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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RCIAL CASES REVIEW

  • : 한국상사판례학회
  •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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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속간행물
  • : 계간
  • : 1225-0392
  • : 2672-1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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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1986)~33권3호(2020) |수록논문 수 : 1,515
상사판례연구
33권3호(2020년 09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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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사지배구조와 신인(충실)의무 구체화 문제에 대한 비교법경제학적 고찰

저자 : 주진열 ( Ju Jinyul )

발행기관 : 한국상사판례학회 간행물 : 상사판례연구 33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3-93 (9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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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자산과 현금흐름으로 사익추구를 할 수 있는 의사결정권자들이 다양하고, 이들의 사익추구 방지라는 소극적 충실의무와 회사의 장기적 가치 증진이라는 적극적 충실의무가 얽혀있기 때문에, 회사와 관련한 신인·충실의무 구체화 문제는 대단히 복잡하다. 미국에서는 대리비용 모델이 주류를 형성하며 입법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쳐왔다. 그러나 법경제학방법론은 만능도구가 아니며 잘못된 가설을 세우거나 데이터를 잘못 선택하면 잘못된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 경영자/이사회의 충실의무범위와 내용에 대해 여러 견해가 있으나, 회사의 장기적 가치 실현이 적극적 충실의무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헤지펀드 등 대형 기관투자자의 경영개입이 회사 가치를 저해한다고 최고경영자와 이사회가 판단한 경우에는 방어할 수 있어야 한다. 소수주주도 지배주주와 마찬가지로 사익추구를 할 수 있다. 따라서 소수주주 권한 강화가 회사 성과에 긍정적이라는 보장은 없고,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다. 이사회의 독립성이나 직원의 경영개입의 경우도 마찬가지의 문제가 있다. 회사의 장기적 가치 증진에 가장 큰 결정적인 요인은 시장경쟁력이므로, 충실의무의 적극적 실현 문제는 대외적 경쟁력을 고려하여 논의해야 하고 지배구조 만능론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한국은 독특하게 기업집단 지배구조와 계열사/특수관계인 거래를 독점규제법으로 규율하고 있으나 충실의무 문제로 규율하는 것이 전체 법질서의 정합성에 합치되고 규제 오류도 방지할 수 있다. 한편 표면상 공익을 강조하는 ESG 투자가 세계적 유행이나, 이로 인해 자본시장에 버블이 형성되고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This article addressed the problems of fiduciary principle and corporate governance in Korea from a perspective of comparative law and economics as well as politics. Most jurisdictions have adopted the agency model in dealing with corporate governance and the fiduciary duty of loyalty. Many provisions of Korean corporate law and other regulations reflect the agency model which supports the active role of minority shareholders. However, it should be noted that active shareholders are usually hedge funds seeking short-term profits, and they may harm corporate's long-term value. There is no clear evidence that either so-called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engagement or employee participation may really promote corporate's long-term value. In Korea, there are a myriad of cases showing that trade unions have pursued rent seeking at the cost of firms, not always but sometimes in illegal ways. Of course, the purposes of corporate can be various, and every corporate must follow law and regulations which already reflect public interests, such as competition law, consumer protection law, environmental law. We need to recognize that there is no such thing as one-size-fits-all corporate governance in the real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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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코로나 19에 대한, 영국과 한국의 주식회사 이사(회)의 인식과 대응의 변화 필요성

저자 : 문준우 ( Mun Jun-woo )

발행기관 : 한국상사판례학회 간행물 : 상사판례연구 33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95-120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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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에서의 코비드-19 팬더믹은 이사회와 집행임원진에 전례없는 도전들을 주고 있다. 훨씬 많이 불확실하거나 변하는 오늘날의 세계에서, 이사회의 역할은 훨씬 더 중요하다. 이사들은 회사의 영업(코로나 19, 회사의 경영, 재무, 인사관리 등)을 매우 깊고 폭넓게 잘 알고 있을 필요가 있다. 이런 힘든 상황에, 이사들이 회사를 경영하는데 있어 지금 당장의 실제적인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이다.
코로나 19를 계기로, 개정 등이 되면 좋을 수 있는 한국 회사법의 가상주주총회·원격이사회, 가상사채권자집회에 대한 내용들이 다음과 같다.
1.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상법 제368조의4 제1항). 위에서 말하는 전자적 방법이란 '전자투표, 가상주주총회 등'의 전자적 방법을 말한다. 따라서 상법 제368조의4 제1항을 볼 때,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가 현장주주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가상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상법이라는 법률에 “전자적 방법이 전자투표이다.”는 것이 나오지 않으며, 상법 시행령에 “전자적 방법이 전자투표이다.”는 것이 나온다. 코로나 19를 계기로, 상법 시행령을 “전자적 방법에 전자투표와 가상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가 포함된다.”와 비슷하게 개정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한다.
2. 기저질환이 있거나 고령자인 이사가 이사회에 참석하는 것 또는 이사회 참석 전·후 과정 때문에, 코로나 19에 감염되어 사망할 수 있으므로, 상법 제391조 제1항에 “감염병 등으로 이사가 현장이사회의 결의에 참가할 수 없는 경우에,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더라도 이사가 원격이사회의 결의에 참가할 수 있게 하여야 된다.”와 비슷한 내용을 추가하면 좋을 것이다.
3. 사채권자집회는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및 사채권자의 이해 관계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결의를 할 수 있다(상법 제490조). 제434조의 규정은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준용한다(상법 제495조 제1항). 위 제434조에서 말하는 '출석'은 사채권자가 가상사채권자집회에 출석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본다. 사채권자집회에 대하여는 제368조의4(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를 준용한다(상법 제495조 제6항). 이는 위의 'Ⅳ. 1. 3)과 4)'를 가상사채권자집회에 적용하여 해석하면 될 것이다.


The Covid-19 pandemic in the UK presents unprecedented challenges to the board of directors and executive staff. In today's much more uncertain or changing world, the role of the board of directors is even more important.
Directors need to have a very deep and broad knowledge of the company's operations (Covid-19, company management, finance, personnel management, etc.).
In this difficult situation, it would be natural for the directors to focus on the real issues right now in running the company. I think it would be very good for a director of a Korean corporation to well know the infectious disease prevention laws and regulations in order to exercise their authority well.
Following Covid-19, the contents of the virtual shareholders' meeting, the remote board of directors, and the virtual bondholders' meeting of the Korean Commercial Act, which may be revised, are as follows.
1. The corporation may, by a resolution of the board of directors, determine that shareholders may exercise their voting rights electronically without attending the general meeting (Article 368-4, Paragraph 1 of the Commercial Act). The electronic method mentioned above refers to an electronic method such as “e-voting, virtual shareholders' meeting, etc.” Therefore, when looking at Article 368-4 (1) of the Commercial Act, it seems that the company can exercise voting rights at the virtual shareholders' meeting without the shareholders not attending the on-site shareholders' meeting by the resolution of the board of directors. For reference, the Commercial Act does not say that “electronic method is electronic voting”, and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Commercial Act says that “electronic method is electronic voting.” I think it is best to revise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Commercial Act similarly to “electronic methods include electronic voting and the exercise of voting rights at virtual shareholders' meetings.”
2. In the case of directors with underlying diseases or elderly seniors, etc., due to attending the board of directors or before or after attending the board of directors, they may be infected with Covid-19 and die. If the director cannot participate in the resolution of the on-site board of directors due to such reasons, it would be good to add something similar to “The director should be allowed to participate in the resolution of the remote board of directors even if there are other provisions in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3. The assembly of bondholders may make resolutions on matters stipulated in this Act and matters of interest to bondholders (Article 490 of the Commercial Act). The provisions of Article 434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resolution of the assembly of bondholders (Article 495(1) of the Commercial Act). “Attendance” referred to in Article 434 above is considered to mean that the bondholders attend the assembly of virtual bondholders. Article 368-4 (Exercise of voting rights by electronic method)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assembly of bondholders (Article 495(6) of the Commercial Act). This can be interpreted by applying the above('Ⅳ. 1. 3) and 4)') to the assembly of virtual bondhol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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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체보험계약에서의 보험금청구권의 행방 -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7다215728 판결을 중심으로 -

저자 : 김문재 ( Kim Moon-jae )

발행기관 : 한국상사판례학회 간행물 : 상사판례연구 33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23-156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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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 개정 상법에서 신설된 단체보험규정인 제735조의3은 근로관계와 보험관계가 결합된 독특한 형식을 도입하였다. 따라서 단체보험에 관련된 대부분의 쟁점에 대한 해석도 이 특징을 간과하면 타당한 결론에 이르기 어렵다. 단체보험규정은 신설 당시 단체보험의 개념이나 성립요건 및 효력요건 등을 상세히 제시하지 않은 불완전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규정은 타인의 생명보험으로서의 법적 성질을 가진 단체보험에서 상법 제731조에서 요구하는 타인의 서면동의를 면제하며, 보험증권은 보험계약자에게만 교부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 결과 이 규정이 적용된 사례에서 법리적으로나 실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치명적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었다. 따라서 2014년의 개정 상법에서는 제3항을 신설하여, 단체보험계약의 경우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가 아닌 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하는 경우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 외에는 제731조 제1항이 규정하는 그 피보험자의 서면에 따른 동의를 받도록 하였다.
본 논문의 검토대상 대법원 판결은 위의 단체보험규정의 개정 이후 나온 첫 번째 사례이다. 제3항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 단체의 규약에서 해당 단체보험계약상의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로 지정하는 경우, ①단체규약상에서 기업을 보험수익자로 한다고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고, 이를 피보험자인 근로자 혹은 근로자의 대표가 동의하면, ②상법상 요구되는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면제된다는 결론이 된다. ①의 부분은 노동법상 근로관계에서의 동의이고, ②의 부분은 상법상 보험관계에서의 동의이다. 본건과 같은 제735조의3 제3항의 적용에 있어서는 규정의 신설 취지와 문장구조를 고려하여, 근로계약상의 동의에 방점을 두고 해석론을 전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본건은 단체규약상 보험수익자를 명시하지 않고서 단체보험계약의 체결시에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보험계약자인 기업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사례로서, 이에 대하여 1심과 원심 및 대법원 판결은 모두 단체보험규정의 개정취지에 충실한 판결을 내리고 있다. 즉 보험계약의 법리에 따라 단체보험계약 체결을 한 이상 그 보험계약은 유효하고, 다만 제3항의 취지에 비추어 보험수익자를 기업으로 지정한 부분은 효력이 없다고 본다. 이는 과거 헌법재판소의 단체보험규정 위헌심판 결정에서 나타난 반대의견과 일맥상통하는 결론임과 동시에, 향후 노사관계는 대립과 투쟁이 아닌 공동운명체로서의 상생관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지향점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상법 제735조의3 제3항을 신설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본건 단체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을 인정한 대법원의 입장은 타당하다. 그러나 동 규정이 단체보험에 관한 모든 쟁점들을 해결하지는 못하고 있으므로, 단체보험의 법적 성질의 확정, 제731조 제2항 및 제732조 단서 등은 개정되어야 할 향후의 연구과제임을 지적하였다.


Group life insurance is that form of life insurance covering all or a part of employees with or without medical examination, written under a policy issued to the employer, the premium on which is to be paid by the employer or by the employer and employees jointly. And the amounts insured that is based upon some plan which will preclude individual selection, is the fund for the benefit of persons other than the employer. Therefore the group insurance contract has originally a legal nature that is the life insurance for the benefit of a third party.
Article 735-3 (1) provides that where an organization effects a life insurance contract under which all or some of its members are designated as the insured in accordance with its rules, the provisions of Article 731 shall not apply. Accordingly Supreme Court of Korea in the past, judged that the group insurance contract could be concluded for the insurance policyholder. As a result, the employer designates his ownself as the beneficiary of the amount insured, and the employee has not a right about the amount. But this interpretation has a various problems.
Paragraph 3 was newly established in the revised Commercial Act in 2014 and 2017. Paragraph 3 provides that where the policyholder designates a person who is not the insured or his or her heir as the beneficiary of the insurance policy in the insurance contract under paragraph (1), a consent in written form prescribed in Article 731 (1) shall be obtained from the insured, except as otherwise expressly provided for in the rules of the group.
The decision of the Supreme Court subject to review in this paper is the first case after the revision of the group insurance regulations above. Analyzing the contents of paragraph 3, in the case of designating the beneficiary of the group insurance contract as a person who is not the insured or his or her heir in the group's rules, two consents are required. It is the consent in labor relations under the Labor Law and the consent in insurance relations under the Commercial Law. In the actual application of Article 735-3 (3),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 interpretation theory with a greater emphasis on consent in the labor contract. As long as it is based on Article 735-3, it can be evaluated that the judgment in this case recognizing the insured's right to claim insurance money is a valid concl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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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데이터 3법 개정과 보험업에 관한 법적 연구

저자 : 유주선 ( Yoo Ju-seon )

발행기관 : 한국상사판례학회 간행물 : 상사판례연구 33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57-189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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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는 정보화 사회에 거부할 수 없는 하나의 트랜드로서 그 중요성과 영향력이 매우 큰 특징이 있다. 빅데이터 기술을 통하여 거대한 정보들을 조합·정리하여 새로운 가치 정보를 재생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산업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보호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주장도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개정 전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인정보의 개념 모호성 등으로 수범자 혼란이 발생하는 등 일정한 한계가 노출되어 왔고, 개인정보 보호 감독기능은 여러 정부 부처 등에 의하여 수행되고 있었으며, 개인정보 보호 관련 내용들이 개정 전 개인정보 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등으로 각각 분산되어 있어 감독기구와 개인정보 보호 법령의 체계적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더 나아가 데이터 생산·유통 및 수집·분석·이용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활용하는 데이터산업의 성장과 높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었다.
2020년 1월 9일 데이터 관련 법률인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한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률들의 개정안이 발의된 지 1년 2개월만에 기존 개인정보 외 가명정보·익명정보의 도입, 개인정보의 활용 및 확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위상 강화 및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데이터 3법이 2020년 8월 5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데이터와 빅데이터의 차이점을 파악하고, 빅데이터가 발전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기업이 이용하는 데이터는 어떠한 데이터를 의미하는 것인지 등을 우선 살펴본다. 그리고 난 후 금번 데이터 3법개정이 보험업에 대하여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에 대하여도 고찰한다.


Big data is an irresistible trend in the information society, and its importance and influence are incredibly significant. The industry's interest in the use of big data is increasing as it is possible to reproduce new value information by combining and organizing huge information through big data technology. However, the claim that the personal information of the data subject must be protected is not fading.
Prior to the revision,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had exposed certain limitations, such as confusion of criminals due to ambiguity in the concept of personal information. It was constantly argued that the supervisory body and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s should be systematically reorganized becaus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supervision function was performed by various government departments, and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related contents were divided into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nd the Information Communication Network Act before revision. Furthermore, there was a need for the growth of the data industry and the creation of high-quality jobs that professionally utilize data production, distribution, collection, analysis, and use services.
January 9, 2020 Data-related laws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etc. It is referred to as the 'Credit Information Act')" has passed the plenary session of the National Assembly. One year and two months after the amendments to these laws were proposed, the so-called Data 3 Act, the main contents are the introduction of pseudonymous and anonymous information in addition to existing personal information, use and expansion of personal information, reinforcement of the status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ommittee, and the introduction of the MyData industry, is in effect from August 5, 2020.
In this paper, we first examine the difference between data and big data, what causes big data to develop, and what kind of data is meant by the data used by companies. After that, we will also consider how this revision of the Data 3 Act could have an impact on the insurance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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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라임사태를 통해 본 사모펀드의 불완전판매와 투자자보호 방안에 관한 고찰

저자 : 김광록 ( Kim Kwang-rok )

발행기관 : 한국상사판례학회 간행물 : 상사판례연구 33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91-236 (4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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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 기업들의 전환사채(CB) 등을 편법 거래하면서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이 시작된지 3개월만인 같은 해 10월 라임펀드 환매중단 사태가 발생되었다. 라임사태로 인한 피해액은 무려 1조6천억에 달하며, 이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최근 라임 대표와 부사장 및 마케팅본부장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하였다. 이에 국내 언론은 주로 라임자산운용이 주가를 조작하거나 횡령을 하는 등의 범법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라임자산운용 관계자의 범법행위가 가속화되고, 라임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의 피해가 막대하게 발생한 데에는 실질적으로 라임자산운용의 펀드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 문제에 기인하고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 특히 투자자 보호에 대한 제도적인 문제점은 더욱 그러하다. 이러한 사정에서에 정부도 라임사태 이후인 지난해 11월부터 올 4월에 이르기까지 그 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한바 있다. 특히 정부는 고위험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자 보호 강화와 사모펀드 현황평가 및 제도개선에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그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이들 개선 방안은 사실상 라임사태와 같은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문제해결 방안으로는 몇몇 아쉬움을 안고 있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이번 라임사태의 중심에 있는 라임펀드의 운용상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을 살펴보고 나름대로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In October 2019, just three months after three months after allegations began that Lime Asset Management was illegally managing yields by trading convertible bonds (CBs) of KOSDAQ companies in July of the same year, there was a suspension of the Lime Fund redemption. The damage caused by the lime crisis amounted to 1.6 trillion won, and prosecutors investigating the case recently indicted the CEO, vice president, and head of the marketing division on charges of fraud under the Act on Aggravated Punishment, etc. of Specific Economic Crimes. Accordingly, it seems that the domestic media are mainly focusing on criminal acts such as Lime Asset Management manipulating stock prices or embezzling. However, it is overlooked that the fundamental structural problems of Lime Asset Management's fund are actually causing the accelerating criminal acts of Lime Asset Management and the enormous damage to investors who have invested in the Lime Fund. Especially so are the institutional problems with investor protection. Under these circumstances, the government also came up with and announced the measures from November last year to April this year after the lime crisis. In particular, the government focused on strengthening investor protection for high-risk financial instruments, assessing the current status of private equity funds and improving the system, and came up with measures to improve them. However, these measures have some regrets as fundamental solutions to prevent the recurrence of incidents such as the lime crisis. Therefore, this Article would like to examine the operational problems and ways to improve the lime fund at the center of the lime crisis and suggest alterna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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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회사소송의 재량기각 제도의 법적 제문제 - 비교법과 판례분석에 기초한 입법론 -

저자 : 최문희 ( Choi Moon-hee )

발행기관 : 한국상사판례학회 간행물 : 상사판례연구 33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37-287 (5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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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기각은 원고의 청구가 이유가 있는 경우에도 법원이 제반사정에 비추어 기각하는 것이므로, 원고의 구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재량기각을 어느 유형의 소에 인정할지, 재량기각을 어떠한 사유에 인정할 지는 한편으로는 소의 청구원인인 하자에 의해 이해관계자가 입은 불이익과 다른 한편으로는 주주총회 결의, 합병 등 조직재편, 자본금감소, 신주발행 등 이미 형성된 법률관계의 안정이라는 이익을 형량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 글은 재량기각이 필연적으로 상충하는 이익을 조정하는 제도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재량기각에 관한 상법 규정과 판결례의 몇 가지 쟁점을 소재로 문제를 제기하고 입법론을 제시하였다. II.1.에서는 재량기각이 인정되는 소의 유형과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에서 하자사유별 재량기각의 인정여부를 검토하였다. 하자의 소 중 결의취소의 소에만 재량기각이 명시되어 있는데, 무효확인의 소 및 부존재확인의 소(제380조)에 대해서는 재량기각이 인정되지 않는지, 해석론으로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합병무효의 소 등 조직재편행위에도 인정되는 것과 비교할 때 체계적이지 않다는 점을 밝히었다. 둘째, II.2.에서는 재량기각의 요건으로서 '하자의 보완'요건과 그 의미를 살펴보았다. 상법 제379조와 달리 제189조에는 '심리 중에 원인이 된 하자가 보완될 것'이라는 문구가 규정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이 요건이 결의취소의 소와 기타의 소에서 다르게 운용되지 않는다는 점, '하자의 보완'의 요건에 관한 규정의 개선사항을 지적하였다. 셋째, 법문상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재량기각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므로, 법원은 어떠한 판단기준에 의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고 재량기각의 인정여부가 불확실하다는 문제가 있다.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는 주주의 적법한 주주권 행사라는 개별적 이익보호와 주주총회에서의 소수주주의 견제기능을 담보하는 기능을 하는 제도인데, 우리나라 판례는 회사의 이익이나 거래안전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본문에서 재량기각의 판단기준으로 단계적 판단의 순서를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law and reality of corporate lawsuits and so called “Court's discretionary dismissal” in comparison with Japanese law. The Korean Commercial Code(hereinafter “KCC”) has a unique and potentially powerful weapon against corporate lawsuits. Under the KCC, the court can dismiss the plaintiff's claim, if it finds rescission or voidness to be inappropriate, considering “the content of resoluton, the current status of the firm and other relevant factors”(Art.189 and Art.379 KCC). This paper examines a few issues raised by these provisions, and proceeds as follows.
First, this paper explores the scope of the discretionary dismissal. The provisions of it apply only to a rescission lawsuit based on a procedural defect and corporate restructuring or fundamental changes in a corporation such as reduction of legal capital, new issuance of shares, merger and divisions. Discretionary dismissal applies to neither nullity lawsuit nor non-existence lawsuit. This paper does not find the approach of the KCC balanced in treating these two corporate lawsuits on the validity of shareholder resolution.
Second, this paper discuss the requirement of the discretionary dismissal. The provision on discretionary dismissal was modelled after the Japanese Commercial Code of 1938(Art.251). Although the current Japanese Corporate Act(hereinafter “JCA”) still maintains a provision on discretionary dismissal(Art. 831 para.2), it is different in substance from the KCC. The JCA allows the court to grant discretionary dismissal when two requirement are satisfied: (1) materiality of a procedural defect and (2) causal relationship between and the resolution involved. In contrast, the requirements under the KCC are less strict. Even if there is a material defect which affected the resolution, the court can still rescission or voidness inappropriate and dismiss the suit based on “the content of resolution, the current status of the firm and other relevant factors.” This paper criticizes the permissive attitude of Korean courts toward discretionary dismissal, and concludes with a few remarks about revision of rule of discretionary dismiss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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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명의개서 부당거절의 증명책임 및 판단기준

저자 : 이준일 ( Lee Jun-il )

발행기관 : 한국상사판례학회 간행물 : 상사판례연구 33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89-341 (5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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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은,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명의개서를 마쳐야 하나, 예외적으로 명의개서가 부당하게 지연 또는 거절되는 경우에는 명의개서 없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따라 명의개서 없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예외사유인 명의개서 부당거절이 문제되는 사안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명의개서 부당거절에 관한 기존 판례 사안을 분석함으로써 파악한 명의개서 부당거절 사안의 특성으로는 ① 명의개서 미필주주의 보호를 위해 신속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 ② 대립 당사자인 회사가 주주명부를 관리하고 명의개서를 진행한다는 점, ③ 명의개서 거절 사유 및 그 증빙자료가 회사에 편재되어 있다는 점이 있다. 이러한 명의개서 부당거절사안의 특성을 고려하여 명의개서 미필주주의 증명책임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 방안으로 간접반증이론을 적용하여 명의개서 미필주주가 ① 적법한 주식취득 사실, ② 적법한 명의개서 청구 사실, ③ 회사의 명의개서 거절 사실을 입증하면 회사의 명의개서 거절이 부당한 것으로 사실상 추정되어, 회사가 명의개서 거절의 정당화 사유를 반증하도록 하고, 각각의 요건사실별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다.
특히 명의개서절차이행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사정을 명의개서 거절의 정당화 사유로 볼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명의개서절차이행판결을 민사집행법상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로 보면 ㉮ 명의개서절차이행판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대한 다툼이 있어 명의개서 부당거절의 성립이 부정되고, ㉯ 명의개서절차이행판결이 확정되면 그 확정과 동시에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간주되어 명의개서 부당거절의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게 되는 불합리성이 있다. 또한 명의개서 절차이행판결은 그 의무의 이행 주체가 판결의 당사자인 회사이므로 제3의 기관이 의무 이행 주체가 되는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과 다른 측면이 있다. 이에 명의개서절차이행판결이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함으로써 가집행선고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가집행선고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명의개서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명의개서 부당거절의 성립된다는 해석론을 제시하였다.
명의개서 부당거절 시 명의개서 미필주주의 대응 방안에 관한 논의는 있었으나 명의개서 부당거절의 증명책임이나 판단기준에 관한 논의는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을 계기로 명의개서 부당거절의 증명책임이나 판단기준에 관한 논의가 심층적으로 이루어지기를 희망하는 바이다.


In a per curiam decision by the Korean Supreme Court (Judgement 2015DA248342 dated March 23, 2017), the Court held that when a shareholder wishes to exercise its shareholder rights against a company, it must be first registered on the company's shareholder register. If there is a discrepancy between a de jure shareholder (i.e., registered shareholder) and a de facto shareholder (i.e., shareholder in fact), then the de facto shareholder should request to the company to rectify the shareholder register so that it can exercise its shareholder rights as a registered shareholder. In case the company, however, unreasonably delays or refuses to rectify the shareholder register, the unregistered de facto shareholder may still exercise its rights. In light of the foregoing Supreme Court decision, we expect to have many cases where unregistered de facto shareholder still asserts to exercise its rights, arguing that the company is unreasonably delaying or refusing to rectify the shareholder register (the “Unreasonable Denial”).
This dissertation analyzed the cases related to the Unreasonable Denial, and the common traits shared by most of such cases are: (i) necessity of speedy decision to protect unregistered de facto shareholder's interest; (ii) company which is a party to the dispute has the authority to rectify the shareholder register at issue; and (iii) company's internal reasons for denying rectification is not fully shared with the requesting shareholder. Against the backdrop of such traits shared by the Unreasonable Denial cases, this dissertation argues that the burden of proof on the unregistered shareholder to request the rectification should be reduced. Toward that end, this dissertation applies an indirect counterevidence theory whereby as long as the following conditions are met there is a presumption of the Unreasonable Denial and the company should overcome such presumption: (i) lawful purchase of shares; (ii) legitimate request made for the rectification of the shareholder register; and (iii) company's denial of such rectification request. This dissertation also provides criteria for finding each of the foregoing element for Unreasonable Denial.
As to whether a pending related litigation can justify delay in rectification, if the court's order to rectify shareholder register (the “Court's Order”) is regarded as an “ascertainment of intention of parties” under the Korean Civil Execution Act, then: (a) company's refusal to rectify the shareholder register is not unreasonable when the facts remain disputed (i.e., the Court's Order is not yet finalized); and (b) even when the Court's Order becomes final, then the intention of the parties are “ascertained” by law, and thus, Unreasonable Denial cannot be established given the intentions of the parties have now been “ascertained”. Therefore, regarding the Court's Order as an “ascertainment of intention of parties” leads to an absurd outcome of never being able to establish an Unreasonable Denial, and this is particularly problematic since it is the company, which is a party to the Court's Order, and not a third-party institution, that is obligated to perform the rectification pursuant to the Court's Order. If, however, the Court's Order is not regarded as an “ascertainment of intention of parties”, then rendering injunctive reliefs remains possible, and if the company still does not rectify the shareholder register despite the injunction, then Unreasonable Denial can be established.
It appears that, to date, much discussions have been focused on the possible actions for shareholders in case their request for shareholder register rectification is unreasonably denied, however, not much discussion have been devoted to the burden of proof or elements for establishing an Unreasonable Denial. Therefore, this dissertation aims to contribute in furtherance of discussions related to the burden of proof or elements for establishing an Unreasonable Den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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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재판권 행사는 그 주권을 행사하는 것이므로 판결의 효력을 다른 국가에서 주장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만을 관철한다면, 분쟁의 당사자는 결국 채무자의 집행재산이 있는 곳에서 또다시 해당 국가의 재판 절차에 맞춰 판결을 선고받아야 하는데, 이는 해당 국가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고, 소송경제면에서도 매우 비효율적이다. 이 글에서 논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에 관하여 생각해보면, 영미법계 국가들은 채권자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 그가 실제로 입은 손해의 범위를 넘어 배상을 명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반면 대륙법계 국가들의 손해배상은 원고로 하여금 피고에 의해 실제로 입은 손해를 보전하게 하는 정도의 의미를 가질 뿐이므로, 원고는 징벌적 손해배상과 같은 것을 민사상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일반적이다. 각국의 손해배상제도가 서로 다르게 규율되는 만큼 채무자에 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한 외국의 판결을 과연 우리나라에서 그대로 승인·집행할 수 있는가에 관한 의문이 자연스럽게 제기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손해배상을 명한 외국판결의 승인·집행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지를 기준으로 그 배상액의 적정성에 관하여 판단을 하고 있고, 그 구체적인 적용 기준에 있어서는 손해의 전보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인지를 중심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우리나라에서 개별적 입법을 통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은 문제의 제기나 대법원의 판단이 현재의 사정에 정확하게 부합하지 아니하는 사정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현재의 사정을 고려할 때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한 외국판결을 우리나라의 공서양속에 반한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 논의할 실익이 생겼다. 이 글에서는 개별적 입법을 통하여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한 현재의 상황에서 제시될 수 있는 견해들을 검토하고, 대법원의 위와 같은 판단이 현재의 상황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 등에 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The exercise of jurisdiction by the State is an exercise of its sovereignty and cannot be claimed by any other country, citing a foreign judgment as a result of the exercise of jurisdiction by another country. However, if only these principles are to be carried out, the parties to the dispute eventually come to the conclusion that the debtor's execution property should be sentenced again in accordance with the country's trial procedures, which could be a question of whether the country has the right to be an international judge, and is excessively inefficient in terms of the litigation economy. In particular, it is in some respects inconsistent with the intention of both parties to obtain their first foreign judgment, simply because a foreign decision sentenced between the parties of an international dispute and with no other objection to the proceedings is a judgment that was not handed down in a country with executive property. Based on the recognition and necessity of these matters, many countries separately stipulate the approval and execution system for foreign judgments, allowing the approval and execution of foreign judgments. As for the punitive damages system to be discussed in this article, unlike the continental legal system, which is based on the principle of transference compensation for damages actually suffered by creditors, Anglo-American law countries are introducing punitive damages that require compensation beyond the scope of the damages he actually suffered if the creditor meets certain requirements. In continental legal circles, damages only have the same meaning as to make up for damages suffered by the accused, so the plaintiffs cannot claim such things as punitive damages for civil purposes. n recent years, as Korea has introduced punitive damages through individual legislation, the above discussion has not exactly met the current situation. Therefore, even considering the current situation, there is a real benefit to discuss whether it can unconditionally determine that a foreign judgment that ordered punitive damages is against the Korean air fo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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