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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전망시리즈 up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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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범위 : 1994권1호(1994)~2020권1호(2020) |수록논문 수 : 79
경제전망시리즈
2020권1호(2020년 05월) 수록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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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0년 수정 경제전망

저자 : 박성욱 , 이명활 , 장민 , 임진 , 송민기 , 박춘성 , 김남종 , 김현태 , 신현국 , 장현상 , 이민혁 , 이형석 , 이택민 , 손지영 , 서진선

발행기관 : 한국금융연구원 간행물 : 경제전망시리즈 2020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122 (1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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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2020년 경제전망
1. 경제성장
▣ 2020년 우리나라 경제는 코로나19의 수요ㆍ공급 동시 충격으로 상반기 중 급격히 위축되어 성장률이 △0.5%를 기록할 전망
·코로나19의 충격으로 민간소비가 1/4분기, 수출이 2/4분기에 순차적으로 급락하며 상반기 성장률 부진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하반기에 코로나19 확산이 진정되며 경기도 점차 개선되겠지만 재확산 우려 등으로 위기 이전 수준보다는 낮은 수준에 머물 전망
·건설투자는 전년에 이어 마이너스 성장을 이어가는 가운데 설비투자는 코로나19의 충격에도 불구하고 전년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 등에 힘입어 소폭의 증가를 보일 전망
▣ 민간소비 증가율은 △2.1%를 기록할 전망
·코로나19 발생 이후 확산 억제를 위한 우리나라와 세계 각국의 생산ㆍ소비 활동의 제약은 민간소비를 크게 위축시킴.
·당국의 긴급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 대출 등의 재정정책, 국내 사회적 거리두기완화 등은 2/4분기 이후 민간소비가 회복하는 데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판단
·다만 여전히 조심스러운 경제활동과 교역 부진 및 내수 회복 지연으로 인한 소득증가율 감소 등으로 연간 민간소비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
▣ 설비투자 증가율은 2.9%를 기록할 전망
·2019년 초 설비투자가 저점을 기록했던 기저효과로 인해 올해 설비투자 규모는 전년에 비해서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2/4분기부터 코로나19의 수출 등에 미치는 영향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불확실성이 지속됨에 따라 하반기로 가면서 설비투자는 둔화될 전망
·반도체 산업의 경우 코로나19 특수의 효과가 일부 존재하나 세계 반도체 시장 규모가 축소됨에 따라 투자도 둔화될 것으로 예상
* 시장조사업체 IDC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세계 반도체 시장 규모가 4.2% 축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메모리 부문을 제외한 감소폭은 △7.2%에 이를 것으로 전망
▣ 건설투자는 △2.2%를 기록할 전망
·민간부문의 주거용 건물건설이 지속적으로 부진한 상황
·다만 최근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건설수주 등이 증가하는 가운데, 계획된 정부의 SOC 투자는 노후 SOC 개량,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스마트 인프라 구축 등을 중심으로 민간 건설투자가 감소하는 영향을 부분적으로 상쇄할 전망
▣ 총수출 증가율은 △3.1%를 기록할 전망
·IMF와 WTO 모두 두 자릿수의 세계교역 감소율을 전망함에 따라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수출도 대폭 감소가 불가피할 전망
·1/4분기까지는 총수출이 증가하였으나 2/4분기 지표부터는 미국ㆍ유럽 등 봉쇄조치를 취한 국가들에 대한 수출 감소가 본격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예상됨.
2. 고용
▣ 2020년 취업자수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9만명 감소하고, 실업률은 작년보다 0.2%p 상승한 4%에 이를 전망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됨에 따라 취업자수 감소가 임시ㆍ일용직 근로자 중심에서 상용직 근로자까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한편 임시ㆍ일용직 근로자와 달리 영세자영업자는 노동시장 이탈이 즉각 발생하지는 않겠지만, 재무건전성이 어려운 부분*부터 시차를 두고 이탈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
* 은행 가계대출 연체율을 제외한 은행 기업대출, 비은행 기업 및 가계대출 연체율이 모두 상승세에 있으며, 대출 잔액 증가율도 영세업종 비중이 높은 조합, 카드론, 캐피탈중심으로 높은 증가세 유지
3. 물가 및 시장금리
▣ 2020년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5%로 전망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비위축으로 2/4분기 소비자물가상승률이 0%대 초반으로 크게 낮아질 전망
·하반기에 코로나19가 진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소비활동이 점차 회복세를 보이면서 소비자물가는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
·다만, 주요국의 코로나19 확산세 지속 및 이에 따른 세계교역 둔화, 유가 하락, 국내 경기 회복 부진 등으로 소비자물가가 빠르게 상승하기는 어려울 전망
·또한 코로나19의 재확산 우려, 주요국 봉쇄조치의 연장 가능성 등에 따른 불확실성이 잠재
▣ 2020년 국고채(3년물) 평균 금리는 2019년의 1.5%보다 상당폭 하락한 1.1% 수준이 될 전망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정책당국의 금리인하와 국고채 시장 유동성 공급이 주요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미국 등 주요국의 적극적인 양적완화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 대외 부문에서도 하방압력이 우세
·주요 선진국 금리가 현저히 낮아져 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우리나라 국고채 순매수 유인이 일정 기간 유지될 수 있음.
·재정 확대에 따른 적자국채 발행의 영향이 금리 하단을 지지할 것으로 보이며, 하반기부터 코로나 확산세가 진정될 경우 금리 수준도 일정 부분 회복될 전망
4. 국제수지 및 원/달러 환율 전망
▣ 2020년 경상수지는 흑자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나, 흑자폭은 503억 달러로 2019년의 600억 달러에 비해 상당폭 축소될 전망
·전 세계적 봉쇄조치로 인해 큰 폭의 수출 감소는 불가피한 반면 국내 경제활동지속으로 수입은 상대적으로 덜 줄어들어 상품수지 흑자폭이 감소
·서비스 부문에서도 수출이 수입보다 더 큰 폭으로 위축됨에 따라 서비스·소득·이전수지 적자 규모가 전년대비 확대될 전망
▣ 2020년 통관기준 수출은 14.9% 감소, 수입은 14.4%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통관기준 무역수지는 306억 달러 흑자를 기록할 전망
·통관기준 수출은 전 세계적 수요 위축과 급격한 국제유가 하락으로 인해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4,616억 달러를 기록할 전망
·통관기준 수입은 국내 경제활동에 따른 수요가 어느 정도 유지됨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와 수입물가의 동반 하락에 따라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4,310억 달러를 기록할 전망
(원/달러 환율)
▣ 2020년 원/달러 연평균 환율은 전년에 비해 상승한 1,211원을 예상
·글로벌 경기침체와 교역 위축에 따른 수출 부진, 미 달러화를 중심으로 한 안전자산 선호, 미ㆍ중 통상갈등 재점화 가능성 등은 원/달러 환율 상승 요인으로 작용·다만, 주요국 정부 및 중앙은행의 신속하고 과감한 부양정책과 상호 공조에 힘입어 1/4분기 중 원/달러 환율 상승률이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시에 비해 제한되었던 점을 감안하면 추가 상승 모멘텀은 크지 않을 전망
·전 세계 코로나19 확산이 2/4분기 중 점차 진정된다는 전제하에, 세계경기 회복과 안전자산 선호 심리 약화, 미 국채수익률 하락에 따른 한미간 장기금리 역전 현상 해소 등은 하반기 중 원/달러 환율 하락 요인으로 작용
Ⅱ.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1. 종합평가
▣ 2020년 세계 경제는 코로나19의 충격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보일 전망
·IMF는 지난 4월 2020년 세계경제성장률을 2009년(△0.1%)보다 부진한 △3.0%로 전망하여 1월 전망치 3.3%보다 6.3%p를 하향 조정
·특히 선진국을 1.6%에서 △6.1%로 낮춰 신흥국(4.4%→△1.0%)보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가 클 것임을 시사하였음.
·세계교역성장률은 △11.0%로 IMF의 1월 전망치보다 13.9%p 하향 조정되었음.
·공급 측면에서 코로나19는 감염치료 및 사망 등에 따른 직접 인력 손실, 사회적 거리두기 등에 따른 생산차질, 글로벌 공급망 훼손 등을 통해 경기침체를 심화시킴.
·이와 함께 감염 우려에 따른 소비활동 위축,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소비 및 생산설비 투자 이연 등의 수요측 충격이 중첩되어 공급 및 수요 양 측면에서 글로벌경제의 둔화를 야기함.
·장기간 지속된 저성장ㆍ저금리 환경에서 회사채 시장 등에 누적된 금융취약성과 주요 산유국간 공조 실패 등에 따른 국제유가 급락이 코로나19의 경제충격을 추가 증폭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전세계가 수개월의 단기간에 경기침체 국면에 빠졌다는 점에서 코로나 경제위기 초기의 침체의 정도는 1997년 외환위기나 2008년 금융위기보다 속도가 빠르고 골이 깊을 것으로 보임.
·감염병이 주요국에서 순차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 치료제나 백신 부재로 재확산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점 등으로 인해 V자형 반등보다 충격이 상당기간 지속되는 U자형 반등의 가능성이 높음.
·감염병 확산 추이 및 주요국의 정책 대응이 향후 글로벌 성장의 향방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 될 전망
- IMF는 코로나19의 유행기간이 기본 시나리오보다 50% 늘어날 경우 세계경제 성장률이 △5.7%까지 낮아진다고 예상
* 기본 시나리오에서는 경제적 충격이 2020년 2/4분기에 집중되며 하반기가 되면 코로나19가 점진적으로 사라지며 각국의 방역조치도 완화될 것으로 전제
▣ 우리나라 경제는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내수 위축과 수출 부진으로 △0.5%의 마이너스 성장을 보일 전망임.
·연간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보인 것은 1998년 △5.1% 이후 처음이며 글로벌 금융위기로 2009년에 0.8% 성장한 것보다 낮은 수준
·민간소비는 1/4분기 중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급속하게 위축된 후 점차 회복되겠지만 감염 우려 등으로 소비활동이 제약을 받아 빠른 회복에는 한계가 있음.
·수출은 코로나19의 글로벌 확산이 정점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 2/4분기에 대폭 위축된 후 점차 회복되겠지만 확실한 치료제나 백신 개발 전까지는 글로벌 수요가 부진하여 회복 속도가 느릴 전망
- 다만, 성공적 방역에 따른 생산 회복, 언텍트 비즈니스 확대에 따른 반도체 등 ICT 수요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수출 둔화폭은 글로벌 교역량 감소폭보다 상대적으로 작을 것으로 예상
·정부의 각종 위기대응정책은 정부소비 증가, 가계소득 지원, 공공투자 확대 등을 통해 경제성장률 둔화를 완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
·상반기에 민간소비 및 수출의 급락으로 전년동기비 GDP 성장률이 △0.7%까지 낮아진 후 하반기에는 △0.3%로 소폭 반등하는 성장경로를 보일 전망
·코로나19의 유행기간이 50% 늘어나는 비관적 시나리오 하에서는 우리나라 성장률이 하반기에 전년동기비 △2.4%를 기록하여 연간으로 △1.6%까지 낮아질 수 있음.
2. 정책제언
▣ 치료제나 백신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제약을 받는 일종의 이행기간*이 상당기간 지속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경제위기의 장기화에 대비한 경제정책을 추진할 필요
* The Economist誌는 “90프로 경제(The 90% economy)”라고 표현(2020.5.2.일자)
·감염병 종식 전까지는 감염병 확산 억제와 피해 가계 및 기업에 대한 구제정책을 경제정책의 최우선순위에 둘 필요
·경기부양정책은 생활 속 거리두기라는 제약하에서 방역과 경제활성화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며 실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추진
·한국형 뉴딜 정책은 올해 성장률보다는 중장기적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성장동력을 제고시키는 데 주안점을 두고 추진
▣ 감염병이 재확산될 경우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과 함께 경제심리를 급속히 위축시켜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이 크므로 감염병 확산 억제를 위한 방역정책을 중시할 필요
·감염병 전문가들이 재확산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비하여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의료 인력, 장비 및 조직을 확충하는 노력이 필요
·특히 학교 등 취약시설을 위한 안정적인 방역장비 조달체계 구축, 일상소독 등을 담당할 추가 인력 채용 등을 통해 생활 속 거리두기가 차질없이 이루어지도록 보건당국, 교육청, 일선학교 등으로 이루어진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적극적으로 지원
·생활 속 거리두기 준수를 위한 객석 비워두기 등에 따른 추가 비용을 부담하는 업종에 대해 방역정책 차원에서 지원방안을 강구
▣ 소득과 매출의 축소에도 불구하고 고정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가계와 기업이 부채증가, 파산 및 부도로 경제 능력에 손상을 입어 코로나19 이후까지 경기 부진이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 지원을 지속할 필요
·감염병이 종식되기 전까지 경제활동 둔화로 가계 및 기업의 소득 및 매출의 완전한 회복이 어렵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보유현금도 소진되기 때문에 피해를 입은 가계 및 기업의 재무상태 악화가 감염병 확산보다 늦게 현실화될 수 있어 이에 대비할 필요
·감염병이 종식되지 않았음에도 지원정책에 절벽이 나타나지 않도록 시나리오별로 점진적인 지원정책 출구전략을 마련할 필요
·업황부진이 장기화되어 구조조정이 불가피해진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사업구조조정과 폐업ㆍ재기 지원을 강화
▣ 성장동력 제고를 위한 정책은 그간 추진해온 혁신성장 정책의 속도를 높이고 업그레이드하는 한편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 언텍트 수요의 확대 등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할 변화에 대비하는 방향으로 추진
·인프라 등 하드웨어에 대한 투자에 그치지 않고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설비 등의 국산화, 구축된 인프라를 활용할 R&D 인력 양성 및 연구체제의 구축 등을 통해 정책효과를 극대화할 필요
▣ 통화정책은 기준금리 수준이 사상 최저수준에 도달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추가로 활용할 정책수단을 확충할 필요
·플러스 기준금리를 유지하면서 유동성 공급을 확대해야 할 상황에 대비하여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검토할 필요
* 가령 국채매입 등을 통해 풀려나간 유동성이 시장금리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자금조정예금금리 설정방식 변경 등을 통해 기준금리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통화당국이 금융안정정책을 책임지는 한 축으로서 유동성 공급과 금융시장안정조치에 있어 정부와 긴밀한 협조하에 적극적 역할을 하고, 효과적 역할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면 법령 정비도 검토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정정책은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위기대응 정책과 장기적인 시계를 가진 제도개혁을 구분하여 추진할 필요
·위기대응 정책은 감염병과의 싸움이라는 準전시상황 하에서 추진되는 점을 감안하여 재정적자가 확대되고 시행착오가 발생할 우려가 있더라도 실기하지 않는 민첩한 대응이 필요
·경제위기가 지속됨에 따라 지원정책은 피해가 뚜렷해진 부문을 중심으로 집중할 필요
·코로나19의 종식이 가시화되는 시점에서는 투자세액공제 등 적극적인 투자 활성화 정책을 통해 경기활성화를 촉진
·한편, 코로나 위기를 계기로 고용보험 등 복지제도의 사각지대를 대폭 확충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커졌는데, 지속가능한 형태로 제도를 도입하려면 소득·자산의 파악, 전달체계, 재원조달 방안 등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
- 특히, 필요한 곳에 정확하게 복지혜택이 전달되도록 대상자의 소득·매출·순자산을 면밀히 파악하는 체제를 구축할 필요
·장기적으로는 코로나 경제위기로 불가피하게 증가한 국가부채를 국가신인도에 손상을 주지 않고 안정적으로 관리할 방안을 강구
▣ 외환정책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안정적인 달러자금 조달이 가능하도록 대응할 필요
·한미통화스왑의 상설화를 위해 노력하되 상설화가 어려우면 코로나 경제위기가 종식될 때까지 계약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
* 현재 한미통화스왑계약의 기간은 최소 6개월(9.19일)로 되어 있음.
·정책금융기관 및 민간 금융회사들도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자체적으로 외화자금을 조달하려는 노력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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