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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Commerce and Information Review

  • : 한국통상정보학회
  • : 사회과학분야  >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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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598-7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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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1호(1999)~22권1호(2020) |수록논문 수 : 1,209
통상정보연구
22권1호(2020년 03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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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전자상거래무역의 통관·배송서비스에 관한 연구

저자 : 조원길 ( Won Gil Cho )

발행기관 : 한국통상정보학회 간행물 : 통상정보연구 22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3-27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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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비용 절감은 경제학의 오랜 화두 중 하나이며 기업 경영의 중요한 항목이다. 국내 무역은 무역거래 비용 절감에 1990년대부터 세계 각국을 리드하면서 EDI 등 전자무역을 무역절차와 통관 등의 분야에 적극 도입 운영해오고 있다. 4차산업혁명시대에 해외시장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할 수 있는 중소기업들은 전자상거래 무역의 활성화와 거래비용 절감을 위하여 원활한 물류 및 통관 환경이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특히 전자상거래무역은 거래비용 절감과 최소 비용의 현대식 무역방식으로 자리 잡고 새로운 수출성과 창출수단으로서 집중 육성할 필요가 있고 물류 및 통관, 결제, 고객서비스 등의 무역 인프라 및 관련 규제 개선도 요구되는 상황에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 주요 항구 및 세관의 수출입물동량을 분석해 봄으로써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무역의 물류배송 문제점을 모색하고 개선방안을 시계열데이터를 활용하여 실증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한 것이다.


Reducing transaction costs is one of the long-standing buzwords in economics and an important part of corporate management. Since the 1990s, domestic trade has been leading countries around the world to reduce trade transaction costs and has actively introduced and operated electronic trade in the fields of trade procedures and customs clearance.
The smooth logistics and customs environment should be improved first in order to activate the e-commerce trade, which is an opportunity to expand the business to overseas markets. In particular, e-commerce trade needs to reduce transaction costs and modernize trade methods with minimal costs, and need to be fostered as a new means of export performance.
In this regard,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problems of logistic delivery of e-commerce trade which continues to be increased by analyzing the import and export volume of major ports and customs in Korea, and to empirically analyze and derive improvement measures using time series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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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모바일 결제 애플리케이션의 사용자 채택 후 행위

저자 : 장세령 ( Siling Zhang ) , 김학민 ( Hag-min Kim )

발행기관 : 한국통상정보학회 간행물 : 통상정보연구 22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9-48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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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 후 행위는 최초 채택 후의 사용 경험에서 비롯되며, 최초 채택 행위의 연속으로 정의된다. 제품이나 서비스의 지속적인 사용을 확보해야만 사업 성공은 선언될 수 있기 때문에 채택 후 행위는 마케팅에 매우 중요하다.
본 논문은 모바일 결제 애플리케이션의 채택 후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탐구하고, 이러한 요인들은 채택 후 행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한다. 선행연구에서 채택 후 행위에 대한 연구는 거의 다 적극적인 요인에 대한 연구이고, 특히 기술 수용 모형에 따라 지각된 사용 용이성, 지각된 유용성, 태도, 만족도의 영향에 집중되어 있다. 더 포괄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 본 논문은 기술과업적용모델, 기대일치이론 및 기대일치모형을 참고하고, 지각된 과업기술적합도, 서비스 품질 및 기대일치를 포함하는 인지된 유익성은 모바일 결제 애플리케이션의 지속 사용을 자극하여 최종적으로 안정적인 지속 사용을 확보하는 것을 가정하였다.
그리고, 약속 없는 사용 행위는 수동성을 보여준다. 이러한 사용 행위는 개인의 특성과 관련이 있다. 이러한 유형의 사용자들은 항상 유익성보다 위험을 더 걱정하며 현상에 대한 관성을 보여준다. 본 논문은 모바일 결제 애플리케이션의 특성을 고려하여 현상유지편향, 홉스테드의 문화 모델 및 전망 이론을 근거로 3가지 위험 관련 예측 변수: 대체품의 부족, 불확실성 회피 및 손실 혐오는 관성 사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며, 최종적으로 불안정한 지속 사용과 종지 사용에 영향을 주는 것을 가정하였다.
본 논문은 3개의 구성, 10개의 변수, 3개의 인구통계학적 질문을 포함한 52개의 질문을 모두 포함하는 설문지를 설계하였다. 조사는 우선 대학생과 대학원생 5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문항과 선택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확인한 후 스노볼 샘플링 방법을 사용하여 중국의 위챗 페이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중국인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SPSS와 AMOS를 통해 변수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본 논문의 가설 검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인지된 유익성의 3가지 요인인 지각된 과업기술적 합도, 서비스 품질 및 기대일치는 다 약속 사용에 영향을 미친다. 다음, 위험 우려의 3가지 요인인 위험 우려는 다 관성 사용에 영향을 미친다. 마지막, 약속 사용은 지속 사용에 높은 영향력을 미치고 관성 사용은 지속 사용과 종지 사용에 다 비슷한 정도의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본 논문애서 제기한 가설들이 다 채택되었다.
본 논문은 여전히 부족을 갖고 있지만 모바일 결제 애플리케이션의 채택 후 행위에 대해 이론적 중요성을 제시합니다. 부족한 부분은 미래 연구의 초점으로 더 연구하겠다.


Post-adoption behaviors are originated from experience after initial adoption and is defined as the behaviors that are engaged by users. The post-adoption is of great importance for marketing because it can determine whether the consumers will continue to use or to stop, or hesitant to use. The use behaviors of mobile payment application vary because of its characteristics. This paper aims to investigate the user's post-adoption behaviour of mobile payment application. The research construct and several hypotheses were suggested.
It is found that the user activeness is important variable to determine whether the users will continue to use or to terminate it. The preceding variables such as user's perceived benefits and perceived risks determine the user activeness level. Also, both commitment use and inertial use of user activeness makes significant influences on the post-adoption behaviors of continuous use or termination of use, respectively. All hypotheses suggested in this paper were supported based on the empirical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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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국제운송에서의 블록체인 기술 활용을 위한 개선방안

저자 : 유광현 ( Kwang-hyun Yu )

발행기관 : 한국통상정보학회 간행물 : 통상정보연구 22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49-72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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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제운송에서 블록체인의 도입에 대한 필요성과 사례들을 분석하고, 블록체인의 활성화 저해요인을 분석하였고, 마지막으로 블록체인에 적극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위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세 가지의 측면의 문제를 제시하였다. 첫째, 사용 주체들의 낮은 전자화 인식수준이다. 무역의 전자화는 빠른 속도록 발전을 하였지만 화주와 중개자간에 교환되는 서류는 정형화된 방식이 아닌 非정형화된 방식으로 화주의 편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는 결국 블록체인의 저해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화주와 중개자간 서류교환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을 밝히고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둘째, 중개자 역할의 축소에 대한 문제를 도출하였다. 이는 중개업자로 전문성을 보유한 참여자의 배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신뢰성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는 중개자들이 블록체인 플랫폼의 구성원으로써 참여 확대가 이루어진다면 블록체인 신뢰성을 증가시킬 것으로 제시하였다. 셋째, 블록체인 글로벌 시스템 부재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다양한 국가 다양한 글로벌 기업이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을 선점하기 위하여 개별적으로 컨소시엄을 형성하고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오히려 블록체인이 더욱 복잡해지는 상황을 초래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글로벌 통합 시스템 구축을 제안 하였다.


This study analyzed the necessity and cases of the introduction of blockchain in international transportation, analyzed the factors that inhibited the activation of the blockchain, and finally suggested an improvement method to create a foundation to induce active participation in the blockchain.
This study presented three aspects of the problem. First, it is the low level of recognition of electronic users. The electronicization of trade has developed rapidly, but documents exchanged between shippers and intermediaries are made by the shipper's convenience in a non-standardized way rather than a standardized way. In the end, this can be a deterrent to the blockchain. Therefore, it revealed tha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document exchange system between shippers and intermediaries, and suggested direction.
Second, it raised the issue of reducing the role of the intermediary. This is because it can be excluded from participants who have expertise as an intermediary. Rather, in order to build credibility, it was suggested that brokers with expertise will increase blockchain credibility if participation is expanded as a member of the blockchain platform.
Third, it raised the issue of the absence of a blockchain global system. In order to preoccupy high value-added industries in various countries, various global companies individually formed consortiums and developed technologies, which led to the situation that the blockchain would become more complicated, so this study proposed the establishment of a global integrated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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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천국제공항 환적화물의 변동성과 화물유치전략

저자 : 유염봉 ( Yanfeng Liu ) , 이충배 ( Choong-bae Lee )

발행기관 : 한국통상정보학회 간행물 : 통상정보연구 22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75-98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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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화와 전자상거래의 발전과 더불어 항공운송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중국, 일본, 한국을 포함하는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항공물동량의 증가가 두드러지면서 인천국제공항을 경유하는 환적물동량도 늘어나고 있다. 국제화물운송량 처리에서 세계 3위를 차지하고 있는 인천공항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환적물동량 유치가 핵심적인 요소가 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인천공항 환적화물의 O/D 경로에서의 물동량 변동성 분석과 화물유치전략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006-2017년간 환적데이터를 활용하여 기종점분석, 변이할당분석, 포트폴리오 분석기법을 활용한다.
연구결과 인천공항 환적물동량은 중국발 인천공항 환적을 통해 미국으로 향하는 물동량이 가장 높은 비중과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출발공항은 HongKong, PuDong, GuangZhou이며 도착공항은 Los Angeles, New York, Chicago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주요 마케팅 활동 대상 공항은 BCG분석의 물음표에 속한 Frankfurt, Tianjin, Kansai, Tokyo 공항이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 화물의 유치를 위해 전자상거래와 신선제품의 환적환경의 개선과 개별 항공사와 물류업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With the development of globalization and e-commerce, the demand for air transportation has been continuously increasing. Due to the increase in air traffic volume in Northeast Asia including China, Japan and Korea, transshipment cargo via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is also growing. Attracting transshipment cargo volume has become a key factor in enhancing the competitiveness of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which is the world's third largest airport in terms of international cargo volume handl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volatility of transhipment air cargoes on the basis of O/D(Origin and Destination) routes and suggest strategies for attracting them at Incheon Airport. To do this, we use the transshipment data during 2006-2017 employing several methods such as O/D analysis, shift-share analysis and portfolio analysis.
In conclusion it shows the highest proportion and increase in terms of transhipment volume from China via Incheon Airport in transit to the United States. The major airports targeted for marketing activities are as follows; Frankfurt, Tianjin, Kansai and Tokyo airports, which are situated at the question mark of the BCG analysis. In order to attract China's cargo, which takes up the largest portion,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facilities and improve institution facilitating transhipment for the cargoes by e-commerce and fresh products and strengthen incentives for individual airlines and logistics com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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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생산 분업에 기반한 대미 중국 상품 수출경쟁력 개선효과 분석

저자 : 장빈 ( Bin Zhang ) , 이건형 ( Keonhyeong Lee )

발행기관 : 한국통상정보학회 간행물 : 통상정보연구 22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99-132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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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중국과 미국의 무역마찰 증대와 무역촉진 현황을 양국의 무역 관계, 규모, 구조에 대한 생산 분업의 영향을 고려하여 중국 상품의 미국 수출경쟁력을 표준국제무역분류기준(SITC)에 따른 가치사슬 관점과 개선된 지수를 바탕으로 재검증하고자 하였다. Section 8에서는 중국이 미국에 비해 수출가치, 수출강도, 수출단가, 무역 보완성 측면에서 현저한 이점을 지니고 있어서 대미 수출경쟁력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미 무역적자로 분석된 Section 5와 대미 무역흑자로 파악된 Section 6 모두 중국의 대미 수출 단가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Section 7에서는 미국에 대한 수출 단가는 높지만 수출 강도가 다소 낮아 중국이 기술집약적 제품에서 미국에 대한 수출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중국의 대미 경쟁력을 추가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일본, 인도, 러시아, 말레이시아, 태국을 비교대상으로 선정하여 분석한 결과 중국은 비교 대상 국가들에 대한 수출경쟁력이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일본에 대한 자본 및 기술집약산업에서 수출경쟁력이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중국 경제규모, 1인당 소득, 기술연구개발 및 제도의 4가지 격차, 상호직접투자 요인을 설명변수로 설정하여 중력모형을 이용한 패널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중국 경제의 점진적 성장은 수출경쟁력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키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과거 다른 나라의 직접투자를 흡수함으로써 중국이 기술적 어려움과 대외무역의 지속적인 마찰이 초래하게 되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대외직접투자와 자체적인 제도의 개선은 긍정적인 역할을 하였지만, 대외투자 규모, 주최국 수요 능력, 제도 보완에 국한되어 있어서 장기적으로 중국 상품의 수출경쟁력을 단기간에 개선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파악되었다. 마지막으로, 중국이 국내외의 관점에서 지속 가능한 상품 수출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This study aims to re-verify the export competitiveness of Chinese goods to the U.S. based on the value chain perspective and improved index according to the SITC, considering the influence of the division of production on the trade relations, size and structure of the two countries after the 2008 financial crisis. In Section 8, China has a remarkable advantage in terms of export value, export intensity, export unit price, and trade complementarity compared to the US, which shows that it has export competitiveness to the US. In section 5 and section 6, China's export unit price to U.S. is relatively high, with the former's trade deficit and the latter's trade surplus to U.S. In section 7, the export unit price to U.S. is higher, but the export intensity is somewhat lower, which indicates China has relatively weak export competitiveness to U.S. in high technology intensive products. In order to further verify China's competitiveness in the US, Japan, India, Russia, Malaysia and Thailand were selected as the comparative subjects and analyzed. As a result, China's export competitiveness was found to be insignificant for the comparable countries, especially in the capital and technology-intensive industries for Japan. Based on this, China's economic scale, per capita income, technology research and development, institutional gap, and mutual direct investment factors were set as variables and panel empirical analysis using gravity model was conducted. The analysis showed that the gradual growth of the Chinese economy did not effectively improve its export competitiveness, and it was found that by absorbing direct investment from other countries in the past, China had caused technical difficulties and continued friction in foreign trade. While the improvement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its own institutional system played a positive role, it was found that it was difficult to improve the export competitiveness of Chinese goods in a short period of time because it was limited to the scale of foreign investment, host countries' demand capacity and institutional supplementation. Finally, we discussed ways for China to enhance its competitiveness in exporting sustainable goods from both domestic and foreign perspec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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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메가 FTA에 대한 중소기업의 인식조사 연구 - 경기, 부산경남, 강원지역을 중심으로 -

저자 : 정용균 ( Yongkyun Chung ) , 이계열 ( Gae-yul Lee ) , 김홍률 ( Hong-youl Kim )

발행기관 : 한국통상정보학회 간행물 : 통상정보연구 22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33-152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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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을 위시한 15개국간의 FTA로 출범한 RCEP은 종래의 FTA 이해 범위를 넘어서는 메가 FTA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새로운 유형의 FTA가 도래함에 따라 메가 FTA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는 경기, 부산경남, 강원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메가 FTA에 대한 설문지 방식을 통해 메가 FTA에 대한 인식정도를 조사한 것이다.
연구결과 중소기업인들의 메가 FTA에 대한 인식이나 이해 정도가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우리나라가 RCEP 등 메가 FTA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절반 이상이 모르고 있었고, 메가 FTA가 누적원산지 규정을 적용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90% 가까이 모르고 있었다. 그러나 향후 메가 FTA에 대한 기대와 활용의지는 매우 높았다. 비록 메가 FTA의 원산지규정이 복잡해진다고 해도 기업들은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더 많이 사용하려는 의지는 강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중소기업인들은 정부기관이나 협회로부터 메가 FTA에 관해서 충분히 교육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고, 향후 메가 FTA에 대한 교육과정이 개설된다면 충분히 참여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곧 RCEP 등 메가 FTA가 발효될 것이다. 통상정책 당국은 이제 새로운 유형의 FTA 시대에 대비해야 하고, 협회 등 유관기관에서는 양자간 FTA와는 다른 메가 FTA만의 차별화된 교육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겠다.


In recent times, the spectrum of FTA has widened, since FTA has evolved from bilateral FTA to Mega FTA. RCEP and CPTPP appears as an identity respectively. Furthermore, US and EU continue to negotiate to form an another Mega FTA including US and EU member countries. In Asia, ASEAN and SAARC has a possibility to form a Mega FTA among them. This paper investigate the present status quo of SMEs in understanding of Mega FTA in South Korea. For this purpose, we implement a case study consisting of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methodologies. We examine SMEs' awareness of Mega FTA and question the extent of their information of Mega FTA in order to prepare the age of Mega FTA. In particular we ask SMEs' information on cumulation rule of origin. Our findings are first, most of respondents do not know the full contents of Mega FTA. Second, the considerable portion of SMEs does not know the concept of cumulation rule of origin. Third, SMEs are willing to participate the training course of Mega FT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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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NAFTA가 멕시코 경제에 미치는 영향 - NAFTA전후의 비교를 통하여 -

저자 : 조우성 ( Woosung Cho )

발행기관 : 한국통상정보학회 간행물 : 통상정보연구 22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53-171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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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FTA(North America Free Trade Agreement)의 효과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실시되었다. 한국의 경우에는 한국과 미국의 FTA협상 이전에 이러한 연구들이 실시되었으나 실제 체결이 되고 난 이후에는 그러한 연구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한창 한국과 미국의 FTA가 이슈가 된 시기에는 데이터가 충분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실증적인 분석에 한계가 있었으나, 현재는 충분히 데이터가 축적이 되었다고 볼 수 있어, 멕시코의 NAFTA 이후의 경제성장 이전과 이후를 비교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졌다. 분석결과로는 NAFTA 이후에는 해외직접투자가 경제성장에 부(-)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후진국의 특성상 FDI가 산업에 생산에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 해외로부터의 송금은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의 경우에는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를 가진다. 우선 산업을 분리하여서 분석을 실시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회원국인 캐나다와 미국의 분석을 같이 실시했으면 국가별로 NAFTA의 효과를 비교했다면, NAFTA의 전체적인 효과를 훨씬 잘 검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In the past, a number of studies have been conducted in favor of and against the effects of the North America Free Trade Agreement at a time when negotiations between South Korea and the U.S. will be discussed. However, at this point, it was deemed necessary to compare before and after Mexico's post-NAFTA economic growth. The analysis showed that Foreign Direct Investment has a negative impact on economic growth. This can be seen by the character of developing countries that FDI is not used efficiently in production in the industry. The remittances from abroad were found to have a positive effect. In the case of exports, economic growth is negatively affected. This study has several limitations. First of all, it is necessary to separate industries and conduct analysis. In addition, if the analysis of member countries Canada and the United States were analysed together, it would be expected that the overall effect of NA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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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은행수익성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중국 상장 은행을 중심으로

저자 : 호천천 ( Hu Qianqian ) , 이상휘 ( Sang Whi Lee )

발행기관 : 한국통상정보학회 간행물 : 통상정보연구 22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73-187 (1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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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04년부터 10년간 중국 은행들의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을 실증분석한 논문이다. 중국 은행들의 수익성을 효과적으로 높일 수 있는 측면을 찾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 된다. 중국 은행들의 은행 고유의 특징을 고려하면서 수익성 결정요인을 찾고자 하였다. Non-traditional Activity와 Labor Productivity가 중국 은행들의 수익성, 즉 ROA 또는 ROE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Capital Ratio는 ROA와는 양(+)의 연관성을, ROE와는 부(-)의 연관성을 보여주고 있다. Asset Composition의 경우 ROA와는 부의 연관성을 ROE와 양의 연관성을 보여주고 있다. 은행 규모와 세금변수는 ROA와 ROE에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혀냈다.


This paper empirically analyses factors that determine the profitability of Chinese banks for the period of 2004 to 2014. The aim of this study is to find an efficient way to improve the profitability of China's banks. The volume of Non-traditional Activity and Labor Productivity are related to bank profitability, when ROA or ROE is used as a dependent variable. The Capital Ratio is positively related to ROA, but negatively related to ROE. Asset Composition is negatively related to ROA, but positively related to ROE. The Bank Size and Taxation negatively influence ROA and RO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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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WTO 안보예외에 관한 연구 -Russia-Traffic in Transit 사건에 근거하여-

저자 : 배성호 ( Sungho Bae )

발행기관 : 한국통상정보학회 간행물 : 통상정보연구 22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91-210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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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안보예외는 GATT 제21조에 정의되어 있다. 회원국은 제21조에 명시된 몇 가지 특정조항들을 충족시킴으로서 WTO의 자유무역을 위한 최혜국대우, 내국민대우, 수량제한금지 등의 기본원칙으로부터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제21조 안보예외는 크게 두 가지 이슈를 가지고 있다. 첫째, 제21조(b)의 두문에 근거하여 회원국이 안보예외를 원용할 경우 자국의 '필수적인 안보이익'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조치들을 원용국이 취함에 있어 그 판단에 대한 재량의 범위를 놓고 과연 원용국의 전적인 '자기판단'(which it considers)을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패널이 원용국의 해당 판단을 심사할 관할권이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 이는 원용국의 자기판단권을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중요한 이슈이다. 둘째, 제21조(b)(iii)에 의거하여 원용할 경우 상대 교역국과의 상황이 '전시 또는 국제관계에 있어서의 그 밖의 비상시'에 해당되는가에 대한 여부이다. 2019년 Russia-Traffic in Transit 사건에서 패널은 위의 이슈에 대한 상세한 법리분석을 통해 패널의 관할권을 인정함으로서 향후 안보예외 원용 사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으므로 안보예외 사건에 관한 핵심판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제21조 안보예외의 법리를 Russia-Traffic in Transit 사건의 패널 보고서에 근거하여 분석하고 한국과 DSB의 대응방안을 제시한다.


Article XXI of the GATT 1994 defines Security Exceptions under the WTO. Under Article XXI, Members may take trade-restrictive measures that would normally be considered a “violation” of the WTO law. The two most critical issues common to Article XXI cases are (1) whether a panel has jurisdiction over the measures taken by an Article XXI invoking Member or it should be up to the invoking Member's self-judging discretion to determine what is necessary to protect its national security and (2) whether the measure was taken in time of war or other emergency in international relations. In Russia-Traffic in Transit (2019), the Panel clarified the ambiguous terms in Article XXI regarding jurisdiction and offered a guideline on a standard of review. It is a landmark case on Article XXI. Therefore, this paper examines the legal principles of Article XXI based on Russia-Traffic in Transit case and provides implications to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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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CISG와 PACL 초안 상 손해배상액의 산정방법에 관한 비교 연구

저자 : 김진규 ( Jin-kyu Kim ) , 이병문 ( Byung-mun Lee )

발행기관 : 한국통상정보학회 간행물 : 통상정보연구 22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11-237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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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상거래에서 계약은 사적 자치의 실현수단으로서 그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면 계약당사자에게 이행의무를 부담시키는 법적 구속력의 효과를 갖는다. 계약당사자 중 일방의 계약위반의 결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법적구제수단이 '손해배상'제도이다. 계약위반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일반원칙 및 손해배상액의 산정을 통해 채무불이행책임에 대해 당사자를 어떻게 구제할 것인지를 연구하는 것은 계약법 영역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본 연구는 국제물품매매계약상 계약의 위반 또는 채무불이행의 결과로 발생한 손해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의 일반원칙 및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대하여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CISG')과 아시아계약법원칙 초안('PACL 초안')의 규정 및 논의에 대해 비교 검토하고, 이를 통해 논쟁이 되는 규정 및 해석상 차이점을 제시하여 향후 연구자들과 실무가들에게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Contracts, using the principle of autonomy, are once legally binding, binding on the contracting parties to their performance obligations. If a breach of contract results in damages, a claim for damages consists of one of the legal remed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differences by comparing and reviewing the CISG and the Draft of PACL regarding the calculation of damages for the breach of contract and the Non-performance.
In research methodology, This paper utilizes a comparative and a literature research method and analyzes the calculation of damages for them, which is a study to compare the differences, similarities. It serves as for the future the basis for the legislative process of the Draft of PA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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