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영남법학 update

YEUNGNAM LAW JOURNAL

  • :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KCI등재
  • :
  • : 연속간행물
  • : 반년간
  • : 1225-6722
  • :
  • :

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1호(1994)~48권0호(2019) |수록논문 수 : 508
영남법학
48권0호(2019년 06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 | | |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변호사법 제102조 위헌소원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헌법적 차원의 독립된 별개의 국가행위통제규준(심사기준)인 무죄추정원칙·적법절차원칙·비례성원칙 각각의 고유한 의미와 상호간 분별에 대한 주목이 미흡했다. 특히 적법절차원칙 위반여부에 대한 검토는 비례성원칙 및 무죄추정원칙 위반여부에 대한 검토에 흡수되었으며, 비례성원칙 위반여부에 대한 검토와 무죄추정원칙 위반여부에 대한 검토가 중첩됨으로써 양자의 본질적 상이점이 부각되지 못했다. 그런데 이러한 심사기준들 상호간 중첩적용 및 혼동의 가장 큰 이유는 무엇보다도 하나의 수단이 충돌하는 복수의 목적들에 관계될 경우에 수단과 충돌하는 목적들 상호간 합리적 관계를 정립하기 위한 논증도구 내지는 기준인 비례성원칙이 갖고 있는 일반성 및 확장성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가치충돌의 경우에 판단의 준거점을 제공하고 있는 각종 기본권심사기준들을 비례성원칙으로 일원화할 것이 아니라면, 기본권관계에서 일반적으로 활용되어야 하는 국가행위 통제기준인 비례성원칙이 갖고 있는 확장성을 통제하고, 다른 개별적 국가행위 통제기준(심사기준)들의 독립성과 고유성을 확보하려는 헌법 이론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본 글에서는 구체적 사건에서 나타난 헌법재판소의 태도를 비판하면서 특히 비례성원칙과 적법절차원칙 및 무죄 추정원칙이라는 한정된 심사기준들의 개념과 그 활용에 주목했지만, 여전히 미흡한 점이 많다. 특히 본 글이 입각하고 있는 문제의식인 '비례성원칙의 무분별한 확대를 억제하고 다른 심사기준들의 고유성과 독립성의 확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비례성원칙과 명확성원칙·평등원칙·이중처벌금지원칙·소급금지 원칙 등등과 같은 다른 기본권심사기준들 상호간의 관계정립을 위한 구체적인 후속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This Paper is a constitutional study on the overlay application of the constitutional rights. In this paper focuses on the application of the principle of innocence presumption·due process of law·Principle of proportionality in the Case No. 2012Hun-Ba45, April 24, 2014. No person shall be punished, placed under preventive restrictions or subject to involuntary labor except as provided by Act and through lawful procedures. Warrants issued by a judge through due procedures upon the request of a prosecutor shall be presented in case of arrest, detention, seizure or search. The accused shall be presumed innocent until a judgment of guilt has been pronounced. The freedoms and rights of citizens may be restricted by Act only when necessary for national security, the maintenance of law and order or for public welfare. Therefore, the principle of innocence presumption and due process of law are special examination criteria in the examination of constitutional rights. But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is general and substantive examination criteria for all constitutional relationship.

KCI등재

2마약류의 절도죄 객체성 - 금제품(禁制品) 개념의 재정립과 절도죄의 본질을 중심으로 -

저자 : 주현경 ( Joo Hyun-kyong )

발행기관 :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영남법학 48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33-64 (32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이 글에서는 대법원 1999.04.13. 선고 98도3619 판결의 재검토를 통하여 마약류의 절도죄 객체 인정 여부를 다룬다. 마약류의 재물성 인정 여부를 다루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금제품 일반에 대한 재물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따라서 위조된 스키장 리프트 탑승권에 대한 절도 및 장물취득을 인정한 대법원ᅠ 1998.11.24. 선고 98도2967 판결(이하 판결 2라 칭한다)을 함께 검토한다.
금제품의 절도죄 객체성에 대하여는 긍정설, 부정설, 그리고 금제품의 종류를 구분하여 절대적 금제품에 대해서는 절도죄 객체성을 부정하는 구분설이 있다. 이러한 학설 대립에서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금제품의 재물성을 긍정 또는 부정하는 견해의 각 근거는 절도죄의 보호법익을 무엇으로 보는지에 따라 다르게 결정된다는 것이다. 긍정설은 절도죄에서의 점유 보호를 중요시하는 반면, 부정설과 구분설은 재물에 대한 소유권 여부를 중요한 판단의 근거로 삼고 있다. 둘째, 구분설이 주장하는 절대적 금제품과 상대적 금제품의 구분이 때로는 불명확하다는 점이다.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 상대적 금제품에 포함되는 재물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해 보인다. 상대적 금제품이란 개인이 소유권을 가지는 물건 중, 법률상 허가를 통하여서만 소지할 수 있으나 불법적으로 소지한 각각의 재물을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구분설은 소유권이 부정되는 금제품에 대하여 부정설과 동일한 논거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이 쟁점은 절도죄의 보호법익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와 연결되어 있다. 절도죄의 보호법익은 소유권 및 그로부터 발생하는 점유의 결합적 형태로서 각 사안에 따라 두 종류의 법익의 중요도를 다르게 판단할 수 있다. 마약류에 대해서는 소유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표상하는 사용, 수익, 처분의 권리를 누리는 기존의 점유가 탈취행위를 통해 다시 한 번 반복된다는 점을 문제삼을 수 있다. 이를 규범으로 금지하면서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은 “재물의 법적 평온”이라 명명할 수 있다.


This article reviews the Supreme Court's precedent judgment of 98DO3619 held on April 14th, 1999 and explores whether illegal narcotic drugs may be considered as objects of larceny. As illegal narcotic drugs belong to the category of prohibited goods, it is necessary to evaluate the concept of property of prohibited goods in general prior to evaluating that of narcotic drugs.
There exist two main issues in this academic confrontation between theories regarding the objectivity of larceny of illegal drugs. First, views that affirm or deny the value of prohibited goods as a property are determined by whether the legal interest to be protected from larceny is viewed as possession or ownership of righ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larify what the legally protected interest of larceny is. Second, the distinction between absolute and relative prohibition on goods is sometimes unclear in the differential theory.
Relatively prohibited goods are goods that can only be held by an individual through legal authorization, which will otherwise be regarded as illegally possessed. In this sense, the differential theory has the same effect as the denial theory. However, the legal interest to be protected from larceny should be regarded as not only both owrnership and possession, but also legal tranquility of property. In conclusion, narcotic drugs can be objects of larceny.

KCI등재

3채권자취소소송에서 소송물과 관련된 문제점

저자 : 이순동 ( Lee Sun-dong )

발행기관 :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영남법학 48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65-110 (46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이 글은 채권자취소소송에서 소송물이 직·간접으로 작용하는 여러 가지 측면들을 검토하였다. 채권자취소권은 소송을 통하여만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그 성격이 소권이라거나 형성소권이라는 견해가 주장될 정도로 소송과 밀접한 권리이다. 한편 소송에서 소송물은 소제기 단계에서부터 심리단계를 거쳐 그 결과인 판결효력에 이르기까지 중추적인 역할을 개념이다. 채권자취소권은 판례·통설인 절충설(상대적 무효설)과 민법 407조(채권자평등주의)와 모순을 비롯하여, 원상회복의 방식으로 우리 판례가 채택하고 있는 부동산등기의 회복방식과 가액배상을 둘러싸고 실무상 어려운 문제점들을 노출하고 있다. 거기다 소송물이론 역시 판례가 비록 구소송물이론에 서 있다고 하나, 모든 상황에서 이를 견지하지는 않고 형성권에 대한 소송물은 아직도 논란의 대상이다. 그래서 형성소송인 채권자취소권을 소송상 행사함에도 소송물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다. 여기에는 취소와 원상회복청구의 소송물을 비롯하여 청구범위와 청구병합 및 중복소송, 기판력과 취소판결의 효력 및 집행과정에서 배당 문제에 이르기까지 소송과정에 나타나는 거의 모든 쟁점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 중 채권자취소권의 상대효와 관련된 문제점이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 글에서는 ① 채권자취소소송과 원상회복청구권(원물반환과 가액반환)의 소송물을 비롯하여 ② 관할, ③ 청구의 범위(피보전채권과 관련) ④ 청구병합·변경과 사해방지참가, ⑤ 중복소송, ⑥ 처분권주의 ⑦ 증명책임 분배 ⑧ 기판력과 취소판결의 효력, ⑨ 소제기의 따른 시효중단·기간준수의 효과 ⑩ 집행과정에서 배당의 문제와 관련된 쟁점들을 보았다. 특히 대법원의 판시 내용이나 학설 중 보완이나 정리가 필요한 부분은 좀 더 상세히 설명하였다.
민사소송을 운영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소송물이론이 실제로 유용한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그 적용단계마다 그에 맞는 해석이 필요하고 실제로 소송실무에서도 하나의 소송물 이론이 모든 사안에서 기계적·일률적으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효과인 상대효의 적용에 관한 예를 들면, 채권자가 수익자에 대하여 제기한 소송에 다른 채권자가 사해방지참가를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은 납득하기 어렵다. 사해방지참가의 전형적인 사례가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해방지참가에서 제외함으로써 민사소송법이 모처럼 마련한 사해방지참가가 설 자리가 없어지고, 조속한 분쟁해결을 할 수 없는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또한 독립당사자참가 소송의 성격이 합일적 삼면소송이라는 점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이다. 이는 채권자취소권의 적절한 운용을 위하여 고안된 상대효 이론이 오히려 채권자취소권이나 이를 소송에서 구현하는 사해방지참가를 방해하고 있는 모양이 되었다. 상대효도 채권자취소권을 운용하기 위하여 만든 이론적 도구이므로, 이를 채권자취소권 행사와 관련된 모든 측면에서, 여기서는 소송이 종결된 후의 기판력 문제와 당사자참가의 문제에서, 기계적이고 일률적으로 적용하면, 오히려 상대효를 둔 원래의 취지에 맞지 않는 타당성 없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소송물이 적용되는 단계에 맞는 유연한 해석과 합리적 적용이 필요하다.


Actio Pauliana(obligee's right of revocation) can only be exercised through litigation, and in a lawsuit, thus object of lawsuit is a pivotal concept. Actio Pauliana exposes difficult problems in practice, from the contradiction between the relative invalid theory which is case law at the same time the orthodoxy and the Civil Law Article 407 (creditor equalism), and concerning the method of restoration of real estate registration adopted by our case in the way of restitution and the monetary compensation. In addition, although the case law is based on the old theory about the object of lawsuit, it does not hold it in every situation, and the dispute over the formative right(Gestaltungsrecht) is still a subject of controversy. So there are several issues in the litigation of Actio Pauliana concerning the object of lawsuit. In this article, we looked at issues related to ① the object of lawsuit of Actio Pauliana and restitution of original property and monetary compensation, ② jurisdiction, ③ claim range, ④ merge and change of claims, and third-party intervention to prevent an act of fraud, ⑤ duplicate litigation, ⑥ principal of disposition, ⑦ the distribution of the burden of proof, ⑧ res judicata and the effect of the Actio Pauliana judgment, ⑨ effect of the termination of prescription period and period compliance by filing of a lawsuit, ⑩ problems of dividends in executive process. In particular, the contents of the Supreme Court's rulings and theories which need to be supplemented or clarified are described in more detail.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조세채권 등에 기한 파산선고 후의 가산금이 재단채권에 해당하는지, 후순위 파산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종래까지 학설과 판례의 태도가 난맥상을 이루고 있었다. 그런데 대상판결에서는 위 가산금이 지연이자의 성격을 가지므로 후순위 파산채권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대상판결의 요지를 설명하고, 파산절차에서의 조세채권에 대해 살펴본 다음, 대상판결을 지지하는 입장에서 다음과 같이 주된 쟁점 사항들에 대한 검토를 해보고자 한다.
첫째, 파산선고 전의 원인에 기해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가산금의 법적 지위는 채무자회생법의 도입목적과 채권자평등원칙 등을 고려할 때 후순위 파산채권으로 봄이 타당하다. 둘째, 파산재단에 대한 관리처분권은 파산관재인이 갖게 된다는 관점에서, 재단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채권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파산채무자가 되어야 한다. 셋째, 2018. 12. 31.자 국세기본법 등의 일부개정으로 가산금과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되었는바, 위 가산세의 법적 성질 또한 가산금과 동일하게 지연이자의 성격을 가지므로, 앞서 한 논의들이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구 파산법이 채무자회생법으로 변천함에 따라, 재단채권의 인정범위는 점차 축소되었다. 조세채권의 공익성이라는 명목 아래 다른 파산채권자들의 이익을 해하면서까지 예외적으로 재단채권성을 폭넓게 인정하는 것은 이러한 흐름에 역행하는 것으로, 허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입법론적으로는 파산선고 전의 원인에 기해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가산금(내지 '납부지연가산세')에 대해, 후순위 파산채권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명문 규정을 두는 것이 해석상의 논란을 없앨 수 있는 방안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The attitude of theories and judicial precedents have differed as to whether the legal nature of the additional dues accrued on a tax claim, which are declared bankrupt on the grounds that arise before the declaration corresponds to estate claims or subordinate bankruptcy claims. Supreme Court 2017. 11. 29. 2015Da216444 Decision has ruled that the legal nature of the additional dues mentioned above corresponds to the latter one.
This study explains the point of the court's decision, looks into tax claim in bankruptcy procedures, analyzes the main issues as mentioned below.
First, considering the purpose of th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DRBA”) and the rule of equality of creditors, the legal nature of the additional dues accrued on a tax claim, which are declared bankrupt on the grounds that arise before the declaration corresponds to subordinate bankruptcy claims. Second, from the point of view that the authority to manage and dispose of a bankruptcy estate shall be held by the trustees in bankruptcy, the person liable for tax payment regarding claims which do not come under estate claims shall be the bankruptcy debtor. Third, according to partial amendment to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etc. on 31. Dec, 2018, additional dues and penalty tax on insincere payment have been integrated into 'penalty tax on late payment', whose legal nature almostly resembles that of additional dues, which means interest for arrears. Therefore, the foregoing discussion can also be applied to 'penalty tax on late payment'.
As the former Bankruptcy Act has changed into the current DRBA, the recognition range of estate claims has also been narrowed. The notion of accepting broad range of estate claims in name of public interest of tax claim should no more be allowed, for it seems to go against this kind of flow. On the legislative perspective point of view, the author think it is desirable to have statutory clause which involves the meaning that the additional dues accrued on a tax claim, which are declared bankrupt on the grounds that arise before the declaration(or the 'penalty tax on late payment') correspond to subordinate bankruptcy claims, in order to get rid of interpretative disputes.

KCI등재

5특허무효와 특허실시계약의 관계

저자 : 이우석 ( Lee Woo-sug )

발행기관 :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영남법학 48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39-165 (27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특허법이 무효심결에 소급효를 인정하고 있지만, 특허의 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실시계약의 효력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2014년의 대법원 판례는 특허실시계약후 특허가 무효로 확정된 경우에도 특허실시계약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특허실시계약은 심결이 확정된 시점부터 이행불능에 이르게 되며 심결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유효하며 특허가 무효로 된 시점까지 받은 특허 명의인이 받은 실시료는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필요가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2014년의 판결은 실시권가 실시할 수 있는 15개의 특허 중 2개가 무효로 확정된 것에 불과하고 특허를 실시하지 않더라도 실시료를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내려진 판결이어서 '특허가 무효로 되더라도 특허실시계약은 유효하다'는 일반론을 선언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특허의 소급효는 사법상으로도 인정된다고 하여야 하는 것이 기존의 판례와 조화될 수 있는 것이다. 특허가 무효로 확정된 경우 특허실시계약은 원시적 불능의 상태가 되어 특허실시계약 자체가 무효라고 하여야 하고, 무효라는 사실을 모르는 시점에서도 특허명의인의 채무는 존재하지 않으며 특허실시계약을 체결한 자가 향유한 사실상의 이익은 특허명의자의 채무의 이행으로 생긴 것은 아니라고 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특허실시계약은 다수의 특허를 실시하도록 경우도 많고 특허실시외에 노하우를 전수하는 등 복합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에도 하나의 특허가 무효로 되는 경우 혹은 다수의 청구항 중의 하나가 무효라 되는 경우도 전체 특허실시계약을 무효로 해야 한다고는 할 수 없다. 이 경우 당사자가 계약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에 비추어 보아 무효인 특허가 특허실시계약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여야 전체계약의 유호 무효를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에 대한 착오로 특허계약실시권자가 취소할 수 있거나 사정변경의 원칙에 따라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생각하여야 할 것이다.


Although the Patent Act provide that effect of patent become extinct from the point of decision of patent tribunal or court, it does not mean that patent license contract become invaldity on that time. In the Supreme Court of 2014, even if the patent after the patent license contract is invalidated and established, the patent license contract itself is not invalidated, and the patent license becomes ineffective at the time the decision is made. It has been held that it is not necessary to return the royalty received by the patent holder who has been received until the time that the decision that the patent was invalidated is determined, However, 2014 decision of korean Supreme Court is decided under two peculiar circumstances. One is only 2 patents of the 15 patents become invalidated. Another is that the royalty will be paid even if the patent is not implemented. It is a judgment made on the case, and the license agreement of the patent is valid even if the patent is invalidated. It is not a declaration of generality. The retroactive effect of the patent should be recognized at the time fo registration of patent, which can be harmonized with the conventional case. If the patent is determined to be invalid, the patent license contract becomes impracticable, and the patent implementation contract itself must be invalid, and even if it is not aware of the fact that it is invalid, the patent holder's obligation does not exist, and the de facto profit gained by the person who entered into the execution agreement of the patent shall not have arisen from the fulfillment of the obligation in the name of the patent. However, there are many cases in which a patenting contract is practically implemented to carry out a large number of patents, and in addition to the execution of patents, there are many cases where complex contents such as transfer of know-how are often included. It is not always necessary to invalidate the entire patent enforcement agreement if one patent is invalidated or if any of the multiple claims are invalidated. In this case, if you do not consider the ratio of invalid patents to the patent license contract in light of the purpose the parties intend to achieve through the contract, you have to decide wether the contract is invalide or not considering the importance of invalidation of the entire contract. And you will have to think of a method that can be canceled by the patent contract due to misunderstanding of licensee, or can be canceled based on clausula rebus sic stantibus.

KCI등재

6협의상 이혼 제도의 개선 방안

저자 : 이상욱 ( Lee Sang-wook )

발행기관 :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영남법학 48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67-190 (24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우리나라의 현행 이혼법은 협의상 이혼(민법 제834조-제839조의 3)과 재판상 이혼(민법 제840조-제843조) 모두를 허용하고 있다는 점에 특색이 있다. 민법 제정 이후 오늘에 이르기 까지 협의상 이혼제도를 보완·개선하려는 작업은 끊임없이 꾸준히 추진되어 왔다. 그동안 단행된 협의이혼 관련 민법 규정의 신설이나 개정 작업의 근간은 협의이혼을 빙자한 강제적 축출 이혼을 방지하려는 의도(가정법원의 이혼의사 확인)를 비롯하여 무분별한 이혼을 자제하고(이혼숙려기간 도입), 특히 미성년자녀를 보호하려는 정책적 고려에서 자녀 양육비와 양육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법원이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가(법원)의 후견적 역할이 강화되었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협의상 이혼은 이혼의 절대 다수를 점하고 있으며, 최근에도 협의상 이혼이 차지하는 비율은 감소하지 않고 여전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현행 민법상의 이혼절차와 그 내용은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지만, 협의이혼절차에서는 주로 이혼을 결심한 당사자의 심리치료와 미성년자녀의 보호에만 치중되어 있을 뿐이고, 정작 이혼하게 되는 당사자의 경제적 문제는 법원이 개입하지도 않으며 어느 누구의 조언도 받을 수 없는 상태에 있다.
이제는 이혼하려는 당사자의 이혼의사 유무나 심리치료 등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문제도 그 보호 영역에 포함시켜야 한다.
최근 프랑스의 재판 외의 상호 합의에 의한 이혼, 일명 판사없는 이혼제도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 주된 내용은 변호사들이 연서한 협의서에 대해서 부부의 의사가 일치함을 변호사들이 확인하게 함으로써 종래 재판상의 협의이혼절차에서 판사의 역할이 변호사에 의해 대체된 제도이다.
가족법은 그 사회의 거울이라고 할 만큼 변화하는 사회의 제반 형태와 항상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항상 그 시대의 사회변화와 추세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가족법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입법론과 해석론의 방향이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협의상 이혼제도는 이제 몇 가지 점에서 개선되어야 한다고 본다. 특히 협의상 이혼은 당사자의 협의내용을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할 것이고, 그 협의가 정당한 절차를 거치도록 제도적인 보완을 하여 협의 내용 역시 적정성과 형평성에 부합하도록 형성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된다면, 국가(법원)의 개입은 최소화하고 공익을 대표하는 의미에서 변호사에게 그 업무를 부담하게 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협의상 이혼제도가 개선되어야 할 구체적인 방안으로서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첫째, 가정법원의 이혼의사 확인제도는 그 필요성이 극력 감소된 저간의 사정을 감안한다면 폐지되어도 무방할 것이다.
둘째,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 및 상담권고도 재고할 필요가 있다. 이 문제는 가정법원이 개입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가 선정한 각각의 변호사를 통한 이혼 안내와 전문상담인에 의한 상담권고가 적절하다고 본다.
셋째, 협의이혼을 희망하는 부부는 각각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하고, 이들을 통하여 이혼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논의하고 협의하여 그에 따라 작성된 협의서에 모두가 서명·날인한 후, 이 협의서를 가정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한다.
넷째, 위 협의서에는 이혼과 관련된 모든 사항(이혼의사의 합치·재산분할·위자료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현행법상 요구되고 있는 모든 사항(친권자 결정·양육자 결정·양육비 부담·면접교섭권의 행사여부 및 그 방법 등)을 기재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제 협의상 이혼은 국가, 즉 가정법원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각자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이 중심이 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Ever since the enactment of the korean civil Act until today, the work to supplement and improve the divorce by agreement system has been constantly carried out. Divorce by agreement is the absolute majority of divorces, and in recent years the proportion of divorces by agreement has not decreased but is still on the rise. Under the current civil law, the divorce br agreement process and its contents are quite complicated. The procedure for divorce by agreement is focused only on the psychological treatment of the person who has decided to divorce and the protection of the child. The financial problems of the divorced party are in a state where the courts are not involved and no one's advice is available. Now, it should not focus on whether the divorcee is willing or not, but also economic issues should be included in the protection. France's recent non-judgemental divorce and so-called “judgeless divorce” system suggest much to us as well.The main content is the system in which the role of judges in divorce proceedings has been replaced by lawyers. Family law is always closely related to the changing social forms of society, which are the mirror of that society. Therefore, the direction of legislative and interpretative theory should be established so that a family legal system can be established that can respond appropriately to the social changes and trends of that era at all times. In that respect, the divorce br agreement system should now be improved in several respects. In particular, divorce br agreement should be set in a way that respects the contents of the agreement of the parties to the fullest extent possible. It is desirable to minimize state intervention and to have lawyers take up the task in a representative sense of the public interest. The agreement proposes a measure to improve the divorce by agreement system.
First, the divorce confirmation system in the Family court may be abolished considering the circumstances in which the necessity has been reduced to a great extent.
Second, guidance and counseling recommendations on divorce provided by family courts also need to be reconsidered. Divorce guidance through each lawyer selected by the person and advice by the professional counselor is appropriate, not by the Family court.
Third, each couple wishing to divorce by agreement shall have a lawyer through which they discuss and negotiate all matters related to divorce, sign and seal all the agreements prepared according to them, and submit the agreement to the family court for the effect of the divorce.
Fourth, the agreement shall include all matters related to divorce (division of property, alimony, etc.). In the case of minor, all matters required under the current law (paternity decisions, child care decisions, child support costs, the exercise of interview negotiating rights, and their methods) should be recorded.
Now, divorce by agreement should be improved in a way that minimizes the involvement of the state, that is, the Family court, and that each free decision-making is central.

KCI등재

7창업중소기업 지원세제에 대한 법리적 검토 및 입법론

저자 : 최성근 ( Choi Seong-keun )

발행기관 :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영남법학 48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91-228 (38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창업중소기업 지원세제는 도입 이후 중소기업정책의 변화에 따라 적용대상과 감면내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여러 차례 개정되었다. 현행 관련 제도들을 보면 정책을 입법화하는 과정에서 조세법의 기본원리나 입법의 기본원리가 충분히 고려되지 아니하였다고 여겨지는 규정들이 적지 않게 눈에 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실질적인 입법주체가 각각 다른 행정부처 이다보니 국세인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액감면과 지방세인 취득세, 재산세 및 등록면허세의 세액감면 간에 정합성이 결여된 부분들도 있고 균형이 미흡한 부분들도 있다.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공통된 사항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주려면 세액감면의 기산점을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가 아니라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세액이 발생한 과세연도' 또는 '최초로 세액을 감면받는 과세연도'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후적으로 세액감면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시점에 관계없이 그 과세연도 전체에 대하여 감면비율을 축소하거나 감면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므로 과세연도 중 해당 기간에 비례하여 감면비율을 축소하거나 감면을 배제하도록 해당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세제와 관련하여, 사후적으로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법률의 근거 없이 시행령에서 직접 세액감면의 비율을 줄이거나 세액감면을 배제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조세 법률주의의 과세요건 법정주의에 반하는 것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에 시행령 위임에 대한 근거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방소득세의 세액감면을 규정하면서 개인지방소득세만을 감면대상으로 하고 있고 법인지방소득세는 그 감면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는데, 이는 조세의 중립성과 헌법상 영업의 자유에 반할 뿐만 아니라 법인기업 형태의 중소기업 창업을 위축시켜 사회·경제적으로 바람직하지 아니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법인지방소득세도 감면의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Start-up itself is the vitality of the economy and the creation of jobs. Start-up small and medium enterprises(SMEs) strengthens the foundation of the national economy and increases employment. Various institutional incentives are provided to support start-up SMEs. In the questionnaire survey of SME managers, it was found that the preference of the tax incentives for start-up SMEs is relatively higher than other institutional incentives.
Even though the motive of the tax incentives for start-up of SME is to realize the policy purpose, they are essentially the tax system and the legislation. Therefore, the contents should be in accordance with the general principles of tax law and the basic principles of legislation. In addition, since the tax incentives for start-up SMEs is spread across the national and local taxes, the harmony between the tax incentives in the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and the tax incentives in the Restriction of Special Local Taxation Act should be considered. From this point of view, this article reviewed the tax incentives for start-up SMEs under the current laws, and suggested some legislative schemes to resolve the problems of the tax incentives for start-up SMEs.
In order to provide practical assistance to start-up SMEs, the starting point of the tax reduction should be defined as the occurrence of 'tax amount', not 'taxable income'. And if start-up SMEs do not meet the requirements of the reduction after first application of tax reduction, the tax reduction ratio should be cut in proportion to the period.
The Restriction of Special Local Taxation Act allows the reduction of local income tax only for individual start-up SMEs. The reduction of corporate local income tax for start-up SMEs is not allowed. This is not only contrary to the neutrality of the tax and the freedom of business in the constitutional law, but it also may result in socioeconomically undesirable result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nclude corporation local income tax in the subject of reduction.

KCI등재

8민법적 측면에서 토지공개념과 재산권의 관계

저자 : 배성호 ( Bae Sung-ho )

발행기관 :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영남법학 48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29-253 (25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소유권이란 그 시대의 경제적·정치적 상황에 따라 변화되는 유동적인 것이다. 소유권의 본질을 구성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소유권을 어떻게 제한할 것인가이다. 인류의 법사 속에서 소유권은 어떤 시대에도 제한이 없는 절대적인 권리로서 인정된 적은 없었다. 소유권을 가장 절대적이고 추상적인 권리로 이해했던 로마법에서도 소유권의 행사에 제한이 존재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 헌법 제23조나 민법 제211조가 모두 법률에 의한 제한 가능성을 처음부터 예정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소유권에 대한 제한은 소유권의 개념에 내재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오늘날 소유권에 대한 제한은 예외가 아니라 하나의 원칙적 모습이 되었다. 지금 이 시대 우리 사회에서 거론되는 토지공개념 또한 그러한 것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근래 토지공개념이라는 단어가 새삼 화두가 되고 있다.
토지공개념이란, 토지는 사유재인 동시에 공공재적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그 이용을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토지재산권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토지에 대한 사적 소유권을 인정하면서도, 토지가 갖고 있는 공공적 목적을 전제로, 토지의 사용에 대한 정치적, 제도적 보완을 목적으로 일정한 제한을 둔다는 개념이다. 이와 같이 토지공개념은 공공의 이익 내지 공공 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토지의 소유와 이용은 적절히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 우리 나라에서 토지공개념은 새로운 개념은 아니다. 현재 재건축과 관련하여 초과이익환수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동산 보유세 인상 등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것과 그 맥이 닿아 있다.
토지는 특수한 자원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토지공개념이 법만으로 이상적 체계를 구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오늘날 토지공개념의 규범체계로의 적극적 수용의 경우에도 국민들의 충분한 이해와 지지는 물론이고,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 다른 법률과의 조화와 규범의 체계정합성 등의 고려가 반드시 필요하다.


Ownership is a fluid thing that changes according to the economic and political situation of the period. The most important element of the essence of ownership is how to limit ownership, In the history of human law, ownership has never been recognized as an absolute right without restrictions in any age, In Roman law, which understood ownership as the most absolute and abstract right, there was a limit to the exercise of ownership. As mentioned above, as Article 23 of our Constitution or Article 211 of the Civil Law all set the possibility of restriction by law from the beginning, the limitation of such ownership should be inherent in the concept of ownership.
The public concept of land means that the government's regulation on land property rights is inevitable to suit the use of land property rights because the land is both private property and public property. In other words, it is the concept that a certain limit is placed for political and institutional supplementation of the use of land, on the premise of the public purpose of the land, while recognizing the private ownership of the land. In this way, the land public concept can be appropriately limited to the ownership and use of land in order to promote public interest or public welfare. In fact, the land public concept is not a new concept in our country. Currently, there is controversy about the excess profit return system, the multi-home transfer tax, and the increase in the real estate holding tax.
Since land is a special resource, there is a limit to the fact that the public concept of land related to it has an ideal system by law alone. In the case of active acceptance as a norm system of land public concept today, it is necessary to consider long-term and comprehensive plans, harmony with other laws, and system integration of norms as well as sufficient understanding and support of the people.

1
권호별 보기
가장 많이 인용된 논문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가장 많이 인용된 논문
| | | |
1연안해역에서 석유오염물질의 세균학적 분해에 관한 연구

(2006)홍길동 외 1명심리학41회 피인용

다운로드

2미국의 비트코인 규제

(2006)홍길동심리학41회 피인용

다운로드

가장 많이 참고한 논문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가장 많이 참고한 논문

다운로드

2미국의 비트코인 규제

(2006)홍길동41회 피인용

다운로드

해당 간행물 관심 구독기관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건국대학교 연세대학교 대구대학교
 46
 40
 38
 37
 32
  • 1 서울대학교 (46건)
  • 2 고려대학교 (40건)
  • 3 건국대학교 (38건)
  • 4 연세대학교 (37건)
  • 5 대구대학교 (32건)
  • 6 동국대학교 (28건)
  • 7 부산대학교 (25건)
  • 8 동아대학교 (23건)
  • 9 한국외국어대학교 (23건)
  • 10 경인교육대학교 (22건)

내가 찾은 최근 검색어

최근 열람 자료

맞춤 논문

보관함

내 보관함
공유한 보관함

1:1문의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