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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mparative Economic Review

  • : 한국비교경제학회
  • : 사회과학분야  >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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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1992)~27권1호(2020) |수록논문 수 : 315
비교경제연구
27권1호(2020년 06월) 수록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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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슘페테리안 성장모형을 통한 한국경제 R&D 투자의 적정규모 추정

저자 : 김병우 ( Byungwoo Kim )

발행기관 : 한국비교경제학회 간행물 : 비교경제연구 27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42 (4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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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슘페테리안 품질제고 내생성장모형을 한국경제 성장과정에 적용할 수 있는가하는 이슈에 대한 실증적 타당성을 검토한다. 또한, Aghion and Howitt(1998, 2009)이 제시한 방법에 따라 한국경제의 최적 R&D 투입규모(집약도)를 도출하였다. 2017년 기준, 한국경제의 집약도가 4.55%인 사실을 감안할 때, 최적 집약도는 5.05-5.61%정도로 나타난다. 모수설정에 따른 이 추정은 이산시간(지식생산 GDP투입) 및 연속시간(여구인력 투입)의 경우를 모두 고려하였다. 어떠한 내생모형이 적합한가는 구체적인 R&D 과정, 즉 특정 산업이나 부문의 특성에 달려있다. GDP단위로 측정된 적정투입이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은 이가 자본비용을 포함한데서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오차수정모형에서 생산성증가율, 1인당 자본증가율, 인구증가율 간 존재하는 공적분의 수(위수)에 대한 공적분 가설검정을 통해 한국경제 성장과정을 규모효과를 고려한 슘페테리안 내생성장모형으로 잘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였다.


This study examine the empirical validity for whether we can appy schumpeterian growth model to Korean economy or not. Accordong to Aghion and Howitt(1998, 2009), we derived the optimal R&D intensity as of 5.05-5.61%. In 2017, observed intensity was 4.55. We considered both cases of discrete time(GDP input for R&D) and continuous time(researcher input). In view of research process, which method is better depends on the specific industry and sector. The estimate from the former case is higher, which may comes from the fact that R&D expenditures include capital cost.
We also introduced the method of cointegration relationship between the growth of knowledge, per capita capital and population in error correction model. The results could answer the question whether the process of Korean economy in short run adjustment and long run growth is described by 2nd Schumpeterian endogenous growth model well.

KCI등재

2중국 농촌 지역 빈곤 동향과 요인 분해 -CFPS 마이크로 데이터를 중심으로-

저자 : 원혜련 ( Hye-ryun Weon )

발행기관 : 한국비교경제학회 간행물 : 비교경제연구 27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43-75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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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개혁개방 이후 중국 농촌 지역의 빈곤 추이에 대해 살펴보고, 2010년과 2018년 CFPS 마이크로 데이터를 이용하여 절대빈곤 기준과 상대빈곤 기준에 따른 빈곤의 규모와 심도 및 빈곤층의 분배상황에 대해 고찰하였다. 또한 FGT 지수와 요인분해 방법을 통해 중국의 동부, 중부, 서부 지역의 빈곤 상황 및 각 지역이 중국 전체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8년 중국 농촌지역의 절대 빈곤율은 2010년 22.1%에서 13.%p 감소한 9%였으며, 상대 빈곤율은 21%로, 2010년에 비해 약 0.5%p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FGT 지수(빈곤율, 빈곤갭비율, 빈곤심도지수)와 FGT 지수 분해방법을 통해 동부, 중부, 서부 지역별 빈곤 상황을 살펴 본 결과, 빈곤의 규모와 심도변화 방향이 지역별로 다른 양상을 보였다. 2010년과 2018년 모두 서부지역이 동부와 중부지역에 비해 빈곤율이 높고 빈곤에 취약하였다. 하지만 서부지역의 FGT 빈곤지수는 하락하고 전체 농촌 빈곤에 대한 영향 정도 역시 2010년 44%에서 2018년 38%로 감소하여 빈곤상황이 일부 개선된 결과를 나타냈다.


This study focuses on the poverty trends in rural China after the reform and opening and analyzes head count ratio and poverty intensity based on absolute poverty line(2300RMB in 2010 price) and relative poverty line(50% of the median income) using CFPS micro data 2010 and 2018. We also decompose poverty by region(eastern, central, western) to estimate FGT index and contribution to the overall poverty in China.
The poverty head count ratio below the national poverty line in 2018 is 9% down 13.1%p from 22.1% in 2010 and relative poverty rate is 21% in 2018 0.5%p higher than in 2010. The results of FGT index (poverty rate, poverty gap ratio, squared poverty gap Index) and the FGT decomposition show different pattern of poverty by region. We found that in western poverty rate is high and vulnerable to poverty compared to eastern and central in both years. However, poverty indices has fallen in western and the contribution of western to overall rural poverty also decreased to 38% in 2018 from 44% in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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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중국과 한국의 문화산업 통계 자료 비교

저자 : 김상욱 ( Sangwook Kim )

발행기관 : 한국비교경제학회 간행물 : 비교경제연구 27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77-109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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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업은 경제발전에서 역할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중국과 한국 모두 문화산업이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다. 문화산업을 국가별로 비교하기 위해서는 통계 자료가 비교 가능해야 한다. 그러나 국가별로 문화산업에 대한 통계가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철저한 비교가 필요하다. 중국은 문화산업에 대한 분류 기준을 2004년, 2012년 그리고 2018년 세 차례 수정하고 있다. 특히 2018년의 분류 기준은 국제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 문화산업을 모두 9개 대분류로 재조정하였다. 그리고 문화산업을 문화제조업, 문화도소매업과 문화서비스업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러한 분류 기준은 중국의 문화산업의 발전 정도를 반영하고 있다. 즉 문화산업에서 제조업의 역할을 중요시하고 있다. 반면에 한국의 문화산업은 콘텐츠산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한국은 2010년에 콘텐츠산업 분류 기준을 마련하고 2012년에 다시 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모두 12개의 대분류로 구성하고 있다. 대분류를 기준으로 할 때 한국의 문화산업 분류가 상대적으로 세분화되고는 있지만 대부분 중국의 문화산업 분류에서의 콘텐츠창작생산의 대분류에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중국의 문화산업이 상대적으로 과대평가 되고 있다. 즉 문화산업 범주에 따라 통계 자료를 비교하면 중국의 문화산업의 규모가 한국보다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난다. 그러나 엄격하게 비교하면 한국의 문화산업은 중국의 문화산업에서 문화제조업을 빼고 비교하는 것이 더욱 의미가 있게 된다.


The cultural industry more and more important in economic development. In China and Korea, the cultural industry are rapidly developing in both nations. To compare the national cultural industry, it is possible to compare the statistical data. But the nations has not same statistical data in cultural industry. It is need to analyze strictly the difference. China continuously modifies the cultural industry classification criterion in 2004, 2012 and 2018. In particular, 2018 classification criterion modified by nine section in order to agree with the international criterion. And the cultural industry divide into culture manufacture, culture whole and retail trade, and culture service. This classification criterion reflects the China cultural industry development degree. That is regard the manufacturing role as important. On the other hand, Korea cultural industry based on the contents industry. Korea established the classification criterion of the contents industry in 2010, and modified in 2012. The Korea classification criterion consists of twelve section. From the section division, the korea criterion respectively more specific, but the Korea criterion included into creation and manufacture of content in China criterion, as a result, the China cultural industry respectively is overestimated. In cultural industry criterion, compare the statistical data, China cultural industry scale respectively more bigger tha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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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한국과 중국의 성장경로 비교 연구

저자 : 박명호 ( Myunhho Park )

발행기관 : 한국비교경제학회 간행물 : 비교경제연구 27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11-141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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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중국은 1인당 국민소득이 대략 30년 간격을 두고 1천 달러에서 7,000달러까지 매우 유사한 움직임을 보였다. (2010 미국 달러 기준) 한국은 일본, 싱가포르, 홍콩, 대만 등과 같이 고속 경제성장과 형평을 모두 개선시켰다는 점에서 World Bank(1993)는 동아시아 국가들을 포용적 성장의 대표적 사례로 평가하였다. 반면 World Bank(2013)에 따르면 사회주의를 표방하였던 중국은 한국 등 아시아 국가들이 경험하였던 포용적 성장을 이룩하지 못했음을 지적하였다.
본고에서는 한국과 중국이 모두 개발 년대에 제조업 기반 수출 주도 성장전략을 채택해 성공적으로 고속 경제성장을 이룩하였던 공통점을 지니지만 형평 측면에서는 다른 성과를 보인 이유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한국과 중국의 성장회계 분석 연구를 기반으로 양국 간 경제성장 과정의 특징을 비교 분석하였다. 본고는 성장회 계 분석을 활용하되 성장경로에 대한 질적 연구를 통해 성장 내역의 차이에 관한 특징을 규명하고자 한다.
한국과 중국의 성장경로에 대한 비교 분석 결과 중국은 한국에 비해 개발년대 초기에 노동자 1인당 자본축적 속도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농촌부문에서 도시부문으로 충분한 노동 유입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중국의 개혁개방은 전 세계적으로 자본이동이 자유로운 시점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빠른 속도의 외자 도입은 중국 산업의 높은 자본집약도를 설명한다. 이와 더불어 한국이 개발년대 도입했던 적극적인 소득정책과 사회정책은 포용성장 측면에서는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China achieved per capita GDP US$ 1,000 in 1993 and US$ 7,000 in 2017 while Korea reached per capita GDP US$ 1,000 in 1963 and US$ 7,000 in 1988 in terms of constant 2010 US$. Two countries showed very similar achievements with approximately 30-year intervals. Two countries had been able to attain such rapid growth largely due to export promotion.
Korea as well Japan, Singapore, Hong Kong, and Taiwan succeeded in improving both growth and equity during the period of high-speed economic growth, as indicated World Bank (1993), Hence these Asian countries have often been considered as best practice countries for the inclusive growth. However, China, claimed to be socialist country, failed to attain inclusive growth, instead China sacrificed equity in the process of economic growth.
In this paper, we intend to compare and evaluate characteristics of growth processes between the two countries using growth accounting analysis. To this e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growth process between the two countries were compared and analyzed based on the growth accounting in Korea and China. As a result, it was confirmed that China had a faster growth rate of capital accumulation per worker in the early stages of development than Korea, and that there was not enough labor inflow from the rural sector to the urban sector. In addition, Korea's active income policy and social policy during the development period were found to be helpful to attain inclusive grow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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