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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Forum on International Trade and Business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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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1992)~29권1호(2020) |수록논문 수 : 621
국제거래법연구
29권1호(2020년 07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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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외 민관협력(PPP) 사업에서 사정변경 -법령 제·개정과 경제적 곤란에 관한 위험배분을 중심으로-

저자 : 정홍식 ( Hong-sik Chung )

발행기관 : 국제거래법학회 간행물 : 국제거래법연구 29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28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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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보통 20-30년의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해외 PPP사업에서 대표적인 사정변경 사유로 꼽을 수 있는 투자유치 국가의 법령 제·개정(change in law)과 사업시행자의 급격한 경제적 곤란의 상황을 다루고 있다. 이러한 사정변경에 대해 PPP사업의 실시협약상 명시적으로 위험배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실시협약의 준거법상 위험배분 방식에 따라 채무자위험부담주의를 취하는 법제의 경우라면 사업시행자가 그 위험을 전적으로 떠 안게 된다. 그러나 실시협약상 준거법상 계약준수원칙의 예외인 사정변경원칙이 인정된다면 그 원칙에 따른 구제가 가능하다. 해서 본고는 주요 대륙법계와 영미법계 별로 사정변경원칙의 인정여부 및 그 현황에 대해 정리하고 있다. 또한 국제통일규범 상의 사정변경원칙은 어떠한지도 살펴보고 있다.
그러나 각 국가별로 사정변경원칙의 인정여부 및 그 효건이나 효과가 각기 다르기에 사업시행자 입장에서는 법령 제ㆍ개정이나 급격한 경제적 곤란에 대해 실시협약상 명시적인 계약조항을 두어 그 위험들을 배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행정주체 입장에서도 추진하는 PPP사업에 보다 역량있는 사업시행자를 끌어들이기 위해서라도 법령 제ㆍ개정과 급격한 경제적 곤란의 상황에 대해 사업시행자의 기대수익을 보전해주는 선에서 그 위험을 명시적으로 분담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지 않으면 해당 PPP사업은 금융지원타당성이 결여되는 사업으로 판단되어 대주가 참여하지 않게 될 확률이 높고, 그럼 그 사업은 좌초되거나 부실한 사업시행자가 떠맡게 될 수 밖에 없게 된다.
본고에서는 실시협약상 법령 제ㆍ개정 조항을 두는 어떻게 명시적인 위험배분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세계은행이 권고하는 조항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 우선 법령 제ㆍ개정 조항이 적용되는 법령의 정의나 범위를 명확하게 획정해야 한다. 최근 PPP사업의 실시협약에서는 법령 제ㆍ개정을 몇 가지 항목으로 분류하여 보다 세밀한 위험배분 방식을 채택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그 세밀한 위험배분 방식과 아울러 각 방식마다 효과에 대해 설명한다. 만일 법령 제ㆍ개정의 효과로 말미암아 실시협약의 해지에까지 이르게 된다면, 해지시지급금의 산정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고에서는 사업시행자가 급격한 경제적 곤란에 빠지게 되는 경우, 예컨대 행정주체가 경쟁시설을 허용하여 사업시행자가 운영하는 사회기반시설의 매출이 급격히 저하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실시협약에 어떠한 유형의 경업금지 조항을 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한다.


PPPs normally last for a long period of time, during which many circumstances relevant to the project may change. This article deals with two different changed circumstances, one of which is changes in law, and the other of which is unexpected changes in economic circumstances. The private partner may face additional costs in meeting its obligations under the PPP contract because of future, unforeseen changes in law applying to its activities. One of possible examples might include changed legislation aimed at a specific road project or road operating company, or at that class of privately operated road projects in highway projects.
If the PPP contract remains silent in such changes in law, then the private partner may want to invoke into a remedy, such as a principle of changed circumstances, available under the governing law of the PPP contract. However, such a remedy may not be available under most of common law-based countries, depending on a legal system of the country to which the governing law belongs. If not, then the private partner shall bear additional costs. As a result, it is beneficial for the private partner to include an express provision in the PPP contract, for the purpose of having the appropriate solution to deal with the changes in law. The private partner has to include a well-balanced risk allocation clause in the PPP contract.
Based on the above mechanism and understandings, this article covers principles of changed circumstances in many different countries and legal systems. Further, it explains how to draft such a well-balanced risk allocation clause in the PPP contract by focusing on the World Bank issued “Guidance on PPP Contractual Provisions, 2019 version”.
This article further covers unexpected changes in economic circumstances, such as the situation where a toll road operator holding an exclusive concession might not be expected to take into account and assume the risk of traffic shortfalls brought about by the subsequent opening of an alternative toll-free road by an entity other than the contracting authority. This is a change in circumstances that may justify a modification of the PPP contract from the private partner's perspective. In order to modify the PPP contract, such a change in circumstances must have been beyond the control of the private partner and of such a nature that the private partner could not reasonably be expected to have taken it into at the time the PPP contract was negotiated or to have avoided or overcome its consequence. A non-compete clause or a limited compete clause may also be included into the PPP contract to protect the private partner's interests. This article provides a solution to cover that situation as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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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해외건설 국제투자분쟁 사례 연구

저자 : 오현석 ( Hyun Suk Oh )

발행기관 : 국제거래법학회 간행물 : 국제거래법연구 29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31-63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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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건설시장 개방 및 경제개발에 따라 대규모 SOC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신흥국가로 진출하는 우리 건설사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단순 시공에서 벗어나 EPC(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 투자개발형 사업 등으로 그 영역을 넓혀 가고 있다. 반면, 우리 건설사들은 해외건설 사업환경 악화, 저유가로 인한 프로젝트 발주 연기 및 취소 등으로 보다 많은 리스크와 분쟁상황에 노출이 되고 있다.
이러한 해외건설 분쟁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우리 기업들이 중동국가의 발주처들을 상대로 국제상사중재 등 법적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국제상사중재를 통해 일방적인 계약해지와 지체상금 요구 등 현지 발주처의 부당한 계약위반 등으로 인한 손실부담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투자유치국의 불법적인 조치나 규제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이하 ISDS) 관련 사건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00년대 이후에 활발하게 시행되었던 BOT, BTL 방식의 사업과 관련하여 건설사인 외국인투자자와 투자유치국 사이에 건설 프로젝트 관련 분쟁들이 ISDS에 의해 제기되었다. 건설사들이 ISDS를 발주처와의 분쟁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함에 따라 이제는 ISDS는 해외건설에서 건설사들이 매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안전장치로 인식되게 되었다. 하지만, 발주처인 국가를 상대로 ISDS를 제기하기에는 향후 해당 지역에서의 추가 수주의 어려움, 높은 법률비용 등으로 인해 우리 건설사로서는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다. 따라서, 이전의 투자중재판정 사례들을 통해 분쟁 제기 가능성 및 승소 가능성을 분석하고, 발주처 국가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대응전략에는 첫째, 자국의 투자자들의 해외진출을 돕기 위해 미국 등 자본선진국들은 투자중재판정의 철저한 분석을 통해 자국의 모델 BIT 등을 개정하였고, 투자자의 입장에서 원용할 수 있는 국제법적 논거를 개발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정부 역시 향후 체결되거나 개정되는 BIT 등에 우리 건설사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 건설사들 역시 해외진출 시 해당 국가와 우리나라가 투자협정 등이 체결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해당 투자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투자 및 투자자의 정의와 범위 등을 확인하고, 투자협정 상의 구체적인 투자자 보호조항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즉, 발주처 국가의 어떠한 행위가 투자중재의 원인이 되었고, 투자중재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건이 필요한 지 등에 대해 분석하여 법적대응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우리 건설사들이 해외건설시장에서 발주처의 부당한 행위로 인해 많은 손실을 입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Recently, a growing number of Korean construction companies have made inroads into emerging economies where large-scale SOC projects have been actively underway in line with the opening of the construction market and economic development. In particular, it is expanding its scope from simple construction to EPC and investment development projects. On the other hand, our companies are exposed to more risks and disputes due to worsening business conditions abroad and the delay and cancellation of project orders due to low oil prices.
Amid the growing possibility of such overseas construction disputes, there have been growing cases of Korean companies conducting legal procedures, including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against the Middle Eastern countries. Through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the company strives to prevent losses caused by unfair breach of contract by local owners, including unilateral termination of contract and demand for delayed compensation. In addition, the number of cases involving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ISDS) that seek compensation for illegal actions or regulations by host countries has increased significantly. In particular, disputes related to construction projects were raised by ISDS between foreign investors and investment attraction countries in connection with BOT and BTL projects that were actively implemented as private investment projects after the 2000s. As construction companies have begun to actively utilize ISDS in disputes with the owners, ISDS has now become recognized as a safety device that builders can use very useful in overseas construction.
However, it may be a little burdensome for our construction company to raise ISDS against the host country, due to difficulties in obtaining additional orders in the region in the future and high legal costs. Therefore, it is very important to analyze the possibility of raising disputes and the possibility of winning through previous cases of investment decisions, and to prepare strategies to respond to unfair practices in the host country.
First, in order to help domestic investors advance overseas, the U.S. and other capital advanced countries revised their model BIT through thorough analysis of their investment decisions, and developed international legal arguments that can be used from the perspective of investors. Therefore,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also make efforts to provide a basis for protecting our construction companies such as BIT, which will be signed or revised in the future. In addition, our construction companies should check if the country and the nation have an investment treaty when advancing overseas, check the definition and scope of investment and investors stipulated in the investment treaty, and review specific investor protection clauses in the investment treaty. In other words, it is necessary to prepare for legal action by analyzing what actions of the owner country caused the investment arbitration and what requirements are required to raise the investment arbitration. These efforts should ensure that our construction companies do not suffer heavy losses from unfair practices by the host country in the overseas construction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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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국제물품매매협약(CISG)과 베트남법의 비교

저자 : 최창민 ( Changmin Choi )

발행기관 : 국제거래법학회 간행물 : 국제거래법연구 29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65-107 (4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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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은 2015년 12월 18일에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협약”)에 가입하였고, 협약은 베트남에서 2017년 1월 1일 발효하여 베트남 법질서의 일부가 되었다. 협약의 체약국이 되어 협약이 발효하면 국제물품매매계약은 대부분 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베트남에서 주로 국내거래에 적용되는 베트남법(특히 민·상법)과 협약 사이에는 차이점이 적지 않다. 우리 기업의 베트남에 대한 투자와 교역이 날로 증대되는 상황에서, 협약과 베트남법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비교하는 작업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 글은 양자의 주요한 특징을 개괄적으로 비교한다.
이 글의 구체적인 논의순서는 아래와 같다. 첫째, 협약과 베트남법의 적용 문제에 관하여 검토한다(Ⅱ). 협약의 직접적용과 간접적용에 대하여 설명하고, 협약과 베트남법의 관계, 민법과 상법의 적용범위에 관하여 정리한다. 둘째, 협약이 규율하는 주요 사항에 대한 협약과 베트남법의 규정을 비교한다(Ⅲ). 계약의 해석, 관행과 관례, 계약의 성립, 매도인의 의무, 매수인의 의무, 본질적 계약위반, 계약위반의 구제수단, 면책, 위험의 이전, 물품의 보관에 대한 협약과 베트남 민ㆍ상법 규정을 그 차이점을 중심으로 비교한다. 셋째, 협약의 흠결에 대한 베트남 민법상 국제사법규칙의 준거법 결정원칙과 베트남법이 보충적 준거법이 되는 경우의 적용 규정을 살펴본다(Ⅳ). 계약의 유효성, 물품의 소유권 이전, 제조물책임, 시효, 위약벌 및 손해배상액의 예정, 이자율, 통화와 함께, 베트남은 협약상 방식자유의 원칙에 대한 유보 선언을 하였으므로 계약의 방식을 다룬다.
협약과 베트남법의 차이점은, 협약은 국제물품매매계약에 적용되는 반면에, 민ㆍ상법은 주로 국내거래를 규율하고 물품매매계약 이외의 다양한 계약 유형에 적용된다는 사실에서 주요하게 기인하였을 것이다. 양자의 차이점에 대하여 익숙하지 않은 당사자는 협약의 적용을 배제하기로 합의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협약은 베트남 민ㆍ상법에 비하여 국제물품매매의 성격을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으므로, 협약을 배제하지 않음으로써 더욱 합리적이고 공정하며 예측가능한 규율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Vietnam acceded to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CISG”) on 18 December 2015. The CISG entered into force in Vietnam on 1 January 2017 and had been incorporated into the Vietnamese legal system. When the CISG takes effect in the Contracting State, it should be considered that most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are subject to the Convention. However, there are quite a few differences between the Vietnamese laws that mainly apply to domestic transactions (especially, the Civil Code and the Commercial Law) and the CISG. Amid increasing investment and trade in Vietnam by Korean companies, it would be worth comparing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the CISG and the Vietnamese laws. This article comprehensively compares the main features of the two.
The specific order of discussion in this article is as follows: First, the matter of the application of the CISG and the Vietnamese laws is reviewed (Part Ⅱ). This part explains the direct and indirect application of the CISG. It also summariz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nvention and the Vietnamese laws, and the spheres of application of the Civil Code and Commercial Law. Second, the author compares the provisions of the CISG with the laws of Vietnam, concerning the major issues governed by the Convention (Part Ⅲ). In regard to the interpretation of contract, usages and practices, the formation of contract, seller's obligations, buyer's obligations, fundamental breach of contract, remedies for breach of contract, exemptions, the passing of risk, and preservation on goods, the provisions of the CISG and the Vietnamese Civil Code and Commercial Law are compared focusing on their differences. Third, regarding the gaps of the CISG, the author examines the rules for determining the governing law stipulated in the Civil Code of Vietnam and the applicable regulations when the Vietnamese laws become supplementary governing laws (Part Ⅳ). This part covers the validity of contract, the transfer of property in goods, product liability, limitation period, penalty, liquidated damages, interest rates, and currency, as well as the formal requirements of contract, since Vietnam declared reservation on the Convention's freedom of form principle.
The differences between the CISG and the Vietnamese laws may have primarily stemmed from the fact that the Convention applies to the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while the Civil Code and Commercial Law mainly govern domestic transactions and apply to the various types of contracts other than contracts for the sale of goods. Parties unfamiliar with the differences between the two may agree to exclude the application of the CISG. However, since the CISG faithfully reflects the nature of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compared to the Vietnamese laws, more reasonable, fair, and predictable regulation can be expected by not excluding the Con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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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국제 전자상거래의 온라인 분쟁해결에 관한 연구 -한-중 FTA 접근방식을 중심으로-

저자 : 한설화 ( Xuehua Han ) , 최원목 ( Wonmog Choi )

발행기관 : 국제거래법학회 간행물 : 국제거래법연구 29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09-133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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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나 스마트폰을 비롯한 전자매체의 상용화에 따라 온라인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사고파는 전자상거래도 급증하고 있다. 전자상거래는 공간적·시간적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자국 국내뿐만 아니라 국경을 넘어 국제전자상거래를 많이 활용하고 있다. 다만 국제 전자상거래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그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도 증가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국제 전자상거래의 다양성, 익명성 그리고 복잡성 등으로 인해 국제 전자상거래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해결하기가 어렵다. 소송 및 국제 상사중재 등 전통적인 분쟁해결 방법으로는 대량으로 발생하는 소액의 국제 전자상거래 분쟁해결이 용이하지 않다. 이에 따라 국제 전자상거래 분쟁 발생 시 비용이 저렴하고 효율적인 온라인 분쟁해결이 필요하게 되었다. 온라인 분쟁해결은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에서 발전해왔고 국제 전자상거래 분쟁을 해결하기에 많은 장점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급증하는 국제 전자상거래에 따라 이전보다 훨씬 많고 다양한 분쟁에 대비하기 위하여 원활한 온라인 분쟁해결방법이 반드시 구비되어야 한다.
세계 각국은 전자상거래가 경제발전에 미치는 중대 효과를 인식하여 전자상거래를 촉진시키고자 전자상거래에 대응할 수 있는 온라인 분쟁해결제도를 도모하고 있다. 현재 국제적으로 통일적인 온라인 분쟁해결 규범이 구비되어 있지 않지만 국제협약을 통해 구축할 필요가 있다. 다만 온라인 분쟁해결과 관련한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고 각국이 모두 만족하는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다자협약으로 온라인 분쟁해결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장기적인 목표로 삼아, 중단기적으로 지역협정을 통해 ODR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이 단ㆍ중기적으로 실현가능하다.
한국과 중국 양국 사이에 발생하는 국제전자상거래분쟁에서 ODR을 더욱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한-중FTA 개정을 통해 전자상거래 챕터에 ODR 관련 규정을 추가하거나, 부속 프로토콜 채택의 형식을 통하여 ODR에 대해 상세한 규정을 도입할 수 있다. 이러한 규정은 양국 간의 효율적인 ODR시스템을 신속하게 구축하기 위하여 ODR시스템에 관한 기본 원칙, 양국의 의무규정 등 통일적 기준 위주로 규정하고, 구체적인 세부 운영 사항들은 진행상황에 따라 양국 간 합의하여 보완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현재 협상 중인 한ㆍ중ㆍ일 FTA에 온라인분쟁해결과 관련 조항들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한ㆍ중ㆍ일 3국이 전자상거래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한ㆍ중ㆍ일 디지털 단일시장(Digital Single Market)'을 구축하고자 선언한 바가 있었다. 이러한 싱글마켓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한ㆍ중ㆍ일 삼국간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분쟁해결 관련 규정들을 마련해두어야 한다.


Electronic commerce, where people buy and sell goods and services online, is rapidly increasing due to the commercialization of electronic media such as computers and smart phones. Due to the freedom of electronic commerce from spatial and temporal constraints, consumers utilize e-commerce on a massive scale not only in their own countries but also on a cross-border basis. Side effects arising from the explosive increase of cross-border e-commerce are also increasing such as consumer injuries resulting from e-commerce. The diversity, anonymity and complexity of cross-border e-commerce make it difficult to solve disputes involving e-commerce. Traditional dispute settlement methods such as litigation and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are not suitable for solving a large number of cross-border e-commerce disputes, while the monetary amounts involved in most of these disputes are small. Therefore, how to compose online disputes resolution mechanism that is cost-effective and efficient is imperative for cross-border e-commerce disputes.
An online dispute resolution (ODR) system has developed as an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mechanism and has many advantages in solving international e-commerce disputes. In addition, due to the rapidly increasing number of international e-commerce transactions, a well-functioning online dispute resolution method must be provided in order to prepare for more disputes than before. Countries around the world recognize the effect of e-commerce on economic development and are seeking an online dispute resolution system which can both effectively respond to the changing reality of e-commerce and to promote it effectively. Currently there is no unified online dispute resolution rule at the international level, and it should be established through international agreements. However, it is difficult to solve the numerous problems related to online dispute resolution and to establish uniform standards across the world. Consequently, this work, while aiming at establishing an ODR through multilateral agreement as a long-term goal, proposes the establishment of an ODR system through regional agreements in the short and middle term.
In order to more effectively and effectively apply ODR in international e-commerce disputes between Korea and China, ODR-related regulations need to be added to the e-commerce chapter through the Korea-China FTA revision, or through the form of adopting an attached protocol about ODR in which detailed regulations can be introduced. In order to quickly build an efficient ODR system between the two countries, these regulations need to be based on unified standards such as the basic principles of the ODR system and the mandatory rules of the two countries, and detailed operations can be supplemented by agreement between the two countries depending on the progress.
Furthermore,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ODR and related provisions to the Korea-China-Japan FTA currently being negotiated. Currently, the three countries of Korea, China and Japan have recognized the importance of e-commerce and have declared that they want to establish a “Digital Single Market”. As an essential part of this single market, provisions for online dispute resolution should be prepared to effectively resolve disputes arising from e-commerce between Korea, China, and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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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국제상거래상 간이한 추심을 위한 EU소액소송절차(ESCP)

저자 : 김효정 ( Hyo-jung Kim )

발행기관 : 국제거래법학회 간행물 : 국제거래법연구 29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35-169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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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상거래상 소액청구사건은 간이·신속한 절차에 의하여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이를 집행할 수 있는 효율적인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제상거래사건에서 재판국에서 취득한 집행권원을 가지고 집행국에서 집행하기 위해서는 집행판결 내지 집행 가능선언 등 집행허가를 요하는 별도의 중간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속한 권리구제에 장애가 된다. 유럽연합(EU)의 경우 “민사 및 상사사건의 재판관할과 재판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유럽연합 이사회규칙[Council Regulation No 1215/2012 of 12 December 2012 on Jurisdiction and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Judgments in Civil and Commercial Matters (Recast), 이하 '브뤼셀Ⅰ recast 규칙'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집행국에서의 집행가능선언제도(exequatur)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있으나 열거된 집행거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집행을 거부할 수 있으므로, 회원국 내에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상호승인의 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하였다. EU는 브뤼셀Ⅰ recast 규칙과는 별도로 특정한 사건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집행가능선언제도를 폐지하는 규칙들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EU절차법은 회원국의 절차법과 동등성과 효과성을 확보하면서, 회원국 절차법의 자주성을 보장한다. 특정한 절차적 사항에 대하여 EU법이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EU법은 회원국의 국내법에 대하여 우선의 원칙과 직접적용성이 적용된다. 유럽절차법 가운데 EU 내 섭외사건 가운데 소액사건에 관한 소송절차에 적용되는 규칙인 유럽소액소송규칙[European Small Claims Procedure (ESCP) Regulation], EU 내 섭외사건 가운에 다툼 없는 사건에 관한 독촉절차에 적용되는 규칙인 유럽지급명령규칙[European Order for Payment (EOP) Regulation], EU 내 섭외사건 가운데 다툼 없는 사건의 집행권원에 대한 집행력을 부여하는 절차에 적용되는 규칙인 유럽집행명령규칙[European Enforcement Order (EEO) Regulation], EU 내 집행권원의 취득 전후로 채무자의 금융기관의 계좌를 대상으로 하는 보전절차에 적용되는 유럽계좌보전명령규칙[European Account Preservation Order (EAPO) Regulation] 등은 기본적으로는 브뤼셀Ⅰ recast 규칙의 특별법적인 규칙들로서 모두 집행가능선언제도(exequatur)를 폐지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들 EU 규칙들 가운데 EU 최초로 소송절차에 적용되는 유럽통합법인 유럽소액소송규칙(이하 'ESCP 규칙'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조명을 하여, 유럽소액소송절차(이하 'ESCP'라고 한다)의 특징과 운영 실태, 그리고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아직까지 법원과 일반 국민들의 인식의 부재로 ESCP 이용률이 저조한 편이기는 하나, EU는 최근 ESCP 규칙을 개정하여 소액사건의 상한을 증액하고, 전자기술통신(ICT) 수단을 통한 법원수수료 납부, 전자송달, 영상회의 등의 적극적 시행을 촉구하고, 회원국이 이를 지원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나아가 ESCP 규칙은 온라인분쟁해결제도(ODR) 등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의 적극적 활용을 도모하여 EU조정지침 등과의 연계를 통하여 효율적인 분쟁해결 체계를 구축하는 등 선진화된 재판제도로서의 모범이 되고 있다. ESCP가 지니는 제도적 장점 및 인센티브에 대하여 일부 회의적 시각도 없지 아니하나 ESCP 규칙이 시행된 지 11년 남짓 되고, 개정 ESCP 규칙이 시행된 지는 3년에 이르지 못한 상황에서 완전한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웃 나라인 중국, 일본, 더 나아가 아세안 국가들 사이에 사법협력의 일환으로 섭외사건 가운데 소액의 민사 및 상사사건에 관하여 가능한 한 통일적인 절차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이러한 절차에 의한 집행권원에 대해서는 집행국에서의 집행판결 등 집행가능선언절차를 폐지하는 등 간이하고 신속한 권리구제절차를 마련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들 국가들은 EU와 같은 국가 연합의 형태가 아닌 한계가 엄연히 존재하고, EU 회원국들 사이의 각 국내법상 소송절차의 다양성에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의 절차상 차이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복잡성을 감안하더라도 최소한 소액의 국제상거래사건 등의 공통분모를 전제로 가능한 한 그 차이를 극복하여 상호 접근가능한 제도의 유형을 찾고(approximation), 표준화하여(standardization), 최종적으로 통합 단계에 이를수 있도록(consolidation) 노력할 필요가 있다. 많은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고, 상당한 작업기간이 소요될 것이 당연히 예상되나, 장기적 과제로 EU의 민사사법제도에 관한 지침, 규칙 등과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 등을 참고하여 단계적으로 추구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무엇보다도 한ㆍ중ㆍ일, 나아가 아세안 지역 내의 국가들 사이에서나마 상호신뢰(mutual trust)를 바탕으로 한 상호승인(mutual recognition)의 원칙의 확립의 필요성에 관한 인식의 공유가 전제되어야 한다. 아세안 + 3(한ㆍ중ㆍ일) 지역 내 사법협력 체계(regional cooperation arrangement)를 구축하여 최종적으로는 집행판결 등 집행가능선언절차를 완화하고 폐지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가는 것은 이러한 시대적 소명에 대한 인식을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우리나라 국제민사소송법의 도전이자 희망이다.


In dealing with the cross-border trade disputes, it is undoubtedly important to provide the effective and efficient resolution means for the disputants to acquire the enforcement title and to enforce it in a facilitated and simplified procedure, especially when it comes to the small claims cases. Should the intermediate additional procedure for the recognition of foreign judgments in order to enable its enforcement be required in the subsequent phase initiated by the successful party, it works as an obstacle impeding the expedited implementation of the his or her rights. In the EU region the Brussel Ⅰ recast regulation basically abolishes the declaration of enforceability procedure (exequatur procedure), it has yet to reach the mutual recognition based on the mutual trust between the Member States as it still lists a number of grounds for refusal in the Member State of enforcement. EU on the other part establishes a couple of regulations separate from the Brussel Ⅰ recast regulation aiming at substantially abolishing the exequatur procedure (limiting the ground for refusal only to cases of irreconcilable judgments).
EU procedural regulation ensures its equivalence and effectiveness while guaranteeing the autonomy of the procedural laws of the Member States. As a consequence EU procedural laws apply primarily and effectively to the Member State's procedures based on the principle of primacy and the direct applicability of EU laws.
Among the EU procedural laws, there are some procedural regulations abolishing the exequatur typically as follows, ① the European Small Claims Procedure Regulation (ESCP Regulation, Reg No 861/2007) applying in the cross-border small claims cases (the value of which not exceeding 5,000 Euro), ② the European Order for Payment Regulation (EOP Regulation, Reg No 1896/2006) applying in the cross-border uncontested cases to provide the title in an accelerated procedure, ③ the European Enforcement Order Regulation (EEO Regulation, Reg No 805/2004) applying in the cross-border uncontested cases giving enforceability title in the Member State of origin, ④ the European Account Preservation Order Regulation (EAPO Regulation, Reg No 655/2014) applying in the cross-border preventative measure cases for preserving the debtor's bank accounts prior or subsequent to acquiring the title.
This paper has sought to explore intensively on ESCP Regulation which is the first EU consolidated procedural law regulating the small claims on the cross-border civil or commercial disputes, further reviewing analytically the procedural features, operability and the problems as well.
ESCP has shown its low availability due to the lack of awareness among the claimants, the practitioners, as well as the courts. However EU has tried to enhance the use of ESCP procedure by amending the regulation coming into force as of 2017, to the effect as follows, ① raising the threshold of amount in controversy, ② encouraging the dynamic use of ICT in the payment of court fees, the electronic service of documents and the videoconferencing etc, as well as establishing the Member States' obligation to assist parties concerned to gain easy access to it, ③ making furtherance of the ADR, particularly ODR to reach the appropriate alternative resolutions to the disputes by connecting the EU Mediation Directives. Nevertheless there has some negative and skeptical views on the accessibility of the ESCP. ESCP is relatively young in light of 11 years from its implementation and 3 years from its amendment, requiring some more years to see the full-fledged utilization.
Viewing Back to Korea, we need to take big steps for reaching the ultimate abolition of the exequatur aiming at the expedited and efficient enforcement of rights, exploring some avenues to establish uniform procedural regulations concerning the cross-border trade disputes of small values, at least applicable commonly to Korea, China and Japan, further widening to inclusion of the ASEAN nations. These countries have presumably uncomparable differences in the civil procedures unlike the European nations. However we will have to try to seek the common denominators to overcome such differences and complexity, initially exploring the accessible and available system to enable the approximation, and then drawing the standardization, and finally reaching the consolidation of even some limited fields of civil and commercial resolution procedures for the cross-border cases. Notwithstanding these tasks are substantiated by the tremendous interdisciplinary study requiring various projects of long years, we will endeavor to seek in a step by step manner by referring treaties, conventions, directives and regulations of the European Union as well as decisions of the European Court of Justice.
In the first place Korea would have to play a leading role to establish the regional judicial cooperation arrangement to accomplish the ultimate abolition of or rather restric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procedure (exequatur procedure) among ASEAN + 3 (Korea, China and Japan) nations might be reaching the mutual recognition of foreign judgments based on the mutual trust. These might be intractable but affordable challenges facing us, as well as attainable aspirations urging us to seek.

KCI등재

6LNG 가격 재협상에 관한 법적 연구

저자 : 김규진 ( Kyujin Kim )

발행기관 : 국제거래법학회 간행물 : 국제거래법연구 29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71-200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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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년간 아시아 시장에서는 매수자 우위 시장이 계속되면서 각국의 매수인들이 LNG 도입가격을 낮추기 위하여 여러 건의 가격 재협상을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다른 매수인들의 움직임과는 달리 여전히 LNG 주요 수입국 중 하나인 우리나라는 가격 재협상과 관련하여 아직까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논문은 이와 같은 문제인식하에서 근시일 내에 우리 기업이 성공적인 LNG 가격 재협상을 할 수 있기 위해서 어떠한 계약적 및 법적 근거로 이를 상대방에게 요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특히 기존 계약에 가격교섭재개 조항이 있는 경우 이에 기초하여 가격 재협상을 요청하는 방법, 이행곤란 조항 등에 기초하여 가격 재협상을 요청하는 방법 및 준거법 상 사정변경원칙에 기초하여 가격 재협상을 요청하는 방법에 초점을 맞추어 이를 알아보았다.
가격 재협상 요청에 대한 각각의 법적 근거들은 저마다 불완전한 측면을 내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가격교섭재개 조항이 없는 LNG 장기 매매계약이 있을 수도 있고, 설령 해당 조항이 있더라도 구체적인 내용에 따르면 현재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가격 재협상을 요청하고 싶어도 해당 조항 상 적용요건이 구비가 안 되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행곤란 조항도 마찬가지로 실제 LNG 장기 매매계약에서 자주 찾아보기는 어려우며,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조항의 전제조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 자체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다. 준거법 상 사정변경원칙도 마찬가지로 해당 준거법 상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해당 사안에 적용될 수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고, LNG 장기 매매계약 상 자주 사용되는 영국법 혹은 미국법 등 영미법계 국가들은 사정변경을 이유로 일방 당사자에게 계약 재협상 청구권 및 계약 수정권을 인정하는 사정변경원칙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CISG가 LNG 장기 매매계약의 준거법이 되는 경우에는 제79조를 근거로 가격 재협상을 요청해 볼 수도 있겠으나 CISG 제79조의 해석상 이에 기초하여 계약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을지는 매우 불확실하다.
이 논문은 위에서 언급한 모든 법적 근거 중 적절히 작성된 가격교섭재개 조항에 기초하여 가격 재협상을 시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수 있음을 논의하였다. 그리고 앞으로 체결되거나 재협상을 통해 수정될 LNG 장기 매매계약의 경우 가격교섭재개 조항의 내용이 어떻게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할지도 구체적으로 알아보았다.


Recently, there have been a growing trend among asian buyers with pursuing price renegotiations to lower the price of liquified natural gas(LNG). However, unlike many other asian countries, South Korea, a major LNG importer, is not actively pursuing price renegotiations. Recognizing the need to improve such situation, this paper focused on examining the possible legal basis that buyers may use to demand price renegotiations with regard to the LNG long-term sales agreements. Especially, the price-reopening clause, the hardship clause, and the principle of change of circumstances under the governing law of a contract were examined as the major legal basis of demanding the price renegotiations.
Each of the legal basis mentioned above may have their own defects. For example, the contractual provisions such as the price-reopening clause or the hardship clause can be used only if they exist in an agreement. And even if they exist, they may not be able to be utilized in a specific situation because the requirements for its application are not satisfied. The principle of change of circumstances may be used as a ground to demand price renegotiation if the governing law of the agreement recognizes the principle. However, the laws which are most commonly used as the governing law of an LNG sales agreements are the law of England and the law of New York State, and such common law jurisdictions almost never recognize the principle of change of circumstances. The laws of many of the Islamic countries such as Qatar recognize the principle of change of circumstances, but the practical possibility of its application as the governing law is not very high.
After reviewing all of the possible legal basis for the price renegotiation on the long-term LNG sales agreements, this paper concluded that the price re-opening clause is the best ground to demand price renegotiation and explored several issues to be considered to better draft the pro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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