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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Forum on International Trade and Business Law

  • : 국제거래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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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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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1992)~29권2호(2020) |수록논문 수 : 624
국제거래법연구
29권2호(2020년 12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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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국제상사계약 상 불가항력

저자 : 김규진 ( Kyujin Kim )

발행기관 : 국제거래법학회 간행물 : 국제거래법연구 29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35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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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국제상사계약과 관련하여 불가항력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게 될 경우 유의해야 하는 사항이 무엇인지를 세밀히 살펴보았다. 이 논문은 우선 불가항력에 대해 개관하고, 국제계약상 불가항력 조항의 주요 예시를 살펴보며, 불가항력과 관련된 각국 법제 및 국제통일법규범의 태도를 알아보았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COVID-19과 자연재해를 비롯하여 2020년에 전 인류가 경험하고 있는 위기상황과 관련하여 국제상사계약 상 불가항력이 주장되는 경우 어떠한 쟁점을 어떠한 순서로 살펴보아야 하는지를 알아보았다.
불가항력과 관련해서 가장 먼저 유의하여야 할 점은, 불가항력이라는 용어는 일상생활에서도 자주 사용됨에도 불구하고 각 계약상, 그리고 해당 계약에 적용되는 준거법상의 해당 개념에 대한 정확한 정의는 모두 다를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불가항력에 대해서 프랑스 및 중국 등 많은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이를 법리로서 인정하고 있으나, 영국이나 미국 등 보통법계 국가에서는 법리로서 수용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도 유의하여야 한다. 불가항력 법리가 인정되는 국가의 법률이 계약의 준거법이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임의규범일 뿐이며, 그에 대하여 당사자간 달리 합의하였다면 그러한 합의가 법률에 우선한다. 이러한 계약상 불가항력 조항에서의 불가항력의 정의 및 효과는 ICC Force Majeure Clause 2020이나 FIDIC의 계약조건 상 불가항력 조항의 예에서 살펴볼 수 있듯 계약마다 다양하게 규정될 수 있고, 기존의 불가항력 법리와도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국제상사계약 관계에서 불가항력이 문제가 되고 있는 사안이라면 우선 해당 계약상 불가항력 조항이 있는지, 있다면 해당 조항 상 불가항력의 정의가 무엇인지 등 그 구체적인 내용을 먼저 파악하여야 한다.
계약상 불가항력 조항도 사용불가하고 준거법상 불가항력 법리도 적용이 어려운 경우 사용할 수 있는 대체 법리로는 이행불능, 사정변경, 계약목적의 좌절, 실행곤란성 등이 있으나 이들의 법적 효과가 통상적인 불가항력 조항이나 그 법리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국제상사계약 관계에서 불가항력에 관한 분쟁에 대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불가항력 조항을 미리 마련해 두는 것이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당사자의 거래에 가장 적합하게 위험을 배분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내용으로 불가항력 조항을 구성해야 하는가를 염두에 두면서 불가항력의 정의, 불가항력 사유의 예시, 불가항력의 효과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세밀히 합의하여 결정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This paper examined all the possible issues that I think we need to consider in case disputes occur with regard to force majeure in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 To this end, it examined various examples of force majeure clauses including those found in the ICC Force Majeure Clause 2020 and the FIDIC Conditions of Contracts. It also examined the laws of civil law countries -such as France and China- concerning force majeure a s well as other related legal theories such as impossibility, change of circumstances, frustration of purpose, or impracticability found in other jurisdictions.
This study suggests some lessons to those who carry on international transactions. Although the term “force majeure” is universally used and as a result looks very familiar, its legal definition can be different depending on contracts and applicable laws. Therefore, before seeing what requirements must be met to successfully invoke force majeure and what the effects of such claims are, we need to first look into the legal terms or expressions contained in relevant contracts regarding force majeure. Though no force majeure clause is to be seen in a contract, it still might be possible to invoke force majeure under the domestic law of the forum state if its governing law recognizes it. It might be also possible to invoke alternative legal theories such as frustration or impracticability. However, more often than not, such default rules or alternative theories cannot prevail over well-drafted force majeure clauses. Therefore, it is always recommended for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 to have a separate clause which allows the contract parties to invoke force majeure, and also parties are recommended to carefully consider how to allocate their risks through such contractual clauses.

KCI등재

2소비자계약 및 그 분쟁해결조항에 대한 소비자보호의 범위와 한계

저자 : 김인호 ( Inho Kim )

발행기관 : 국제거래법학회 간행물 : 국제거래법연구 29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37-71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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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거래가 활성화되고 또한 전자거래가 보편화되면서 소비자가 웹사이트를 통하여 국제적으로 영업을 영위하는 판매업자로부터 재화를 구매하는 경우가 흔한 일이 되었다. 판매업자는 각국에 산재하는 소비자와의 거래를 통일적으로 규율하기 위하여 자신의 영업소 소재지법을 준거법으로 하는 준거법 조항과 분쟁은 그 영업소가 있는 국가의 법원에서만 해결하기로 하는 전속적 국제재판관할조항이나 중재로 해결하기로 하는 중재조항이 포함된 표준약관을 계약에 편입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영위하고 소비자는 협상력이 제한되어 개별적으로 협상하지 못하고 약관의 내용을 수용하여 거래를 할 수 밖에 없고 그 결과 내용을 확인하고자 할 유인도 느끼지 못한 채 거래에 나아가게 된다. 예를 들어 소비자의 상거소지법에 의하면 소비자가 재화를 공급받은 날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으나 준거법인 판매업자의 영업소 소재지법에 의하면 소비자에게 이러한 숙려 기간이 부여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사자의 준거법 선택과 관련하여 사회경제적 약자인 소비자의 상거소지법의 강행규정에 의한 보호를 부여하여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제재판관할합의와 중재합의가 사안의 모든 사정에 비추어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경우 분쟁해결합의를 수용할 수 밖에 없었던 소비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가 직업 또는 영업활동 외의 목적으로 체결하는 소비자계약의 범주를 소비자의 정당한 기대의 보호와 상대방의 거래의 안전이라는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획정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계약의 범주에 들어오는 경우 당사자자치를 통한 계약관계의 안정적 규율을 위하여 당사자의 의사를 가능한 한 존중하되 사회경제적 약자인 소비자를 협상력의 불균형과 정보의 비대칭성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상거소지법의 강행규정에 의한 보호를 관철하여 당사자의 준거법 선택과 소비자의 보호를 조화롭게 추구하여야 한다. 국제재판관할합의와 중재합의가 본 계약인 소비자계약으로부터 독립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약관을 통하여 본 계약에 편입될 경우 편입 여부에 대한 준거법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지 검토한다. 국제재판 관할합의와 중재합의에 대하여 국제사법이 규정하는 소비자의 상거소지법의 강행규정에 의한 소비자보호를 관철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검토한다. 국제재판관할합의와 중재합의는 절차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 국제사법의 준거법에 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의문이 있으나 그 계약적 성격을 주목하여 이를 긍정할 수 있을 것이다. 국제재판관할합의와 중재합의가 유효하게 성립하였는지의 준거법에 대하여 검토한다. 이와 관련하여 법정지의 국제적 강행규정과 공서규정에 의한 규율을 살펴본다. 국제재판관할합의와 중재합의가 약관에 의하여 소비자계약에 편입될 경우 약관규제법에 의한 규율의 가능성과 필요성에 대하여 검토하고 그러함에 있어 준거법은 어느 국가의 법인지와 약관규제법을 국제적 강행규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국제사법이 규정하는 소비자계약에 관한 국제재판 관할합의에 대한 특칙을 검토한다. 국제거래라는 환경 속에 위치하는 소비자계약을 접근함에 있어 사회경제적 약자인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법제를 어떻게 해석하고 정립하여 나아갈 것인지를 소비자의 정당한 기대와 이익을 보호하고 다른 한편 국제거래의 활성화라는 서로 상충할 수 있는 이익을 균형적으로 조율하는 관점에서 살펴본다. 본 연구가 소비자계약에서의 거래관계의 예견가능성을 증진하고 당사자의 이해관계를 공평하게 조율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There has been a growth in the international trade and electronic commerce. It is not rare any more to see consumers purchase goods through internet websites from internationally operating companies. The companies employ an international marketing strategy to regulate their transactions uniformly with multiple consumers across jurisdictions. They seek to incorporate by reference their general terms and conditions with applicable law as the law of their place of business and choice of court clause for their place of business or arbitration clause. General terms and conditions are drafted by the companies which hold greater bargaining power. Individual negotiation of terms would be impossible. Therefore, consumers have limited incentives to familiarize themselves with the terms. It is necessary to protect consumers as the weaker contract party by providing protection afforded to them by mandatory provisions of the law of the country where they have their habitual residence. Mandatory provisions could grant consumers a period in which they can withdraw from the contract without penalty even where the applicable law provides to the contrary. Where a choice of court agreement or an arbitration agreement is unreasonably disadvantageous to consumers, the consumers are also to be protected. It is sensible to delimitate the scope of consumer contracts by striking the balance between the legitimate protection of the consumers and impartiality of the transactions. Where a contract falls under the scope of consumer contracts, it is required to respect party autonomy to improve the parties' foreseeability in their legal relationship on the one hand and to grant protection afforded to consumers by mandatory provisions to cure information asymmetries. This essay reviews the law applicable to separability and incorporation by reference of a choice of court agreement or an arbitration agreement. Also the essay examines whether mandatory provisions in the law of the consumer's habitual residence confer protection even with a choice of court agreement or an arbitration agreement. While a choice of court agreement or an arbitration agreement is a jurisdictional and thus procedural agreement, it is also evidently contractual. Therefore, the rules of private international law will apply to a choice of court agreement or an arbitration agreement. This essay reviews the law applicable to a choice of court agreement or an arbitration agreement. In doing so the essay examines the intervention of the public policy and overriding mandatory rules of the law of the forum. Where a choice of court agreement or an arbitration agreement is incorporated from a party's general terms and conditions, the essay reviews the application of Act on the Regulation of Terms and Conditions depending on whether the act is the forum's law and whether it is overriding mandatory rules of the law of the forum. Lastly the essay examines the relevant provisions of Private International Law regulating a choice of court agreement in consumer contracts. This essay suggests how to strike a balance between the protection of the consumer's legitimate expectations and the impartiality of the international trade in establishing a legal regime to protect consumers as the weaker contract party in international trade. It remains to be seen how to improve the foreseeability in consumer contracts and to balance these two conflicting values in harmo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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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국적취득조건부 선체용선자의 피보험자 적격성 (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7다208232, 208249 판결)

저자 : 김인현 ( In Hyeon Kim )

발행기관 : 국제거래법학회 간행물 : 국제거래법연구 29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73-91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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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에 피보험자가 되는 자는 피보험이익이 있어야 한다. 선박보험에서 선체용선자는 피보험이익이 있다. 용선기간이 종료되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국적취득조건부 선체용선의 경우에는 일반 선체용선자보다 더 강한 피보험이익이 있다. 선박에 대한 가액을 용선료형식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물권적 기대권을 갖기 때문이다.
선체용선계약을 체결하면서 선체용선자(원고)가 보험증권에 피보험자로 등재되지않았다. 원고는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였다. 대법원은 본 사안은 선가의 20%에 해당하는 가액을 인도시에 지급해야하는 선체용선계약으로 보았다. 국적취득조건부 선체용선과 달리본 것이다. 선가의 일부로서가 아니라 단순한 일반 선체용선계약하의 용선료가 지급된 것이기 때문에 선체용선자는 선박보험금을 수령할 피보험이익이 없다고 보았다.
보험증권에 자신은 기재되지 않고 관리인이 등재되었는데, 원고는 관리인은 본인을 비현명한 자신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였다. 대법원은 영국법상 비현명대리가 있음을 인정하였다. 그런데, 본 사안에서는 원고가 관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바가 없으므로 비현명대리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원고는 부당이익의 법리를 적용하여 용선료로 납부한 것을 부당이익금이라고 주장하였지만, 대법원은 이것은 순수한 용선료라고 보아 지급을 부인했다.
완전한 형태의 국취부선체용선의 경우에는 용선자가 물권적 기대권을 가지므로 피보험이익이 있을 것으로 본다. 대법원의 판시에 동의한다.


The insured should have insurable interest. The bareboat charterer has insurable interest. The bareboat charterer with hire purchase condition has more strong insurable interest than the mere bareboat charterer. Because the charterer pays borrowed money for the vessel by way of installment, it has expectation right for the title of the vessel under the BBCHP.
The bareboat charterer was not listed as the insured when it enters into hull insurance contract with the insurer after it made the BBCHP contract with the ship owner. The Korean Supreme Court regarded the contract as a kind of the bare boat charter party with the option of paying 20% of the whole vessel's price at the last moment of the charter period. The court said that the contract was very similar to the simple BBC, but different from the BBCHP. It found that the charterer did not have any insurable interest to receive the insurance proceeds because it paid the insurance premium as a simple charterage, not installment of vessel's price.
Not the charterer but the manager was listed as the insured. The charterer as the plaintiff claimed that it was the undisclosed agent under the English law. However, the KSC decided that there was no designation of the manager as the agent by the charterer as a result which it did not meet requirements for the undisclosed agent. The court rendered that the charterer could not be regarded as the insured.
The plaintiff argued that the actual payment as hire under the BBCHP was a kind of installment of the ship's purchase price and thus the owner had unjust enrichment, as opposed to payment of hire in simple BBC. The KSC denied such allegation. It regarded that the premium paid by the charterer as a simple charter hire.
This case will play as a good precedent regarding insurable interest under the hull 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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