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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Journal of Comparative Criminal Law

  •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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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속간행물
  • : 계간
  • : 1598-091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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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1999)~21권2호(2019) |수록논문 수 : 1,044
비교형사법연구
21권2호(2019년 07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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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형법상 전자인(e-person)의 가능성

저자 : 전지연 ( Jun Ji-yun )

발행기관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간행물 : 비교형사법연구 21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27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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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규범은 자연인인 인간에게 맞추어 만들어지고 적용되어 왔으며, 행위론에서 어떠한 행위론을 취하는가에 대한 논란과 관계없이 적어도 '인간'의 행위만이 형법적 평가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법인의 처벌을 긍정하는 경우와 같이 책임귀속의 주체에 대한 경계영역에서는 사람에 대한 책임귀속의 원칙이 수정·변화되고 있다. 여기서 형법적 책임을 귀속시키기 위하여 '인'의 개념은 어떤 범위까지 확장될 수 있는가? 장래에는 전자인(e-person)의 법인격성을 인정하여 그에 대한 형법적 책임을 부담을 긍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현재까지는 민사법적 영역이든 형사법적 영역이든 일반적으로 스스로 활동하는 AI가 자신의 업무수행 중에 법익에 대한 침해를 야기한 경우 AI는 독자적인 법인격성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자신이 책임을 부담할 수 없다고 이해한다. 즉 현재의 기술발전 단계에서는 로봇과 같은 AI는 로봇은 아직 자기반성이나 자기성찰의 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하므로 형사책임의 법인격성을 갖추지 못한다.
그러나 AI의 법인격성을 부정하는 시도가 언제까지 적절하고 합리적인 주장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는 의문이다. 오히려 머지않은 장래에 한편으로는 법인격의 탈인간화를 통하여, 다른 한편으로는 AI의 인간화라는 관점에서 AI에게 법인격성을 부여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법인격체의 지위를 획득하기 위하여 반드시 인간과 같은 사고, 영혼, 성찰능력, 공감능력 등이 필요한 것은 아닐 수 있다. 즉 인간만이 법인격의 주체로 제한될 수 없으며, 인간이 아닌 비인간 역시 법인격의 주체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인격의 탈인간화가 주장된다. 이는 사회가 복잡해지고 법인격 없는 실체들이 내는 소음이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커져서 사회체계내의 소통을 방해하거나, 이들의 도움 없이는 소통이 진행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면 사회체계는 이러한 실체를 인정하고 소통체계에 편입시켜야 하는 상태에 도달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 도달하면 결국 법을 비롯한 사회체계는 사회체계 밖의 실체들에 법인격을 부여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인공지능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였던 소음을 발생시키게 되는 경우 인공지능에 법인격을 부여하여 사회체계 내의 소통체계에 편입시킬 것이다.
둘째, 현대 뇌과학에서는 로봇이 의식을 가질 수 있는 것으로 파악하며, 문제는 오히려 구체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확인할 것인가라는 것에 있다. 또한 AI는 자기의 행위에 관한 기억에 의한 동일성 역시 긍정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AI 로봇의 법인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전자인에 대한 법인격의 부여과정을 통하여 형법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실현될 수 있는 상황에 이를 것이다.


Criminal code has been made and applied to natural human beings, and regardless of the controversy over what action theory they take in the theory of conduct, at least the act of 'human' has become subject to criminal evaluation. However, the principle of imputation of responsibility for a person is being modified and changed in the area of vigilance against the entity in charge, as in the case of affirming the punishment of a corporation. To what extent can the concept of 'human' extend to impute criminal responsibility here? In the future, the question arises as to whether e-person's legal characterization should be acknowledged and the burden of criminal responsibility for it.
Until now, if AI, which generally operates on its own, has caused infringement of legal interests during its performance, AI understands that it cannot be held responsible because it does not exist. In other words, AI such as robots in the current stage of technological development does not yet have the capacity to reflect on itself or reflect on itself, so it does not have the legal character of criminal responsibility.
However, it is questionable how long attempts to deny AI's corporate identity can be accepted as an appropriate and reasonable argument. Rather, it is believed that in the near future, it will be possible to give AI a corporate identity through dehumanization of the corporate identity on the one hand and from the perspective of humanization of AI on the other.
First, it may not necessarily be necessary to achieve the status of a corporate entity such as human-like thinking, soul, reflection, empathy, etc. In other words, dehumanization of corporate status is argued in that only humans cannot be limited to those who are not human beings and that non-human beings can also be recognized as those who are. This leads to a state in which the social system has to recognize and incorporate these entities into the communication system when society becomes complicated and the noise produced by the unincorporated entities becomes negligible, impeding communication within the social system, or when communication cannot proceed without their help. Once this situation is reached, the social system, including the law, will eventually give a corporate credit to entities outside the social system. In this regard, if artificial intelligence produces noise that we did not expect, it will be incorporated into the communication system within the social system.
Second, in modern brain science, robots can be conscious, and the problem lies in how to identify them in detail. AI can also be recognized for its corporate status in that it is likely to affirm the sameness by its own memory.
Through the process of granting legal status to such e-persons, the objective of the Criminal Law will be real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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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범죄사건 언론보도의 한계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형사재판에의 영향을 중심으로 -

저자 : 김정현 ( Kim Jeong-hyun )

발행기관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간행물 : 비교형사법연구 21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9-51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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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사건에 대한 언론보도는 '범죄사건'을 다룬다는 자체로서 기본적으로 공익성이 인정된다. 동시에 범죄사건의 언론보도는 해당 범죄사건에 '특정 인물'이 관련되어 있음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필연적으로 그 사람의 권리나 이익을 여러 측면에서 침해할 가능성을 그 자체로 내포하게 된다. 이러한 구조에서 기인하여, 범죄사건의 언론보도에 관하여는 크게 '언론기관의 표현의 자유 및 국민들의 알 권리의 측면'과 '피고인 내지 피의자의 인격권의 측면'중 어느 것을 보다 강조할 것인가에 기초한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범죄사건의 언론보도에 관한 기존의 연구와 실무는 주로 해당 언론보도의 대상이 된 특정 개인의 인격권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큰 거부감 없이 형사상 명예훼손죄와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의 영역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에서 한 발 물러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본 연구의 요지이다. 본고에서는 지금까지 이루어져 온 미국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관점에서의 논의를 중심적으로 검토하고, 그 논의를 우리나라에 어떻게 적용시켜볼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 논의는 특히 진실성과 공익성이 인정되어 명예훼손죄에 포섭되지 않아 무죄가 되지만, 당해 언론보도가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에 실익을 가진다.


The fair trial has long been a curious mixture of conflict and consensus with the issue of the freedom of the press. A consensus approach has been apparent in efforts by the media to fashion rules and guidelines governing the release and dissemination of potentially prejudicial information. However, the genesis of the issue appears to lie in conflict, in situations where the media have been accused of conduct so extreme as to have ruined a defendant's right to an impartial judge or jury, or where the media have been expected to behave in a manner so extreme as to ruin a defendant's right to an impartial trial. That makes the crime report controversial itself. Most crime report cases in Korea have focused on the libel action which personal reputation matters, while the court in the United States treat this issue more likely as the due process including fair trial. This Article has written based on the comparison with these two different approaches that make different conclusion at the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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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살에 있어서 자유책임성 판단에 관한 연구 -독일 형법 제216조 촉탁살인죄를 중심으로-

저자 : 정배근 ( Jeong Bae-keun )

발행기관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간행물 : 비교형사법연구 21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53-82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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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형법상 자살방조의 불가벌로 인하여 자살 참가자에 대한 법적 판단은 실무적으로나 이론적으로나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불가벌적 자살방조 영역을 확정하는 이론적 논의는 개인의 자율성에 기초한 자기결정권의 확장과 그 궤를 같이하며 발전해오고 있다. 기존의 형식적 판단의 모델에서 탈피하여 자기책임원칙이라는 규범적 표지를 설득력있게 전개하고자 하는 이론적 노력이 주목할 만한 특징이다.
이는 자살자의 자살결심에 대한 자유책임성 판단에 있어서 승낙설과 책임설의 대립으로 구체화된다. 법적 안정성이라는 책임설의 강점에도 불구하고 자유책임성을 실질적으로 판단하고자 하는 승낙설을 주목해야하는 이유가 바로 개인의 자기책임원칙을 자살문제에 적용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형식적 자격심사에 그치는 책임설의 기준으로는 자살문제를 실질적으로 처리할 수 없게 된다. 자살자의 자살결심을 오로지 자살자 개인의 책임영역으로 귀속시키기 위한 판단에 타인 침해에 대한 책임귀속기준을 직접적으로 적용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여러 유형에 따른 승낙설과 책임설의 결론에 대한 이론적 평가를 수행하고, 자유책임성 판단은 일차적으로 승낙설로부터 출발해야 할 것을 논증하고 있다. 하지만 승낙설이 가지고 있는 여러 난점 또한 인정하고 그러한 난점을 상쇄하기 위한 고민을 전개하였다.
승낙설이 보여주는 가장 취약한 점은 자살참가자 측면의 고려가 빈약하다는 점인데, 이는 이론상 자살참가자의 가벌성 확장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한다. 불합리한 자살참가자의 가벌성 확장을 막기 위해 기존의 승낙설에 추가적인 규범적 심사 표지가 요구된다.
그러한 추가적 표지는 승낙설을 엄격화 시키거나 혹은 완화시키는 일방적 기능을 지양해야한다. 중요한 것은 구체적 개별 사례에 있어서 자살자의 결심에 대한 실질적인 이론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본 논문의 결론으로 극복가능성이라는 추가적 심사표시를 제시한다.


Trotz der Straflosigkeit von Suizid und Suizidteilnahme mit Ausnahme von neuer Regelung § 217 StGB besteht noch die Strafbarkeitsrisiken dem Beteiligter am Suizid. Fur die Abgrenzung zwischen strafloser Suizidteilnahme und strafbarer Fremdtotung in mittelbarer Taterschaft ist es entschieden, ob sich der Suizidwilliger freiverantwortlich zu seinem Tod entschlossen hat. Fur die Bestimmung der Freiverantwortlichkeit des Suizidentschlusses bieten sich im juristischen Schrifttum zwei Losungen an.
Die Einwilligungslosung ist vorzugswurdiger als die Exkulpationslosung. Insoweit die Exkulpationslosung nur auf die formelle Qualifikation stellt und sogar auch die Rechtssicherheit fragwurdig ist, liefert sie keine befriedigende Losung. Bei Suizidproblematik handelt sich es nicht um die Fahigkeit, mit der man dieVerbotsnorm zum Schutz von Rechtsgut fremden beachten kann, sondern darum, ob der Rechtsgutstrager seinen Rechtsgut vor der Preisgabe gerecht einsehen und urteilen kann. An die Verfugung des Suizidwilligens uber das eigene Leben konnen keine geringeren Anforderungen gestellt werden als bei einer Einwilligung in einer Korperverletzung.
An die Freiverantwortlichkeit des Suizidentschlusses konnen weniger strenge Anforderungen innerhalb der Einwilligungslosung gestellt werden. Die Autonomie begrundet das Selbstbestimmungsrecht, zugleich begreift das Verantwortungsbewusstsein bzw. die Pflicht zum Selbst in sich. Die Mangelfreiheit der Willensbildung und die Befreiung von Zwang und zielgerichteter Tauschunggehoren nicht allein zum Mitwirkenden sondern auch zum Verantwortungsbereichdes eigenen Leben Preisgebenden. Im wichtigen Scheideweg soll der Suizident den Suizidwillen mit der dem hochsten Wert entsprechender Sorgfaltigkeit und Uberlegungen bestimmen.
Um wesentlich die Freiverantwortlichkeit des Suizidentschlusses im konkreten Einzelfall zu beurteilen, soll die Prufung, ob der Suizident mangelfrei mit der Freiheit von Zwang bzw. bosartiger Tauschung entschließt, zuerst vom Verantwortungsbereich des Suizidenten ausgehen. Und somit kann es betrachtet werden, ob seine Willensbildung und deren Verlaufe dem normativen Gebot, das die Rechtsordnung dem Rechtsgutspreisgebenden erwartet, entsprechen. Vor diesem Hintergrund wurde ich die Uberwindbarkeit als normativerMaßstab fur die Bestimmung der Freiverantwortlichkeit des Suizidentschlussesvorschla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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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스토킹죄의 실행행위 구조에 관하여

저자 : 김잔디 ( Kim Jan-di )

발행기관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간행물 : 비교형사법연구 21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83-109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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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생한 스토킹 살인사건 등은 스토킹이 생명을 앗아가는 중대한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더욱이 수개월 동안 스토킹의 피해를 당한 자가 그 고통으로 인하여 스토커를 흉기로 살해한 사건은 스토킹죄에 대한 대응이 충분하지 못함을 여실히 드러내 주며, 스토킹 피해자가 가해자가 된 사실은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이러한 사건들이 극단적인 결말에 이르지 않도록 적절한 법적·제도적 조치를 취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동안 그렇게 하지 못했다. 새로운 범죄 양상에 대응하기 위한 입법은 가해자를 적절하게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해당 범죄에 관한 면밀한 검토가 전제되지 않는 경우 보다 큰 폐해를 야기할 수 있다. 스토킹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모아지고 있고, 처벌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현시점에서 이러한 요구에 신속히 응하는 것보다 한걸음 뒤로 물러나서 보다 넓은 관점에서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된다. 특히 스토킹의 개별적 행위는 일상에서 흔히 이뤄지는 것들이며 이러한 행위가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반복된 경우 바로 스토킹죄로 처벌하는 것은 의사표현의 권리를 막는 것이며 이는 형법의 보장적 기능 관점에서 행위 자체의 위법성이 크지 않으므로 입법에 있어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경범죄 처벌법의 지속적 괴롭힘죄 규정과 스토킹죄 처벌 관련 법률안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스토킹죄의 개념·구성요건 및 실행행위 구조의 특수성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특히 스토킹의 특수성을 도출하기 위해 언급된 점진범은 완전하지 못한 개념으로 검토해야 할 부분이 많이 남아 있지만 이러한 과정은 스토킹죄의 불명확한 부분을 명확하고 구체화시키는데 유익할 것이라고 사료된다.


Recent stalking murders show that stalking is likely to lead to a life-threatening crime. Moreover, it is clear that proper responses to stalking crimes have not been prepared yet, as seen in a murder case in which a stalking victim suffering a persistent month-long harrassment stabbed the stalker to death with a murder weapon. Unfortunately, the stalking victim found himself/herself as an attacker. Although we had to take appropriate legal and institutional measures to prevent these incidents from ending up as an extreme tragedy, we have failed to do so. Establishing and enforcing laws to respond to new patterns of crime is required to lawfully punish perpetrators and protect victims. However, if an in-depth examination of crimes is not assumed, it can cause greater harm. Under the current circumstances where social attention is being shed on stalking with a growing demand for punishment for stalking, we must step back and review the issue from broader perspectives rather than responding quickly to these demands. In particular, In particular, the individual acts of stalking are common in daily life, and if such acts are repeated against the explicit intention of the other party and punished for stalking without any consideration is a violation of the right to express their opinion. Furthermore, as this implies that the illegality of the act itself is not significant in terms of the guaranteeing function of the Criminal Law, a thoughtful consideration is required in the legislation process.
Thus, this writing will deal with an analysis into the provisions of persistent bullying in the Minor Offenses Act as well as the Act on the Punishment for Stalking Crimes. The analysis findings will be based to look into the concept and elements, as well as the peculiarity of the structure of a criminal act. Most of all, the term 'progressive crime' mentioned to draw the peculiarity of stalking - remaining incomplete in its concept - has yet to be reviewed in many aspects, but this process is considered to bring benefits in clarifying and detailing unclear parts of stalking cr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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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미국식 당사자주의에 대한 비판적 분석 - 피의자 신문을 중심으로 -

저자 : 김면기 ( Kim Myeon-ki )

발행기관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간행물 : 비교형사법연구 21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11-147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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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미국의 당사자주의 형사절차는 분명한 강점을 갖고 있지만, 이는 각 당사자에게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안전장치들이 충분히 보장될 때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다. 당사자주의 내에서 이러한 프레임워크가 어떻게 작동하는 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본 연구는 먼저 미국에서 오랫동안 당사자주의로부터 초래되는 문제들을 인식하고 해결하려는 노력들이 부족했음을 지적한다. 비록 직권주의와 당사자주의라는 오랜 논쟁에 대해 단일한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사실이 당사자주의가 야기하는 문제들을 탐지하고 교정하려는 노력의 부족을 정당화하지는 못할 것이다.
이러한 시각에 의거하여, 미국의 경찰 수사관은 명백히 적대적 당사자이기 때문에 신문 도중에 그들의 반대 당사자적 역할을 숨기거나 혼란스럽게 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당사자성이 내재된 경찰 수사관은 종종 그들의 역할을 혼란스럽게 하거나 숨기는데, 이러한 전략은 위협적이고 불공정할 뿐더러 피의자로부터 허위자백을 야기할 수 있지만, 거의 통제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현실적인 제안으로서, 이러한 전략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경찰윤리규범이 수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변호사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반대 당사자와의 직접적인 접촉을 규율하는 법조윤리규범의 4.3조가 좋은 예시가 될 것이다. 이러한 제안은 미국의 형사절차의 보다 적정한 당사자 주의가 되도록 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Although the American criminal justice system has clear strengths, this system will properly operate when safeguards that help each party equally compete with are sufficiently guaranteed. To explore how these safeguards operate, this study first points out that there was a lack of efforts to recognize and address the problems arising from long-standing partisan culture in the American criminal justice system. Although there is no single correct answer to the long debate of inquisitorial and adversary system, that may not justify the lack of efforts to detect and correct problems caused by adversary system.
Based on this perspective, this paper argues that because the American police investigators are obviously hostile parties, they should be prohibit from concealing or confusing their opposing role during the interrogation. Police investigators often confuse or hide their roles to the suspect, which might be threatening, unfair. But those strategies are rarely controlled. As a realistic proposal, the Police Code of Conduct should be amended to prohibit such a strategy. Section 4.3 of the Professional Code of Conduct, which governs direct contact with opponents who do not have lawyers and lawyers, is a good example. These proposals will contribute to making the American criminal interrogation more fair and adequately adversa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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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이메일 원격지 압수·수색의 적법성에 관한 소고 - 대법원 2017.11.29. 선고 2017도9747 판결의 비판적 분석 -

저자 : 차종진 ( Cha Jong-jin )

발행기관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간행물 : 비교형사법연구 21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49-177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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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증거와 관련되어 적법절차원칙의 준수 및 증거능력 등에 관하여 실무와 이론은 지난한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7년 서울고등법원 제12형사부와 제8형사부가 국내에서 발부된 압수·수색 영장에 기해 해외 서버에 저장된 이메일을 압수한 유사한 두 개의 사건에서 서로 상반되는 판결을 내놓아 이목을 끌었다. 이어 이어진 제12형사부의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국내 영장에 기한 해외 소재 서버에 저장된 이메일 압수를 적법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본 논문은 바로 원격지 압수·수색과 관련한 대법원 2017.11.29. 선고 2017도9747 판결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내용으로 한다. 판시내용에서의 많은 쟁점 사항 중 본 연구는 특히 ⅰ) 원격지 압수·수색의 의미와 압수의 장소적 범위의 확장, ⅱ) 인터넷서비스 이용자와 제공자와의 관계, ⅲ) 압수·수색의 장소적 범위의 확정, ⅳ) 사법관할권 침해 발생여부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한다. 또한 원격지 압수·수색과 관련한 학계 및 해외에서의 논의사항을 간략히 소개하고 논쟁의 기초로 삼는다.
본 연구를 통하여 얻어진 결론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현행법의 명시적 법적근거 없이 이루어지는 원격지 압수·수색은 영장에 기재된 압수장소의 근거 없는 확장을 의미한다. 해외 서버에서 디지털 증거를 압수·수색하는 경우 압수·수색 장소는 국내가 아니라 서버가 소재한 해외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역외 압수·수색은 결국 타국의 사법관할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이는 결국 국제사법공조를 통하여 해결해야할 문제이다. 따라서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을 위하여 새로운 법제도를 창설하는 것이 시급하다. 나아가 사이버범죄의 공동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기 위하여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추어 국내입법 상황을 점검하고 선제적 대응을 위한 토대를 만드는데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In Praxis und Theorie wird weiterhin die Frage der Einhaltung der Grundsatze des ordnungsgemaßen Verfahrens und der Beweisfahigkeit in Bezug auf digitale Beweise erortert. Unter diesen Umstanden machten im Jahr 2017 der 12. Strafsenat und der 8. Strafsenat des Seoul Obergericht in zwei ahnlichen Fallen, in denen auf Servern in Ubersee gespeicherte E-Mails durch in Korea erlassene Sicherstellungs- und Durchsuchungsbefehle beschlagnahmt wurden, mit widerspruchlichen Entscheidungen auf sich aufmerksam.
In dieser Studie handelt es sich um eine kritische Analyse eines Urteils im Beschluss 2017do9747 des obersten Gerichtshof in Korea. Unter den zahlreichen inhaltlichen Aspekten dieses Urteils befasst sich diese Studie mit: i) der Bedeutung des grenzuberschreitenden Zugang, der Ausweitung des Umfangs der Beschlagnahme, ii) der Beziehung zwischen Internetdienstnutzern und -anbietern, iii) einer Frage, ob ein Verstoß der Jurisdiktion vorliegt oder nicht.
Die durch diese Studie erhaltenen Schlussfolgerungen sind wie folgt zusammengefasst. Die grenzuberschreitende Beschlagnahme oder Durchsuchung ohne ausdruckliche Rechtsgrundlage des geltenden Rechts bedeutet eine unbegrundete Ausweitung des im Haftbefehl beschriebenen Beschlagnahmungsortes. Bei der grenzuberschreitenden Beschlagnahme oder Druchsuchung digitaler Beweismittel ist zu beurteilen, ob der Ort der Beschlagnahme oder Durchsuchung im Ausland oder im Inland liegt. Die Beschlagnahme außerhalb des Landes wird letztendlich die Gerichtsbarkeit anderer Lander verletzen, und dies ist ein Problem, das durch internationale rechtliche Zusammenarbeit gelost werden muss. Daher ist es dringend erforderlich, ein neues Rechtssystem fur die ferne Beschlagnahme und Druchsuchung digitaler Beweismittel einzurichten. Um an den internationalen Bemuhungen um eine gemeinsame Bekampfung der Internetkriminalitat teilzunehmen, sollten wir Anstrengungen unternehmen, die innerstaatliche Gesetzeslage im Lichte globaler Standards zu uberpruf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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