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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UNGNAM LAW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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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1호(1994)~51권0호(2020) |수록논문 수 : 534
영남법학
51권0호(2020년 12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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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자기주식제도의 적정한 운용을 위한 과세제도 개선방안

저자 : 최성근 ( Choi¸ Seong-keun )

발행기관 :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영남법학 51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31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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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상법 하에서는 자기주식의 취득 자체가 매우 제한되어 있었고 그 보유 또한 취득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최소기간으로 맞추어져 있었던 탓에, 자기주식의 일반적인 이용을 상정한 과세제도가 갖추어져 있지 아니하였다. 상법이 자기주식의 취득과 보유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후에는 일반적인 이용을 염두에 두고 그 과세제도가 보완되었어야 할 터인데 미흡한 상태로 남아 있는 부분이 적지 않다. 이 논문에서는 자기주식이 다양한 목적으로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라는 전제 하에 자기주식제도의 적정한 운용을 위한 과세제도 개선방안을 연구하였다.
먼저, 자기주식거래에 대한 과세의 기본구조를 취득단계에서의 과세상의 취급과 처분단계의 과세효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자기주식의 취득과 처분 시의 주식평가와 관련한 과세문제로서, 자기주식의 고가 또는 저가 취득과 자기주식의 저가 또는 고가 처분에 따른 이익에 대한 과세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어서, 회사의 타인명의 회사계산에 의한 발행주식 취득에 상증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또는 동법 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 제2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였다. 이어서, 적격합병의 요건과 적격인적 분할의 요건을 중심으로, 기업조직재편의 원활화를 위한 합병·분할 관련 자기주식 과세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끝으로, 가족기업에 의한 자기주식제도의 남용을 규율하기 위한 과세방안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The Commercial Act amended in 2011 removed restrictions on the acquisition, holding and disposal of treasury stocks. The taxation system for treasury stocks should have redeemed in accordance with the amendment to treasury stocks of the Commercial Act. Nevertheless, adequate improvements have not been made in the tax laws.
In this article, firstly, as a taxation issue related to stock valuation at the time of acquisition or disposal of treasury stocks, a taxation method for profits from the acquisition of high or low price of treasury stocks, and from the disposal of low or high price of treasury stocks is presented.
Secondly, it will be reviewed whether Article 45-2 or Article 4-2 (2) of the Inheritance and Gift Tax Act can be applied to the stocks acquired in the name of individual or different corporation, in the account of issuer corporation.
Thirdly, focusing on the requirements for qualified merger and qualified division, some measures to improve the taxation system for treasury stocks related to merger and division to facilitate corporate reorganization are suggested.
Lastly, the abuse of treasury stocks by family companies is review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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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국제상사중재와 미국법상 디스커버리의 교차점에 관한 연구

저자 : 문지회 ( Ji Hyoi Moon ) , 박주현 ( Joo Hyun Park ) , 이민규 ( Min Kyu Lee )

발행기관 :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영남법학 51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33-58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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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이라면 미국 내 소송은 꺼려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통상 미국 내 소송은 미국법상 증거개시(디스커버리)에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미국 내 소송에서 디스커버리에 대한 부담을 피하고자 미국 관련 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을 미국 국내 법원이 아니라 국제상사중재를 통하여 해결하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편 미국 연방법전 제28편 제1782조는 국제상사중재에서 당사자가 중재판정부와 관할 내 미국 법원의 승인을 받으면 미국에 소재하고 있는 특정인을 상대로 미국 법원의 도움을 받아 미국법상 디스커버리를 가능하게 허용하고 있다. 즉 제1782조는 미국 내 소송의 디스커버리와 국제상사중재상 증거조사를 이어주는 다리의 역할을 한다. 이 논문은 바로 이 부분을 다룬다.
구체적으로 이 논문은 제1782조가 국내 기업에 적용될 수 있는 사례를 제시하고, 미국에서 논점이 되었던 제1782조 관련 과거 및 최신 주요판결을 정리한다.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국제상사중재에서 제1782조의 적용 여부는 각 연방순회항소법원마다 다르므로, 국내 기업이 소재한 지역에 따라 적용여부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한다.
한편 우리나라 기업이 상대방만이 제1782조를 활용하여 수집한 증거를 이용하여 최종적으로 패소한 중재절차에서 상대방의 중재판정 집행신청이 들어올 경우, 뉴욕협약상 집행거부사유를 활용하여 중재판정의 집행을 다툴 방어 논리를 제시한다. 마지막으로는 점차 자국 우선주위를 내세우며 보수화하고 있는 미국 사회의 분위기를 고려하면, 미국 연방대법원 입장에서는 미국과 관련된 국제상사중재에서 미국 연방법인 제1782조를 적용하는 것이 자국의 이익 증진에 부합한다고 판단할 여지가 다분하기에 장차 제1782조가 국제상사중재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확인할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으로 끝맺음한다.


Any Korean company is bound to be wary of being embroiled in a litigation in the U.S. This is largely attributable to their concern that litigating in the U.S. could be costly and time-consuming. Indeed, uneasiness surrounding discovery in the U.S. may very well be one of the reasons why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is celebrated as a method for resolving disputes involving transactions with U.S. parties.
But against this backdrop, 28 U.S.C. § 1782 may allow a party in a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to conduct U.S.-style discovery on a party residing in the U.S. with the help of a U.S. court with jurisdiction if the tribunal and the court both approve the request. In that sense, Section 1782 provides a point of intersection between discovery as it is practiced in the U.S. and document production i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which is what this paper addresses.
Specifically, this paper starts out by offering a hypothetical situation in which Section 1782 could apply to Korean companies, and then summarizes notable U.S. case law on Section 1782. Afterwards, this paper concludes that since the applicability of Section 1782 i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varies with the concerned federal court of appeals, its applicability depends on which federal district of the U.S. a Korean company is located in.
Next, under the premise that the counterparty in a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prevails against a Korean company by relying on evidence collected pursuant to Section 1782 and seeks to enforce the arbitral award, this paper offers lines of defense for Korean companies to contest the enforcement of the award by utilizing grounds for refusal of enforcement under the New York Convention. Finally, this paper ends on the note that in light of how the U.S. is growing increasingly conservative and prioritizing its own interests, there is a substantial likelihood that the Supreme Court of the U.S. would confirm that Article 1782 also applies to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since it very likely might deem the application of Article 1782, as U.S. federal law, i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to enhance the state interest of the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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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상법 제814조의 법적 성질과 운송물의 인도시점 -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다205947 판결 -

저자 : 이정원 ( Lee¸ Jung-won )

발행기관 :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영남법학 51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59-91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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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814조 제1항이 규정하는 기간의 법적 성질은 제소기간으로서, 위 기간 내에 재판상 청구를 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절대적으로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 자체는 소멸하지 않고 단지 권리의 재판상 청구가 저지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한다. 법원은 직권으로 위 기간의 도과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고, 위기간이 도과한 경우에는 소 각하 판결을 하여야 한다. 또한 원칙적으로 소송요건의 구비 여부의 판단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문제이지만, 소송당사자는 상고심에서도 상법 제814조 제1항 소정의 제척기간 도과에 대해 새로이 주장·증명할 수 있다. 한편 상법 제814조 제1항이 규정하는 운송물을 인도한 날이란 운송인의 운송계약상 채무의 이행시점인 운송물의 인도시점이라고 보아야 한다. 판례는 운송물의 인도시기에 대해, 운송물의 종류·운송물을 보관하는 보세창고의 종류 등에 따라 인도시기를 달리 판단하고 있다. 특히 판례는 운송물이 인도되기 전에 보세창고에 입고된 경우, 운송인과 보세창고업자 사이에는 묵시적 임치계약이 성립하고 보세창고업자는 운송인의 이행보조자라고 보아야 하므로, 운송물이 보세창고에 입고되어 있는 동안에는 운송물은 여전히 운송인의 지배 하에 있고 운송물의 인도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운송인과 보세창고업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대한 대법원의 태도에 대해서는, 운송물의 인도에 관한 실무관행과 동 떨어진 해석으로서 지나치게 도식적이고 의제적인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상법 제814조 제1항이 규정하는 운송물을 인도할 날이란, 통상 운송계약이 그 내용에 좇아 이행되었으면 인도가 행하여져야 했던 날을 말한다. 따라서 운송물을 인도할 날은, 운송인이 목적항에서 수하인 등의 운송물인도청구에 응하여 운송물을 인도할 준비를 완료한 날이라고 볼 것이다. 상법 제814조는 동 규정의 모체라고 할 수 있는 헤이그규칙 내지 헤이그-비스비규칙 제3조 제6항과 달리 운송인의 계약상대방에 대한 채권·채무를 그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해상운송법제의 국제성과 통일성과 우리나라의 높은 대외교역의존도를 고려할 때, 우리 해상운송법제의 국제적 정합성의 달성은 국익의 보호를 위해서도 바람직스럽다. 따라서 상법 제814조를 위시한, 우리 상법상 국제적 정합성이 결여된 제반 조항의 정비를 촉구한다.


The legal nature of the period stipulated in Article 814 (1) of the Commercial Code is the period of filing. It should be interpreted that failure to file a trial claim within the above period does not mean that the claim is absolutely extinguished, but rather that the right itself is not extinguished and only the judicial claim for the right is prevented. Thus, the court shall, ex officio, investigate whether the above period has elapsed, and if the above period has elapsed, it shall make a judgment of dismissal. In principle, the judgment of whether or not the litigation requirements are satisfied is a matter to be determined based on the time of the conclusion of the trial hearing, but the litigant may newly claim and prove the elapse of the filing period prescribed in Article 814 (1) of the Commercial Code at the supreme court. On the other hand, the delivery date specified in Article 814 (1) of the Commercial Act should be regarded as the time of delivery of goods by the carrier under the contract of carriage. According to the court rulings, the delivery of goods may occur differently, depending on the type of the shipment and the type of bonded warehouse storing the shipment. In particular, the court rules that if the goods are stored in a bonded warehouse before delivery, an implied lease agreement is established between the carrier and the bonded warehouse business, and the bonded warehouse business is deemed to be the carrier's performance assistant. Therefore, as long as the shipment is in the bonded warehouse, the shipment is still under the control of the carrier and delivery of the shipment does not occur. However, the Supreme Court's ruling on the legal relationship between the carrier and the bonded warehouse business has been criticized for being interpreted as inconsistent with the practical practice for delivery of goods, and inconsistent with the intentions of the contracting parties. Meanwhile, 'the date when they should have been delivered' stipulated in Article 814 (1) of the Commercial Code refers to the date assuming that all the parties have performed their obligations, it should then be possible to find out when the goods ought to have been delivered. Therefore, 'the date when the shipment should have been delivered' should be regarded as the date when the carrier is ready to deliver the goods in response to a request for delivery of goods from the consignee at the port of destination. Unlike Article 3, Paragraph 6 of the Hague Rules and the Hague-Visby Rules, Article 814 of the Commercial Code applies to the claims and liabilities of the carrier to the opponent party of the contract. However, considering the internationality and unity of the admiralty and maritime law system and Korea's high degree of dependence on foreign trade, achieving international coherence of the transport law system is desirable for the protection of national interests. Therefore, we urge the reorganization of all provisions that lack international coherence in our Commercial Code, including Article 814 of that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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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신주인수선택권과 차등의결권에 관한 미국 회사법과 프랑스 회사법의 비교법적 고찰

저자 : 원용수 ( Won¸ Yong-soo )

발행기관 :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영남법학 51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93-139 (4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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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내용은 미국 회사법상 신주인수선택권과 차등의결권 및 그 운용사례의 고찰, 프랑스 회사법상 신주인수선택권과 차등의결권 및 그 운용 사례의 고찰 및 양 제도의 비교 고찰로 구성되어 있다. 신주인수선택권은 1980년대 초반에 미국에서 처음으로 개발되어 프랑스와 일본 등의 국가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또한 차등의결권은 미국에서 1898년부터 이용되기 시작하였으며, 오늘날까지 많이 활용되고 있다. 프랑스에서도 19세기 말부터 차등의결권의 일종인 이중의결권과 다중의결권이 관행적으로 허용되어 오다가 1966년의 상사회사법에서 주식회사의 이중의결권이 허용되었다. 오늘날 미국과 프랑스에서 신주인 수선택권과 차등의결권은 적대적 기업인수의 적절한 방어수단으로 평가받고 있다. 신주인수선택권의 발행에 관하여 프랑스 상법에 의하면 적대적 공개매수기간 중에 주주의 사전승인을 얻은 후 이사회 결의로 발행하면 적법한바, 미국법원의 일정한 적법성 판단기준이 필요한지에 관하여 프랑스 판례는 침묵을 지키고 있다. 다만 프랑스법상 “회사의 이익의 한계 내에서” 라는 적법성 판단기준은 주목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기준의 해석에 관하여 프랑스 법원은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고 판단된다. 신주인수선택권이 우리나라 상법에 도입되는 경우 그 적법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사후에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미국 법원이 제시하는 기준이나 관련 프랑스법의 문귀를 신중하게 검토하여 입법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미국과 프랑스에서의 차등의결권 주식은 대체로 1주당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식은 물론 의결권이 복수 또는 다수로 주어지는 주식이다. 미국에서는 회사법상 1주1의결권을 원칙으로 하지만 정관에 의해 차등의결권 주식을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상장회사의 경우 증권거래소를 중심으로 하는 규제가 이루어지는 바, 상장회사가 차등의결권 주식을 발행하는 것을 엄격하게 규제하는 경향을 보인다. 다른 한편 프랑스 차등의결권과 관련한 법제를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와는 매우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14년 3월 29일의 법에 의하여 개정된 프랑스 상법 제225-123조와 제225-12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이중의결권의 부여는 정관으로도 제한할 수 없는 제도인 반면에, 상장주식회사의 경우에는 그것은 정관으로 제한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와 같이 프랑스 상법은 프랑스 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상장주식회사를 자율적인 의사에 따라 적대적 기업인수로부터 방어할 수 있도록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입법 태도는 차등의결권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상법에의 도입에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신주인수선택권과 차등의결권에 관하여 양국의 제도를 비교 고찰한 결과는 우리나라 상법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This research has the objective of studying the theory and practice of the U.S. and French legal systems of Poison pill and Dual class voting.
Poison pill was invented for the first time on earth by the U.S. Law in the early 1980 s. In France, Poison pill has made remarkable progress under the influence of relevant U.S. Law. In 1898, Dual class voting was created by the U.S. International Silver Company. From that time until now, U.S. Law has contributed to the big progress of Dual class voting. On the other hand, French Dual class voting has developed independently for a long time in France. Nowadays both Poison pill and Dual class voting are considered appropriate instruments to defend hostile M&A in the U.S. and in France.
In the U.S., relevant case law is inclined to put stress on some standards to invalidate Poison pill. In this respect, Delaware Court played an important role in establishing the Unocal standard. In case Poison pill is introduced in Korean Corporate Law, it can be said that the Unocal standard will be useful in the Korean Courts.
In France, Poison pill, which was created for the first time in 1985, has played an important role in augmenting capital without incurring immediate indebtedness.
French dominant opinion is now considering that the establishment of some standards to decide the validity of Poison pill should be introduced.
In the U.S., Dual class voting is frequently used, and permitted by the U.S. Law. However, in case of listed stock companies, enhanced standards are applicable. With respect to French Dual class voting, the Article L.225-123 and L.225-124 of Code of Commerce provide that, in case of unlisted stock companies, it is selective. On the other hand, in case of listed stock companies, Dual class voting is compulsory. This French legal framework will contribute to the revision of Korean Corporate Law.
In conclusion, as far as Poison pill and Dual class voting are concerned, in order to attain the objective of making good legislative theory, it is indispensable to research into the relevant U.S. and French Laws.
In this regard, this research of comparative law will be somewhat helpful to Korean legislative theory in the field of Corporat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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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부동산담보신탁에 대한 가등기담보법의 적용여부

저자 : 유병태 ( Yu Byeongtae ) , 박종찬 ( Park Jongchan )

발행기관 :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영남법학 51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41-168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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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으로 인류사회는 문명화되기 전에는 힘의 각축장이었고, 문명화된 이후에는 재력의 각축장이었다. 문명화된 이후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재력을 가진 자와 못가진 자의 힘겨루기였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자본주의가 고도화됨에 따라 빈익빈 부익부 현상의 극심화로 인하여 일부에서는 공산주의가 귀신처럼 퍼져나가 급기야는 냉전시대를 초래하게 되기도 하였다.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공산주의를 막기 위하여 빈익빈 부익부의 극심화를 막기 위하여 시장경제에 개입을 하고, 각종의 복지정책 등을 펼치고 있지만, 자본주의는 원칙적으로는 시장경제질서에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하여 유지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국가가 모든 것을 계획하여 실행할 수는 없다. 그러나 국가가 시장경제질서에 어느 정도 개입을 하여 재력의 각축장인 시장에 기준이 되는 룰을 정할 수는 있다. 예컨대, 이자제한법이나 공정거래법 등이 거래질서의 기준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이자제한법 등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종래에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하던 것을 가등기를 이용하여 고리의 수익을 누리는 자본재력가들의 고리 수익을 억제하기 위하여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자본시장에서 극심한 불균형거래를 방지하고자 하였다. 이제는 시장에서 전혀 새로운 제도인 부동산신탁을 이용하여 고리의 수익을 누리려는 현상이 보이는 바 이에 대하여 사전에 방지책을 구현해보고자 하는 것이 부동산담보신탁에 대한 가등기담보법의 적용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는 것이다.


Historically, human society was a battlefield of power before civilization, and a battlefield of wealth after civilization. After civilization, especially in the capitalist society, it can be said that it was a battle between the rich and the poor. In particular, with the advancement of capitalism, communism spread like ghosts in some cases due to the extreme intensification of the poor-poor rich-rich, eventually leading to the Cold War era. Capitalist countries intervene in the market economy and implement various welfare policies to prevent communism and the extremes of the poor and the poor. Can't plan and execute everything. However, it is possible for the state to intervene in the market economic order to some extent and set the rules that are the basis for the market, the arena of wealth. For example, there is an aspect in which the interest limit law and the fair trade law act as a standard for transaction order. Therefore, in this thesis, as a means of avoiding the interest limit law, etc., in order to suppress the profits of capital wealthy people who enjoyed profits of Gori using a temporary registration machine, what was previously secured by mortgage rights, etc. It tried to prevent unbalanced transactions. Now, there is a phenomenon that the market is trying to enjoy the profits of Kori using a completely new system of real estate trusts, and to implement a preventive measure against this in advance is to examine whether the provisional registration security law is applied to real estate mortgage tru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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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미용성형수술에 관한 민사 판례 분석을 통한 피수술자의 권리 보호 방안

저자 : 김성은 ( Kim Sung-eun ) , 백경희 ( Baek Kyoung-hee )

발행기관 :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영남법학 51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69-213 (4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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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성형수술은 질병의 치료가 아닌 개인의 외형상 심미감을 얻기 위한 것으로, 치료 목적의 통상적인 의료행위가 지니는 본질적인 특성이 없다. 그리고 미용성형수술의 강한 영리성은 우리나라의 의료관광산업 등의 정부 시책과 맞물려 더욱 고착화되어 인구 대비 성형수술 건수가 세계에서 최상위를 차지하고 있다.
미용성형수술에서 피수술자로서는 미적 욕구를 증대하기 위한 목적에서 시행하므로 위험성에 대한 충분한 고려를 하지 못하거나 결과에 대한 막연한 기대를 하게 된다. 그러나 미용성형수술은 치료의 필요성이 없지만 외과적 침습의 차원에서는 치료 목적의 통상의 의료행위와 동등한 수준의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다. 그러므로 미용성형수술의 시술의사는 의학적 적응증이 없는 피수술자에게 의료를 제공해야 하므로 구체적인 설명의무의 이행과 의료제공의 전반에 있어 피수술자에 대한 배려의무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미용성형수술의 특수성에 기초하여 의학적 적응성이 있는 의료행위와 미용성형수술을 개념적으로 구분하고 있고, 미용성형수술에 대하여는 통상의 의료행위보다 가중된 주의의무가 요구된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미용성형수술에 대한 64건의 우리나라 대법원 및 하급심 판례를 수집한 후 그 분석을 통하여 이러한 경향을 점검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미용성형수술의 시술의사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보다 명확히 파악하고, 피수술자가 미용성형수술의 결정과정에서 유의하여야 하는 사항이 무엇인지 확인하고자 한다. 이는 미용성형수술이 충분히 숙고한 후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기전을 마련하는 데에 참고가 될 것인바, 궁극적으로 의료분쟁의 예방과 피수술자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Cosmetic plastic surgery is not for treating diseases, but for obtaining an aesthetic feeling of an individual, and does not have the essential characteristics of ordinary medical practice for therapeutic purposes. In addition, the strong profitability of cosmetic plastic surgery has been further fixed in conjunction with government policies such as the medical tourism industry in Korea, and the number of cosmetic plastic surgery cases in Korea is ranked at the top in the world.
Cosmetic plastic surgery is performed for the purpose of increasing the aesthetic desire of the recipient, so it is not possible to sufficiently consider the risks or to have vague expectations for the results. However, while cosmetic plastic surgery does not require medical intervention, there is always a risk equal to that of medical practice for the purpose of treatment in terms of surgical invasiveness. Therefore, since the surgeon of cosmetic plastic surgery must provide medical care to the patient who does not have medical indications, it is necessary to take care of the person to be treated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detailed explanation obligation and the overall medical provision.
Korean courts conceptually distinguish between medically adaptable medical practices and cosmetic plastic surgery based on the specificity of cosmetic plastic surgery, and have judged that cosmetic plastic surgery requires a greater duty of care than general medical practices. Therefore, in this paper, after collecting 64 cases of Korean Supreme Court and lower court about cosmetic plastic surgery, we will examine these trends through analysis. Through this, it is intended to more clearly understand the duty of care required by the surgeon for cosmetic plastic surgery, and to determine what matters to be noted in the process of determining cosmetic plastic surgery. This will serve as a reference for establishing an institutional mechanism that can be achieved after sufficient consideration of cosmetic plastic surgery. Ultimately, it will help prevent medical disputes and protect patients' right to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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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감염병 대응에 따른 개인정보의 공개와 보호

저자 : 배성호 ( Bae¸ Sung-ho )

발행기관 :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영남법학 51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15-236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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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래 코로나19 방역 대응과정에서 해당 바이러스 확진자의 이동동선의 상세한 공개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광범위하게 노출되어 해당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직접적으로 침해될 개연성이 있다.
모든 개인정보가 똑같이 강하게 보호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개인정보는 타인이 개인을 식별하도록 하는 표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다분히 공유재산적인 성격을 가지며, 공동체와 개인을 연결시켜 주는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한다. 물론 개인정보의 공동체 관련성에도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의 축적으로 사회 공동체의 경향성과 흐름을 파악하여 공동체를 위하여 사용될 지표들이 추출될 수 있다면 사회적 효용이 높아진다는 긍정적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개인정보의 이용과 보호를 함께 고려해야 하는 근거가 된다.
감염병환자의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이유는 확진자가 감염된 장소를 추적하여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역학조사를 통하여 감염병환자의 접촉자를 찾기 위하여 개인정보 수집이 필요한 경우에도 최초의 수집 목적 이외 다른 용도와 목적으로 오·남용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고 절차와 방법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감염병 대응에서 밀접 접촉자를 찾기 위해 개인정보가 수집된다면,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은 개인정보가 수집되는 시점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가 보관이나 공개 등을 통해 활용될 때 그 위험도가 높아진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암호화, 비식별화 조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에 요구되는 방지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In particular, in the recent Corona 19 anti-virus response process, the personal information is widely exposed due to the detailed disclosure of the movement of the virus confirmed person, and the privacy of the individual is likely to be directly infringed.
Not all personal information should be protected equally strongly. Some personal information has a shared property nature because it can be a sign to identify individuals, and acts as a medium to connect communities and individuals. Of course, there may be limitations in the community relevance of personal information. However, if the indexes to be used for the community can be extracted by grasping the tendency and flow of the social community through the accumul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it will be able to make a positive evaluation that the social utility will increase. This is the basis for considering the use and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together, and personal information is also a kind of information.
The reason for disclosing the personal information of infectious disease patients is to prevent the spread of the confirmed person by tracking the infected place. Therefore, even if it is necessary to collect personal information to find contacts of infectious disease patients through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 it is necessary to minimize the coll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institutionally and clarify the procedures and methods so as not to be misused for other purposes and purposes other than the first collection purpose. Also, if personal information is collected to find close contacts in response to infectious diseases, the risk of privacy infringement is not generated at the time when personal information is collected, but when personal information is used through storage or disclosure, the risk increases. In order to prevent this,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preventive measures required for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such as encryption and non-identification 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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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정보저장매체 등의 압수·수색절차에서 참여권의 입법론에 관한 타당성 검토

저자 : 조광훈 ( Cho Gwang-hoon )

발행기관 :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영남법학 51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37-269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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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보저장매체나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절차에서 참여권에 관한 입법론이 꾸준하게 제기되고 있다. 제기되고 있는 입법론은 정보저장매체나 전자정보에 관한 압수·수색의 과정에서 피압수자 등의 참여권이 매우 중요하므로 이에 참여권에 관한 추가적인 규정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 형사소송법에는 압수·수색절차에서 참여권에 관한 여러 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주장이 대두되는 배경에는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절차에서 해당 범죄사실과 관련성이 없는 전자정보를 별건수사에 활용하는 것을 억제하고 개인정보의 오·남용을 방지하여 결국에는 피압수자 등을 기본권이 불필요하게 침해되는 것을 막자는 의도에서도 대두되고 있다. 그런데 만일 참여권에 관한 추가적인 규정이 필요하다면 현재 참여권의 규정을 보완 내지는 보충하여야 할 것이고, 그렇지 못하다면 불필요한 규정만 하나 더 늘어날 뿐이다.
살펴보면, 압수·수색절차에서 참여권은 압수·수색의 착수에서부터 종료될 때까지 보장되어야 하는 참여권에 관한 규정을 좀 더 세밀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전자정보에 관한 압수·수색도 일반 물건에 관한 압수·수색과 달리 볼 필요는 없지만 정보저장매체나 전자정보에 관한 압수·수색절차는 일반 물건에 대한 압수·수색의 절차와는 달리 보다 세밀함이 요구된다. 전자정보의 특성상 범죄사실과 관련성이 없는 피압수자를 비롯한 제3자의 개인정보도 다량 포함될 수 있다는 점에서 참여권의 중요성이 대두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정보저장매체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절차에서 참여권에 관한 규정을 추가로 마련한다면 정보저장매체(전자정보)의 압수·수색절차의 착수에서부터 종료에 이르기까지 피압수자 등의 참여권이 충분하고도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다만 피압수자 등이 참여권의 행사를 포기하거나 참여권을 빙자하여 수사방해를 꾀할 것에 대한 부분도 규정함으로써 피압수자의 기본권 보호와 실체적 진실발견의 적절한 조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Recently, the theory of legislation on the participation right in the procedure of search·seizure of data storage media or electronic information has been raised continuously. Theory of legislation raised recently is about establishment of additional regulation on the participation right as participation right of subject to seizure is very important in the process of search·seizure of data storage media or electronic information. The background such assertion is raised despite our current Criminal Procedure Act has regulations on the participation right in the procedure of search·seizure is to keep fundamental rights of subject to seizure from being infringed by preventing use of electronic information not associated with criminal fact for another cases and preventing misuse·abuse of personal information in the procedure of search·seizure of electronic information. If additional regulations on the participation right are necessary, however, such regulations must be supplemented or added to the existing regulations of participation right, but if not, it may end in addition of unnecessary regulation.
If we take a close look, there is a need to take a closer look on the regulations of participation right that must be guaranteed from commencement to the end of search·seizure in the procedure of search·seizure. Meanwhile, there is no need to view search·seizure of electronic information differently from search·seizure of general objects, but unlike procedure of search·seizure of general objects, details are required for the procedure of search·seizure of data storage media or electronic information. Due to the nature of electronic information, volume of personal information of a third party as well as subject to seizure which is not related to the criminal fact, so the importance of participation right is on the rise.
Therefore, if new regulations on the participation right are added to the procedure of search·seizure of data storage media or electronic information, participation right of subject to seizure must be regulated to be guaranteed sufficiently and substantially from commencement to the end of the procedure of search·seizure of data storage media (electronic information). However, protection of fundamental rights of subject to seizure and finding of substantial truth shall also be in harmony by enacting a regulation to prevent subject to seizure from giving up exercise of participation right or attempting obstruction to investigation under the pretext of participation right.

KCI등재

9중국 민법전상의 인격권

저자 : 이상욱 ( Lee¸ Sang-wook )

발행기관 :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영남법학 51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71-298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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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격권의 민법전 편입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우리나라와 달리 2019년 5월에 제정되어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중국 민법전(中華人民共和國民法典)에는 인격권에 관한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즉 민법전 제4편을 「人格權」으로 편성하여 제989조에서 제1039조까지 모두 6개의 章으로 나누어 인격권에 관한 내용을 비교적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중국의 민법전 제정과정에서 인격권의 독립적인 편찬 여부에 대하여는 그동안 중국의 학계에서도 이를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의 논쟁이 있었지만, 당시 인격권의 독립 편찬을 강력하게 주장하였던 王利明교수와 楊立新교수 등의 논지가 그대로 채택되어 입법화된 것으로 보인다.
민법전상의 인격권은 모두 6개의 章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일반규정(제989조-제1001조), 제2장 생명권, 신체권과 건강권(제1002조-1011조), 제3장 성명권과 명칭권(제1012조-1017조), 제4장 초상권(제1018조-1023조), 제5장 명예권과 榮譽權(제1024조-제1031조), 제6장 프라이버시권(隱私權)과 개인정보보호(제1032조-제1039조)이다.
중국 민법전에 인격권을 독립하여 편성한 중요한 목적은 인격권 보호를 전면적으로 강화하여 인격권 보호 정신을 실현함으로써, 중국 인민 대중의 아름다운 행복한 삶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이처럼 중국 민법전에 人格權編을 규정한 것은 전 세계의 인격권 발전에 있어서 매우 창의적인 의미가 있으며, 인격권 보호는 민법의 기본임무라는 점에서도 중국 민법전의 중요한 특색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양성평등기본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인정보보호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등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들이 민법전 인격권 규정에 상당수 혼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민법전 인격권편의 자세한 규정들이 앞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되고 실현되는지는 지켜볼 과제라고 본다.


Unlike Korea, which is passive in incorporating personal rights into the civil code, the Chinese Civil Code, which was enacted in May 2019, has detailed regulations on personal rights. The fourth section of the Civil Code is organized as “Personal Rights” and is divided into six sections, from Articles 989 to 1039, to provide detailed information on personal rights. Although there have been arguments in China's academic circles for and against the independent compilation of personal rights in the course of the enactment of China's Civil Code, the opinions of scholars who strongly advocated the independent compilation of personal rights at that time seem to have been adopted and legislated.
The personal rights of civil law are composed of six chapter. Chapter 1 is general regulation (§989 - §1001), Chapter 2 right of life, right of physical and health (§1002 - §1011), Chapter 3 right of name and title (§1012 - §1017), Chapter 4 right of portrait (§1018 - §1023), Chapter 5 right of honor(§1024 - §1031), and Chapter 6 privacy rights and privacy regulations (§1032-§1039).
The important purpose of organizing personal rights independently in the Chinese Civil Code is to realize the beautiful happy life of the Chinese people's masses by fully strengthening the protection of personal rights and realizing the spirit of personal rights protection.
As such, the stipulation of personal rights in the Chinese Civil Code has a very creative meaning in the development of personal rights around the world, and the protection of personal rights is also pointed out as an important characteristic of the Chinese Civil Code in that it is the basic duty of civi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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