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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dustry Studies

  • : 한국국제통상학회
  • : 사회과학분야  >  경제학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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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226-7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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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1996)~25권2호(2020) |수록논문 수 : 533
국제통상연구
25권2호(2020년 06월) 수록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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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의 무역 효과와 WTO TBT 협정과의 합치성 분석

저자 : 이진우 ( Jin Woo Rhee ) , 장용준 ( Yong Joon Jang )

발행기관 : 한국국제통상학회 간행물 : 국제통상연구 25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31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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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평가 및 등록에 관한 법률(화평법)은 국민건강과 환경보호를 위해 화학물질의 전반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도입되었다. 이러한 정책적 목적에서 화평법은 성과를 내고 있으나, 기업의 소재개발과 영업활동을 저해하는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화평법은 무역제한의 이유로 다른 WTO 회원국으로부터 많은 수의 특정무역현안을 제기받았다. 본 연구는 무역제한효과를 중심으로 화평법이 WTO TBT 협정에 합치하는지를 평가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화평법에 관한 특정무역현안 내용과 우리나라 수입에 대한 영향을 실증분석으로 살펴보았다. 이들 결과에서는 화평법의 실제 무역제한효과를 확인하였다. 그러나 WTO TBT 협정과 결정례에 기초하여 평가할 때, 화평법은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하고 덜무역제한적인 대안도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본 연구는 화평법이 WTO TBT 협정에 합치한다고 결론을 냈다. 다만 기업비밀보호와 제도의 투명성 재고를 위해 화평법의 적절한 개정과 조치가 필요하다.


This paper aims to empirically estimate the effects of K-REACH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regulations on Chemical Imports in Korea and analyze its consistency with the WTO TBT Agreement. The empirical results show that K-REACH indeed negatively affects chemical imports of Korea, which is consistent with specific trade concerns from other WTO members. However, based on the TBT Agreement and decisions made by the Dispute Settlement Understanding, we evaluate that K-REACH attributes to achieve its legitimate objective to protect people's health and environment. Also, there are no alternative less trade-restrictive measures in the view of comprehensive control of chemicals. In this respect, we conclude that K-REACH does not violate the non-discrimination and national treatment principle of the WTO TBT Agreement. However,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take additional measures to protect trade secrets and enhance transparency for K-RE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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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한국 원격의료서비스 잠재경쟁력 분석과 통상과제

저자 : 김나영 ( Nayung Kim )

발행기관 : 한국국제통상학회 간행물 : 국제통상연구 25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33-79 (4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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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술 발전으로 인한 디지털 통상 확장으로 최근 원격의료서비스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본 논문은 먼저 WHO와 WTO의 원격의료 분류방식을 살펴보고 국가별 원격의료시장의 전반적 현황을 검토한 후, 이어서 정책요소를 배제한 측정모델을 통해 국가별 원격의료 잠재경쟁력 순위를 도출하여 이를 현실 상황과 대비시켰다. 그 결과, 정책요인을 반영한 원격의료시장 현황과 정책요인을 배제한 가상의 원격의료 잠재국가경쟁력 비교 결과 사이에 상당한 괴리가 있었다. 이는 한국의 제한된 원격의료시장 성장이 잠재경쟁력과 무관하게 상당 부분 정책적 요인에서 기인함을 보여준다. 의료서비스 무역 증가와 반복되는 팬데믹 속 원격의료 필요성 증가라는 세계적 추세에 직면하여 이제 한국은 제도적으로 미성숙한 단계에 있는 원격의료시장 개방에 대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원격의료 시스템이 발달한 미국과 최근 빠르게 시장을 발전시키고 있는 일본의 정책을 통상적 관점에서 분석한 결과, 한국보다 원격의료 방식과 형태에 따라 세부적인 보험 및 수가 등 관련 체계를 갖추고 있었다. 이는 의료보험 적용, 의료인 자격인정, 의료사고 책임 소재, 의료데이터 보안 규제 그리고 타 서비스부문과의 연계라는 원격의료 무역의 주요 해결과제 논의에도 좋은 참고가 된다.


The expansion of digital trade owing to the rapid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 technology has resulted in a noticeable growth of the telemedicine market worldwide in the recent years. This study begins by laying out how telemedicine is conceptualized and categorized in the WHO and WTO, moving on to review the telemedicine markets in different regions. Such overview of the different market situations is then contrasted to the potential national export competitiveness measured uniquely in this study by excluding the policy factor of each country. The gap between reality and potential competitiveness provides evidence that South Korea's currently limited telemedicine market growth is greatly explained by the policy factor. Faced with the rising global trade in medical services and the call for telemedicine amid the Covid-19 pandemic, however, South Korea must prepare for future opening of its telemedicine market without further delay. In this respect, this study goes on to provide a more detailed comparative analysis on the domestic policies of US, Japan and South Korea from a trade perspective, thereby drawing implications on important challenges accompanying telemedicine trade such as medical insurance application, medical license recognition, determining liability in medical accidents, regulating medical data protection, and interconnection with other service sectors, with the aim to provide specific alternatives regarding future trade policies on digital medical services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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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WTO 투자원활화협정 논의의 성격과 의미의 고찰

저자 : 김관호 ( Kwan-ho Kim )

발행기관 : 한국국제통상학회 간행물 : 국제통상연구 25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81-107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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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에서 논의되고 있는 투자원활화협정은 국제투자규범의 맥락에서 볼 때 독특한 성격을 갖고 있다. 다자 차원에서의 투자규범의 제정 문제는 전통적으로 투자국의 입장에 있는 선진국들의 이슈로서 국제통상규범 분야에서 최대 난제의 하나인데, 이러한 다자간 투자규범 이슈가 개도국들에 의해 주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다. 투자자유화, 투자보호 등 전통적인 국제투자의 준칙들이 핵심적인 내용이 되고 있는 투자협정은 개도국들이 외국인투자 유치 측면에서 차별화된 이득을 기대하기 어려운 다자간 협정의 경우 '죄수의 딜레마' 구도를 갖고 있다. 그러나 투자원활화 이슈에 관한 협정의 경우 협정 참여에 따른 '주권비용'의 부담이 낮아 죄수의 딜레마 구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또한 개도국들의 해외투자가 증가하면서 비단 외국인투자 유치 측면뿐만 아니라 해외투자 측면에서의 이득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적 변화도 새로운 구도의 형성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이러한 경제적 측면에서의 평가와 함께, 투자원할화협정이 중국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는 점은 WTO에서의 논의 전개과정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정치경제적 성격을 갖고 있다. 중국은 외국인투자와 해외투자 규모의 양 측면 모두에서 세계 2위의 투자대국으로서 국제투자 이슈의 논의를 주도할 만한 물리적 위상을 갖고 있지만, WTO에서 타회원국들로 부터 주도적 지위를 인정받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평가되기는 어렵다. 투자원활화협정에서 중국의 주도적 역할이라는 성격 요소는 중국과의 경제적 협력관계를 추구하는 개도국들을 대상으로 지지세력을 확대하는 데는 긍정적으로 작용하겠지만, WTO의 합의 협성 과정에서 중국의 주도권을 견제하려는 미국과 인도 등 주요국들의 동의를 이끌어내는 데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An investment facilitation agreement, which is under discussion at the WTO, has a peculiar feature from the perspective of international investment agreement. Multilateral framework of investment rules, which is one of the most difficult issues in the context of global economic policy, is being pursued by developing countries. The prisoner's dilemma structure of multilateral framework on traditional investment issues such as liberalization and protection is less plausible in the issue of facilitation with its lower expected cost of sovereignty. Developing countries, which are now emerging as providers as well as recipients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are more likely to reach cooperative outcome of accepting the multilateral agreement that they would not have been able to achieve otherwise. The leading role being played by China is a political economy variable that can affect the processes and the outcomes of the WTO discussion. China has the material capacity to lead investment issues as the world's second largest source as well as destination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However the willingness of other countries to accept China's leading role is still problematic. While many developing countries seeking economic cooperation with China may support Chinese leadership, China will be constrained by the reluctance of major member countries including the U.S. and India in the WTO's consensus building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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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국제신생벤처기업의 네트워크, 기술지식 역량, 혁신성 및 성과와의 관계

저자 : 김미정 ( Mi-jung Kim ) , 채명수 ( Myung-su Chae )

발행기관 : 한국국제통상학회 간행물 : 국제통상연구 25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09-137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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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기술을 바탕으로 설립된 신생벤처기업들은 부족한 자원을 극복하기 위해 빠른 국제화를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신생벤처기업들이 해외시장에서 경쟁우위를 가질 수 있는 요인으로 기업가정신 관련 문헌에서는 네트워크의 능력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제신생벤처기업의 기업가/경영진의 네트워크의 개념을 두 가지의 형태로 나누어서 네트워크의 역할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러한 기업가/경영진의 개인적 네트워크와 비즈니스 네트워크가 기술지식 역량, 혁신성 및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설립 후 6년이내에 해외시장에 진출한 189개의 국내 국제신생벤처기업을 대상으로 AMOS (18.0 verson)을 사용하여 실증 분석을 하였다.
분석 결과, 개인적 네트워크와 비즈니스 네트워크 모두 기술지식 역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술지식 역량은 혁신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성과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혁신성과 성과와의 관계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국제화를 추구하는 국내의 중 소 규모의 신생기업들에게 이론적,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New ventures established on the basis of advanced technology are pursuing rapid internationalization to overcome the scarce resources. The entrepreneurship-related literature suggests the ability of the network as a factor that can give these startups a competitive advantage in overseas markets. Therefore,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the role of the network by dividing the concept of the network of entrepreneurs/executives of international startups into two types. We also tried to find out how the personal and business networks of entrepreneurs/executives affect technological knowledge competence, innovation and performance. To this end, empirical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AMOS (18.0 version) for 189 domestic international startup ventures that entered the overseas market within 6 years of establishment.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both personal and business networks have a positive effect on technical knowledge competency.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technical knowledge competency had a positive effect on innovation, while it did not have a positive effect on performance. Finally, it was found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innovation and performance had a positive effect.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provide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to small and medium-sized startups in Korea seeking internation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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