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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 of Governmental Studies

  • :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 : 사회과학분야  >  행정학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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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속간행물
  • : 연3회
  • : 1229-4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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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1992)~26권3호(2020) |수록논문 수 : 607
정부학연구
26권3호(2020년 12월) 수록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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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지역고용정책 연구에 관한 탐색적 논의: 사람중심과 장소중심 접근

저자 : 전미선 ( Mi Seon Jeon ) , 정솔 ( Sol Jeong )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간행물 : 정부학연구 26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15 (1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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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중심과 장소중심 정책 접근은 지역단위 정책을 형성하고 집행할 때 정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하지만, 사람중심과 장소중심 접근에 대한 논의는 아직 학술적으로 체계화되어 발전되지 못한 실정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사람중심과 장소중심 접근에 대한 기존 논의를 종합하고 지역개발의 주요 이슈인 지역고용정책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탐색하였다. 사람중심 정책은 정책대상 개인의 특성에 주목하여 미시적 차원의 집행이 이루어지는 반면, 장소중심 정책은 장소의 공간적 특수성을 고려해 중 범위 수준의 정책지원을 통한 정책목표달성을 도모한다. 이때 장소적 특성은 지역 인프라와 같은 물리적 특성과 장소감 등 무형의 특성을 포함한다. 지역고용은 정책의 궁극적 대상자로서 사람에 대한 특성도 중요하지만 장소성 또한 정책의 효과성을 좌우하므로 두 접근 모두 유용함을 확인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를 통해, 정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달성할 수 있도록 사람중심과 장소중심접근의 개별적 특수성을 보다 주의 깊게 적용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였다.


People-and place-centered approaches are important criteria for prioritizing directions when planning and implementing regional policies. However, the approaches have not been systematically reviewed. Therefore, this study synthesized the existing discussions of people-and place-centered approaches and explored how they can be applied to regional employment policies, which are the main issues of regional development. While people-centered policy focuses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people affected by the policy and is executed at the micro level, place-centered policy seeks to achieve policy goals at the mid-rage level and focuses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place, including physical aspects, such as local infrastructure, and intangible aspects, such as sense of place. Regional employment is the ultimate target of the policy. For regional employment policy, while the characteristics of the people are important, at the same time those of the place also have significant impact on the effectiveness of the policy.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the necessity of applying both people-and place-centered approaches to achieve the most efficient and effective regional employment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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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한국행정의 유교적 전통유산 IV: 공자의 몸

저자 : 정성호 ( Sung Ho Chung )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간행물 : 정부학연구 26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7-68 (5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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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논어》를 읽고 한국행정의 유교적 전통유산을 고찰하는 네 번째 논문이다. 이전의 논문들에서는 공자의 벼슬욕망과 상하질서강박, 정확호학강박이 우리에게 전래되어져 지금의 행정에 어떻게 현시되고 있는가를 논했다면, 이 논문을 그러한 공자의 욕망과 강박이 어떻게 우리에게 전래되었나를 다루고 있다. 무의식의 기표가 몸에 각인되어 몸을 만든다는 Jacques Lacan의 정신분석학에 따라 《논어》에 나오는 공자의 몸을 자세히 살펴보고 지금 우리의 행정적 몸을 성찰 하였다. 여기서는 공자의 수신론, 군자-소인론, 군자적 몸의 양가성, 그리고 공자 몸의 양가성과 그의 복장과 식생활 등을 살펴보았다. 더 나아가 한국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공자적 몸만들기와 “계급놀이” 등을 논하였다.


This is the fourth attempt of reading the Analects of Confucius and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through the Lacanian lens. Previous articles have thoroughly analyzed the concepts of Confucius desires and obsessions and how they have manifested within the culture of contemporary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This paper continues to build upon these analyses, and examines the idea of the Confucius body, as described in the Analects, and looks more critically into his theory about what the body represents to those who are rulers (Kunja). This paper argues that the body contains inscribed signifiers, and are the key agents in influencing the traditional unconscious structure within contemporary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which as a result, led to Koreans having a similar administrative body that embodies Confucian values of “ambivalence” and “class-hierarch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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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정부정책의 모니터링을 위한 전략적 정렬모형: 과학기술기본계획을 중심으로

저자 : 이재근 ( Jae-keun Lee )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간행물 : 정부학연구 26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69-94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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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적 정렬개념은 영리기업뿐 아니라 공공부문에서도 중요하다. 이를 정성적 차원을 넘어 정량적으로 측정하고 분석한 문헌은 드물다. 본 논문은 정부정책에 전략적 정렬 개념을 도입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시도로서, 과학기술정책에 있어서의 전략적 정렬개념을 정의하고 관련 데이터를 통해 정량적 측정도구를 설계하고 있다. 최상위에 과학기술 기본계획을 설정하고 그 주요한 내용인 정책과제와 국가전략기술이라는 두 구성요소에 대한 정렬수준을 각각 두 차원에서 분석한다. 전자는 앞선 구성요소와 과학기술관련 중장기계획과의 정책정렬을, 후자는 그들과 국가연구개발사업(과제)와의 정책정렬을 분석함으로서 정책의 정렬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분석결과는 전반적으로 정책의 정렬효과가 미흡하며, 제3차계획에 담긴 정책목표들은 제2차 기간에 기실행된 부분들과 중복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논문은 정부정책에 전략적 정렬개념을 적용하고자 시도한 점에서 의미와 시사점을 가지며 향후 모형의 엄밀성과 타당성과 관련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Strategic alignment, one of the most important concepts within the field of strategic theory, plays an important role not only within firms but also within the public sector. Despite this, little literature discusses the concept of strategic alignment in detail, and additionally, there has been no recent research which quantitatively measures and analyses strategic alignment within governments. As a result, this paper attempts to analyze the role strategic alignment plays within government policy, defining the concrete model of strategic alignment, as well as designing measurement tools for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Specifically, this study analyzes the level of alignment between two components of basic plans (policy agendas and national strategic technologies), and their successive two policy instruments (the selected new mid-term plans and national investment in R&D), respectively. As a result, this study found that overall policy was insufficiently aligned during the period of analysis, and despite limitations on the model's validity and robustness and its measurement tools, there still remains useful implications for the quantitative application of strategic alignment within government policy. Future research will enhance the rigor and validity of the model, and allow for the creation of more tailored, nuanced models for a variety of different government pl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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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정부지출이 국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OECD Better Life Index를 중심으로

저자 : 원영훈 ( Yeonghun Won ) , 윤지웅 ( Ji Woong Yoon )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간행물 : 정부학연구 26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95-137 (4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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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으로 급속히 전파된 코로나19는 국민 삶의 관점에서 향후 정부의 역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고 있다. 주요 국가들은 정부지출을 증가시켜 위기에 대응하고 있으며, 국가적 발전보다는 개인 삶의 측면에서 정부지출의 효과가 주목되고 있다. 기존 연구들은 정부지출과 삶의 질의 관계에 대해 일관성 있는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며, 주관적인 삶의 만족으로 삶의 질을 측정한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OECD 더 나은 삶 지수(Better Life Index)를 활용하여 정부지출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정부지출은 삶의 질 종합지수와 건강 관련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반면, 소득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이를 통해 정부지출 증가가 국민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삶의 질의 개념적 변화에 따라 다른 결과가 도출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Corona 19 has given us an opportunity to reflect the way the government operates and its role in terms of the citizen's quality of life. Countries all over the world are implementing various policies to minimize the damage due to this serious infectious disease. Hence, this research focus on the effect of government expenditure on the quality of life. However, existing studies have not suggested consistent conclusion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m and have limitations to measure the level of quality of life using hard data systematically. To overcome the limitation, this study empirically estimated the effect of the increase in government expenditure on the quality of life using the “Better Life Index” provided by OECD. The empirical results show that the effect of government expenditure on the quality of life is significant. In the models of income and health, the influence of government expenditure increased gradually from the time of expenditure. It is found that the increase in government expenditure has a positive effect on people's lives in OECD. Moveover, it is proved that the conceptual changes of the quality of life can lead to different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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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근로 가능 연령대를 위한 기간 한정 시민수당 제안: 기본소득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저자 : 이규선 ( Kyusun Lee ) , 김태일 ( Taeil Kim )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간행물 : 정부학연구 26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39-180 (4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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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근로 가능 연령대의 사회적 안전망 보완책으로 기본소득에 대비해 기간 한정 시민수당을 제안하는 이유를 밝힌다. 기존 제도의 근로연계조건과 대안으로 제시되는 기본소득의 규범적 문제를 검토하고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함께 고려하여, 바람직한 사회안전망 제도가 갖춰야 할 다섯 가지 조건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기간 한정 시민수당이 다섯 가지 조건을 골고루 만족하는 대안이라는 결론을 내린다. 기존체제를 유지한 채로 추가로 기간 한정 시민수당을 도입한다면, 첫째, 노동시장에서 한동안 벗어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수당을 개인이 선택한 시기에 권리로 부여해 개인의 비의존으로서의 자유를 증대하고, 둘째, 고용보험 사각지대의 유동적인 구멍을 유연하게 보완할 수 있으며, 셋째, 호혜성을 담보해 사회적 연대를 그르치지 않으며, 넷째, 기존에 비해 사회의 취약계층을 소외시킬 위험이 없으며, 다섯째, 재정적, 정치적으로 지속가능성이 높은 체제를 기대할 수 있다.


In this article, we argue for the use of a time-limited citizens' allowance in the working-age population as a complementary tool to current income security systems. After reviewing the normative problems that work-conditionality or Basic Income can create, the argument is made for consideration of five normative and practical standards before proposing an alternative to the existing income distribution systems. Those five standards are: whether it enhances freedom as non-dependence, whether it takes account of the principle of reciprocity to maintain social solidarity, whether it puts priority on the people in need, whether it is financially sustainable, and whether it fills in the blind spots in the unemployment insurance program. Herein, based on those five requirements, we compare the advantages of a two-tiered system combining existing income security systems and a time-limited citizens' allowance with other proposals including Basic In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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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사회적 구성주의 관점을 통한 초등돌봄서비스 탐색: 서울시 온마을돌봄정책의 보편성과 공공성을 중심으로

저자 : 전미양 ( Miyang Jun ) , 최현임 ( Hyunnim Choi )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간행물 : 정부학연구 26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81-204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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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초등아동 돌봄공백 해결을 위한 국정과제인 온종일돌봄 정책을 적극적으로 확대하여 '온마을돌봄' 정책을 발표하고, 초등아동을 위한 돌봄서비스인 '우리동네키움센터' 설치를 확대하고 있다. 본 연구는 사회적 구성주의가 제공하는 정책 분석 도구를 활용하여 서울시 온마을돌봄 정책의 담론에서 드러나는 '보편성'과 '공공성'이라는 이데올로기와 실제 정책의 설계가 부합하는지 분석하고 다음의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우리동네키움센터의 운영 형태를 '보편적 돌봄'으로 평가하기에 아직 한계가 있다. 서비스는 모든 초등아동에게 열려있으나 실제 이용 시 가구형태, 연령 등에 따라 우선순위가 적용되며, 공적 지원의 포괄 목표치가 30%에 설정되어 있다는 측면과 지역별 서비스 할당이 전문적 지식에 근거하기보다 행정적 재량에 좌우되어 서비스 공급량의 편차가 크다는 측면 때문이다. 둘째, 서울시는 지방자치단체가 돌봄서비스 제공 주체가 되도록 권장하면서 이를 '공적 역할의 확대'로 해석하는 형식적 공공성에 의존하고 있기는 하지만, 국가는 마땅히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돌봄제공자를 보호하는 것이 곧 윤리라는 '돌봄의 윤리'의 관점에서 긍정적인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다. 돌봄서비스의 총량을 빠른 속도로 늘리고 있으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단일임금체계 적용 및 호봉제를 도입하여 돌봄노동의 가치상승에 이바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분석결과를 통해 서울시 온마을돌봄 정책 돌봄서비스의 보편성 확대와 내용적 공공성의 강화를 제안한다.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is expanding its daycare service for children age 6-12, as a part of the national policy goal to mitigate the gap in childcare provision. The political discourses constructed around this expansion uphold the value of 'universalism' and 'publicness' in the design of the service.
The study analyzed the service from the perspective of 'universalism' and 'publicness' and argues the following. On the one hand, the study finds rooms to improve the service to be titled as universal and public care. While the service is open to all children within the age boundary, it prioritizes children with certain characteristics, such as younger age and/or from certain family types. The service is allocated depending largely on the local bureaucracy rather than the professionally assessed care demands. The 'publicness' of the service is only served through the body of operation being a public sector. On the other hand, the study identifies the contribution of the care service designed by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in terms of building the notion of the ethics of care. The government acknowledges their role in the expansion of the care service and contributes to increase the overall value of care by applying the wage system of social workers for employees at the care centers. The study further proposes the expansion of universality and publicness of the care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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