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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의 분석 update

JOURNAL of KOREAN ECONOMIC ANALYSIS

  • : 한국금융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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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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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1호(1995)~26권1호(2020) |수록논문 수 : 630
한국경제의 분석
26권1호(2020년 04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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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거시경제 분석을 위한 텍스트 마이닝

저자 : 김수현 ( Soohyon Kim ) , 이영준 ( Youngjoon Lee ) , 신진영 ( Jhinyoung Shin ) , 박기영 ( Ki Young Park ) , 김태경(논평) , 최동욱(논평)

발행기관 : 한국금융연구원 간행물 : 한국경제의 분석 26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85 (8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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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텍스트 마이닝의 주요 방법론 및 경제 분석의 활용 사례를 소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언어 특유의 다의성과 비정형성에도 불구하고 텍스트로부터 수치화된 정보를 추출해 내는 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할 경우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거나 기존의 데이터를 보완할 수 있고, 기존 방법론으로 분석이 어려웠던 주제들에 대한 연구도 가능하다. 빅데이터와 전산 기술의 발전으로 텍스트 마이닝 방법론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이미 학계, 산업계, 정부 부문에서 활발하게 연구되고 이용되고 있다. 기존 데이터 및 방법론을 보완함과 동시에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론으로 텍스트 마이닝의 수요는 더욱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


Text mining or natural language processing is a multi-discipline technique that can distill and obtain useful information from text. With the development of AI and increasing abundance of big data, text mining is becoming one of the essential technologies in the fields of business, governement and academia. In this regard,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ovide detailed description of how text data analysis can be used for economic analysis by reviewing the key methodologies and related literature. We expect that text mining will complement the limitation of current data and methodologies by serving as a new source of information.

2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규모에 미치는 영향 : 집군추정법(Bunching Estimator)을 활용한 분석

저자 : 강창희 ( Changhui Kang ) , 안태현(논평) , 윤정모(논평)

발행기관 : 한국금융연구원 간행물 : 한국경제의 분석 26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87-144 (5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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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Cengiz et al.(2019)가 제안한 집군(集群)추정법을 적용해 2009~2018년 기간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인상이 임금근로자 고용규모에 미친 영향을 추정한다. 본 추정법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발생하는 시간당임금 분포의 변동을 활용하는 추정방법으로서, 한국과 같이 전국 단일 최저임금을 채택하는 노동시장에 쉽게 적용될 수 있다.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2009~2018년 기간 동안 연도별 최저임금의 인상은 임금근로자 고용규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최저임금이 10% 인상되면 노동시장 전체의 근로자 고용규모는 약 1.42~1.74%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최저임금 인상의 부정적 고용효과는 근로자 집단별 및 사업체의 특성별로 상이하지만, 최저임금의 영향력이 큰 집단에서 부정적인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다. 향후 최저임금 인상폭을 결정할 때 최저임금 인상이 노동시장에 미칠 부정적인 고용효과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Applying a bunching estimation method proposed by Cengiz et al. (2019), this paper estimates the effect of minimum wage increases in 2009-2018 on the employment size of wage workers. The bunching estimation method takes advantage of changes in the hourly wage distribution resulting from a minimum wage increase, and can be easily applied to labor markets with a single national minimum wage like Korea. Our analysis based on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s “Survey on Work Status by Employment Type” reveals that increases in annual minimum wages during the 2009-2018 period had negative impacts on the annal size of wage workers. A 10% higher minimum wage decreases the employment size of workers by 1.42~1.74%. While negative employment effects vary by characteristics of the worker and the firm, negative effects are larger in groups more strongly affected by minimum wage increases. It is therefore advisable to fully consider potential negative employment effects of minimum wage increases when determining a new annual level of the minimum wage.

3한국의 최저임금과 고용, 2013-2019

저자 : 김낙년 ( Nak Nyeon Kim ) , 박우람(논평) , 박철성(논평)

발행기관 : 한국금융연구원 간행물 : 한국경제의 분석 26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45-194 (5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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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2013-2019년의 『지역별고용조사』를 이용하여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근로시간, 시간당 임금에 미친 영향을 추정하였다. 전국 단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되더라도 그 영향의 정도가 시군별로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점을 이용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2018년의 최저임금 인상은 시간당 임금을 높이고 고용과 근로시간의 증가율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1% 포인트의 인상은 고용 증가율을 0.1% 포인트 낮춘 것으로 추정되었다. 2013-2019년간의 추이를 보면, 근래에 올수록 고용 증가율을 낮추는 효과가 좀더 뚜렷해지는 경향을 보였다. 연령별로 나누어 보면 청년층에 비해 노년층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부정적 효과가 더 컸다. 최저임금 적용 대상자가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 임시일용 근로자의 경우는 상용 근로자에 비해 최저임금 인상의 전술한 효과가 상대적으로 약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상용근로자 등에 비해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This paper estimates the impact of the minimum wage increase on employment, working hours, and hourly wages using the 2013-2019 Regional Employment Survey. Even if a single minimum wage was implemented nationwide, the extent of the impact varies between cities and countie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analysis, the increase in the minimum wage in 2018 has the effect of raising hourly wages and decreasing the growth rate of employment and working hours. An increase of 1% point in the minimum wage was estimated to lower employment growth by 0.1% point. In 2013-2019, the trend of negative employment effect has become more pronounced in recent years. Analyzing workers by age group showed that the negative effects of higher minimum wages were greater in older people than in young people. In the case of temporary workers, who are likely to be subject to the minimum wage, it was estimated that the abovementioned effects of the minimum wage increase were relatively weaker than those of regular workers. This seems to be due to the fact that the minimum wage is often not observed for them compared to regular workers.

4소득세 공제방식변경이 교육투자수익률에 미치는 영향 : 소득재분배에 대한 함의

저자 : 신우리 ( Woori Shin ) , 송헌재 ( Heonjae Song ) , 전병목(논평)

발행기관 : 한국금융연구원 간행물 : 한국경제의 분석 26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95-232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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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고소득근로자의 세부담을 증가시킨 특별공제항목 공제방식변경이 교육투자수익률에 미친 영향을 분위회귀분석과 이중차분분석기법을 응용한 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분위회귀분석결과, 낮은 분위에서는 세전과 세후의 교육투자수익률이 유사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높은 분위에서는 세후 교육투자수익률이 세전에 비해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며, 이는 세법개정이후에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중차분분석기법을 응용한 회귀분석결과, 고소득자의 세전 교육투자수익률은 세법개정 이후에 유의한 변화가 없었으나, 세후 교육투자수익률은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세법개정으로 인해 단기적으로는 소득재분배효과가 높아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교육투자수익률의 감소로 교육에 대한 투자 유인을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정책평가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We examined the effect of changes in the income tax deduction system on return to education through the quantile regression analysis and regression analysis similar to DID. As a result of the quantile analysis, the post-tax return to education was similar to the pre-tax return to education at low quantile. At high quantile, however, the post-tax return to education decreased compared to the pre-tax return to education, which is more prominent after the tax revision. Regression analysis similar to DID showed that the pre-tax return to education of high-income earners did not change significantly after the tax revision, but the post-tax return to education decreased significantly. These results show that the tax revision may increase the income redistribution effect in the short term, but in the long term, it is possible to reduce the incentive to invest in education due to the decrease in return to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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