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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Forum on International Trade and Business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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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1992)~28권1호(2019) |수록논문 수 : 608
국제거래법연구
28권1호(2019년 07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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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해상보험계약에서 최대선의의 해석에 관한 고찰

저자 : 이창재 ( Changjae Lee )

발행기관 : 국제거래법학회 간행물 : 국제거래법연구 28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22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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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해상사업에 관한 사고로 인하여 생길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상법 제692조). 국제거래에서 가장 빈번하게 이용되는 운송수단인 해상운송과 이를 위한 해상보험은 당연히 국제성을 가지며, 특히 오랜 기간 동안에 걸쳐 해상보험업계의 중심이 되어 온 영국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된다. 나아가 영국의 법률 및 관습에 의하여야 한다는 준거법 약관이 적용되는 보험계약에서는 해상보험증권에서 야기되는 일체의 책임문제가 우리 상법이 아닌 영국의 법률 및 관습에 의하여 해결된다. 이처럼 해상보험 분야에서 영국법의 연구는 불가피하다.
한편, 해상보험계약은 최대선의를 기초로 한 계약이며, 당사자의 일방이 최대선의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 타방은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영국 해상보험법 제17조). 고지의무와 부실표시금지의무를 내용으로 하는 최대선의 원칙은 해상보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하나의 근본원리로 이해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이러한 최대선의 원칙이 최근 영국에서 몇 가지 주목할 만한 변화를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본 연구는 이와 같은 현황을 살펴볼 목적으로 기술되었다.
우선 제2장에서는 최대선의의 전통적인 해석론과 함께 최근 영국 법률의 개정 및 제정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최대선의의 해석에 있어서 발견되는 완화경향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제3장에서는 최대선의의 실천원리인 고지의무와 부실표시금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실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즉, 중요한 사실로 인정되기 위한 중요성(materiality)과 유인성(inducement)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자 하였다. 특히 최근 우리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면서 해상보험에 관한 우리의 시각에서 유인성의 인정여지를 탐구해 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The insurer of the marine insurance contract is liable to compensate for the damage caused by the accident related to maritime business. Maritime transport, the most frequently used means of transport for international transactions, and marine insurance are naturally international, and are particularly influenced by the UK, which has been at the center of the maritime insurance industry for a long period of time. In addition, in the insurance contracts under the applicable law that the law and customs of the United Kingdom apply, all liability issues arising from marine policy are solved under the laws and customs of the United Kingdom. As such, the study of UK laws such as Marine Insurance Act(MIA) 1906 in the field of marine insurance is the key point.
A contract of marine insurance is a contract based upon the utmost good faith, and, if the utmost good faith be not observed by either party, the contract may be avoided by the other party(MIA 17). Under this doctrine, an insurer may rescind a marine insurance contract when the insured fails to disclose all known facts that may affect the risk. This article is aimed to overview of the recent trends in utmost good faith under the UK legislations and cas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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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스마트계약에 의한 국제거래의 관할과 준거법

저자 : 김인호 ( Inho Kim )

발행기관 : 국제거래법학회 간행물 : 국제거래법연구 28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5-49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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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에 있어서 불가피하게 게재되는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하여 당사자는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예견가능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블록체인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이에 기초한 새로운 형태의 계약이 나타나고 있다. 법적 문언을 프로그램으로 변환한 코드를 실행하여 합의된 계약조건에 따라 거래의 이행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블록체인기술에 기초한 스마트계약이 관심을 끌고 있다. 계약의 조건과 이행에 관한 사실은 분산된 블록체인에 프로그램된다. 블록체인의 네트워크의 다수의 참여자에 의하여 상호 이행이 확보되므로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없어도 블록체인을 신뢰하여 계약체결에 나아갈 수 있다. 스마트계약은 기존의 법질서 내에서 계약의 사적 집행을 통하여 국가의 관여를 배제하여 거래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그 결과 사회가 보다 효율적으로 기능할 수 있게 되는 긍정적인 기여가 있다고 평가된다. 새로운 기술발전으로 인한 스마트계약이라는 새로운 법현상의 발생으로 소요되는 비용과 법적 불확실성이 새로운 기술과 이에 기초한 스마트계약을 수용하는데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스마트계약은 그 기초가 되는 블록체인기술에 내재되어 있는 분산성과 익명성이라는 특징으로 인하여 그리고 스마트계약은 네트워크를 통하여 흔히 법역을 넘어 국제거래에 이용될 것이라는 점에서 관할과 준거법과 관련하여 불확실성이 커진다. 새로운 기술과 이에 기초한 스마트계약의 편익이 사회적 비용을 넘어설 만큼 크다면 스마트계약이 정착되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법질서는 시장이나 기술을 선도할 수 없고 시장이나 기술이 먼저 변화된 후 법질서가 이에 맞추어 변화될 수밖에 없다. 스마트계약이 기초한 기술 역시 발달과정에 있는 것이므로 관련기술이 충분히 고도화되어야 이에 부응하는 법질서가 모색될 수 있을 것이다. 스마트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함에 있어 분쟁을 회피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간에 분쟁은 불가피하게 발생한다. 따라서 스마트계약을 통한 거래에 있어서도 분쟁해결메커니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스마트계약의 분산성과 익명성이라는 특징으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국제재판관할을 판단함에 어려움이 있다. 그 대안으로서 디지털분쟁해결방안인 온라인 중재가 효율적인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당사자는 스마트계약의 준거법을 선택함으로써 계약을 통하여 추구하는 법적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다.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는 국제사법 규칙에 의하여 가장 밀접한 관련의 원칙이 적용될 것인데 스마트계약의 분산성과 익명성으로 인하여 준거법을 결정함에 어려움이 있다. 스마트계약에 적용될 준거법의 통일을 추구하되 시간이 소요될 것이므로 국제조약을 통하여 국제사법 규칙을 명확히 하고 기존의 법질서의 변형을 통하여 스마트계약을 규율한다면 법적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스마트계약관련 분쟁의 해결에 적합한 디지털 중재와 통일된 준거법으로 운영되는 디지털분쟁해결메커니즘이 개발되어 스마트계약을 통한 국제거래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스마트계약에 대한 기존의 법적 평가는 주로 스마트계약의 의미와 이행과정에 대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스마트계약은 그것이 기초하고 있는 시스템의 운영에 비추어 국제거래적 성격을 띠는 경우가 흔할 것이므로 이와 관련한 법적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가 국제거래라는 맥락에서 스마트계약의 법적 쟁점을 분석함으로써 스마트계약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스마트계약이 국제거래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Parties pursue foreseeablity and certainty by concluding a contract to address uncertainty associated with transactions. As blockchain technology has emerged, smart contracts based on it ensue. Attention has been drawn to smart contracts whose automatic execution is effected in accordance with agreed contractual terms through a computer code translating legal prose into a program. The contractual terms and facts related to the performance of the contract are programmed into a distributed blockchain. A party can trust the blockchain instead of the other party to make a transaction as the blockchain system ensures reciprocal enforcement. Private enforcement of smart contracts under existing legal structures can decrease transaction costs by excluding governmental intervention. As a result, society can operate more efficiently. Their adoption may be resisted due to costs and uncertainty generated by introducing smart contracts. Smart contracts increase uncertainty in jurisdiction and applicable law due to the nature of the blockchain technology which is decentralization and anonymity and their international use across jurisdictions. If the benefits resulting from smart contracts are exceeding the social costs, they will be widely adopted in international transactions. Legal rules are following, not leading the market or technology. Only when blockchain technology on which smart contracts are based is fully completed, legal rules can be developed accordingly. It would be impossible to avoid any dispute between the parties even in a smart contract. Therefore, smart contracts also require a dispute resolution mechanism. The exercise of jurisdiction may encounter practical problems associated with decentralization and anonymity. As an alternative, smart contracts may provide for online arbitration. Parties' choice of applicable law will increase legal certainty pursued by a contract. Absent the choice by the parties, the closest connection test by virtue of the rules of private international law comes into play. However, the determination of applicable law may also encounter problems associated with decentralization and anonymity. It would be a tedious process to unify applicable law to smart contracts. For the time being, it would reduce uncertainty for a treaty to clarify the rules of private international law and to adapt existing legal rules in regulating smart contracts. A digital dispute resolution mechanism comprised of digital arbitration and unified applicable law could promote international trade through smart contracting. The preexisting legal research focuses on the meaning and execution of smart contracts. As smart contracts based on the blockchain technology often have the nature of international trade, it is time to examine them in this respect. This research reviewing legal issues in the context of international trade could contribute to enhancing positive implications of smart contracts on international trade by reducing uncertainty surrounding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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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Accession by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to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and its Legal implications

저자 : Jaesung Lee , David Younghoon Moon

발행기관 : 국제거래법학회 간행물 : 국제거래법연구 28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51-70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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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27 March 2019,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acceded to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CISG). Prepared by the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UNCITRAL), the CISG facilitates international commerce by providing a default regime to govern international contracts involving sale of goods. As of April 2020, the CISG will act as the default regime governing international sale of goods contracts involving a party whose place of business is in the DPRK.
This article discusses the background and legal implications of the DPRK's accession. First, the DPRK's accession is consistent with the CISG's international origins. The CISG can be distinguished from prior attempts to draft a uniform law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because it secured broad-based participation including countries with different social, economic and legal systems. Second, the DPRK's accession is significant, because the CISG is the first UNCITRAL instrument that the country has embraced. By completing the process, the DPRK has demonstrated that it is interested in and capable of participating in international private law. Third, the DPRK's accession has consequences for the commercial legal regime of the country. In addition to making the CISG a relevant factor in resolving disputes connected to international sale of goods involving businesses in the DPRK, the country's accession to the Convention raises questions about the country's stance on other international commercial conventions and general contract law. Fourth, two potential areas in which the CISG can play a role in inter-Korean relations as the result of the DPRK's accession are the resolution of North-South commercial disputes and the legal obligations of a unified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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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UNCITRAL 신원관리 및 신뢰서비스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규정안”에 대한 고찰

저자 : 최경진 ( Kyoungjin Choi )

발행기관 : 국제거래법학회 간행물 : 국제거래법연구 28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71-92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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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공지능의 발달과 5G 등 통신망의 고도화로 과거보다 더 국제적인 전자거래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한편으로 국제 전자거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국제거래의 일반적·보편적 방식으로 완전히 자리 잡기 위해서는 전자적인 거래방식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불가결한 요소이다. 이처럼 전자적 거래 방식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 국제거래를 증진시키기 위한 법적 기초를 논의하기 위하여 유엔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에서는 “신원관리 및 신뢰서비스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규정안(Draft Provisions on the Cross-border Recognition of Identity Management and Trust Services)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신원관리나 신뢰서비스에 대한 논의는 이제 막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 것이지만, UNCITRAL에서의 국제거래규범에 대한 각종 논의는 실제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나라에 실질적으로 큰 영향을 주었다. 지금 진행 중인 UNCITRAL의 신원관리 및 신뢰서비스와 관련한 규범 제정 논의도 향후 우리 법제의 정비에 많은 참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글은 규정안의 주요내용을 상세히 소개하고 우리 법제에의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즉, 규정안의 체계와 적용범위, 규정안의 기초가 되는 기본원칙으로서 기능적 등 가성, 비차별성, 기술 중립성, 당사자 자치 및 해석원칙을 분석하였다. 신원관리 및 신뢰서비스의 법적 승인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규정과 함께 신원관리 시스템 운영자 또는 신뢰서비스 제공자의 의무와 책임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신원관리 및 신뢰서비스의 국제적 측면의 규율에 대하여 살펴본 후 우리 법제에의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UNCITRAL에서의 논의와 같이 국제적인 규범에 의하여 외국의 신원확인 및 신뢰서비스가 승인되도록 하는 체계를 정립하는 것은 국제적인 전자거래의 증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고, 무역이 경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UNCITRAL의 논의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함과 동시에 국제적인 규범 정립의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여 우리 법제를 국제적인 흐름과 보조를 맞추면서도 우리 경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깊이 있는 연구와 논의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In recent years,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the advancement of communication networks such as 5G are expected to increase the number of international electronic transactions. However, in order to increase the international electronic transaction explosively, reliability and safety of the electronic transaction system are indispensable factors. In order to discuss the legal basis for securing the safety and reliability of the electronic transaction system and promoting international transactions, UNCITRAL has proposed the “Draft Provisions on the Cross-border Recognition of Identity Management Trust Services”. Discussions on identity management and trust services have just begun, but discussions on international trade norms at UNCITRAL have had a substantial impact on many countries, including Korea. This article introduces major contents of the draft provisions in detail and suggests implications for Korea because the discussions on norms related to the identity management and trust service of UNCITRAL can be a reference for the improvement of our legal system in the future.
In other words, this paper analyzed functional equivalence, non-discrimination, technology neutrality, party autonomy and interpretation principles as the basic principles underlying the draft provisions. Also this paper have looked at the scope of the draft provisions, duties and responsibilities of an identity management system operator or trust service provider, together with legal approval of identity management and trust services. Draft provisions on the international aspects of identity management and trust services are also introduced. Establishing a legal system that allows foreign IdM and trust services to be approved by international norms, as discussed in UNCITRAL, will be very helpful in promoting international electronic transactions. Especially in Korea, where trade accounts for a large portion of the economy, it will have a positive impact. Therefore, Korea should actively participate in the discussion process of UNCITRAL and closely study the trend of international norms formation so that we can improve our legal system in a direction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our economy while keeping pace with international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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