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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Commerce and Information Review

  • : 한국통상정보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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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598-7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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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1호(1999)~22권4호(2020) |수록논문 수 : 1,257
통상정보연구
22권4호(2020년 12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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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VAR 모형을 이용한 한국의 대 중국 국경간 전자상거래 수출 분석

저자 : 채가영 ( Jiaying Cai ) , 김학민 ( Hag-min Kim )

발행기관 : 한국통상정보학회 간행물 : 통상정보연구 22권 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3-20 (1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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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중국의 국경간 전자상거래 (CBEC: Cross Border E-Commerce) 무역은 급속히 발전해 왔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중국간의 전자상거래 무역 데이터를 사용하여 벡터자기회귀모형 (Vector Auto Regressive Model, VAR) 기반으로 한국의 대 중국 CBEC수출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검토하고, 미래 수출에 대한 예측치를 제시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 한국과 중국의 FTA 발효와 중국과 미국의 무역분쟁이 한국의 대 중국 전자상거래 수출을 증가시키는 유의성을 보이고 있는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2010년부터 2019년 2분기까지 양국의 분기별 데이터를 사용하여 VAR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한국과 중국의 FTA 발효 전후와 때, 중미 무역전쟁의 발생 전후를 비교할 때, 한국의 대 중국 전자상거래 수출은 유의미하게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둘째, 제시된 요인들 중 한국의 인터넷 사용자 수는 한국의 대 중국 CBEC수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셋째, 환율과 인터넷 사용자 수는 한국의 대 중국 수출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GDP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도출된 VAR 모형의 예측결과를 기반으로 한국의 대중국 전자상거래 수출액에 대한 추정치를 제시하였다.


Over the past decade, the cross-border electronic commerce (CBEC) market between Korea and China has been developed rapidly. However, most CBEC researches between Korea and China are at early stage and thus more qualitative analysis such as CBEC's strengths and weaknesses, CBEC's policy support and logistics has been made than quantitative one. This paper employs vector autoregressive model (VAR) using actual data to test the significance of variables suggested affecting South Korea's export of CBEC to China, and further to predict future exports. The Eviews software is used for the analysis to reflect the dynamic pattern of the trade. The quarterly data from South Korea and China, from 2010 to the second quarter of 2019, are used. The first result shows that the GDP has a negative impact on South Korea's CBEC exports to China in the short term, but it has a positive impact in the long run. Second, both variables of exchange rates and the number of Internet users have a positive impact on the exports. The enforcement of the South Korea-China Free Trade Agreement and the outbreak of the US-China trade war have made a positive impact on the exports. Third, both exchange rate and Internet users have indirect effect to Korea's exports to China, while the GDP makes direct impact. This study analyzes the status quo of CBEC development to analyze the CBEC trade pattern between two countries and to provide methods and suggestions for future CBEC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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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술수용 모형에 의한 옴니채널 사용이 고려상표군 다양성, 구매동기에 미치는 영향

저자 : 박정우 ( Jungwoo Park )

발행기관 : 한국통상정보학회 간행물 : 통상정보연구 22권 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1-42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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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의 발달로 인해 다양한 상업구조가 변화하고 있다. 특히 유통시장에서의 영향은 소비자에게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유통경로 선택의 다양성을 제공하는 등 변화의 물결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새로운 유통경로가 나타났는데 이는 '모든 유통경로(옴니채널)'로 불리우고 있다. 옴니채널은 여러 유통경로를 모두 활용하여 상품 탐색, 구매, 상품 수령 등이 이루어지는 형태이며 향후 현재 유통시장의 다중유통경로를 대체 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옴니채널을 통한 구매를 실시 할 때 ICT에 대한 수용성에 따라 옴니채널 사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판단하고, 고려상표군의 다양성과 구매만족도와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해 구매를 실시 할 수 있는 경제력을 갖춘 성인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신뢰도 및 타당성검증과 가설 검증을 통해 분석결과를 도출 하였다. 실증분석결과 기술수용모형의 지각된 유용성과 편리성이 높을수록 옴니채널의 사용이 증가하였으며 옴니채널의 사용은 사용자가 지각하는 유용성과 편리성에 따라 고려상표군을 확장시켰다. 또한 확장된 고려상표군은 구매동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었으며 연구의 결론 부분에서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옴니채널 사용 활성화를 위해 지각된 유용성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옴니채널을 활용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기업이 소비자에게 옴니채널의 유용성을 중심으로 마케팅 활동을 실시해야하야 한다는 이론적,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하였으며 향후 연구를 위한 제언을 실시하였다.


In this study, researcher try to figure out effect of use of Omnichannel on Diversity of Choice set and Purchase Satisfaction. Omnichannel is new wave of distribution channel that can replace typical distribution ways. Omnichannel has a charanter that basically need a ICT understaings to use it, so researcher insert a Technology Acceptance Model for explain use of omnichanner in research model.
The subject of this empirical study was cusumer who can purchase goods or service through omnichannel. Our survey proceed by uncontact(online). The core results of this study described follow. First, perceived ease of use has positive effect on use of omnichannel. Second, also, perceived usefulness has positive effect on use of omnichannel. Third, use of omnichannel has positive effect on Diversity of Choice Set. In last, Diversity of Choice set has positive effect on Purchase Motivation. Based on empirical result, researcher provide theorical and manageric implication to amplify market sh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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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중국 지능형 택배 서비스의 서비스품질, 고객만족도 및 재이용의도 간의 관계 연구 - 지능형 택배함 이용을 중심으로 -

저자 : 이향 ( Xiang Li ) , 황사명 ( Siming Huang ) , 심상렬 ( Sang-ryul Shim )

발행기관 : 한국통상정보학회 간행물 : 통상정보연구 22권 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43-62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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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활성화에 따라 중국의 택배 서비스 시장규모는 급속히 커지고 있으며, 지능형 택배함과 같은 고객 중심의 새로운 서비스 도입 등 택배 서비스 회사들 간의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중국의 지능형 택배 서비스품질, 고객만족도 및 재이용의도 간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실증 분석하였다.
먼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지능형 택배함 서비스품질과 택배회사의 서비스품질을 함께 고려한 연구모형과 연구가설을 설정하였으며,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가설 검증을 하였다.
첫째, 지능형 택배함 서비스품질 중 기능성과 신뢰성은 고객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택배회사 서비스품질 중 신속성과 정확성은 고객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지능형 택배 서비스품질에 대한 고객만족도는 재이용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택배 서비스 시장에서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지능형 택배함의 기능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택배회사 서비스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이는 노력이 강화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With the vitalization of B2C e-Commerce, China's delivery service market is rapidly growing, and competition among delivery service companies is intensifying, including the introduction of new customer-centered services such as smart express box. Accordingl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mpirically analyze the relationship among service quality, customer satisfaction, and reuse intention of intelligent delivery service in China.
Based on prior studies, a research model and hypotheses were established by the variables of intelligent delivery service quality, customer satisfaction, and reuse intention. Intelligent delivery service quality is divided into smart express box service quality and delivery company service quality.
First, it is shown that functionality and reliability of smart express box service quality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customer satisfaction. Second, it has been shown that the speed and accuracy of delivery company service quality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customer satisfaction. Third, customer satisfaction with the intelligent delivery service quality is shown to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reuse intention of it.
The results of this study mean that more efforts to increase the functionality and reliability of smart express box service quality and to increase the speed and accuracy of delivery company service quality should be strengthened to enhance competitiveness in the delivery service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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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국내은행의 베트남에 대한 글로벌 금융 진입 전략

저자 : 김석규 ( Suk-gyoo Kim ) , 서준석 ( Jun-seok Seo ) , 유재하 ( Jae Har Yu )

발행기관 : 한국통상정보학회 간행물 : 통상정보연구 22권 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65-85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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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은행들은 국내 금융시장 포화와 과당 경쟁 심화에 따른 성장세 둔화와 수익성 악화로 순이자 마진(NIM)과 총자산이익률(ROA) 감소라는 성장의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한 적극적인 해외진출이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를 통한 은행의 해외진출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고찰한다. 국내 금융(은행)회사의 해외진출 현황 등을 살펴보고, 아세안 국가인 베트남의 금융 개요와 진출전략 및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 연구 목적이 있다.
은행의 해외 진출은 문화적 경제적 종교적 유사성이 큰 인접국으로 부터의 진출을 통해 초기 투자와 고정비용 절감이라는 규모의 경제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우리나와 경제적, 문화적, 역사적 유사성과 인연이 많은 베트남에 대한 국내은행의 진출 방안 모색은 경제적 통합성 측면에서도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리스크관리 강화와 IB 업무확대, 글로벌 자금관리 시스템제공, 디지털(뱅킹)업무 진출, 해외네트워크 연계, 현지은행 인수 등을 통한 마케팅 채널과 업무영역의 확장과 정부의 금융외교력 강화와 민간은행과 금융공기업의 동반진출에 대한 지원 방안 등을 시사점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Korean domestic banks are facing decline in net interest margin(NIM) and return on asset(ROA) due to sluggish growth and decline in profitability in a saturated and highly competitive market. In order to find new growth engine, entry into foreign markets is a necessity not a choic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status of foreign entry of domestic banks, to provide an overview of banking in Vietnam, and to present entry strategy and implications for domestic banking firms. Vietnam with economic, cultural and historic ties with Korea makes it a good choice for entry. Korean banks seeking entry into Vietnamese market will positively affect economic integration.
This study presents implications on expansion of marketing channel, strengthening government's diplomacy on banking and providing support for joint entry of public and private banking fi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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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중국 DCEP 발행의 파급효과와 향후과제에 관한 연구

저자 : 왕영 ( Ying Wang ) , 장동식 ( Dongsik Chang )

발행기관 : 한국통상정보학회 간행물 : 통상정보연구 22권 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87-113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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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에 대한 관심이 전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정부는 세계 최초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중의 하나인 DCEP(Digital Currency Electronic Payment)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문헌연구의 검토를 바탕으로 중국 인민은행이 발행하고 있는 DCEP의 특징과 파급효과, 문제점, 향후과제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 DCEP는 분산원장방식과 단일원장방식의 혼합방식 형태로 화폐에 시리얼번호가 부여되어 전자지갑에 저장되는 형태로 만들어졌다. 전자지갑의 기능은 스캔, 송금, 입금, 지불, 그리고 NFC 무선통신시스템이 지원된다. DCEP는 2020년 4월부터 '디지털위안화 시범지구'의 형태로 선전 및 북경 등 5곳에서 운영된다.
중국의 DCEP 도입은 중국내의 통화정책과 시중은행에 대해 영향을 미치고, 제3의 결제기구와 국내 및 국제간 지급결제 분야에서도 영향을 미친다. DCEP의 도입에는 새로운 유통환경 조성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고, 이자지급문제도 존재한다. 그리고 정보기술 분야와 금융관리·감독체계상의 문제점과 법적 체계 미비 등과 같은 문제점도 존재한다. 본고에서는 DCEP의 성공적 도입과 정착을 위한 향후 과제로 제도도입의 투명성 확대와 관련 법체계 완비, 관련 R&D 투자 확대, DCEP에 대한 금융관리감독체제의 전문화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본고에서는 DCEP의 연구개발 및 국제표준 구축을 위한 국제협력체계 구축과 관련 대중홍보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Recently the People's Bank of China is introducing the legal and digital central bank of currency DCEP(Digital Currency Electronic Payment). The background of the DCEP is as follows : Advantages of digital currency and central bank's monetary policy, Alleviating excessive dominance of the dollar over the Chinese economy, Reinforcing the internationalization of the yuan. China's DCEP is a mixed method of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and single ledger technology, in which a serial number is assigned to money and stored in an electronic wallet. The electronic wallet has the functions of scanning, remittance, deposit, payment, and NFC wireless communication system. From April 2020, it will be operated in five locations as the form of a “digital yuan demonstration district”.
The DCEP has a variety of impacts in the monetary policy of central banks, commercial banks, third-party payment institutions, and domestic and international payments and settlements. It may bring some problems. Firstly, it takes much time and money to create a new distribution environment. Secondly, the issue of how to pay interest exist. In addition, there are problems including the challenges of information technology, the financial management and supervision system, and lack of a legal system.
In the future, the Chinese government should gradually and stably institutionalize the DCEP, expand investment in R&D of the DCEP, and establish a professional financial management and supervisory system. Finally, they needs to establish an international cooperation system related to R&D of the DCEP, and strengthen the PR activities related to the DCEP's issuance and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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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한국 기업의 키르기스스탄 시장진출을 위한 탐색적 연구

저자 : 유승균 ( Seung-gyun Yoo )

발행기관 : 한국통상정보학회 간행물 : 통상정보연구 22권 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15-136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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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 기업의 키르기스스탄 시장 진출을 위한 방안 모색에 연구의 목적이 있다. 키르기스스탄은 중앙아시아 국가 중 가장 먼저 WTO에 가입하는 등 경제성장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키르기스스탄 시장을 이해하는 것이 중앙아시아 시장을 이해하고 확대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를 위해 문헌연구 및 기 진출 기업과의 인터뷰를 통해 키르기스스탄 시장을 점검하였으며, 현지 시장진출을 위한 제언을 하였다. 첫째, 키르기스스탄 시장진출을 위해서는 통관 및 검역관련 정부협의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전자무역 인프라 지원 요구 등 정부의 선제적 무역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육로 중심의 운송환경에 부합하는 내륙운송 시스템 구축과 지리적 교두보로서의 현지 시장을 활용하는 물류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셋째, 공산품과 원자재의 Barter Trade가 가능한 전략적 교역품목을 구축함으로써 제조업 중심의 기업진출 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J Good Tech', 네덜란드의 'Top Sector' 등의 사례를 활용하는 것에 대비한 현지의 기업성장 촉진형 정책과 협업할 수 있는 물류산업, 섬유산업 등 타켓팅 산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정부가 진행하는 신북방정책의 효과를 제고하고, 한국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지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더불어 중앙아시아 시장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서 학술적 가치가 있다. 다만 지리적 거리감과 문화적, 정치적 문제 등으로 인해 직접 현지를 방문하여 연구하기에는 여전히 어려운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키르기스스탄 시장진출이 중앙아시아를 비롯한 유라시아 지역 시장을 함께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마케팅, 현지 법제도적 측면 등에 초점을 맞춘 후속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ways to enter the Kyrgyzstan market for Korean companies. Kyrgyzstan is the first Central Asian country to join the WTO, showing active policies for economic growth. This shows that understanding the Kyrgyzstan market is one of the ways to understand and expand the Central Asian market. To this end, the Kyrgyzstan market was checked through literature research and interviews with enterprises that have already entered the market. Suggestions through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of all, the government's preemptive trade support is needed to advance into the Kyrgyzstan market, including government consultations on customs clearance, and calls for support for electronic trade infrastructure under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Secon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n inland transportation system that conforms to the land-oriented transportation environment and to establish a logistics infrastructure that utilizes the local market as a geographical bridgehead. Third, it is necessary to create a manufacturing-oriented corporate advancement base by building strategic trade items that enable the Barter Trade of industrial goods and raw materials. Finally, attention needs to be paid to target industries such as logistics and textile industries that can collaborate with local corporate growth-promoting policies in preparation for utilizing such cases as Japan's "J Good Tech" and the Netherlands' "Top Sector." This study is expected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the government's New Northern Policy and provide basic data to support Korean companies' overseas expansion. In addition, it has academic value as a basic material for understanding the Central Asian market. However, due to geographical distance, cultural, and political issues, there are still difficult limits to visit and research there. Nevertheless, since it is expected that Kyrgyzstan's market advance will be able to promote markets in Eurasia, including Central Asia, I will continue to carry out follow-up research focusing on marketing and local legal and institutional asp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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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코로나-19 확산 하에서 공급사슬 위험관리전략에 관한 연구

저자 : 이충배 ( Choong-bae Lee ) , 류희찬 ( Hee-chan Ryu )

발행기관 : 한국통상정보학회 간행물 : 통상정보연구 22권 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37-157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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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화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효율적 글로벌 공급사슬관리는 기업의 경쟁우위전략에 핵심적인 요소이다. 그러나 공급사슬이 지리적·시간적으로 연장되고 복잡해지면서 공급사슬관리는 위험에 더욱 노출되고 있다. 최근 발생하는 코로나19는 공급망의 붕괴로 이어지며 전세계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위험관리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본 연구는 최근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포나19를 포함한 각종 공급사슬위험요인이 공급사슬 참여자간의 관계적인 측면에서의 공급사슬전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설문을 통한 분석결과 공급사슬위험요인(공급, 수요, 운영, 외부환경)이 협력적 위험관리전략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공급사슬위험요인이 경쟁적 위험관리전략에 대한 영향은 운영요인을 제외하고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의 시사점은 공급사슬관리의 효과를 최대화하는 데 협업과 정보의 공유와 같은 상호간 연계성이 핵심적인 요소인 것과 마찬가지로 공급사슬위험관리에서도 상호 협력 관계가 중요하다는 점이다. 자사만의 이익을 우선시하면서 상호 경쟁적인 위험관리전략은 선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제한적으로 실행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공급사슬관리의 위험을 경감하기 위해서는 공급사슬 참여자간의 파트너십, 협업, 정보공유 등을 촉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Due to globalization and advances i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efficient global supply chain management is a key element in a company's competitive advantage strategy. However, as supply chains expand geographically and become complex, supply chain management is more exposed to risks. The recent COVID-19 outbreak has led to the disruption of the supply chain and has a tremendous impact on the global economy, which has lead to more interest in risk management.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effects of various supply chain risk factors, including Covid 19, which are spreading around the world recently, on the supply chain strategies in term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supply chain participants.
As a result of analysis through the questionnaire, it was found that the supply chain risk factors(supply, demand, operation, external environment) had a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cooperative risk management strategy. On the other hand, it was found that the effect of supply chain risk factors on the competitive risk management strategy did not have a significant effect except for operational factors.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that, just as cooperation and information sharing are key factors in maximizing the effect of supply chain management, mutual cooperation is important in supply chain risk management. The risk management strategy, which is mutually competitive and independent while considering its own interests, is not preferred and limited in implementation. Therefore, in order to reduce the risk of supply chain management, this study suggests that it is necessary to promote partnership, collaboration, and information sharing among supply chain particip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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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중국의 FDI와 대외무역 발전의 관계분석: 연해와 내륙지역 간의 차이규명을 중심으로

저자 : 조진정 ( Jinjing Zhao ) , 유혁동 ( Yitong Liu ) , 이종철 ( Jongchul Lee )

발행기관 : 한국통상정보학회 간행물 : 통상정보연구 22권 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59-176 (1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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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는 외국인 직접투자를 규범화하고 수출입 무역을 이끌기 위해 1995년에 대표적인 법규로 <외국인 투자 산업 지도 목록>을 출범했다. 본 연구는 1985~2018년의 패널데이터를 활용하여 법규출범 전후에 FDI와 대외무역 간의 관계변화를 분석하였다. 또한, 중국의 외국인 직접투자와 대외무역간의 관계가 연해 및 내륙지역 간에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기 위해 중국의 31개 성급단위를 연해지역과 내륙지역으로 구분하였다. 분석결과 상대적으로 시장경제체제의 수립이 미약하였던 1995년 이전에는 내륙지역은 물론 연해지역의 경우에도 외국인 직접투자와 대외무역 사이에 유의한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가 수립된 1995년 이후 연해지역에서는 외국인 직접투자의 유입이 대외무역의 발전을 촉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륙지역에서는 1995년 이전의 외국인 직접투자가 대외무역의 발전을 촉진하지 않은 반면에 그 이후에 양자 간 쌍방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In 1995, the Chinese government has launched a representative law called Catalogue for the Guidance of Foreign Investment Industries to regulate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guide China's foreign trade. This study reflects the impact of this regulation through the change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foreign trade before and after the regulation is promulgated. At the same time, consider the heterogeneity of regional development levels, this study classified China's 31 administrative regions into the coastal and inland areas to identify regional differences.
It was found that in the coastal regions, there was no significant causal relationship between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foreign trade before 1995. After 1995, the inflow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promoted the development of foreign trade. In the inland regions, foreign direct investment before 1995 did not promote the development of foreign trade. After 1995, there was a reciprocal causation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This paper implies that such regions as the coastal regions in China with comparative advantages in the labour quality, infrastructure, and geographic location could promote the international trade through encouraging the FDI. Thus, according to the paper, it is desirable to preveniently promote the FDI in order to revitalize the economy through international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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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에너지거래에 대한 WTO 서비스규범의 도입과 주요 쟁점 -EU-Energy Package 패널보고서를 중심으로-

저자 : 박지은 ( Ji-eun Park ) , 이양기 ( Yang-kee Lee )

발행기관 : 한국통상정보학회 간행물 : 통상정보연구 22권 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79-195 (1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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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에너지무역에서 에너지서비스를 최초로 다룬 EU-Energy Package 패널보고서를 분석하여 쟁점 사항을 도출하고, WTO 체제하의 서비스규범에 에너지 관련 규정을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EU-Energy Package의 패널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패널에서도 주요 쟁점인 에너지서비스의 정의와 에너지서비스의 분류를 정확하게 제시하지 못하였다. 에너지거래에서 에너지서비스가 필수적인 만큼 분쟁을 줄이기 위하여, 향후 WTO에서 에너지서비스 규범의 도입 시에 에너지서비스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서비스분류체계에서 에너지서비스를 독립적인 항목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analyzes the EU-Energy Package Panel report, which dealt with Energy Services for the first time in energy trade, and draw issues. And this suggest the introduction of WTO Services regulation on Energy Services. As a result of reviewing EU-Energy Package Panel report, the Panel could not accurately present the definition of energy service and the classification of energy service, which are the main issues. In order to reduce disputes as energy services are essential in energy transactions, when introducing Energy Service Regulations in the future WTO,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definition of energy services and to classify energy services as independent items in the service classific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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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중국 수출통제법 내용분석과 대응방안

저자 : 왕정정 ( Jing-jing Wang ) , 주선 ( Xuan Zhou ) , 최창환 ( Chang-hwan Choi )

발행기관 : 한국통상정보학회 간행물 : 통상정보연구 22권 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97-220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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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20년 12월 발효될 중화인민공화국 수출통제법 에 대해 초안과 달라진 점과 기본적 입법 취지를 파악하는 한편, GATT 제XXI조(예외조항), 미국 무역확장법 제232조 조치와 차이점 및 우리 기업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수출통제법 연구결과 제9조 수출통제리스트, 제12조 Catch all 의무조항, 13조 허가기준에 국가안전과 이익 등을 근거로 수출을 통제할 수 있으나, 국가안전과 이익의 개념이 모호할 뿐만 아니라 GATT/WTO 안보 예외 사항에 해당하여 중국이 이 조항을 근거로 자의적으로 수출통제를 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할 것이다.
수출통제법 발효로 인한 수출통제 대상과 범위, 처벌 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중국진출 우리 기업들의 연관된 제품 수출시 동 법률을 자세히 사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수입하는 우리 기업들도 수출통제 대상이 되지 않도록 품목, 대상, 최종 사용자 등에 관한 철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examines the differences from the draft and the final version of the “Export Control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which will take effect in December 2020, while comparing the differences in Article XXI of GATT, Section 232 of the U.S. Trade Expansion Act, and its implications for Korean businesses.
As a result of the study of the Export Control Act, exports can be controlled based on national safety and interests in accordance with Article 9 Export Control List, Article 12 Catch All obligations clause, and Article 13 Permit Standards, but the concept of national safety and interests is ambiguous. In addition, it would be said that there is a very high risk that China will arbitrarily control exports based on this provision as it falls under the GATT/WTO security exception.
It is expected that export control targets, scope, and penalties will increase due to the entry into force of the Export Control Act. Accordingly, it is necessary to carefully review the law when exporting related products by Korean companies entering China. Thorough research on items, targets, and end users should be preceded so that they do not become targ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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