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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RCIAL CASES REVIEW

  • : 한국상사판례학회
  •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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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속간행물
  • : 계간
  • : 1225-0392
  • : 2672-1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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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1986)~34권1호(2021) |수록논문 수 : 1,528
상사판례연구
34권1호(2021년 03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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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상법총칙·상행위·보험편 관련 2020년 대법원 주요 판례 회고

저자 : 유주선 ( Yoo¸ Ju-seon )

발행기관 : 한국상사판례학회 간행물 : 상사판례연구 34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38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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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2020년 한해에 걸쳐 우리에게 제공된 상법총칙과 상행위 그리고 보험편 관련 대법원 판례를 돌아보고, 이에 대한 쟁점 및 간략한 평가를 하고 있다. 상법총칙 분야에서는 영업양도와 관련하여 '부당해고' 사건과 '영업양수인의 양도인 상호속용'의 문제가 등장하였고, 상행위 관련 판결로는 토지공사의 토지 매입행위가 상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보험계약과 관련된 대법원 판시는 총 열 다섯 개로 집계되고,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등 다양한 영역에서 보험계약자 측과 보험자사이의 법적 분쟁들이 발생하였다.
보험계약과 관련된 판례는 그야말로 법적 분쟁의 홍수를 이루고 있다. 실로 다양한 영역에서 사회적 관심과 대법원의 판결에 따른 여러 시시점을 제기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 가운데 몇 가지 의미를 제시하면 다음과같다.
첫째, 보험금 취득과 관련된 생명보험 영역의 다수 등장하고 있는 판시사항이다. 특히, 단체보험에서 서면동의 문제나 보험계약자의 보험수익자 지정·변경권 등의 법리는 사회에 주는 영향력이 적지 않다고 본다.
둘째, 자동차보험과 관련된 판례 역시 세 건이나 나왔다. 보험금지급 순위 문제나 면책약관 유·무효 여부 등은 시사성 있는 판결에 해당한다. 대인배상 II 약관 면책여부는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문제이고, 이는 약관의 개정 논의를 전개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셋째, 보험자의 해지권 문제도 흥미로운 판결이다. 우리 상법이 보험자의 법정해지권만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법원이 일정한 사유를 들면서 보험자의 해지권을 인정한 바, 보험자의 해지권 논의가 확대될 수있는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This thesis reviews the general rules of the Commercial Law, commercial acts, and the Supreme Court precedents related to insurance that have been provided to us throughout the year 2020, and presents and briefly evaluates the issues. In the field of general rules of the Commercial Law, issues of 'unfair dismissal' and 'continuous use of the transferor's name of the business transferee' have appeared and as for the judgment on commercial conduct, it was questioned whether the Land Corporation's purchase of land was a commercial activity. The Supreme Court judgments related to insurance contracts were counted as fifteen, and legal disputes between policy holders and insurers occurred in various areas such as life insurance and non-life insurance.
Cases related to insurance contracts are literally flooding legal disputes. Indeed, it is a state of social interest in various areas and various points of view according to the Supreme Court's decision. Some of the meanings are as follows.
First, it is a case in which many of the life insurance areas related to insurance claims are emerging. In particular, the legal principles such as written consent problems ingroup insurance and the right to designate and change the beneficiary of insurance policyholders have little influence on society.
Second, there were also three cases related to auto insurance. It corresponds to a judgment with implications such as the issue of the priority of insurance payments or the issue of the validity or invalidity of the disclaimer. Personal Compensation II Terms and Conditions Exemption is a continuing issue, and this raises the need to discussrevisions to the terms and conditions.
Third, the issue of the insurer's right to terminate is also an interesting ruling. With our commercial law only acknowledging the right of the insurer to terminate the court, the Supreme Court has recognized the right of the insurer to terminate the insurer for a certain reason and it might be possible that the discussion of the insurer's termination rights may exp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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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주총회의 이사·감사 선임결의의 성질과 효력 -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6다251215 판결을 중심으로 -

저자 : 박인호 ( Park¸ In-ho )

발행기관 : 한국상사판례학회 간행물 : 상사판례연구 34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9-74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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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래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이사·감사의 지위가 인정되려면 주주총회의 선임 결의 이후에 대표이사의 청약과 피선임자의 승낙에 의한 위임계약의 체결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6다251215 판결은 주주총회의 선임 결의만으로 이사·감사의 지위 취득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다. 이사·감사는 주주총회의 선임결의에 의하여 취득된다는 결론은 이사의 선임에 대표이사의 관여를 배제하여 주주총회의 이사 선임에 관한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그 결론은 타당하다. 그리고 이사를 선임할 권한이 주주총회의 고유한 권한에 속하고, 대표권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을 밝힌 점은 기관 간 권한의 범위를 분명히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동 판결이 근거로 제시한 주주총회의 권한 보장의 필요성은 이사와 회사의 관계가 위임관계라는 점에서 이사의 지위 취득에 있어서 위임계약의 체결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비판적 입장에서는 주주총회가 의사결정기관에 불과하고 업무집행기관의 역할을 부여받은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위임계약의 체결이 필요하다고 하고, 이사의 선임 권한이 주주총회의 전속적 권한이라는 점과 이사의 선임이 대표이사의 권한인 회사의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권한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점만으로 위임계약의 체결 없이 주주총회의 결의만으로 주주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는 근거로 삼기에 충분하지 못하다고 지적한다.
이사의 지위 취득에 있어서 위임계약의 체결이 필요한지 여부는 법률상 선임행위의 성질과 효력을 살피고 선임과 위임의 의미를 살펴봄으로써 그 결론을 도출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법률은 선임과 위임을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다르게 보는 것이 타당하고, 선임에 의하여 일정한 지위를 취득한 경우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 것은 위임계약이 체결될 것을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위임계약이 체결되면 위임에 관한 규정이 당연히 적용되기 때문이다. 민법의 규정을보면 일방적으로 법률에 정한 일정한 지위를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 선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따르면 선임행위는 피선임자의 동의를 전제로 법률이 정한 일방적 지위를 부여하는 단독의 법률행위로 볼 수있다. 상법은 이사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선임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주주총회의 선임결의는 동의를 조건으로 이사·감사의 지위를 부여하는 단독의 행위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주주총회의 선임결의가 있고, 선임된 자의 사전 또는 사후동의가 있으면 위임계약의 체결이 없더라도 이사의 지위를 취득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The recent Supreme Court sentenced on March 23, 2017(Supreme Court 2016 Da 251215 ruling) judged that the acquisition of the status of directors and auditors was recognized only by a resolution at the general shareholders' meeting, so it was not necessary to sign a separate appointment contract with the CEO.
The conclusion that directors and auditors are acquired by the resolution of the appointment of the general shareholders' meeting is valid in that it guarantees the appointment of directors at the general shareholders' meeting by excluding the involvement of the representative director in the appointment of directors. In addition, the fact that the authority to appoint directors belongs to the unique authority of the general shareholders' meeting and does not fall within the scope of the representative authority is meaningful in that it clarifies the scope of authority between agencies. However, the necessity of guaranteeing the authority of the general shareholders' meeting presented as the basis for this judgment cannot be a sufficient explanation for the fact that the conclusion of a commissioned contract is not necessary in obtaining the position of a director in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irector and the company is a commissioned relationship.
Whether it is necessary to conclude a delegation contract in acquiring the position of a director, it is necessary to draw a conclusion by examining the nature and effect of the appointment act under the law and examining the meaning of appointment and delegation. Since the law separates appointment and delegation, they must be viewed differently. In the case of obtaining a certain position by appointment, it can be seenthat the fact that the provisions on delegation are applied mutatis mutandis does not premise that a delegation contract is concluded. This is because, when a delegation contract is concluded, the provisions on the delegation contract naturally apply. In the case of civil law regulations, if a person wants to unilaterally grant a certain status as prescribed by the law, there are regulations on appointment. According to this, the act of appointment can be regarded as a single legal act that grants the unilateral status determined by the law on the premise of the consent of the appointed person. The Commercial Law stipulates that directors are elected by a resolution of the general shareholders' meeting, and the regulations on delegation are applied mutatis mutandis to directors. Therefore, the resolution of appointment at the general shareholders' meeting should be viewed as a one-sided act of granting the status of directors and auditors on condition of consent. Therefore, if there is a resolution for appointment at the general shareholders' meeting and the prior or post consent of the appointed person, it is reasonable to assume that the status of directors is acquired even without the conclusion of a delegation con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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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20년 회사법 기업재무구조·구조개편 분야 판례의 분석

저자 : 김경일 ( Kim¸ Gyoung-il )

발행기관 : 한국상사판례학회 간행물 : 상사판례연구 34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75-143 (6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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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2020년에 선고된 대법원 판례 중 기업재무구조 분야 판례2건, 기업구조개편 분야 판례 2건과 하급심 판례 1건을 소개하고 분석해보았다. 이 판례들의 주요 판시사항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투자계약이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여부에 관한 판결(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8다236241 판결)은 투자계약이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주주의 지위를 갖게 되는 자들에게 그 신주인수대금의 회수를 전액 보전해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서, 회사가 주주에 대하여 투하자본의 회수를 절대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라면,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시하였다.
② 소수주주가 주주의 지위를 상실하게 된 주식병합 및 자본금감소의 무효여부에 관한 판결(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8다283315 판결)은 2011년 상법 개정으로 소수주식의 강제매수제도가 도입된 이후에도, 소수주주가 주주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는 주식병합에 의한 자본감소가 허용될 수 있음을 밝혔다.
③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제도의 공탁에서 '매매가액'의 의미에 관한판결(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8다224699 판결)은 상법 제360조의26에서 말하는 '매매가액'의 의미에 관하여 '지배주주가 일방적으로 산정하여 제시한 가액이 아니라 소수주주와 협의로 결정된 금액 또는 법원이 산정한 공정한 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하였다.
④ 하이마트 LBO와 배임죄 성립여부에 관한 판결(대법원 2020. 10. 15.선고 2016도10654 판결)은 담보제공형 LBO가 문제된 이 사건에서 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하였다. 향후 대법원이 학계의 비판과 실무의 우려를 반영하여 보다 명확하고 정치한 배임죄 인정기준을 제시해주기를 기대한다.
⑤ 신주 제3자배정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2. 1., 2020카합22150 판결)은 이 사건 신주발행은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경영권 방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적법하다고 판시하였다.


This article picked up and examined two decisions in the field of corporate financial structure and two decisions in the field of corporate restructuring, which were rendered by the Korean Supreme Court in 2020, and one lower court decision. The main contents of the rulings are as follows.
① 'Supreme Court 2020. 8. 13. rendered 2018da236241 decision' was about whether the investment contract was invalid because it was against the principle of the equal treatment of shareholders. In this case, the court held that if the investment contract had the content to guarantee that the party who would be a shareholder would retrieve all the investment money which was used as payment of subscription money of stock, it was against the principle of the equal treatment of shareholders.
② 'Supreme Court 2020. 11. 26. rendered 2018da283315 decision' was about the validity of the reverse stock split and the reduction of the legal capital in the corporation which made minority shareholders lose their status as shareholders. In this case, the court held that even though the compulsory acquisition by a controlling shareholder of all shares held by the minority shareholders was introduced pursuant to the 2011 amendment to the Commercial Code, the reverse stock split and the reduction of the legal capital in the corporation which makes minority shareholders lose their status as shareholders can be allowed.
③ 'Supreme Court 2020. 6. 11. rendered 2018da224699 decision' was about the meaning of 'the value of purchase and sale' in a deposit of squeeze-out rights systemunder the Commercial Code. In this case, the court held that the meaning of 'the value of purchase and sale' of the Commercial Code §360-26 is not 'the value that is decided unilaterally by a controlling shareholder', but 'the value that is decided by the discussion with the minority shareholders or the fair value that is assessed by the court'.
④ 'Supreme Court 2020. 10. 15. rendered 2016do10654 decision' was about Hi-Mart LBO(Leveraged Buy-Out) and a crime of breach of trust. In this case, the court held that LBO in which the assets of the target company were used as collateral for the acquisition loans constituted a breach of trust. It is looked forward to that Supreme Court will provide more sophisticated and clearer standard of review in LBO cases in the future.
⑤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2020. 12. 1., 2020kahab22150 decision' was about the legitimacy of the issuance of new shares to a third party. In this case, the court held that it looked like that the issuance of new shares to a third party was made to achieve company's managerial goals and it didn't look like that it was made to achieve the goal of the protection of management right, so it was leg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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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20년 자본시장법 판례 회고

저자 : 최민용 ( Choi¸ Min-yong )

발행기관 : 한국상사판례학회 간행물 : 상사판례연구 34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45-183 (3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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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시대를 맞이하여 자본시장에 참여하는 투자자는 많아지고, 그 폭이 다양해졌다. 자본시장법의 주요한 입법취지는 투자자를 보호, 자본시장의 신뢰를 제고하여 자본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있다. 2020년 자본시장법 판례는 이러한 투자자 보호의 법리를 다시금 확인하고 있다. 내부자거래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정보의 1차 수령자가 정보를 이용하지 않고 전달하기만 하고 2차 수령자가 이를 이용하여 거래한 사안에서 최초의 정보제공자의 행위는 미공개중요정보를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향후 이러한 유형의 내부자 거래에서 최초 정보제공자가 처벌될 가능성이 크다. 이와같은 해석은 투자자 보호의 관점에서는 진일보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겠지만, 동시에 죄형법정주의의 관점에서 우려를 자아낸다. 이 원칙상 규제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누구든 정보를 이용하여 거래하면 된다는 행위가 아니라 특정한 자에게 정보를 제공하여 그로 하여금 이용하도록 하는 행위로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판결이 미필적 고의의 판단 요소로 제시한 사항들을 검토해 볼 때 이러한 고의가 부정되기란 쉽지 않을 것이기에 더욱 그러한 우려가 있다. 내부자거래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함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규제의 공백은 기존의 우리 판례가 판시한 바 있는 “1차 수령자가 정보를 받은 단계에서 그 정보를 막바로 이용한 행위에 2차 수령자가 공동가담하여 2차 수령자를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 경우”를 그 처벌의 기준으로 삼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증권신고서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하여서는 재무제표상 기재의 오류를 발견하고 이를 시정할 것을 요구한 다음 의견을 주었다면 그 감사인의 의무위반이 있는지를 더 심리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회계감사인이 이러한 요청을 한 다음 이를 전제로 적정의견을 낸 경우라 하더라도 의무위반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감사인의 조사의무 대상은 재무제표상의 기재이지 관련인의 진술이 아니며, 감사인이 전문가로서 낸 적정의견은 증권신고서에 대한 새로운 신뢰를 창줄하기 때문이다.
또한 인수인에 대한 증권신고서 허위기재로 인한 배상책임청구 사건에서 지배주주의 자본금 구조는 중요한 사항임을 확인하였다. 인과관계의 입증의 어려움을 인과관계 추정이론 또는 시장의 사기이론을 원용하고 있다. 손해액 산정과 관련하여 주가의 변동원인 입증의 어려움을 원고가 아닌 피고측에 부담하도록 하되, 피고가 모든 주가변동분을 배상하여야 할 수 있는 불균형은 공평의 원칙에 의한 배상책임액의 제한으로 해소하고 있다. 기존의 배상책임이론을 다시금 확인한 것으로 타당해 보이고, 증권관련집단소송법에 기초한 소송으로서 드물게 나온 본안 판결이라는 데에도 동 판결의 의미가 있다.


Investor Protection is the key word of the Capital Market Act(the “CMA”). It provides trust with investors so that they could come in the market. 2020 Court Cases on the CMA do confirm its importance.
In connection with the insider transaction, in a case where the insider gives the first tipee the important information but he transfers the information to the second tippee without using the information and the second tippee uses such information, the court holds that such an insider is to be interpreted to violate insider trading with other conditions met. I concede that there is a loophole in an insider transaction rule if we take an opposite position against such court holding. However, under the principle of “nulla poena sine lege”, we have to keep tight the meaning of “transfer the information and let the tippee use it.”
With respect to the external auditor's liability, the court holds that if the auditor found some error and asked the client to correct, whether such auditor was negligent or not should be reviewed more carefully. However, the auditor is the one who give his professional opinion in reliance of his due-diligent result. If he found some error, he had to confirm on whether such an error was corrected or not. So I am not sure whether the court' view is fair or not.
As to the underwriter's liability on false statement of a registration statement, the court holds that conversion of debt into capital of the largest shareholder is material and due-diligence defense by the underwriter is to be denied given that quick review of commercial registry shows the fact. I agree with it.
I expect the day when we talk the beginner the principal of one's own liability taking away concern on him with all investor protection well-functio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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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대표권 남용의 사법적 효력과 관련하여, 1987년의 판결에서는 “협의의 권리남용설”에 입각하여 상대방이 '악의'인 때에만 그 거래행위가 무효로 된다고 하였는데, 1988년 이후에는 “비진의표시설”로 입장을 변경하면서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이 있어도 거래행위의 효력이 부정된다고 하였다. 하지만 최근 2016년의 판결에서는 다시 “협의의 권리남용설”의 입장으로 회귀하여 상대방에게 '악의'가 있는 때에만 거래행위가 무효로 된다고 하였다. 그런데 1987년 및 2016년 판결의 하급심에서는 대법원과 달리 상대방의 '악의' 또는 '중과실'을 요건으로 하는“광의의 권리남용설”을 취하였다. 이처럼 하급심 법원은 물론이고 대법원에서도 대표권 남용의 사법적 효력에 관한 입장을 명확하게 제시하지못하고 오히려 여러 근거를 혼용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선의인 상대방에게 중과실 또는 경과실이 있는 때에는 그 보호범위가 다르게 되어 판결의 모순ㆍ저촉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대법원에서 근거로 하는 '비진의표시설' 및 '협의의 권리남용설'의 경우, 대표권 남용 사실에 대하여 악의인 상대방은 보호되지 않는 점에서 동일한 결론에 이르지만, 상대방이 선의인 경우에는 그 보호범위가 다르게 된다. 즉 '비진의표시설'에 의하면 상대방은 중과실은 물론이고 경과실이 있는 때에도 그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근거로 하는 '협의의 권리남용설' 및 하급심에서 예외적으로 취하는 '광의의 권리남용설'에 의하면, 각각 다른 결론에 이르게 된다. 즉 선의인 상대방에게 과실이 없거나 경과실이 있는 때에는 어느 입장에 의하더라도 이들은 보호된다. 그러나 선의인 상대방에게 중과실이 있는 때에는, '협의의 권리남용설'에 의하면 보호되지만, '광의의 권리남용설'에 의하면 보호되지 않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와 같이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대표권 남용 사실에 대하여 선의인 상대방의 과실 정도에 따라서 그 거래행위의 사법적 효력이 상이하게 되어 상대방의 보호범위에 차이가 있게 되고, 더 나아가 하급심 판결에서도 통일적 기준이 없이 서로 다른 입장에서 판시함으로써, 판결의 통일성이 저해되고 법적 안정성이 훼손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대법원에서는 대표권 남용 사실에 대한 상대방의 인식 정도에 관하여 명확한 입장과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판결의 혼란을 방지하고 예측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본 논문에서는 다음의 세 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였다. 첫째, 대표이사의 대표권 남용에 관한 '학설의 근거'와 구체적 내용을 검토하면서, 민법상 비영리법인에서의 대표권 남용과의 차이점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둘째, 대표권 남용의 사법적 효력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그 논거의 유형에 따라 분류한 후, 개별 논거의 본질과 내용을 파악하고 각각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셋째, 대표권 남용에 관한 학설 및 판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어떠한 입장이 대표권 남용의 효력에 관한 취지를 반영한 '합리적 기준'으로서 타당한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하여 회사와 상대방 사이의 이익형량 및 '이해관계의 조정' 측면에서, 대표권 남용의 효력요건으로서 그 남용 사실에 대한 상대방의 인식 정도와 관련하여 타당하고 합리적인 논거를 제시하였다.


“Abuse of representative authority” means that the CEO 'objectively' performed a legitimate act that went through the necessary procedures of the Commercial Law without exceeding the limit of the representative authority within the scope of the representative authority, and 'subjectively' performed an act as a representative for the economic interests of himself or a third party without attribution of the transactional profit to the company.
Regarding the degree of recognition of the counterparty as a requirement for abuse of representative authority,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the counterparty's bad faith was necessary in the position of “the theory of abuse of a right in a narrow sense” in the judgment sentenced in 1987. However, the position was changed to “the theory of unintentional expression” and it was relatively consistently judged that the counterparty's good faith or bad faith was necessary after the judgment sentenced in 1988. And in the case of the judgment sentenced in 1990, both theories were presented and judged as arguments for the perception of the counterparty. By the way, the ruling that was recently sentenced in 2016 again took the position of “the theory of abuse of a right in a narrow sense”. However, the lower courts of the judgments sentenced in 1987 and 2016 adopted “the theory of abuse of a right in a broader sense” that required the counterparty in bad faith or gross negligence.
Both theories lead to the same conclusion in terms of not being protected when the counterparty has a bad faith regarding the fact about the abuse of representative authority, but when the counterparty in good faith has negligence, the scope of the protection is different. In other words, when the counterparty in good faith is without negligence, the same conclusion is reached, but when the counterparty is in excess of negligence or gross negligence, the effect of the transaction due to the abuse of the representative authority will be different according to the theory. In this way, because the Supreme Court and the lower courts have not clearly presented the grounds for the judicial effect of abuse of representation, but rather mixed opinions, the problems of contradiction or conflict of judgment may arise.
In this paper, the accumulated precedents of the Supreme Court are classified by type in relation to the degree of the counterparty's perception to invalidate the effect of the abuse of representative authority. After that, by comparing and analyzing the nature and content, and differences of each theory, we examined what position is valid as a reasoning that reflects the purpose of the system pursued by the abuse of representative authority. In conclusion, the Supreme Court needs to present a clear and reasonable standard regarding the degree of the counterparty's perception to invalidate the transaction due to the establishment of the abuse of representative authority, and “the theory of unintentional expression” is valid for such a stand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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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부담금이 약정된 자기차량손해의 보험자 구상금 범위에 관한 최근의 하급심은 전통적인 구상실무에 혼란을 야기할 만한 결론을 도출했다. 하급심에서 다룬 사건은 전부보험 형식으로 체결된 자기차량손해보험에서 보험자의 구상권 행사에 관한 것이다. 그런데 하급심은 이와 성격이 다른 대법원 판례를 원용하였다. 문제가 된 대법원 판례는 일부보험 형식으로 체결된 화재보험에서 피보험자가 화재에 책임이 있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었다. 일부보험으로 인하여 보험금을 비례부담 원칙에 따라 지급되었고 그 결과 피보험자에게는 전보되지 않은 손해가 남아 있었다. 이러한 내용을 가진 대법원 판례를 원용한 결과 하급심은 자기부담금 약정으로 인해 보험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자기 부담금 상당액을 피보험자가 전보받지 못한 손해로 보고, 전체손해액에서 이미 수령한 보험금을 공제한 나머지 손해 즉 전보받지 못한 손해인 자기부담금 상당액을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손해배상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하면서 이 청구권 행사는 보험자의 대위권에 우선하는 것으로 판시했다. 이러한 하급심 판결은 보험료 할인 혜택을 얻기 위해 피보험자가 스스로 선택한 자기부담금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덕적해이와 역선택을 방지를 중요한 목적으로 하는 자기부담금 제도의 형해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또한 피보험자의 손해가 상대방이 가입한 대물배상보험에 의해 먼저 처리되는지 아니면 자기차량손해 보험에 의해 먼저 처리되는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의 구상금액의 범위가 달라지는 문제가 생기게 되었다. 자기차량손해보험은 전부보험이다. 자기부담금이 약정된 자기차량손해보험에서 보험자가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보험금을 지급했다면 이는 보험금 전부를 지급한 것이며 따라서 제682조제1항 단서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쌍방과실 차대차 사고에서 자기부담금은 미보전 손해가 아니며 피보험자가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급심 판결은 자기차량손해보험에서의 자기부담금 제도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고, 사실관계에 적합하지 않은 대법원 판례를 원용하는 오류를 범했다고 판단된다.


The recent lower instance regarding the scope of the claim amount for reimbursement for insurers who suffered damage to their own vehicles for which self-payment is contracted has drawn different conclusions from traditional reimbursement practices. The cases covered by the lower instance are all about the exercise of the insurer's right to claim for recovery in insurance for own vehicle damage, which is concluded in the form of full insurance. However, the lower instance cited the precedent of the Supreme Court with different nature. The precedent of the Supreme Court in question was a case in which the insured filed a claim for damages from a third party responsible for the fire in fire insurance concluded in the form of under insurance. Since it was concluded in the form of under insurance, the benefits were paid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 payment, and as a result, the insured had damage not fully reimbursed. According to the result of using the precedent of the Supreme Court with such details, the lower instance interpreted the amount equivalent to self-payment that was not paid by the insurer due to the self-payment agreement as damage not fully reimbursed to the insured. In addition, it was interpreted that the insured could claim damages from a third party for the damages remaining after deducting the benefits already received from the total amount of damages, that is, self payment. As a result, it was judged that the exercise of this claim has priority over the insurer's subrogation rights. Thisjudgment of the lower instance does not match the purpose of the self-payment system that the insured chose and concluded in order to obtain a discount on insurance premiums. In addition, the self-payment system, which aims mainly to prevent moral hazard and adverse selection, has been valueless or meaningless. There was also a problem that the scope of the reimbursement amount of the insurer who paid benefits is different depending on whether the insured's damages are covered first by the property compensation insurance that the other party bought or by the insurance for own vehicle damage. The insurance for own vehicle damage is full insurance. If the insurer has paid benefits excluding self-payment in the insurance for own vehicle damage with the self-payment contract, this means that the benefits have been paid in full. Therefore, it is not subject to the proviso of Article 682 (1) of the Commercial Act. Self-payment is not unindemnified damages in a both to blame car to car accident, and the insured cannot claim damages to the other party. It is submitted that the lower instance ruling did not correctly understand the self-payment system in insurance for own vehicle damage, and made an error of citing the precedent of the Supreme Court that is not suitable for factual re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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