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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Commerce and Information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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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1호(1999)~23권1호(2021) |수록논문 수 : 1,279
통상정보연구
23권1호(2021년 03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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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한국의 국경 간 전자상거래 영향 요인 분석

저자 : 이윤 ( Yoon Lee ) , 김경철 ( Kyung-chul Kim )

발행기관 : 한국통상정보학회 간행물 : 통상정보연구 23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22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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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인 무역에서 주요한 장벽으로 여겨지던 지리적 거리의 영향은 거래 및 정보에 대한 비용이 감소하는 국경 간 전자상거래에서 감소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리적 거리가 국경 간 전자상거래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기본적인 중력모형으로 확인하고, 국경 간 전자상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들을 추가로 분석하였다. 영향요인의 파악을 위해서 한국과 59개 국가의 2008년에서 2019년 전자상거래 수출입 패널 데이터를 OLS, fixed effect, random effect 모형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국경 간 전자상거래에서도 거리의 영향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본적인 중력모형의 설명력도 상당한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수와 같은 전자상거래 인프라 수준과 미국 더미 변수와 같이 소비자가 선호하는 제품 및 국가 등도 국경 간 전자상거래의 수출입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단위의 통계 데이터를 기초로 국경 간 전자상거래 영향요인을 확인한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그러나 연구의 한계를 고려하여, 차후 한국 이외의 국가에서도 적용될 수 있고, 국경 간 전자상거래의 특징을 반영한 모델의 수립이 필요할 것이다.


In Cross Border E-Commerce, influence of distance between buyer and seller which used to be a critical obstacle for the trade could diminish by saving transaction and information costs. This paper empirically investigates the distance effect and other influencing factors of CBEC trade between Korea and 59 countries by the OLS, fixed effect, and random effect estimation. Our main finding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geographical distance still remained as an obstacle to the CBEC trade, Broadband subscription and USA country dummy variables positively affect CBEC trade of Korea. As there are rare empirical studies based on official CBEC trade data, our results would be meaningful to grasp the different characteristics of CBEC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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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전라남도 강소기업 수출지원과 수출증대에 관한 실증적 연구

저자 : 강오성 ( O-seong Kang ) , 장흥훈 ( Heung-hoon Jang )

발행기관 : 한국통상정보학회 간행물 : 통상정보연구 23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5-47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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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 의존도가 높은 경제적 특성의 한국경제에서 중소기업의 수출역량 확대는 더욱 요구되고 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 대부분은 보유자원과 전문인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하여 정부와 지원기관의 수출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므로 수출 강소기업의 지원 수혜 실태분석과 수출증대 효과에 관한 실증적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 전라남도 강소기업을 중심으로 수출 환경, 해외 진출 현황, 지원사업 수혜 등을 연구하고, 이를 통한 전라남도 기업의 수출증대를 위한 연구모형을 설계하여 실증분석과 가설 검증을 통해 지원제도 개선방안을 연구한다. 본 연구는 정부를 비롯한 수출지원 기관들이 중소기업의 수출증대 지원정책 수립 시 효과적 지원방안을 고려하고 성과제고를 위하는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pansion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export competency is demanded more in Korean economy, which is highly dependent on overseas trade. Most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in Korea are weak in terms of available resources and professional personnel and therefore, are highly dependently on export support programs by the government and supporting agencies. It examined the export environment, export expansion status, support project benefits for small giant exporters in Jeollanam-do, and designed a research model to increase export among companies in Jeollanam-do to study the improvement plans for the support system through empirical analysis and hypothesis verification. Result of this study may be utilized by the government and export support agencies to consider effective support plans in establishing export increase support policy for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nd improve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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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에 따른 법적쟁점과 자율주행상의 사고 책임

저자 : 김은빈 ( Eun-bin Kim )

발행기관 : 한국통상정보학회 간행물 : 통상정보연구 23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49-70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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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비대면이 일상화되면서 무인운송은 무역수단의 필수적인 요소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무인운송인 자율주행을 선도하는 캘리포니아 주의 사고특성과 유형을 정리하고 자율주행의 기술단계에 따라 일반 자동차와 비교하여 사고의 책임을 정리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에서 일어난 2020년의 사고를 DMV에서 제공하는 사고정보보고서를 통해 조사한 결과 발생한 자율주행차량의 사고의 경우 가해자 대부분이 일반 차량이었고, 일반자동차에 비해 사고의 확률이 현저히 낮았다. 따라서 자율주행을 통해 무인운송이 보편화 된다면 운송에 대한 위험을 줄일 수 있고 만에 하나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제조물책임법에서는 자율주행운송수단을 제조물로 판단하기 때문에 제조물책임법과 불법행위법을 통해 운전자를 보호할 수 있다.
이 연구는 무인운송인 자율주행이 최초로 허용된 캘리포니아에 대한 최근 사례연구를 통해 급성장하고 있는 무인운송시장에 대한 최신 사례를 제공한다. 그리고 한국 또한 자율주행자동차의 보편화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앞서 미국에서 발생한 사고를 통해 운전자를 보호할 때의 요건과 책임을 살펴봄으로써 앞으로 한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책임과 부담에 대해 제시하고 있다.


In this study, as untact transactions become routine, unmanned transportation becomes an essential element of trade means. As a result, the state of California, which leads the autonomous driving of unmanned transportation, is sorting out the nature and type of accident and the responsibility of the accident compared to ordinary cars according to the technology level of autonomous driving.
The 2020 accident in California was investigated through a DMV incident information report, and most of the autonomous vehicles that occurred were regular vehicles, and the probability of accidents was significantly lower than that of regular cars. Therefore, if unmanned transportation becomes common through autonomous driving, it can reduce the risk of transportation and protect drivers through the Manufacturing Liability Act and the Illegal Act because autonomous transportation is considered manufactured under the Manufacturing Liability Act.
The study provides the latest examples of the fast-growing unmanned transport market through a recent case study of California, where autonomous driving of unmanned transportation is first allowed. And since Korea is also set to become more common in self-driving cars, it presents responsibility and burden for possible accidents in Korea by looking at the requirements and responsibilities of protecting drivers through previous accidents in the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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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브렉시트 이후 대(對)영국 직접투자에 관한 연구

저자 : 유재하 ( Jae Har Yu )

발행기관 : 한국통상정보학회 간행물 : 통상정보연구 23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71-96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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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접투자는 경제성장, 고용 및 소득에 있어서 투자유치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영국은 유럽의 관문으로서 세계 상위권 투자유치국 지위를 누려왔었다. 2016년 브렉시트 투표로 인해 투자유치국으로서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기도 하였으나 근래 영국이 유럽연합, 한국, 일본 등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고 CPTPP 가입 및 다수 국가와의 무역협정을 타진하고 있기에 불확실성이 점진적으로 해소되고 있다. 영국은 한국기업의 경쟁력이 취약한 분야에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이기에 영국에 투자함으로써 기술이전 逆파급효과의 편익을 기대할 수 있는 국가이다.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를 통한 해외직접투자의 영향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하고 對영국 직접투자현황 및 브렉시트 이후의 환경변화에 대해 살펴보고 對영국 직접투자전략 및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 연구목적이 있다.


Foreign direct investment(FDI) has positive effect on the host economy in terms of economic growth, employment and income. The UK has enjoyed its position as one of the top recipient of FDI and was regarded as a gateway to Europe. The Brexit referendum in 2016 cast uncertainty in the UK's role but recent trade deals with the EU, Korea and Japan and other pending deals including application to join CPTPP are eliminating much uncertainty. The UK still has competitiveness in areas where Korean firms lack and investing in the UK would result in beneficial reverse spillover.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give an overview of selected literature on FDI, examine the status of FDI in the UK and to present strategy suggestions for Korean com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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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계화, 성장, 불평등과 빈곤에 대한 고찰

저자 : 윤성종 ( Sungjong Yun )

발행기관 : 한국통상정보학회 간행물 : 통상정보연구 23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97-112 (1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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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문헌연구를 통하여 세계화와 경제성장, 불평등과 빈곤에 대하여 고찰한다. 세계화를 옹호하는 입장은 세계화의 진전이 개발도상국에게 높은 경제성장과 불평등과 빈곤의 감소를 이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실증적인 경험에 대한 분석을 통해 따라잡는(catch-up) 성장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개발도상국에서 실제적으로 실현되기 어려운 일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세계화의 진전과 관련된 전 세계 소득이나 소비의 불평등과 빈곤의 추이를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1980년대 이후 소득이나 소비의 불평등은 증가하였고 2012년 기준으로 전 세계 인구의 12.8%에 해당하는 9억 명이 하루 1.9달러 빈곤선 아래에서 생활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성장의 과실이 금융부문과 최상위 계층에 집중되는 상황에서 세계화를 옹호하는 입장에서 제시하는 처방을 개발도상국의 국가가 단순히 수용하기보다 기회와 유인을 적절히 제공하면서 지속가능한 성장에 적합한 체계적인 정책을 제시하며 소득재분배를 위한 재정수단을 넘어서서 빈곤계층이 성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This paper examines globalization, economic growth, inequality and poverty through literature research. The advocate of globalization argues that advances in globalization lead to high economic growth and a reduction in inequality and poverty in developing countries. However, an analysis of empirical experiences has confirmed that the claim that catch-up growth is possible is practically difficult to realize in developing countries. In addition, the analysis of global income and consumption inequality and poverty trends related to the progress of globalization showed that overall income and consumption inequality has increased since the 1980s, with 900 million people, or 12.8% of the world's population, living below the $1.9 poverty line per day as of 2012. With the fruits of growth concentrated on the financial sector and the top class, it is necessary for developing countries to provide adequately opportunities and incentives while presenting systematic policies suitable for sustainable growth and to expand opportunities for the poor to participate in growth beyond the financial means for redistribution of income rather than simply accepting prescriptions from the standpoint of advocating glob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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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뉴스기사 빅데이터를 활용한 무역이슈 변화분석 : 2011~2020

저자 : 윤희영 ( Hee Young Yoon )

발행기관 : 한국통상정보학회 간행물 : 통상정보연구 23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13-136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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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언론진흥재단(Korea Press Foundation)의 뉴스 기사 분석 서비스인 빅카인즈(BIGKinds)를 활용하여 최근 10년간(2011~2020)의 무역 관련 주요 이슈 변화를 살펴보았다. 또한, 코로나19 이전(2019)과 이후(2020) 무역 관련 기사 건수와 이슈의 변화를 비교분석하여 시각화방법을 통해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최근 10년(2011~2020)간의 무역 분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주목받았던 사건은 한국과 세계 각국이 맺는 FTA와 관련된 이슈로 미국과 중국이 맺는 FTA가 특히 높은 관심을 받았다. 또한 코로나19 발생 이전(2019)과 이후(2020)의 무역 관련 이슈는 2019년 심화된 미·중 무역전쟁에 2020년의 코로나19와 홍콩 보안법 등의 사건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무역 관련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 분야는 어떠한 분야보다 정치, 경제, 사회 등의 다각적인 영향을 받고 있으며, 시기적 접근이 중요한 특징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빅데이터 뉴스 기사를 중심으로 시기별로 무역 이슈와 사건을 반영한 트렌드를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이러한 접근 방법은 현재 중요도 높은 무역이슈를 제공하고, 코로나19 이후의 무역 관련 분야의 변화와 향후 주력해야 할 연구주제를 찾을 수 있는 탐색적 연구로서의 의미가 있다.


This study aims to review trends of major international trade issues for the recent ten years from 2011 to 2020, using BIG Kinds, a news article analysis service provided by the Korea Press Foundation. The number and major issues of trade-related news articles prior to the COVID-19 outbreak in 2019 and after it in 2020 were compared and analyzed and proposed with visualization technique. The analysis results found that for the recent ten years from 2011 to 2020, the issue that has made the most significant impact and attracted keen attention among those in the trade sector was the signing of free trade agreements of Korea with the world, with the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receiving particular attention. Furthermore, trade issues that occurred prior to COVID-19 in 2019 and after it in 2020 mad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trade sector amid a series of various issues including intensified US-China trade disputes in 2019, COVID-19, and the Hong Kong national security law issues in 2020. The trade sector is more affected by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issues than any other sectors, and thus a timely approach to trade issues is critical. This study analyzed trends of trade issues and events by period, using big data news articles. This approach is meaningful in that it represents an exploratory research that identifies major trade issues, tracks trends in the trade sector after the outbreak of the pandemic, and seeks research topics that need to be focused on going for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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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중국 환경상품의 무역구조와 수출경쟁력에 관한 연구 - APEC 리스트를 중심으로

저자 : 이향 ( Xiang Li ) , 심상렬 ( Sang-ryul Shim )

발행기관 : 한국통상정보학회 간행물 : 통상정보연구 23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37-156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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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APEC 환경상품 리스트(2012)'를 바탕으로 먼저 2015-2019년 중국 환경상품의 국가별, 특성별, 품목별 무역구조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국제시장점유율(IMS), 현시비교우위지수(RCA), 무역경쟁력지수(TCI)를 중심으로 중국 환경상품의 수출경쟁력을 분석하였다.
UN Comtrade 무역통계를 이용한 분석 결과, 중국은 개발대상국 대상으로 기술 수준이 낮은 저렴한 가격의 환경상품 수출 확대를 통해 세계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점차 높여가고 있다. 반면 한국은 세계시장 및 중국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갈수록 하락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한다. 첫째, 중국은 환경 분야 선진국과의 정책 공조 및 기술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2019년 “청천(맑은 하늘, 晴天)계획”을 체결한 한국이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다.
둘째, 중국은 환경상품의 무역자유화와 시장개방 확대가 필요하다. 선진국의 우수 환경기술 도입, 해외 직접투자 유치 등을 촉진해야 할 것이다.


This paper looked at the trade structure of China's environmental products over the 2015-2019 year using UN Comtrade trade statistics, which is based on the re-classification of 54 items in the APEC Environmental Product List (2012). In addition, the export competitiveness of Chinese environmental products was analyzed based on International Market Share (IMS),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Index (RCA), and the Trade Competitiveness Index (TCI).
China is gradually increasing its share in the global market by expanding the export of low-cost environmental products with low technology levels to developing countries. On the other hand, Korea's share in the global market and the Chinese market is falling.
The analysis results suggest the following implications. First, China should strengthen policy cooperation and technical cooperation with advanced countries in the environment sector. Korea could be a good partner, which signed the "Cheongcheon (Clear Sky, 晴天) Plan" in 2019.
Second, China should expand market opening and promote trade liberalization in environmental products. it needs to promote the introduction of advanced technologies and attracting overseas direct inves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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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아시아 지역의 녹색금융 확산과 녹색투자에 관한 연구

저자 : 한능호 ( Neungho Han ) , 최두원 ( Doowon Choi )

발행기관 : 한국통상정보학회 간행물 : 통상정보연구 23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57-180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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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온의 상승은 지구환경에 장기적으로 커다란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전 세계의 국가 및 지역에서 기후변화의 원인인 GHG의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힘쓰고 있다. 환경의 개선. 금융산업의 발전, 경제성장을 함께 추구하는 녹색금융은 2015년 파리협정의 체결과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주목받게 되었는데, 한국이 속한 아시아 지역은 녹색금융의 활성화를 꾀하고 있으며 녹색투자에 대한 수요 또한 매우 높다.
본 연구는 문헌 및 사례연구를 활용해 아시아 지역의 녹색금융 및 녹색투자의 동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아시아 지역의 녹색금융은 확산일로를 걷고 있었으며 녹색투자 또한 국가에 따라 정도는 다르지만 대체로 증가하였다. 확산하는 녹색금융에 대응하고 원활한 녹색투자를 위해서는 정부의 배출량 삭감 계획에 맞추어 법규제를 정비하고 녹색금융의 대상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또한 환경규제의 강화와 기후변화 리스크의 금융규제에 대한 반영이 필요하며 기업의 정보공개에 환경적인 요인을 명시하고, 금융기관의 환경관련 전문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The increase in temperature due to global warming incurs environmental risk, which triggers the countries keen to reduce GHG emissions that cause climate change. Green finance that aims to improve environment condition, financial development and economic growth has drawn attention under the Paris Agreement and COVID-19 circumstance. Especially Asia shows the incremental stimulation of green finance as well as demand for green investment.
This study employed a systematic literature review and case analysis to explore the movement of green finance and investment. The results demonstrate that green finance and investment have been extended and increased depending on the countries. The response for the proliferation of green finance includes the appropriate investment for green policy, regulating the legal limits based on government proposal, and clarifying the targets of green finance. Furthermore, adequate financial and environmental legislation, disclosure of environmental information for organizations, and financial institution expertise are required in 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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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GATT 제20조(a) 공중도덕 보호 예외조항의 적용에 관한 연구-United States - Tariff Measures on Certain Goods from China 사건에 근거하여-

저자 : 배성호 ( Sungho Bae )

발행기관 : 한국통상정보학회 간행물 : 통상정보연구 23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83-202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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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회원국은 GATT 제20조에 근거하여 특정 상품에 대해 관련된 조치를 발동하여 최혜국대우, 내국민대우, 수량제한금지 등 WTO 자유무역의 기본 원칙으로부터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그 중 제20조(a)는 회원국이 '공중도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의 시행을 통해 해당 상품의 수입을 제한하는 것을 일반적 예외로 인정한다. 그러나 제20조(a)의 해석 및 적용은 결코 단순하고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조항이다. 이는 공중도덕의 범위가 각 회원국의 사회, 문화, 윤리, 종교적 배경과 가치의 차이에 따라 상이하고 조치 발동국은 그 영토 내에서 자국의 공중도덕에 대한 정의와 기준을 스스로 규정할 재량이 있기 때문이다. 이른바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해 중국이 미국을 상대로 WTO의 DSB에 제소한 United States - Tariff Measures on Certain Goods from China 사건은 제20조(a)의 적용 가능 여부가 핵심 이슈였고, 이에 대한 패널의 판정이 2020년 9월에 회람되었다. 패소한 미국의 항소절차가 진행 중이지만 이 사건은 제20조(a)에 대한 상세하고 명확한 법리를 제시했다는 중요한 시사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제20조(a)의 공중도덕 보호 예외조항에 대한 법리를 United States - Tariff Measures on Certain Goods from China 사건의 패널 보고서에 대한 분석을 통해 설명하고 시사점을 논한다.


WTO Members may take trade-restrictive measures to protect certain national interests and invoke Article XX of the GATT as a defense for the measures that would normally be regarded as a violation of the WTO obligations. Article XX(a), in particular, allows WTO Members to take measures necessary to protect public morals objective.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Article XX(a) are ambiguous due to the subjective nature of public moral's definition and scope. In United States - Tariff Measures on Certain Goods from China, the Panel clarified the elements an invoking Member of Article XX(a) must meet to prove that the measures it pursues are necessary to protect its public morals objective. Therefore, this paper seeks to analyze the legal principles of Article XX(a) through United States - Tariff Measures on Certain Goods from China and discusses its i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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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한국의 FTA상 전자상거래 무역규범 유형화에 관한 연구

저자 : 서정민 ( Jeongmeen Suh ) , 노재연 ( Jaeyoun Roh )

발행기관 : 한국통상정보학회 간행물 : 통상정보연구 23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03-228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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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RCEP을 포함하여 한국이 체결한 가장 최근의 FTA의 전자상거래 조항들을 분석대상으로 하여, 체결대상국에 따라 다양할 것으로 기대되는 한국의 전자상거래 관련 무역규범들이 어떻게 유형화될 수 있는지, 각 유형별 기준이 되는 핵심조항들은 무엇인지 보인다. 이를 위해 기존의 연구자가 일일이 조문들을 검토하는 정성적 분석 외에 협정문들을 데이터로 전환하여 이들 간의 수치적 거리를 계산하는 정량적 분석방법인 텍스트마이닝 기법을 사용한다. 이를 통해 세부적인 내용에 집중하여 간과할 수 있었던 한국 전자상거래 무역규범의 전반적인 틀을 조망하고 이에 기반한 새로운 시사점들을 도출한다.


This study aims to show how Korea's e-commerce-related trade norms can be categorized and which provisions are critical to determine such categorization. To achieve this, we analyze all the e-commerce related texts up to the latest FTA signed by Korea, including RCEP. In addition to qualitative analysis by reviewing the texts one by one, we also use a text mining technique, which is a quantitative analysis method that converts FTA texts into data and calculates numerical distances between them. Based on this, we try to examine the overall structure of Korean e-commerce trade norms, which could have been overlooked by focusing on details, and to derive new i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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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연안해역에서 석유오염물질의 세균학적 분해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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