은 1952년 “대일평화조약” 발효 시에도 계속되었다. 이에 대응한 한국 정부당국에서는 1947년부터 “학술조사대” 파견, 1952년 “평화선” 선언 등의 방법으로 시의 적절하게 대처하고 수호하였다고 평가한다.
해방 직후인 1947년부터 파견된 울릉도·독도 학술조사대는 과도기적 시기에 펼쳐진 민관 합동 관할권 행사의 “사실”이며, 이는 대한민국 영토를 지키는 국제법적 국내법적 해석과 적용의 일 사례(국가관행)로 일본에 관한 외교적 협상에서 기초 근거로 활용 가능하다.
비록 당시 한국은 미군정 치하에 있었으나 독도는 조선의 영토이었으므로 조선산 악회의 실효적 지배는 “권원의 유지”를 위한 실효적 지배였으며, 이는 또한 실효적지배의 “계속의 요건”을 충족한 것이었다. 원거리 무인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는 조선산악회의 조사연구로 충족한 것이다. 아직 한국정부가 수립되기 이전 과도기에 관할권 행사 및 사인의 활동이라는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독도는 한국 본토에서 원거리에 위치하고 사실상 무인도이므로 조선산악회의 학술조사활동은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의 요건을 충족한 것이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에 기초하여 과도정부를 포함하여 대한민국 정부당국과 국회는 최소한 독도를 결코 “방기”(cast it aside)하거나 “포기”(abandon)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한다.


Dokdo is one of the starting points of the post-war conflict between Korea and Japan in the process of the unreasonable postwar process of World War II. Even though the boundary between the land and the sea exists between Korea and Japan under international law, Japan's claim of territorial sovereignty only with respect to Dokdo continues. As with the “critical date” under international law, the Dokdo issue, which began in earnest in 1947, or Japan's claim to sovereignty over Dokdo continued until the “Treaty of Peace with Japan” entered into force in 1952. In response to this, it is evaluated that the Korean government has responded in a timely manner and defended it in a timely manner, such as dispatching the “Academic Research Troop” from 1947 and the declaration of “Peace Line” in 1952.
The Ulleungdo-Dokdo Academic Research Troop, which was dispatched from 1947 immediately after liberation, is the “fact” of the exercise of joint public-private jurisdiction in the transitional period, and this is an example of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international legal and domestic laws that protect the territory of the Republic of Korea (state practice) to Japan. It can be used as the most basic basis for diplomatic negotiations on Korea.
At that time, Korea was under the US military government, but Dokdo was a territory of Joseon, so the effective control of the “Corean Alpine Club” was effective rule for “maintaining the title” and satisfies the “continuation requirement” of effective control. The effective domination of remote uninhabited islands was satisfied by a survey of the Corean Alpine Club. It still has a special meaning of exercising jurisdiction and activities of autographers in the transition period before the establishment of the Korean government. Since Dokdo is located far from the mainland of Korea and is virtually uninhabited, the academic research activities of the Corean Alpine Club met the requirements for effective control over Dokdo.
On the basis of these historical “facts”, the Korean authorities and the National Assembly, including the transitional government, at least prove that Dokdo has not “cast it aside” or “abandoned” Dok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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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남북 항만 간 연계를 위한 북한 동해안권 항만 개발 방향

저자 : 강달원 ( Dalwon Kang )

발행기관 : 조선대학교 동북아연구소(구 통일문제연구소) 간행물 : 동북아연구(구 통일문제연구) 35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93-127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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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러시아, 중국, 일본, 한국 등이 극동지역 북방경제권 및 한반도 환동해경제권을 주목하고 있다. 러시아의 신동방정책,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 중 동해안권 항만을 이용하는 차항출해 전략, 한국의 신북방정책, 일본 서해안항만 개발 등 각국은 북방경제권을 주도하기 위한 정책들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남북관계 개선 등으로 남북경제 협력에 대해서도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특히 지리적 이점을 가지고 있는 강원도 등 관련 지자체들은 남북 연계 물류, 관광 등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남북 동해안권 항만 연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우선 북한 동해안권주요 6개 항만을 대상으로 항만 개발 방향을 제시한다. 북한 항만의 개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기존 연구에서 도출한 평가기준을 기반으로 4가지 지표와 6가지 세부요인을 적용하였다. 계층구조 분석을 통해 4가지 지표 중 필요성지표가 가장 높은 중요도, 경제성지표가 두번째, 실현성, 시급성지표 순으로 분석되었다. 필요성 부분에 항만배후단지 및 산업단지개발, 두 번째로 항만 배후 교통 인프라 확충으로 나타났다. 시급성 및 경제성 부분에서는 항만 배후 교통 인프라 확충, 필요성 부분에서는 하역장비 및 시설 현대화순으로 분석되었다.
본 논문은 추후 남북 항만 간 연계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기초연구로서 북한 동해안권 항만 개발 우선 순위를 도출하고, 북한 동해안권 항만별 개발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Recently, Russia, China, Japan, and Korea are paying attention to the Northern Economy Zone and the East Sea Economy Zone in far east asia. The strategy of Russian new eastern policy and Chinese One Belt Load using ports in the east sea area, Korean new northern policy, Japanese west coast port developments, etc., each country is proposing policies to lead the northern economy. In particular, related local governments such as Gangwon-do, which have geographical advantages, are showing high interest in South and North Korean logistics and tourism.
In this study, the direction of port development is proposed for six major ports in the east coast of North Korea in order to find ways to link ports in the South and North Korean east coast area. For the development of North Korean ports, 4 indicators and 6 detailed factors were applied based on the evaluation criteria derived from previous studies. Through the hierarchical structure analysis, four important indicators were analyzed in order: necessity, economic feasibility, realization, and urgency.
This paper is a basic study to derive a linkage pla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n ports in the future. It derives the priority of port development in the east coast of North Korea and presents the development direction for each 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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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조국보위후원회는 인민군과 그 가족들에 대한 원호사업, 회원들에 대한 군사훈련과 군사지식·기술의 보급, 비행기·탱크·함선 건조기금의 조달을 위해 1949년 7월 15일에 설립되었다. 북한지도부는 조국보위후원회 설립을 구상하면서 소련과 일본에서 추진했던 군사원호사업을 참고하였다. 조국보위후원회는 조선군사후원연맹의 조직방식을 도입해서 기존의 사회단체를 기반으로 활동했으며, 소련국방항공화학건설후원회를 모델로 초급단체를 기본조직으로 설정하였다.
북한은 소련·일본과 동일하게 군인들에게 위문품을 제공했다. 그러나 소련·일본과 달리 군인의 가족들에게 국가보조금을 지급하고 직접세를 감면함으로써 물질적 혜택을 대폭 확대하였다. 또한 항공화학후원회에서 진행한 군사훈련과 군사지식·기술 보급사업을 도입해서 만 16세 이상의 공민을 가입시켜 1~2년 동안 군사훈련을 시킨 뒤에 모병하려고 계획하였다.
한편 조국보위후원회는 소련과 일본에서 추진된 국방기금·국방헌금·애국기 헌납운동을 모델로 해서 비행기·탱크·함선 건조기금을 모금하였다. 북한지도부는 소련과 일본에서 추진한 헌납운동의 체계와 방식을 모방한 대신, 헌납의 대상을 비행기에서 탱크와 함선까지 확대하였다. 그리고 헌납의 대상도 금품에 국한하지 않고 '애국노동'과 '애국미'로 확대해서 헌납운동에 참여하는 방식과 계급을 다양화함으로써 모금의 효과를 극대화하였다.


North Korean Patriotic Supporter Association(PSA) was established to provide mental and material support to North Korean Army and their families, military training for members, and purchase costs for fighters, tanks, and vessels. The North Korean leadership reviewed the military assistance policy in the past in the past in the USSR and Japan while planning such a military support policy. The PSA was established on the basis of social groups by imitating Japanese military support organizations, and was planning to cultivate air force aviators and paratroopers by imitating Soviet military support organizations.
In addition, the PSA supported the military support policies of the Soviet Union and Japan to support the soldiers' peace of mind. North Korea, like the Soviet Union and Japan, provided condolences to soldiers, but paid national subsidies to military families and greatly reduced direct taxes. In addition, military training promoted by the military support organizations of the Soviet Union was introduced to members as new recruits of the military.
Finally, the PSA raised money to purchase fighters, tanks, and vessels by imitating the Soviet and Japanese weapons purchase campaign. Unlike the Soviet Union and Japan, the North Korean leadership did not limit the payment method to cash, but expanded it to labor and grain to diversify the classes involved in the payment m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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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부마민주항쟁이 국가기념일로 제정되었다. 그럼으로써 항쟁은 한국 민주주의 역사 속에서 정통성과 정당성을 부여받는 민주화운동으로 확립되었다. 이제 국가는 규칙적이고 주기적으로 항쟁을 기념함으로써 그 역사에 담긴 정치적 진실들을 규명하게 될 것이다. 그 점에서 부마민주항쟁의 국가기념일화는 사건의 진실 찾기에서 매우 중요한 계기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항쟁의 진실이 남김없이 드러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부마민주항쟁의 사건과 주체들은 국가적 기념일의 형식 속에서 단일의 정치적 의미와 존재로 규정되는 것 이상의 의미와 존재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우리가 다양체 또는 개별자로 부르는, 대단히 복합적이고 모순적이며 때로는 일관되지 못한 존재들이라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와 같은 사유 속에서 우리는 정치적 근대가 확정한 민주주의와는 다른 민주주의에 대한 상상의 문을 열 수 있다.


In 2019, Buma democratic uprising has been established as national memorial day. By this decision, this uprising has been built as a legitimate and orthodox democratic movement in Korean democratic history. From now, the State would reveal the political truth about this movement, opening regularly and periodically the national ceremony for this memorial day. We can say that the establishment of Buma democratic uprising as a national memorial day will take a important role for finding its truths. But, we may not say that all of truth about this uprising will completely be revealed. Because Buma democratic uprising and its participants will exist as signification and being beyond the unitary political subject that the national memorial day can define. It is necessary to observe that they are peoples, very complex, often contradictory, sometimes incoherent. So, they can be called the diverse or the particular. It may be possible to open, in this thought, a door of imagination towards the another democracy beyond the democracy defined by the political moder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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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유엔의 인도주의적 개입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유엔은 인도주의적 개입(Humanitarian Intervention)과 보호책임 (R2P, Responsibility to Protect)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인종청소, 대량학살과 같은 인도주의적 위기에 처한 일반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유엔평화유지군을 파병하였다. 유엔평화유지군은 인권을 보호하는 효율적인 수단으로 인식된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발생한 1989-2014년의 831개의 인도주의적 위기 중단지 28.51%의 위기만이 유엔으로부터 보호를 받았다. 반면 594개 (71.47%)의 인도주의적 위기는 유엔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했다. 어떤 결정 요인이 인간보호를 위한 유엔의 인도주의적 개입에 영향을 미치는가? 본 연구에서는 유엔의 개입에 영향을 미치는 3가지 요인을 상정한다. 이는 강대국의 이익, 유엔 평화유지군이 파병되는 목적지 국가의 특징, 그리고 인도주의적 개입의 목적이다. 1989-2014년 사이의 유엔 평화유지군의 파병에 대한 양적, 경험적 분석에서 유엔의 인도주의적 개입은 파병의 목적지 국가의 특징에 따라 선택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밝혀졌다. 특히, 강대국의 경제적 이익, 파병의 목적지 국가의 특징 (군사력, GDP, 인구수), 그리고 민주주의 체제가 유엔의 인도주의적 개입에 영향을 미친다. 역설적으로 인도주의적 위기에 따른 사망자수는 유엔의 파병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인도주의적 개입에 대한 국제거버넌스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준다.


The United Nations developed the concept of humanitarian intervention/R2P (Responsibility to Protect) and deployed PKOs (Peace Keeping Operations) to protect civilians from the dangers of humanitarian crisis like massacre and genocide. Peacekeeping operations are recognized as effective tools to protect human life. However, of the 831 humanitarian crises that occurred in the period 1989-2014, only 237 (28.51%) were subjects of UN PKO deployment. What determinants influence the deployment of UN PKO for protecting human life? I posit three determinants that impact the likelihood of the UN's humanitarian intervention: the interests of power nations, characteristics of target nations, and objects of humanitarian intervention. In a quantitative empirical analysis of the UN's deployment of PKOs between 1989-2014, I find that humanitarian crises are selected depending on target nations' economic/political value. Specifically, the economic interests of power nations, target nations' characteristics such as military power, GDP, population, and democratic system influence the UN's humanitarian intervention. The number of deaths in a humanitarian crisis does not influence the UN's humanitarian intervention. These results show the true face of international governance on humanitarian inter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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