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영남법학 update

YEUNGNAM LAW JOURNAL

  • :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KCI등재
  • :
  • : 연속간행물
  • : 반년간
  • : 1225-6722
  • :
  • :

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1호(1994)~50권0호(2020) |수록논문 수 : 525
영남법학
50권0호(2020년 06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 | | |

KCI등재

1프랑스의 사면제도

저자 : 전학선 ( Jeon Hak-seon )

발행기관 :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영남법학 50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32 (32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프랑스에서 사면은 대통령이 행사하는 것과 국회가 법률로 하도록 하는 것이 있다. 대통령이 하는 사면은 Grâce라 하고 국회가 하는 사면은 Amnistie라고 한다. 헌법 제17조가 대통령의 사면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개별적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헌법 제34조가 법률로 규정하여야 할 사항을 열거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사면(Amnistie) 사항인 것이다. 따라서 우리 나라의 사면제도와 비교할 때 대통령이 하는 사면은 특별사면에 해당된다고 할수 있고, 국회가 하는 사면을 일반사면이라 할 수 있다.
사면의 효력에 관하여 형법전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 특징인데, 일반사면은 일정한 형벌을 받은 사람들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전적으로 소멸시켜 형이 선고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게 하는 것이다. 이에 반하여 특별사면은 형의 집행만을 면제하는 것이다.
프랑스에서 일반사면은 대통령 취임 후에 단행되었다. 대통령이 당선되면 취임 후에 일반사면을 단행하였는데, 2002년 시락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여 취임하면서 일반사면을 한 것이 마지막이고, 그 이후에 사르코지 대통령이나 올랑드 대통령 그리고 마크롱 대통령은 취임 후 일반사면을 단행하지 않았다.
특별사면은 개별적으로 하는데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하는 경우도 매우 크게 줄어들고 있다.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에 대한 비판이 있고 사면제도 자체에 대한 대통령들의 회의적인 입장 때문에 프랑스에서 사면권이 행사되는 횟수가 크게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프랑스에서도 사면제도 자체에 대하여 회의적인 시각이 많고 일반사면이나 특별사면 모두 그 행사가 줄어들고 있다, 이는 사면제도가 권력분립에 대한 예외로 법치주의를 훼손할 우려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사면권은 신중하게 행사되어야 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행사되어야 할 것이다.


Grace and amnesty both take place in the Constitution of October 4, 1958.
The Article 17 of the Constitution provides that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has the right to pardon as an individual" and Article 34 of The Constitution provides that the law establishes the rules concerning amnesty.
The amnesty is the subject of laws passed by Parliament, either punctually, often for the purpose of appeasement after political events (unrest in New Caledonia, the Antilles, Corsica, demonstrations, etc.), or traditional way, after the presidential election.
The amnesty is an act of the legislator which retroactively erases the punishable nature of the facts to which it applies. In France, the amnesty, provided for by article 133-9 of the penal code, has the effect of retroactively suppressing the criminal character of the facts to which it relates. It can be granted when no sentence has yet been pronounced or after a final conviction. This is then erased and no information appears in the criminal records of the beneficiaries of the measure.
Provided by article 17 of the constitution, the right to pardon is exercised in the form of a decree of the head of state, countersigned by the Prime Minister, the Keeper of the Seals and, if necessary, by the ministers having carried out the preliminary examination of the appeal thanks.
The pardon entails the dispensation of the execution of a sentence, in whole or in part, or the commutation of the latter to a lighter sentence. Grace is a personal prerogative of the Head of State. It only applies to a final and enforceable sentence, but does not erase the latter, which continues to appear in the criminal record with the mention of the graceful measure granted.
The pardon must be requested: by the condemned person himself, one of his relatives, his lawyer, an association or the public prosecutor. Appeals are heard by the Office of Pardons of the Ministry of Justice. In the event of a favorable opinion, a draft pardon decree is sent to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who may not act on it. The pardon decree, which must be countersigned by the Prime Minister and by the Minister of Justice, is not published in the Official Journal and is not subject to any judicial control.

KCI등재

2헌법상 재정의회주의의 규범내용

저자 : 정극원 ( Jeong Kuk-won )

발행기관 :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영남법학 50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33-56 (24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재정의회주의는 국가의 재정에 관하여서는 국회가 그 권한을 갖는 것을 말한다. 헌법에는 이와 같은 국회의 재정에 관한 권한으로서, 조세법률주의(제59조), 예산안의 심의·확정권(제54조), 추가경정예산의 심의·확정권(제56조), 계속비와 예비비에 대한 의결·승인권(제55조), 기채동의권(제58조 전단), 예산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체결에 대한 동의권(제58조 후단),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제60조 제1항), 결산심사권(제99조) 및 긴급 재정경제처분에 대한 승인권(제76조 제3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국회는 국민의 대표로서 국회는 이와 같은 헌법상의 재정에 관한 권한을 통하여 국가의 재원 마련에 있어서의 국민부담에 대한 민주성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정부의 재정지출에 대하여서도 합리적 통제를 하게 된다.
조세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권력의 주체가 재원조달의 목적으로 과세권을 발동하여 일반국민으로부터 반대급부 없이 강제적으로 부과·징수하는 것이므로, 그 성질상 국민 개개인에 대한 재산권의 침해를 전제로 하게 된다. 따라서 반드시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하여 부과하여야 한다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이다. 문제는 국가재정수입은 늘어나지 않는 경제적 상황에서도 정부가 과도하게 지출을 증가시키면, 결국은 국민의 과중한 조세부과로 이어지게 된다. 이 경우 조세법률주의는 오히려 조세부과의 정당한 장치로 활용된다. 국회는 국가에 의한 조세부담증가를 엄격하게 통제하여야 한다.
국회는 예산안의 심의·확정권과 결산심사권을 갖는다. 국회는 이를 통하여 대정부통제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나 심사기간의 한정, 예산의 타당성의 검증 및 결산에서의 사업성과의 분석에는 한계가 있다. 국회는 예산안의 심의·확정 및 결산과정에서도 형식성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타당성 및 사업성과의 분석을 치밀하게 검토하여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지는 예산이 낭비 없이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감시·통제하여야 한다. 국가채무의 증가는 오늘날 세계 각국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국회는 국가채무의 한계치를 입법으로 정하여 그 이상을 넘어서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독일기본법상의 국가채무한계제도는 하나의 참고자료가 된다.


Finance democracy signifies the National Assembly has a right in regard with national finance. Constitution prescribes these rights of the National Assembly over it such as a principle of no taxation without law: types and rates of taxes determined by Act (Article 59), deliberation and decision on the budget bill (Article 54), deliberation and decision on a supplementary revised budget bill (Article 56), the approval of continuing disbursements and a reserved fund (Article 55), the concurrence of national bonds (the first half of Article 58), the concurrence of contracts able to incur financial obligations on the State (the second half of Article 58), the right to consent to the conclusion and ratification of treaties which will burden the State with financial obligation (the 1st paragraph of Article 60), and the right to inspect the closing of accounts of revenues and expenditures and the right to approve the urgent financial and economic actions by President (the 3rd paragraph of Article 76). The National Assembly as the representative of the people secures democracy with regard to the burden of the people in preparation of the national finance and also executes a rational control of the government's financial expenditures through these rights concerning national finance in constitution.
Taxes themselves premise the infringement of the property rights of individuals of the people since the subject of governmental power such as the central government or local governments impose and collect taxes by force against the people without a benefit in return in execution of right to impose taxes for the supply of finance. Accordingly, it is the principle of no taxation without law that means taxes must be imposed by Act enacted by the National Assembly as the representative of the people. The thing is that when the government increases expenditures excessively in an economic situation which the national financial income is not stretching, it may be eventually connected to an excessive imposition of taxes to the people. In that case, the principle mentioned above can be used as a legitimate device for the imposition of taxes. The National Assembly must restrain an increase of the burden of taxes strictly.
The National Assembly has the right to deliberate and decide on the budget bill and the right to inspect the closing of accounts. It executes restrictions against the government through these rights. However, there is a limitation in the examination on the validity of the budget and the analysis of the business performance in the closing accounts due to a time limit of the review period. The National Assembly must supervise and control the budget made of the people's taxes to be used in the right place without squander as it closely reviews the analysis of the validity and the business performance when conducting deliberation and decision on the budget bill and in review of the closing accounts instead of attaching weight to the formality. Today, an increase of nation debit has been problematic throughout all countries in the world. The National Assembly must prepare a method in which it determines the national debt limit with legislation that it may not go beyond the limit. The National Debt Limit system in the German basic law can be a reference.

KCI등재

3지방자치단체의 차등화와 실험법의 확대 -2019년 프랑스 헌법개정법률안의 검토-

저자 : 전훈 ( Jeon Hoon )

발행기관 :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영남법학 50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57-80 (24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지방분권을 헌법 차원으로 끌어 올리는 노력과정에서 프랑스 지방분권의 움직임은 많은 시사점을 주었고 1982년부터 2003년 개헌에 대한 많은 선행연구가 있었다. 프랑스 지방분권에 관한 이론과 헌법을 비롯한 실정법 내용들이 2018년 우리 헌법 개정안에서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특히 2003년에 있었던 지방분권을 위한 프랑스의 헌법 개정은 국내 개헌 준비과정에서 모범 청사진이 되었다고 본다.
프랑스 지방분권은 1982년 지방분권법을 필두로 1983년 권한배분법 이후 1999년 기초공동체협력법과 같은 지방분권 제1막에 이어 2003년 헌법 개정으로 제2막을 시작하였고, 2010년 이후 지방행정의 현대화와 지방행정체제개편과 이를 뒷받침하는 지방재정과 지방선거 개혁에 관한 제3막의 변화를 거쳤다. 그리고 2019년 8월에 제출된 헌법개정안은 2003년 헌법 개정에 나타난 지방분권의 내용의 또 다른 변화를 예정하고 있다. 2019년 8월 29일 하원에 제출된 정부의 헌법개정법률안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차등화를 인정하고, 단일국가의 법체계의 한계로부터 벗어나지는 못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국가법령의 내용에 대한 예외적 개입을 허용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새로운 지방분권 개헌 준비과정에서 제출된 프랑스 하원과 국사원의 보고서와 헌법재판소의 판례 그리고 학자들의 연구자료를 검토하고, 2010년 이후의 프랑스 지방분권 정책의 변화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2019년 8월 개헌안에 포함된 차등화 혹은 다양화된 지방자치단체의 등장과 이들에 권한이양의 내용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와 평등원칙 그리고 지방분권의 기본원칙으로 알려진 보충성원칙과의 관계를 검토하였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차등화는 평등원칙에 대한 위반인지에 관하여 지방자치의 보장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양의 차등화는 지난 2003년 개헌으로 헌법에 나타난 보충성원칙과 충돌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2019년 개헌안에서 그 요건이 완화된 지방자치단체의 입법실험 참여는 평등원칙에 대한 예외가 아니라 적극적의 미로 이해되고 있다. 개헌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실험법 참여에 주목하고 현행헌법의 엄격한 요건을 완화하고 자치입법을 통해 국가법령의 내용에 대한 개입을 인정하고 있다. 지방분권 제4막이자 제2의 지방분권 헌법 개정을 준비하는 프랑스 개헌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은 시의적으로나 내용 면에서 우리의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한 구체적 검토의 실익이 높다고 본다.


In the course of efforts to bring “decentralization” to the constitutional level, the movement of french decentralization has given many implications and there have been many prior studies on constitutional revision in 2003. The theory of french decentralization and the contents of the actual law, including the Constitution, provided many implications for the bill of revision of korean constitution bill in 2018. In particular, the revision of the french constitution for decentralization in 2003 is seen as an exemplary blueprint in the process of preparing for constitutional amendment in Korea.
French decentralization, led by the Decentralization Act in 1982, began its second Act with the revision of the Constitution in 2003 following the first Act of decentralization such as the Act for repatriations of competence among local governments in 1983, and since 2010, it has undergone changes in the third Act on modernization of local administration, reorganization of local administrative systems, and reform of local finance and local elections. And the constitutional revision, submitted in August 2019, envisions another change in the content of decentralization shown in the 2003 constitutional revision.
The government's constitutional revision bill, submitted to the House of Representatives(Assemblé Nationale) on Aug. 29, 2019, recognizes the differentiation of local governments and allows local governments to intervene in the contents of state laws, although it does not deviate from the limitations of the single country's legal system.
In this study, we reviewed the reports of the french National Assembly(Assemblée Nationale) and the Council of Sate(Conseil d'Etat) the Constitutional Court(Conseil constitutionnel)'s judgements, and other academic researches focusing on the changes in french decentralization policies after 2010,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local governments and the principle of equality and the basic principle of decentralization known as the decentralization through the transfer of competence. In addition, regarding whether the differentiation of local governments is a violation of the principle of equality, it was reviewed that the differential transfer of competence by local governments to guarantee local autonomy does not conflict with the subsidiary principle shown in the Constitution by the revision of the Constitution in 2003. And the participation of local governments in legislative experiments in the 2019 constitutional revision bill, is understood not as an exception to the principle of equality but as an active intention.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pays attention to the participation of local governments in the experimental law, easing the strict requirements of the current Constitution and acknowledging their involvement in the contents of state laws through self-governing legislation.
Finally it' needed to study about french constitutional revision of 2019, which prepares to revise the fourth Act of decentralization and second constitutional revision for decentralization, in order to find the development of our decentralization and local autonomy.

KCI등재

4프랑스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의 현대적 의미

저자 : 한동훈 ( Han Dong-hoon )

발행기관 :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영남법학 50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81-105 (25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현행 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상 정교분리의 원칙은 1789년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제10조, 프랑스 헌법 제1조를 근거로 한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헌법적 근거는 1905년의 “교회와 국가의 분리에 관한 법률”(Loi du 9 décembre 1905 concernant la séparation des Eglises et de l'Etat) 및 동 법률에 대한 추가적 입법 및 판례를 통한 그 성격의 변화가 반영된 프랑스 헌법 제1조, 1789년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제10조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프랑스 헌법상 정교분리의 원칙은 개인주의에 근거한 양심의 자유에 대한 권리 및 정신적 자유의 존중을 보장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며, 그 의미는 국가의 중립성과 양심의 자유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프랑스 헌법상 국가의 중립성은 국가로 하여금 출신, 인종 또는 종교의 구별 없이 모든 시민들의 법률 앞의 평등을 보장하도록 명하는 것과 행정권은 일체의 중립성을 보장하는 것에서 나아가 국민이 그 중립성에 대한 의심이 없을 만큼의 외형을 요구한다. 이와 관련하여, 국사원의 판례의 일반적 경향은 공무를 담당하는 모든 공무원에게 엄격한 중립성의 의무를 요청하며, 이와 같은 판례의 입장은 사적 영역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사인에게도 확대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양심의 자유는 국가가 각각의 인간들이 본질적이며, 자신의 인생의 방향을 정하는 진리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따라서 법적으로 평등한 개별 시민들은 자신의 정신적 또는 종교적 양심을 선택할 수 있으며, 국가는 시민들의 어떠한 선택에 대해서도 우선적인 고려를 할 수 없다.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 under the current Constitution of the Fifth Republic of France is based on Article 10 of the 1789 Déclaration des droits de l'Homme et du citoyen and Article 1 of the French Constitution. Such constitutional bases should be understood as a reflection of Loi du 9 décembre 1905 concernant la séparation des Eglises et de l'Etat as well as additional legislations and court cases.
Therefore,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 of France aims to guarantee individual freedom of conscience and spiritual freedom, and its meaning can be divided into neutrality of state and freedom of conscience.
The principle of neutrality of state under the French Constitution requires the state to guarantee equality before law regardless of a person's national origin, race, or religion as well as the executive power to guarantee complete neutrality to the extent that people do not doubt their neutrality. Related to this, the general tendency of the judgments of Conseil d'Etat require strict neutrality on the part of all public servants in charge of public affairs, and such position of the Conseil d'Etat seems to extend to private persons performing public duties.
Moreover, the freedom of conscience means that the state must recognize that each individual essentially possesses the right to choose the direction of his or her life in pursuit of truth. Thus, individual citizens who are legally equal, have the right to choose their spiritual or religious conscience and the state cannot decide on the priorities among those choices of individuals.

KCI등재

5개인정보 활용의 기본원칙에 관한 소고

저자 : 김중길 ( Kim Jung-gil ) , 김해원 ( Kim Hae-won )

발행기관 :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영남법학 50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07-134 (28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개인정보의 활용은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위험을 유발하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어 각계의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의 명칭이 칭하고 있는 것처럼 그 보호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개인정보의 활용이 시대적·국가적 과제라면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도 사회 전체의 이익에 도움이 되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개인정보의 가치를 탐구하고, 그에 맞는 개인정보 활용의 목적과 기본원칙을 제대로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아래와 같은 기본원칙을 제언하였다.
먼저 개인정보 활용의 기본원칙을 권리관계적 측면(주관관계)과 권한관계적측면(객관관계)으로 구분하여, 각각 비례성원칙과 권력분립원칙이 중요한 것으로 검토하였다. 비례성원칙에서는 개인정보 3각 관계에서의 부분 원칙을 이루는 적합성, 필요성, 균형성을 검토하여야 하고, 비례성심사의 강도 조정을 위한 고려사항으로 개인정보 개념의 세분화와 비례성원칙의 단계적 적용에서의 원칙을 살펴야 한다. 권력분립원칙에서는 정보분리원칙과 정보활용에서의 투명성 및 공개성 원칙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기본원칙을 제안하면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2호 “처리”의 개념을 “활용”으로 개정하고, 동법 제3조의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서 정보처리자에 대한 정보주체의 접근·통제에 관한 권리와 원칙을 명시하고, 정보주체의 협력의무 규정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정보분리원칙, 투명성원칙, 정보처리자 및 정보향유자 감시원칙 등 권한관계(객관관계)에서 준수해야 할 기본원칙를 도입하고, 개인정보의 상품화 억제원칙, 정보의 공정거래 및 정보력 남용금지원칙 등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였다.


The utiliz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not only provides new opportunities but also has a dual nature that creates new risks. So, the debate continues to unfold in various fields. Personal information guarantees the basic rights of the information subject. And as the name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suggests,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has an important meaning. If the utiliz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is an age-wide and national task, related laws should be revised to help protect personal information and benefit society as a whole. To this end, it is necessary to explore the value of personal information and to properly set the purpose and basic principles of proper personal information utilization. In this paper, the following basic principles are proposed.
First, the basic principles of personal information utilization were established by dividing them into rights-related aspects (subjectivity) and authority-related aspects (objectivity).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and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powers were considered important. With respect to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the suitability, necessity and balance of achieving partial principles in the three-way relationship of personal information shall be examined. In addition, the principles in the segmentation of the concept of personal information and the phased application of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should be examined as considerations for adjusting the intensity of the proportionality review. In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power,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information and transparency and openness in the utilization of information needs to be reviewed.
Proposing these basic principles, it was proposed to revise the concept of "processing" in Article 2, No. 2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to "utilization". In addition, the privacy principles under Article 3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stipulated the rights and principles of the information subject's access to and control of the information processor, and proposed provisions for the information subject's obligation to cooperate. Furthermore, the government should introduce basic principles that should be observed in the relationship of authority (objectivity) such as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information, transparency, and monitoring of information processors and information users. It was proposed to prepare principles for curbing the commercializ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fair trade of information, and the provision of support for the abuse of information power.

KCI등재

6処分性拡大論に付随する理論的問題に関する一試論

저자 : 조원제 ( Jo Won-je )

발행기관 :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영남법학 50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35-176 (42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종래 최고재판소는 행정지도·행정계획·추상적 규범 혹은 사실행위 등의 행정행위에 대한 취소소송의 청구에 대해서는 취소소송의 대상성을 부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각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행위 중의 일부에 대해서 이 행위가 선행행위로서 행하여졌을 때에, 동 선행행위의 상대방은 후속행위으로서 처분 등이 행하여지는 것을 기다리지 않고, 동 선행행위의 위법성을 이유로 동 선행행위를 취소소송의 대상으로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동 소송에서 선행행위의 위법성을 다투어 권리구제를 구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 최고재판소는 예외적으로 동 선행행위의 시점에서 구제의 필요성 등의 분쟁의 성숙성 내지 구체적 사건성을 인정해, 동 선행행위에 대해서 취소소송의 대상으로서 처분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고 있다. 이는 처분성확대 판결로써 특히 2004년의 개정 행정소송법의 시행을 전후로 해서 많이 볼 수가 있다. 본고는 처분성확대판결에 의해서 취소소송의 대상으로서 처분성이 인정된 행정행위에 대해서 행정절차법 및 행정소송법상 어떻게 취급되어야 하는지, 혹은 이상의 행정의 행위에 대해서 처분성확대판결이 아직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동 행정행위를 불복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때에 이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 및 행정소송법상 어떻게 취급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고찰하고자 한다. 또한 이상의 행정의 행위에 대해서는 종래의 처분의 효력으로서 판례법리로 인정되고 있는 공정력과 그의 귀결으로써 취소소송 배타적 관할권이 미치는지에 관해서, 가령 미친다고 한다면 이는 소송실무에 있어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에 관해서 고찰하는 것이 본고의 목적이다.


Conventionally, the Supreme Court has denied the disposability that is the subject of cancellation lawsuits regarding administrative guidance, administrative plan decisions and law of local authority, etc. However, before and after the enforcement of the revised Litigation law of administrative case in 2004 the Supreme Court has issued a ruling recognizing the disposability about some of administrative guidance, administrative plan decisions and law of local authority, etc. when certain conditions are furfilled. When some actions such as administrative guidance, administrative plan decisions and law of local authority, etc. are done as preceding actions, those who disagree with such as the actionfile an appeal seeking cancellation of the action and seeking rights relief because of the illegality of the action. If the Supreme Court accepts the appeal seeking cancellation of the action. This case is called the Disposability Expansion Judgement. In this case, how is Expanded Disposability treated on Administrative procedure law and Litigation law of administrative case? On the other hand, there are the official power as the effect of disposal and the exclusive jurisdiction of cancellation lawsuits which is established as case law. This study is on theoretical problem about how Expanded Disposability affects the official power and the exclusive jurisdiction of cancellation lawsuits. Further this study is related to theoretical problem about how Expanded Disposability affects the theory of succession of illegality.

KCI등재

7유럽의 혼합경제와 거버넌스

저자 : Guy Scoffoni

발행기관 :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영남법학 50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77-207 (31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공공이익적 활동을 위한 관리 주체를 공인과 사인을 공동주체로 하는 법인으로 구성하는 것이 전세계적 거버넌스 구축 문제의 핵심이 되고 있다. 이러한 공동주체는 사회적 기대와 공공 재정의 확보를 조정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이것은 앵글로 색션법 계통의 국가에서부터 확산되기 시작한 이래 수십년 전부터는 유럽의 로마법 계통의 국가에서도 공적 작용에 대한 가장 능률적인 제도라는 명목에 따라 발전해 오고 있다. 그러나 어려움이 없지 않겠으나, 유럽 로마법 국가에서는 이를 수용함에 있어 제한적인 예산적 범위내에서 대상이 되는 경제와 공법적 체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The association of public and private partners in the management of public activities appears as a major issue of global governance. Such partnerships are a means to reconcile social claims and public finance requirements. Prevalent in anglo-saxon systems, they have been developing, in the last decades, in European romanist countries, in the name of public action efficacy. They have, nonetheless, to adapt, with some difficulty, to the specificities of public law systems and directed economy, in a constraining budgetary context.

KCI등재

8프랑스 헌법재판소에 의한 법률의 법적 성격에 대한 통제

저자 : André Roux

발행기관 :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영남법학 50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09-230 (22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프랑스 헌법재판소(Conseil constitutionnel)는 법률의 법적 성격과 관련하여 반드시 다음의 두가지 점에 대하여 심리하는 원칙을 판례로 확립하고 있다. 첫째, 헌법재판소는 법률이 법규창조력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법률규정이 단순히 원칙을 선언하고 있거나 입법부에 의한 기대(souhaits) 정도에 해당하여 규범적 성격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를 통제하고 있다. 나아가 헌법재판소는 입법부로 하여금 법률의 일반성과 명확성(accessibilité et intelligibilite)이라는 헌법적 가치 목표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관점에서 법적 성격이 불명확한 법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도 심리하고 있다.


The case law of the Constitutional Council has taken into account the requirement of quality of the law, mainly in two ways. First the Constitutional Council considers that the legislation should set out normative rules and then cancels the non-normative provisions as policy statements or wishes of the legislator. Moreover, it tries to impose on Parliament, the respect of the constitutional objective of accessibility and intelligibility of the law whose scope remains uncertain.

1
권호별 보기
가장 많이 인용된 논문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가장 많이 인용된 논문
| | | |
1연안해역에서 석유오염물질의 세균학적 분해에 관한 연구

(2006)홍길동 외 1명심리학41회 피인용

다운로드

2미국의 비트코인 규제

(2006)홍길동심리학41회 피인용

다운로드

가장 많이 참고한 논문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가장 많이 참고한 논문

다운로드

2미국의 비트코인 규제

(2006)홍길동41회 피인용

다운로드

해당 간행물 관심 구독기관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선문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연세대학교
 25
 21
 18
 15
 14
  • 1 서울대학교 (25건)
  • 2 고려대학교 (21건)
  • 3 선문대학교 (18건)
  • 4 성균관대학교 (15건)
  • 5 연세대학교 (14건)
  • 6 한국방송통신대학교 (11건)
  • 7 충남대학교 (10건)
  • 8 고신대학교 (7건)
  • 9 경북대학교 (6건)
  • 10 경희대학교 (6건)

내가 찾은 최근 검색어

최근 열람 자료

맞춤 논문

보관함

내 보관함
공유한 보관함

1:1문의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