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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994권1호(1994)~2019권3호(2019) |수록논문 수 : 78
경제전망시리즈
2019권3호(2019년 12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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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0년 경제전망

저자 : 한국금융연구원

발행기관 : 한국금융연구원 간행물 : 경제전망시리즈 2019권 3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119 (1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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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2020년 경제전망
1. 종합평가
▣ 세계 경제는 미ㆍ중 무역분쟁 등 정치ㆍ경제적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으나, 2020년에는 올해 대비 소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
·최근까지 미ㆍ중 무역갈등 및 기술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 세계 교역 및 경기 심리 개선이 지연
·또한 유로지역의 제조업 침체와 브렉시트(Brexit), 홍콩시위 문제, 중동의 지정학적 위험 등 정치ㆍ사회적인 이슈들이 부각되며 경제활동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대
·그러나 향후 이러한 불확실성이 추가적으로 증폭되지 않는다면, 민간 경제주체 및 정부가 점차 적응해 나감에 따라 2020년에 급격한 교역 및 생산 악화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
·IMF는 지난 10월 2020년 세계 경제 성장률 및 교역 증가율을 각각 3.4%, 3.2%로 전망하였는데, 이는 2019년 대비 각각 0.4%p, 2.1%p 상승하는 성장 경로로서 2020년 국내 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다만, 세계 경기의 반등 정도와 지속 여부는 향후 나타날 글로벌 정치ㆍ경제의 불확실성 향방에 의존할 전망
▣ 우리 경제성장률은 2020년 2.2%로 소폭 반등하겠지만, 개선 정도는 미약한 수준에 머물 전망
·2020년 반도체 시장이 소폭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교역반등, 주요국의 완화적인 통화정책 및 확장적인 재정정책은 우리나라 수출에도 긍정적일 것으로 판단
·이와 함께 소득증대를 위한 정부 정책 등에 힘입어 민간소비는 안정된 증가세를 보이고 하반기 ICT 부문의 개선에 따라 설비투자도 일부 개선될 것으로 전망
·그러나 2015~2017년 동안 성장에 크게 기여했던 건설부문의 하강 국면이 2020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지속되는 교역 및 경기 불확실성, 가계소비심리 악화는 전체 성장률에 대한 하방압력으로 작용
▣ 우리 경제가 현재 잠재성장률을 크게 밑도는 부진한 성장세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대내외 여건의 구조적 변화도 중장기적인 성장의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우려
·대내적으로는 주력산업의 경쟁력 둔화, 고령화, 양극화, 누적된 가계부채 등이 중장기 경제 활력을 약화
·대외적으로는 미ㆍ중 무역분쟁 및 일본의 수출 규제 등 통상갈등에 따라 기존 세계 분업 체계(Global Value Chain)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속
2. 정책제언
▣ 단기적인 총수요 진작과 더불어 중장기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을 병행할 필요
▣ 단기적으로 통화 및 재정정책은 경기 하강 위험에 대응하여 완화적으로 운용
·2년 연속 2% 내외의 저성장이 지속됨에 따라 경제 활력을 제고시키고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완화시키기 위해 경기 하강의 진폭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
·완화적인 통화정책으로 생산활동 및 경제 성장을 지원하는 한편, 저금리로 인한 자산시장 버블이나 금융 불균형이 확대되지 않도록 거시건전성 정책을 운용
·확장적 재정정책을 유지하는 가운데 미래의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재정지출을 확대
·특히, 3년째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주거용 건물건설 투자의 하강 국면에 대응하여 진행 중이거나 계획된 공공부문의 투자를 차질 없이 진행
* 국토균형발전 프로젝트, 생활 SOC 3개년 계획, 노후 인프라 개선 대책 등 국민의 삶의 질 및 생산성 관련 공공부문의 투자를 계획대로 진행
▣ 중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
·누적된 가계부채, 인구구조의 고령화, 주요 산업의 경쟁력 약화 등 우리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을 개선해 나가는 정책이 필요
·주요 산업의 구조 개편, 신성장산업 육성, 원천기술 확보, 산업 인력 양성 및 산업의 디지털화 전환 등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민간지원 정책 사업을 발굴함과 동시에 관련 규제를 개선
·반도체 등 경기민감업종에 집중된 산업구조 특성상 외부 여건에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측면에서 다양한 산업에 대한 시장과의 소통을 확대하고 산업 다각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
·또한, 지역간 격차 문제를 고려하여 지자체 중심의 기업투자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등 지역기반 산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필요
▣ 한편, 저금리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금융회사들의 과도한 위험자산 투자나 가계의 부채 확대 등은 우리 경제의 잠재적 리스크를 높이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이 필요
Ⅱ. 부문별 경제전망
1. 경제성장
▣ 우리 경제 성장률은 2020년 2.2%로 반등하겠지만 2년 연속 2% 내외의 낮은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
·글로벌 교역 반등, 2020년 반도체 시장의 일부 개선 전망, 주요국의 완화적인 통화정책 및 재정정책은 우리나라 수출과 설비투자에 다소 긍정적일 것으로 판단
·이와 함께 정부 정책 등에 따라 민간소비 증가율도 안정적일 것으로 기대되지만건설 부문의 부진과 지속되는 경기 불확실성 및 가계소비심리 악화는 전체 성장률에 대한 하방압력으로 작용
▣ 민간소비 증가율은 2.1%를 기록할 전망
·글로벌 경기의 부분적 개선, 일자리 예산 확대 및 공공 서비스 정책은 가처분 소득을 증가시키며 민간소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
·다만 의료 등 공공 서비스 확대 정책은 민간소비를 대체하는 측면이 있어 민간소비의 충분한 상승 요인이 되긴 어려운 면이 존재
·다시 낮아지기 시작하는 금리도 민간소비에 우호적인 상황을 형성할 것으로 보이나, 민간 부문의 경기 불확실성은 레버리지(대출)를 이용한 생산활동에 대한 제약으로 작용
·또한, 고령화, 가계 부채 등의 구조적 요인과 더불어 불안정한 소비자 심리는 민간소비 증가율을 제한할 가능성
▣ 설비투자 증가율은 3.6%를 기록할 전망
·2020년 정보통신부문(ICT) 업황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내년도 설비투자증가율은 소폭 반등할 것으로 예상
·특히, 반도체산업의 경우 주요 기관은 내년 회복세를 예상하고 있으며 이는 관련설비투자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
* WSTS는 세계 반도체 매출이 올해 13.7% 감소에서 내년 4.8% 증가할 것으로 전망
* Gartner사도 올해 0.6%에 그칠 것으로 예상한 전세계 IT 지출이 내년에는 3.7% 성장할 것으로 전망
·더불어 2017년 반도체 위주의 대규모 설비투자에 따른 기저효과는 완화될 것으로 판단
·다만, 교역 불확실성에 따른 투자 지연, 수출 지역 내 생산 증가 등의 변화는 중장기적으로 국내 설비투자 확대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2020년 건설투자는 △3.9%를 기록할 전망
·건설기성이 주거용 건물건설 위주로 2017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가운데 건설수주 및 착공 등 건설투자 관련 선행지표들의 하락세 지속
·정부의 SOC 투자는 노후 SOC 개량,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스마트 인프라 구축 등을 중심으로 증가하면서 민간 건설투자가 감소하는 영향을 부분적으로 상쇄 할 전망
* 예산안 기준, 2020년 SOC 예산액은 2019년 19.8조원 대비 2.6조원(12.9% 상승) 증가한 22.3조원을 기록
* 다만 예산 집행, 수주, 착공, 기성 등을 통해 건설투자에 반영되기까지는 시일이 걸릴것으로 판단
2. 고용
▣ 2020년 취업자수는 전년대비 평균 22만 명 증가하고 실업률은 3.9%를 기록할 전망
·정부의 일자리 정책 확대는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고용상황에 긍정적인 영향을미칠 전망
* 2020년 일자리 예산은 25.8조원으로 금년대비 21.3% 증가하고, 고용서비스 예산이 23% 증액되면서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사업이 올해보다 크게 확대될 전망
* 올해 취업자수 증가폭 확대에 기여했던 기저효과가 내년에는 이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전망
·인구구조 변화 요인이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글로벌 교역 부진, 경기회복 지연 등은 고용상황 개선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3. 물가 및 시장금리
▣ 2020년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1%로 전망(상반기 0.7%, 하반기 1.3%)
·내년도 소비자물가는 하반기로 갈수록 기저효과 등으로 높아질 전망
·금년 하반기 소비자물가상승률을 크게 낮추었던 국제유가 및 농산물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면서 소비자물가의 상방요인으로 전환될 전망
·대외 불확실성 및 국내 경기 회복 지연 등은 수요 측면의 물가상승 압력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다만,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 무역전쟁 확대 등에 따른 불확실성이 잠재
▣ 2020년 국고채(3년물) 평균 금리는 2019년보다 소폭 하락한 1.4% 수준이 될 전망
·저성장과 저물가 기조 등 국내 거시환경이 연중 금리 하방요인으로 작용하여 저금리 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
·글로벌 경기둔화에 따라 주요국들의 통화정책도 완화적 기조를 보이고 있어 대외요인에 의한 금리상승 압력도 크지 않을 전망
·다만 예산안 확대에 따른 내년 국고채 발행물량 증가의 영향이 금리 수준을 일정부분 지지할 것으로 보이며, 한미 간 기준금리 역전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미국통화기조 변화에 의한 상승 가능성에는 상시 유의할 필요
4. 국제수지 및 원/달러 환율 전망
▣ 2020년 경상수지는 흑자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나, 흑자폭은 534억 달러로 2019년의 548억 달러에 비해 축소될 전망
·반도체를 비롯한 상품수출 가격이 낮은 수준에 머물면서 상품수지 흑자폭은 이전대비 작을 것으로 예상됨.
·부진했던 여행ㆍ운송 서비스가 개선됨에 따라 서비스수지 적자 규모는 축소될 전망
▣ 2020년 통관기준 수출은 1.4% 감소, 수입은 1.1%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통관기준 무역수지는 399억 달러 흑자를 기록할 전망
·통관기준 수출은 전 세계 교역 둔화와 상품수출 가격 부진으로 인해 전년대비 감소한 5,433억 달러를 기록할 전망
·통관기준 수입은 건설 및 설비투자 둔화로 인해 전년대비 감소한 5,034억 달러를 기록할 전망
▣ 2020년 원/달러 평균 환율은 2019년보다 소폭 높은 수준인 1,169원을 예상
·2019년은 글로벌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연평균 원/달러 환율이 1,166원까지 상승할 전망
·2020년 원/달러 연평균 환율은 미ㆍ중 무역갈등을 비롯한 글로벌 교역 불확실성과 지정학적 위험 및 국내 내수 둔화에 따른 금리 인하 가능성 등으로 전년보다 소폭 상승할 전망
·다만 최근 연준의 금리 인하, 신흥국을 중심으로 한 경기 반등 가능성 및 우리나라의 재정확대를 통한 경기 부양 등은 원/달러 환율의 상승 폭을 다소 제한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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