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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의 분석 update

JOURNAL of KOREAN ECONOMIC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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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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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1호(1995)~25권2호(2019) |수록논문 수 : 622
한국경제의 분석
25권2호(2019년 08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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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근로장려세제의 거시경제적 효과

저자 : 한종석 ( Jongsuk Han ) , 장용성 ( Yongsung Chang ) , 김선빈 ( Sun-bin Kim ) , 박명호(논평) , 전영준(논평)

발행기관 : 한국금융연구원 간행물 : 한국경제의 분석 25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52 (5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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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근로장려세제 개편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한다. 이번 개편은 연령과 소득 및 재산요건이 완화된 것이 특징이다. 개편효과 분석을 위해 노동시장 참여 여부와 근로시간 조정이 동시에 가능한 이질적 경제주체 생애주기 모형을 구성한다. 2018년 제도 아래서 일반균형을 기준경제로 삼아 모수를 설정한 후, 2019년 개편안을 적용해 고용률과 총근로시간, 총생산 등 거시경제 총량변수에 미치는 효과를 측정한다. 분석 결과, 고용률은 증가하지만 근로시간은 감소하는데, 특히 단독가구, 여성, 및 청년의 고용률 증가가 두드러진다. 예비적 동기의 저축감소와 생산성 높은 근로자의 근로시간 감소로 인해 총자본과 유효노동이 감소해 총생산은 다소 감소할 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This paper quantitatively analyze the macroeconomic effects of Earned Income Tax Credit(EITC) reform in 2019. The main features of this reform are removing the age restrict and relaxing the income and asset requirements. We build a life-cycle heterogenous agents model with both extensive and intensive margins to examine the reform effect on aggregate variables. We calibrate the model to match the economy before the reform, and apply new EITC system to quantify the aggregate variables changes from the benchmark. Employment rates increases but the working hours decrease under the new system. These changes are large for single households and female workers. Aggregate output declines due to the reduction of aggregate capital and efficient unit of labors.

2소득주도성장 정책 쟁점과 분석 및 평가 : 임금주도성장 논의 중심으로

저자 : 성태윤 ( Taeyoon Sung ) , 박성준 ( Sung Jun Park ) , 김우철(논평) , 박정수(논평)

발행기관 : 한국금융연구원 간행물 : 한국경제의 분석 25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53-98 (4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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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경제정책 가운데 소득주도성장 논의는 임금상승 내지는 소득분배개선을 통해 경제성장을 이루는 것을 골자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정책의도와 별도로, 이러한 맥락 하에 있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같은 정책수단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관련해 그 이론적 근거가 되는 논의가 과연 한국경제에 적합한지 살펴보고, 다양한 자료를 통해 실제 시행된 정책의 성과를 분석한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소득분배개선의 목표는 타당할 수 있지만 이를 직접 성장채널로 연결하는 데 이론적인 어려움이 있으며, 특히 최저임금 인상 중심의 임금주도성장 개념에 입각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현상적인 측면에서 의도한 효과를 나타나고 있다고 보기 힘들다. 따라서 한국경제에 보다 적합한 정책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The 'income-driven growth' is one of the economic policies implemented by President Moon's Administration of Korea that has launched in 2017, and the primary objective of the policy is to achieve economic growth through wage increase or income redistribution. Aside from the policy objective, however, such a drastic policy characterized by a rapid increase in wage or particularly minimum wage can be controversial. This study examines whether the theoretical argument of the income-driven growth policy is appropriate in the Korean economy and analyzes various data to assess the policy outcome. Our main findings argue that the aim of income redistribution improvement may be valid, but the argument is too stretched to link such objective to the growth channel directly, and the income-driven growth policy focusing on the minimum wage raise does not seem to serve the intended purpose. It would be advisable for the government to consider policies that are better suited for the Korean economy.

3유동성제약을 고려한 소비의 변동성과 소비 갭 분석

저자 : 정용승 ( Yongseung Jung ) , 김영일 ( Youngil Kim ) , 김광환(논평) , 이항용(논평)

발행기관 : 한국금융연구원 간행물 : 한국경제의 분석 25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99-155 (5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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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노동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유동성제약에 따른 가구별 소비의 특징을 살펴보고, 이러한 특징을 반영할 수 있도록 단순한 형태의 2 경제주체모형을 설정하여 경기변동 관점에서 소비의 변동성과 소비 갭을 살펴보았다. 2000~2016년 기간의 노동패널자료에 대한 분석결과, 유동성자산이 부족한 유동성제약 가구의 비중(20~40%)이 적지 않으며, 이들 가구의 한계소비성향이 높게 추정되었다. 특히 경기하강기에는 유동성제약이 큰 가구의 소비증가율이 비제약 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하락하였다. 또한 노동패널을 이용해 분석한 우리나라의 유동성제약 가구와 비제약 가구간 소비 갭은 2000년대 이후에 경기역행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상은 유동성제약 가구의 소비행태가 우리 경제의 소비 변동성을 설명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인임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DSGE모형의 특징을 유지하면서 기존 케인지언들이 강조하는 Keynesian cross 함수를 반영할 수 있도록 변형된 2 경제주체모형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소비 변동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항구적 기술충격을 도입한 대표적 경제주체의 소규모 개방경제 실물경기변동론과 2 경제주체의 소규모 개방경제 실물경기변동론 모두 빈도공간(frequency domain)에서 표현한 소비증가율의 스펙트럼은 실제자료에서 나타나는 소비증가율의 'L'자형 특징을 설명할 수 없었다. 그러나 Watson (1993)의 RMSAE측면에서는 유동성 제약을 도입한 2 경제주체의 소규모 개방경제 실물경기변동론이 대표적 경제주체의 소규모 개방경제 실물경기변동론보다는 다소 우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거시경제모형의 개선과 더불어 경기대응정책 및 경제의 복원력(resilience) 강화를 위해 가계부문의 유동성제약이 갖는 중요성을 고려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This study examines the characteristics of household consumption by liquidity constraints using KLIPS data, and builds up a simple two-agent economic model to to examine the volatility of consumption and the consumption gap. According to analysis of KLIPS (Korean Labor & Income Panel Study) data from 2000 to 2016, the proportion of liquidity-constrained households due to insufficient amount of liquid assets (20~40%) was sizable while the marginal propensity to consume of these households was estimated to be high. Especially in economic downturns, the consumption growth rate of liquidity-constrained households was significantly lower than the unconstrained. In addition, the consumption gap between households with liquidity-constraints and without the constraints showed a counter-cyclical pattern in the sample period. This suggests that consumption behavior of liquidity-constrained households is an important factor in explaining consumption volatility of the economy. Next, we examine the consumption fluctuations of Korea through the two-agent economic model with the characteristics of the DSGE model which is modified to incorporate the Keynesian cross function emphasized by the Keynesians. According to the analysis, both the representative-agent small open economy real business cycle theory with the persistent technology shock and the two-agent small open economy real business cycle theory could not explain the L-shape characteristic of consumption growth rate data in terms of the spectrum of consumption growth rate expressed in the frequency domain. However, in terms of the RMSAE of Watson (1993), the two-agent small open economy real business cycle theory with liquidity constraints is somewhat superior to the representative-agent small open economy business cycle theory.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it is important to consider the liquidity constraints of the household sector in order to improve the performance of macroeconomic models as well as to strengthen the resilience of the economy and macroeconomic stabilization policies.

4수도권 인적자본 분포의 변화 추이 분석

저자 : 하준경 ( Joonkyung Ha ) , 고영우(논평) , 김세익(논평)

발행기관 : 한국금융연구원 간행물 : 한국경제의 분석 25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57-207 (5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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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수도권 내 각 시군구의 인적자본 수준을 추정하여 인적자본의 공간적 분포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살펴본 후, 인적자본과 일자리의 공간적 결합 효율성을 통근시간 변수를 통해 알아본다. 분석 결과 수도권 시군구의 인적자본 수준은 전반적으로 수렴성, 즉 평준화 경향을 보였으나 석사ㆍ박사 등 대학원 졸업자만을 놓고 볼 때에는 시군구 간 격차 확대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즉, 분석대상 기간 (2005-2015년) 초에 석사ㆍ박사 비중이 높았던 지역은 이후 석사ㆍ박사 비중 증가 속도도 더 높아 고학력자들의 모여살기 현상이 관찰되었다. 한편 인적자본의 공간적 분포 효율성을 알아보기 위해 인적자본과 통근시간 사이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경기도의 경우 평균 학력이 높은 지역의 거주자일수록 통근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소모하고 있으나 서울시의 경우에는 고학력자가 적게 분포한 지역의 통근시간이 길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또 청년층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일수록 거주자의 통근시간이 길었다. 고학력 지역을 포함한 수도권 대다수 시군구 거주자의 통근시간이 늘어나고 있고, 장거리 통근자 비중도 커지고 있어 수도권의 인적자본과 일자리의 공간적 결합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This paper estimates the human capital level for each sub-area in the Greater Seoul Capital Area (SCA), and analyzes the trends in spatial distribution of human capital. The possibility of a spatial mismatch between jobs and human capital is also discussed using the estimates of commuting time for residents of each sub-area in SCA. The results show that the average human capital level in each sub-area of SCA has been converging to each other. However, the share of master's or doctoral degree holders in population has been diverging among the sub-areas. The cities or counties with high population shares of masters or doctors in the initial year (2005) showed faster increase of such shares in the following years (2005- 2015), implying a kind of residential segregation of graduate degree holders. Also, the correlation between human capital and commuting time shows that in Gyeounggi-do (outer Seoul) the residents of high human capital areas tend to spend more time in commuting, while in inner Seoul the residents of high human capital areas tend to have less commuting time. Areas with younger population show longer commuting time. It may be that the spatial mismatch between jobs and human capital in the SCA is becoming more serious, since the commuting time has been increasing for most sub-areas including the high human capital a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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