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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vironmental Law Review

  • : 한국환경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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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1979)~40권1호(2018) |수록논문 수 : 956
환경법연구
40권1호(2018년 04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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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환경법에 있어서 공법 규제와 사법 구제의 상호관계 ― 대법원 2009다66549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저자 : 손호영 ( Son Hoyoung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 : 환경법연구 40권 1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39 (3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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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은 종래 대법원 판결과 태도를 달리하여, 원고가 사법 구제를 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다. 대상판결이 위법행위를 '매립행위' 자체로 보지 않은 것은 아쉬운 지점이나, 피고 세아베스틸의 책임을 인정한 결론 자체는 타당하다. '자신의 소유였던 토지였던 토지에 폐기물 등을 매립한 행위'는, ① 유한한 인간에 비해 토지는 영속하는 점, ② 환경공법이 매립행위를 금지하는 점(위법성 판단은 환경공법과 환경사법의 기준이 일치하여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③ 환경공법상 위법성 판단 기준이 환경사법상 위법성 판단 기준의 최소한도이므로, '환경공법상 위법하지 않으나, 환경사법상 위법하다.'는 결론은 가능하지만, '환경사법상 위법하지 않으나, 환경공법상 위법하다.'는 결론은 가능하지 않다는 점, ④ 소유권도 환경공법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법하다고 봄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The pertinent judgment(Supreme Court Descision 2016. 5. 19, 2009Da66549) took a different attitude from the conventional Supreme Court decision and clarified that plaintiff on the target issue could receive judicial relief. It was sorry that the pertinent judgment did not see the 'act of reclamation' itself as an illegal act, but the conclusion that responsibility lies with the defendant is reasonable. Above all, the 'act of reclamation of wastes, etc in the land that he possessed' can be deemed illegal, reasonably, in light of ① land is permanent compared to finite human beings, ② environmental public law prohibits the act of reclamation (illegality determination is based upon the premise that the criteria for environmental public law and environmental private law should be identical), ③ as the illegality determination criteria in environmental public law is the minimum of the illegality determination criteria in environmental public law, the conclusion that 'it is not illegal in environmental public law, but illegal in environmental public law' can be drawn, but the conclusion that 'it is not illegal in environmental private law, but illegal in environmental public law' cannot be drawn, and ④ ownership can be restricted by the environmental public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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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CCS의 사회적 수용성 제고를 위한 법적 과제

저자 : 이순자 ( Lee Soon Ja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 : 환경법연구 40권 1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41-77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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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온난화는 다양하게 새로운 종류의 위험을 만들어 낸다. 그 중 지구온난화에 가장 많이 기여하는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이다.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중 하나인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Carbon dioxide Capture and Storage: CCS)은 단일기술로서 14%이상을 담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에 관한 논의는 1990년대 초반에 시작되었다. 그러나 대규모의 CCS 기술이 정착하지 못했다. 그 이유에 대해 유럽 집행위원회 (European Commission)는 비용적 측면과 공공의 인식 부족, 대중의 반대, 다양한 회원국에서의 CO2 저장을 허용하는 법적 틀의 부재, 포집된 CO2를 운송할 국경간 운송 인프라 부족 등을 지적하고 있다. 그나마 최근에 CCS의 도약적인 발전은 과학기술의 발전과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부단한 노력이 있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CCS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이제는 대중 수용성이 중요하고 CCS 도입여부는 대중의 수용에 달려 있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CCS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부족한 상태이고 이산화탄소 저장소에 대한 지역주민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지만 대중의 사회적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연구가 미흡한 분야이기도 하다. 외국 사례들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조기에 참여시킴으로서 사회적 수용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한국도 CCS 사업을 함에 있어서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주민의 수용성에 대한 유사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CCS 사업을 먼저 진행했던 독일, 일본, 미국의 다양한 사례를 분석하여 CCS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시사점을 얻고 한국의 실정에 맞는 사회적 수용성 또는 소통의 방법을 모색하였다. 또한 이 논문에서는 CCS의 사회적 수용성 제고를 위한 법제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였다.


Global warming creates various kinds of new risk. Among them, carbon dioxide which is belongs to the greenhouse gas contributes most to global warming. There are many ways to reduce carbon dioxide. Carbon dioxide capture and storage (CCS) is expected to account for more than 14% of a single technology for reducing it. Discussions on carbon capture and storage began in the early 1990s. However, large-scale CCS technology has not been established successfully. The European Commission pointed several reasons for example, a lack of cost, public awareness, public objections, a lack of a legal framework to allow CO2 storage in the various Member States, a lack of transboundary transport infrastructure to transport captured CO2 and so on. Recently, the great-leap-forward of development of CCS has been made. We can analyze the reason as that because there is a constant effort to improve science, technology and social acceptance. Therefore, I want to emphasize that not only the development of CCS technology but also public acceptance is now also important. After all whether to introduce CCS successfully in society depends on public acceptance. In Korea, there is a little lack of public awareness of CCS, and it is absolutely necessary for local residents to cooperate with carbon dioxide repositories. However, there is insufficient research to improve social acceptance of the public. We shall note that social acceptance can be enhanced by early involvement of various stakeholders, as analyzed in several cases of foreign countries. Korea has also similar problem with the acceptability of residents in carrying out CCS projects. In this paper, we analyzed various cases of Germany, Japan, and the United States. Those countries has been to do the CCS project in advance. Therefore I am able to gain some meaningful results and suggestions for smoothly carrying out the CCS project and sought ways of accepting or communicating with the Korean society. In addition, I have suggested the direction of legislation for enhancing CCS acceptance in our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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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CCS)으로 인한 리스크 관리를 위한 법적 과제

저자 : 이준서 ( Lee Jun-seo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 : 환경법연구 40권 1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79-110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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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Carbon Capture and Storage)에 수반되는 리스크 또한 기존의 환경법 분야에서 다루던 리스크의 특성과 유사성을 띈다. 우선 이산화탄소스트림이라는 물질 자체에 대한 리스크가 있다. 이와 더불어 포집ㆍ수송ㆍ저장이라는 일련의 과정과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시설 저장 이후 운영 과정에서 이산화탄소스트림의 누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의 문제도 남는다. 즉 CCS로 인한 리스크 관리는 물질 자체의 리스크, 시설 관리의 리스크, 시설이 입지하는 지역의 지질적 특성에 관한 리스크 등 복합적인 요소가 중첩되어 있는 영역이다. 따라서 이산화탄소 스트림에 관한 리스크 관리의 방식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해당 물질의 위해성/처리 기준을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산화탄소 스트림을 저장ㆍ보관하기 위한 목적은 방사성폐기물 같이 해당 물질 자체의 위해성이 높거나 처리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온실가스를 저감을 위하여 동 물질을 포집ㆍ저장하려는 별도의 정책적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산화탄소 스트림을 단순한 오염물질이나 폐기물로 정의하여 해당 물질에 대한 리스크 관리로 접근하기보다는, 온실가스 저감이라는 CCS의 목적에 따라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포집ㆍ저장의 필요성을 전제한 후 시설 중심의 리스크 관리로 접근하는 것이 적절하다. 시설 중심 리스크 관리라고는 하지만, CCS저장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된 다양한 리스크를 분석ㆍ대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관련된 리스크 관리를 각 법령에 의한 수단과 방법으로 적절하게 분산시키는 것도 필요하다. 물질에 대한 리스크 평가, 해당 물질을 저장ㆍ보관할 시설에 대한 리스크 관리와 더불어 리스크 커뮤니케이션도 간과되기 쉽지만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이산화탄소 스트림이라는 물질 자체에 대한 리스크와 해당 물질을 저장하기 위한 시설의 입지지역에 대한 지질적 정보의 부재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을 야기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법제적인 측면에서 CCS에 관하여 선제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는 유럽에서도 CCS 시설의 입지선정에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러한 어려움을 유발하는 장애요소는 경제적 타당성과 같은 자금 부족이나 이산화탄소 가격의 붕괴, 정치적 리더십의 부재 이상으로 해당 지역 주민의 반대라는 분석이 있다.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은 개인ㆍ집단ㆍ기관 간에 정보와 의견을 주고받는 양방향의 과정이다. 여기에 리스크의 본질에 관한 다양한 정보와 - 엄밀하게 말하면 리스크에 관한 것이 아니더라도 - 관련된 리스크 관리에 관한 법제에 관한 우려ㆍ의견ㆍ반응을 수용하기 위한 절차가 수반되어야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게 된다.


The risks associated with Carbon Capture and Storage are similar to those described in the previous environmental law area. First, there is a risk to the substance itself, the carbon dioxide stream. In addition, there is a problem of risk management for leakage of carbon dioxide stream in the process of collection, transport and storage and operation after storage. In other words, risk management due to CCS is an area where the complex factors such as the risk of the material itself, the risk of facility management, and the risk of the geographical characteristics of the area where the facility is located are overlapped. Therefore, it would be unreasonable to apply the existing risk / treatment standards in determining the risk management method for carbon dioxide streams. The purpose of storing and storing the carbon dioxide stream is not because of the high risk or difficulty of the material itself, such as radioactive waste, but because there is a separate policy purpose of collecting and storing the material in order to reduce the greenhouse gas. Therefore, rather than approaching the risk management of the material by defining the carbon dioxide stream as a simple pollutant or waste, it is assumed that the carbon dioxide stream should be collected and stored according to the purpose of the CCS. Although it is facility-based risk management, it is impossible to analyze and respond to various risks related to the installation and operation of CCS storage facilities. It is also necessary to appropriately disperse the relevant risk management by means and methods according to each statute. Risk assessment of substances, risk management of facilities to store and store them, as well as risk communication, are easy to overlook, but it is very important. The risk to the substance itself, the carbon dioxide stream, and the absence of geological information on the location of the facility to store the substance will inevitably create anxiety for the locals. In Europe, which is judged to be a preemptive response to CCS in legal terms, it is difficult to select the location of CCS facilities. The obstacles that cause such difficulties are lack of funds such as economic feasibility, collapse of CO2 prices, There is an analysis that the opposition of the local residents is more than the absence of political leadership. Risk communication is a two-way process of exchanging information and opinions among individuals, groups and institutions. Here, risk communication can be achieved with a variety of information on the nature of the risk, and strictly speaking, the process of accepting concerns, opinions, and responses to the legislation on related risk management, even if it is not related to ri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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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독일 이산화탄소 저장법상 사업자의 위험책임과 책임의 이전

저자 : 전경운 ( Chun Kyoung Un ) , 강혜림 ( Kang Hye Lim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 : 환경법연구 40권 1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11-146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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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를 포집, 운송 및 저장(Carbon Dioxide Capture and Storage)하는 CCS 기술은 이산화탄소를 대기중으로 그대로 배출하는 것이 아니라, 이산화탄소 대량 발생원으로부터 이산화탄소를 포집한 후 압축ㆍ운송 과정을 거쳐 지하 암석층 공극에 저장하는 기술이다. 전 세계적으로 CCS 기술은 아직 개발단계에 있지만, 화석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산업구조를 일정 수준 유지하면서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한편 이산화탄소 지중 저장으로 논의되는 잠재적위험(Risiko)으로는, 지하 저장된 이산화탄소의 지표누출로 인한 위험, 지하수오염을 통한 식수오염, 저장된 이산화탄소를 통한 지진활동 유발의 위험 등이 거론된다. 그러므로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지하 암석층에 안전하고 환경 친화적으로 지중 저장 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의 관리체계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책임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유럽연합의 CCS-입법지침을 독일법으로 수용하여 2012년에 제정된 독일 이산화탄소 저장법(KSpG)은, 독일 환경책임법(UmweltHG)을 주로 입법적 모델로 하여 환경책임법보다 매우 엄격한 사업자의 위험책임을 입법하였으며(§29 KSpG), 광범위한 사업자의 담보제공의무를 입법하였다(§30 KSpG). 또한 기존 독일법에서는 볼 수 없었던 사업자의 책임의 이전을 입법하였는데(§31 KSpG), 책임의 이전을 통하여 사업자의 모럴 해저드가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이전의 요건과 책임이전 후 발생한 비용회수의 요건 등 매우 정교한 입법을 하였다. 우리나라도 가칭 CCS-법안을 마련 중인데, '법안'에서는 위험책임이 아니라 과실책임주의를 취하고 있으며, 저장장소 폐쇄후 비로소 재정보증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책임의 이전에서도 저장장소 폐쇄후 30년이 경과하면 책임이 자동적으로 국가에 이전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안'의 내용은 매우 엄격한 위험책임, 광범위한 사업자의 담보제공의무 및 책임이전의 요건과 비용회수 등에 대하여 정교하게 입법하고 있는 독일 이산화탄소 저장법상의 내용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법안'의 내용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수정 중에 있으므로, 독일 이산화탄소 저장법상의 위험책임, 담보제공의무 및 책임의 이전의 내용이 정교한 우리의 '법안'을 만드는데 고려되었으면 한다.


CCS(Carbon Dioxide Capture and Storage) technology is a technology that collects, transfers and stores carbon dioxide in the underground rock layer after collecting and transferring, rather than emitting into the atmosphere like in the past. CCS technology is still in the development phase but it is drawing attention as it can respond to climate change while maintaining the fossil energy-based industrial structure to some degree. Meanwhile, potential risks that may result from storing carbon dioxide underground include risks caused by the carbon dioxide stored underground leaking out onto the surface, pollution of underground water resulting in contamination of drinking water, and risks of earthquakes due to the carbon dioxide stored underground. Therefore, a national management system and a liability system to protect victims must be provided in order to store the collected carbon dioxide in a safe and environmentally-safe manner in the underground rock layers. The EU's CCS directives of European Union were adopted as German law and in 2012, Germany enacted the Carbon Dioxide Storage Act(KSpG). The strict liability of German Carbon Dioxide Storage Act was modeled after the Environment Liability Act and was legislated to have stricter liability for operator compared to the Environmental Liability Act(§29 KSpG). Furthermore, it legislated wide-spanning duties for providing collateral by businesses(§30 KSpG) and also legislated transfer of responsibility that was never before seen in German laws(§31 KSpG). It also detailed conditions for transfer of responsibility so that no moral hazards occur through the transfer of responsibility and the conditions for collecting expenses generated after the transfer of responsibility. Korea is also preparing a similar CCS legislation. The Korean bill focuses less on strict liability but more on the principle of fault liability and requires financial guarantee after closing the place of storage. It also prescribes in the transfer of responsibility that 30 years after closing the place of storage, the liability is transferred automatically to the state. The contents of such bill is considerably different compared to the German Carbon Dioxide Storage Act that provides strict liability, broad duties for providing collateral, and precise transfer of responsibilities. In addition, the contents of Korea's bill is not yet confirmed and is being revised. Therefore, it should take into consideration the liability, duty for providing collateral, and transfer of responsibility of the German Carbon Dioxide Storage Act when legislating the Korean b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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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환경법상 일반원칙의 본질과 효력에 대한 법철학적 고찰

저자 : 이현경 ( Lee Hyunkyung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 : 환경법연구 40권 1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47-191 (4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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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상 일반원칙'의 본질과 효력에 관한 문제는 환경법이론이나 실무에 있어 매우 중요한 주제이다. 특히 갈수록 증대되는 과학적 불확실성과 예측 불가능한 환경문제의 대두 등 다종다기한 환경법현실 속에서 환경입법 및 행정, 환경사법의각 영역에서 일반원칙의 역할은 점차 중요해진다. 하지만 이 문제에 관한 본격적인 이론적 연구는 충분하지 못한 실정이다. 국제ㆍ국내환경법 영역에서 비실정화된 다양한 준칙들이 '일반원칙' 혹은 '법원칙' 으로 명명되지만, 정작 그것의 의미와 본질에 관한 해명은 불충분하다. 또한 종래 학계에서의 논의 양상 역시 여러 면에서 한계가 포착된다. 따라서 이 주제에 대한 더욱 생산성 있는 연구를 위해서는 기존의 환경법학 내부에서의 논의를 반복ㆍ재구성하기보다는 보다 근본적인 법철학적 논의를 참고하고 그 성과를 환경법의 영역에 적용해봄으로써 우리 법현실에 맞는 대안 이론을 궁구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필자는 '법원칙'의 개념과 본질에 대한 법철학적 고찰을 한 후, 이를 기초로 '환경법상 일반원칙'이라 일컬어지는 규준들의 법적 위상을 재검토하고 그 효력 근거를 궁구한다. 구체적으로는 라렌츠의 '정당한 법원리 이론'과 드워킨의 '법원리주의' 논변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법원리의 본질을 도덕과의 필연적 연관 속에서 이해하는 도덕주의적 설명법이 환경법론의 맥락에서 갖는 한계점도 지적한다. 이를 기초로 필자는 궁극적으로 대안 이론을 모색하는 단계로 나아간다. 결론적으로 필자는 '법학적 관행 이론'에 의거하여 환경법상 일반 원칙의 본질을 '조정 관행'으로 재규정하며, 그 효력에 대해서는 '추정적 효력테제'를 주장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필자는 기존의 환경법학계 내부에서의 논의나 실정법학의 법리를 넘어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이 주제를 다룸으로써 논의 지평을 확장하고, 환경법이론과 실무 양자에 기여할 수 있는 이론적 기초를 마련하고자 한다. 일종의 '환경법철학'적 시도라고 볼 수 있겠다.


The issue of the nature and validity of the 'General Principles in Environmental Law' is a very important topic in environmental law theory and practice. The general principles, due to multifaceted problems in particular, are gaining more significance in the area of environmental legislation, administration, and environmental justice such as the remaining scientific uncertainty or unpredictable issues in relation to whole environment. Compared to this importance, comprehensive and theoretical researches on this issue are not sufficient. The various norms, which do not exist in positive law and are called 'general principles' or 'legal principles' in the international and domestic environmental law fields, suffer from a lack of understanding of what they are. In order to do much more productive research, it would be useful to refer to a more fundamental philosophical discussion rather than to repeat and reconstruct the existing debate. Such philosophical considerations toward the issues in the field of environmental law allow to find the alternative theory that fits better with our legal system. Therefore, this article begins with a reflection on the concept of 'legal principles' from the point of view of legal philosophy, then reviews the legal status of 'general principles in environmental law' and finally explores the ground of its validity. In other words, as a starting point, it is critically examined so called 'legal principlism' argument of Ronald Dworkin and the moralist account of the nature of legal principle. And this criticism eventually indicates the necessity of alternative theory. The results of this study is that the nature of general principles in environmental law could be redefined as 'coordination convention' and its validity theory refers to 'Presumptive Validity Thesis' of 'Legal Convention Theory'. Hereby this study attempts to establish a theoretical basis for expanding the horizon of discussion and contributing not only to the environmental law theory, but also to the legal practice. It could be stated as 'Jurisprudence of Environment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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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중국 환경보호법의 최근 동향 ―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저자 : 한승훈 ( Han Seung-hoon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 : 환경법연구 40권 1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93-220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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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1978년에 수정된 헌법에서 “국가는 환경과 자연자원을 보호하고, 오염과 기타 공해를 예방 및 관리한다”라고 규정하여 최초로 환경보호를 헌법에 도입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1979년 환경보호법을 시범적으로 도입한 후 1989년에는 환경보호법을 정식으로 입법하였다. 또한 중국은 국내 입법을 비롯하여 국제회의 참석과 국제협정 체결을 통해 국제사회와 환경보호를 위해 다양한 협력을 하고 있다. 2014년 4월 개정된 신환경보호법은 “생태문명 건설”을 입법 이념으로 하여 기존의 환경보호법을 대폭 수정하여 제정하였으며 중국 환경보호법 역사에 한 획을 그었다고 할 수 있다. 중국 신환경보호법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생태문명 건설을 입법 이념으로 하면서 환경보호 우선원칙, 예방위주원칙, 종합관리원칙, 대중참여원칙, 피해책임 및 배상원칙등 5대 기본원칙을 규정하였다. 둘째, 환경보호 주체가 기업과 생산 경영자에서 정부기관, 대중, 기타사회 단체까지 포함 시켜서 환경보호의 주체들이 전반적으로 확대되었다. 셋째, 환경관리 기관이 환경 위법행위 적발시 봉인ㆍ압류할 수 있고, 공무원 인사고과에 환경보호 분야를 포함 시켰으며, 전국적으로 환경조사 측정소를 설치하면서 환경관리와 감독의 방식이 전환하게 되었다. 넷째, 기업에 대해서는 1일 기준 벌금 부과, 공장의 영업정지와 폐업, 구류 처벌 등을 할 수 있고, 공무원에 대해서는 직급 강등, 직위해제, 면직 및 권고사직도 가능할 수 있을 정도로 기업과 정부에 대한 환경 책임이 상당히 강화되었다. 다섯째, 공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은 법에 근거하여 환경정보를 획득 할 수 있고 환경보호에 대한 참여 및 감독이 가능하며, 정부와 기업의 정보공개 규정을 두고 있으며 환경사회단체(NGO)의 구체적인 조건도 명시하였다. 25년 만에 개정된 신환경보호법은 역사상 가장 엄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면서 중국 정부가 관련 입법과 법집행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지만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 것도 현실이다. 본 논문에서는 중국 환경보호법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Chinese government has introduced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law in the amended constitution in 1978 stating “The state must protect its environment and natural resources where it also should regulate and prevent pollution and other damages to the environment” for the first time after constitution, where upon this law the environment protection law has been formally signed into the constitution in 1989 after the start of demonstration of the law in 1979. In addition to the national legislation, China has been participating in various international conferences and signing international agreements for cooperation of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for the international economy and society. The new environmental protection law revised in April 2014 base its legislation ideology on the “Construction of Ecological Civilization” and has been greatly revised and enacted from the previous environmental protection law, which can be seen as one of the most significant movement in China's environmental protection law history. The new environmental protection law's main characteristics are the following. Firstly, There are five basic principles of regulation while having the “Construction of Ecological Civilization” as the legislation basis, which are keeping priority of environmental protection, precaution crucial, integrated management, public participation and liability for damage. Secondly, the main agents of environmental protection has been expanded overall from corporates, operators and manufacturers to government and the public, including many other social communities. Thirdly, the supervision and management of environmental protection experienced a positive turning point where environmental protection management institution can order seizure and sealing of corporates when violation of environmental protection law occurs, environmental protection field has been included in performance evaluation of public officers of China and environmental investigation measurement offices being built around the nation with the new legislation. Fourthly, the environmental responsibility of the government and the corporates has been reinforced as government can impose fine on corporates with fines calculated on a daily basis, can suspend production, operation, order closure of business or execute confinement transferred by the police department according to the regulation they violate. Environmental effects evaluation institute, environmental investigation measurement institutes, environmental investigation equipment or facility related institutes will be jointly held responsible to the violated corporates they are involved with, and the public officers involved can be demoted, released from position or dismissed from the workplace where advisory resignation can also be imposed on the public officer that has significant responsibility. Lastly, citizens of China, corporates and other organizations can obtain environmental information and participate and supervise in environmental protection in accordance with the legislation, which holds regulation on the government and corporates about public disclosure of information and on the specific conditions about the environmental NGOs. The new environmental protection law has been reformed for the first time after 25 years and it is renowned for being the most strict in its history with the Chinese government strongly pushing forward the related legislation and law enforcement. However, the fact that minor flaws and defects exist cannot be denied. This thesis/paper includes research focused on the problems and resolutions of the decentralization of environmental authority in the central and local areas, effective business cooperation between environmental management institutions, reinforcement on management and supervision of environmental management institutions, maladjustments and execution power of Chi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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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농장동물 위해 관리의 법적 쟁점과 과제 ― 살충제 계란 사태와 조류독감ㆍ구제역 사태를 중심으로 ―

저자 : 함태성 ( Hahm Tae-seong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 : 환경법연구 40권 1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221-254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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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현대 사회를 '리스크 사회'라고 부른다. 가습기 살균제와 같은 화학물질로 인한 피해나 GMO의 위해성 문제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나라도 리크스 사회에서의 현실적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다. 리스크는 동물을 매개로 하여 발생하기도 하는데, 실제 우리나라에서도 동물을 매개로 한 잠재적 위험이 현실적 위험으로 확대되어 국민의 생명과 건강뿐만 아니라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입히기도 하였다. 예컨대, 살충제 계란 사태, 조류독감ㆍ구제역ㆍ광우병 등 가축전염병 피해, 동물항생제ㆍ성장촉진제 오남용 문제 등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매우 민감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위해 관리는 리스크에 대한 평가 및 분석과정뿐만 아니라 리스크 커뮤니케이션도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농장동물 위해 관리는 농장동물을 매개로 하여 인간과 생태계에 주어지는 위해를 적절하게 평가하고 관리하여 최선의 방안을 선택하고, 이에 대하여 사회구성원간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보완 및 수정이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고 하겠다. 오늘날 리스크에 대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국가의 책무에 포함된다는 점을 상기할 때 농장동물 위해관리에 있어서도 국가의 적극적 역할이 요구되고, 체계적인 정책적, 법적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하겠다. 우선 위해에 대한 예방적 대응체계의 마련이 중요하다. 체계적이고 실효성있는 위해관리기준을 설정하고 행위자로 하여금 기준을 위반하지 않도록 유도함으로써 위해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위해차단을 위한 입지 정책의 마련, 상시적인 위해실태조사 및 모니터링, 축산계열화사업자의 예방의무 강화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체계의 개선도 요구된다. 한편, 농장동물 위해관리와 관련된 구조적 문제 중의 하나는 대규모 공장식 축산 시스템의 폐해이다. 대규모 공장식 축산은 가축전염병의 대규모 발생과 전파의 주된 원인이다. 또한 자연자원을 고갈시키고 엄청난 양의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등 환경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따라서 현재의 농장동물 위해관리와 관련된 많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동물복지에 입각한 축산으로 전환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We call modern society 'risk society'. The deepening of industrial capitalism and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have presented us with the development of civilization and material affluence, but on the contrary, they are continuously creating new risks that could not be thought of earlier. In Korea too, real problems in risk society are coming to the fore as can be seen in the damage caused by chemicals such as humidifier disinfectants and the issue of the risk of GMOs. The law of risk appeared as a legal response to the risk society as such and the role of the law is being emphasized further. Risks are sometimes mediated by animals. In fact, in Korea, potential risks mediated by animals were sometimes expanded into real risks causing enormous damage to not only people's lives and health but also properties. For instance, the situation of pesticide eggs, damage due to infectious diseases in domestic animals such as bird flu, foot-and-mouth disease, and mad cow disease, and the problem of abuse of growth accelerators were very sensitive social problems directly linked to the lives and health of the people. Risk management should be understood in a broad sense, including risk communication as well as risk assessment and analysis. Therefore, farm animal risk management can be said to refer to all the processes through which risks caused to humans and the ecosystem through mediation by farm animals are appropriately evaluated and managed to select the best measures and the measures are complemented and revised through risk communication among society members. Risks mediated by farm animals are closer to us than we think, and in fact, the adverse effects of such risks on human beings and the ecosystem can no longer be overlooked. Given that quick and active responses to risks are included in the responsibilities of the state of today, active roles of the government are required in farm animal risk management and systematic and policy legal response measures should be prepared now. In this article, the meaning of farm animal risk management was examined first followed by cases of farm animal risk management and problems in responses. Based on such problems, the legal task of farm animal risk management is examined in terms of risk laws, environmental laws, and animal l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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