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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ourse 201

  • : 한국사회역사학회
  • : 사회과학분야  >  사회학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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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속간행물
  • : 연3회
  • : 1598-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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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2호(1998)~21권3호(2018) |수록논문 수 : 469
담론201
21권3호(2018년)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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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현대사회,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

저자 : 김문조 ( Mun-cho Kim )

발행기관 : 한국사회역사학회 간행물 : 담론201 21권 3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7-34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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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는 초시간성, 탈공간성, 유연성, 접속성, 혼종성, 가상성, 경박성, 개체성과 같은 속성들로 특성화시킬 수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그들을 비정형(非定型) 테제로 응축할 수 있다. 비정형적인 사회 현실에 대한 정돈된 해설은 종합적 사고력에 기초한 메타사회학적 통찰을 통해 가능하다고 본다. 사회학은 기본적으로 다음 두 가지 범주로 발전되어 왔다. 첫째는 경험적 측정이나 분석에 치중해 온 실증 사회학이요, 다른 하나는 사회적 행위의 주관적 의미 파악에 주력해 온 해석적 사회학이다. 이들을 '제1의 사회학' 및 '제2의 사회학'으로 명명한다면, 비정형적 현대사회가 요청하는 메타사회학은 '제3의 사회학'으로 설정할 수 있다. 메타사회학은 분석적 유형, 방법론적 유형 및 이론적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부조화론(mismatch theory)이라는 메타이론 사례를 통해, 메타사회학 연구의 가치와 유용성을 입증해 보고자 한다.


Sociology has been concentrating on the dual tasks; the analysis of the structural arrangement of a society in a given time and the analysis of the process of social transformation over time. As social transformations are getting routinized, however, the distinction between synchronic and diachronic approaches is waning, and sociological inquiry tend to converge on how to figure out structural patterns of changing society. Contemporary societies are described in terms of timelessness, nomadism, flexibility, connectivity, hybridity, virtuality, frivolity and individuality. Since they can be subsumed under the theme of amorphism, we need to construct an alternative approach to investigate underlying mechanism of such seemingly amorphous social reality. Meta-sociology based on synthetic mode of thinking is expected to give a promising answer. Over the two hundred years of intellectual development, sociology has fostered two research traditions, positivistic and hermeneutic ones. If they are designated as the first and the second sociology respectively, meta-sociology can be named as 'the third sociology.' In light of the level of research, meta-sociology is categorized into analytic, methodological and theoretical types. Focusing on theoretical level, this paper suggests “mismatch paradigm,” an exemplar of meta-theory as an alternative paradigm to deal with the problematics of current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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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사민공치(士民共治)'로 본 한국 공화주의

저자 : 이나미 ( Na-mi Lee )

발행기관 : 한국사회역사학회 간행물 : 담론201 21권 3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35-62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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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공화주의의 주요 특징을 '사민공치(士民共治)'로 제시하고 있다. 동서양 모두 공화제는 왕이 다스리지 않는 체제로서 엘리트의 통치 또는 엘리트와 백성이 같이 다스리는 체제를 의미해왔다. 사민공치는 이러한 통치의 주체를 명확히 하고 또한 동양적 조어(造語) 전통을 살려 서구 사상을 이와 비교하여 재평가할 수 있게 하는 개념이 될 수 있다. 조선의 정치체제가 군주제라고는 하나 조선을 포함하여 동양의 전통적 정치체제가 국왕 단독으로 나라를 지배한 체제라고 보기 어렵다. 신하들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었고 이들의 공론을 중시했으므로 '군신공치(君臣共治)'가 더 적합한 용어라고 할 수 있다. 근대화가 진전될수록 군신공치에서 군민공치(君民共治, 입헌군주제)로, 군민공치에서 다시 사민공치(공화제)로 논의가 진전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서구 공화주의에서 엘리트와 민 사이는 긴장과 견제가 주된 관계이나 동양과 한국 사상에서 엘리트-민 관계는 상호 견제와 더불어 상호 포용적이었다. 한국 역사에서, 서양에서는 좀처럼 발견하기 어려운 '민주공화' 개념이 자주 등장하는 것도 민이 강조된 공화주의의 특성을 보여준다.


This paper presents the main characteristic of republicanism as 'intellects-commons joint rule'. In both East and West, the republican system has been a regime in which the king does not rule, and the rule of the elite or the rule of the elite and the people together. 'Intellects-commons joint rule' can be a concept that clarifies the subject of such a reign and enables reevaluation of the Western thought by comparing it with the Eastern tradition. Although the political system of Joseon is monarchy, it is difficult to say that the traditional political system of the East including the Joseon Dynasty have been ruled by a king alone. King can not ignore the opinion of the aristocrats and 'king-nobles joint rule' is a more appropriate term. As the modernization progressed, it could be said that the discussions were developed from the 'king-nobles joint rule' to the 'king-people joint rule'(constitutional monarchy), and from the 'king-people joing rule' to the 'intellects-commons joint rule'(republic). In addition, in Western republicanism, the characteristics of elites-people relations are tensions and checks between them, while in Eastern and Korean ideologies they are mutually inclusive. Therefore, in Korean history, the concept of “democratic republic”, which is rarely found in the West, can be seen frequen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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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이행기정의와 중일 간 전후 보상 문제: 중국인 강제노동 피해자들의 소송을 중심으로

저자 : 천자현 ( Jahyun Chun )

발행기관 : 한국사회역사학회 간행물 : 담론201 21권 3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63-85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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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중일관계의 주요 현안 중 하나인 전후보상문제 해결을 위해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중일관계를 전후보상소송의 차원에서 검토하고, 이행기정의의 관점에서 분석을 시도하였다. 그동안 일본 법원에 전후보상소송을 제기해 온 중국의 강제노동 피해자들은 계속되는 패소로 성과를 얻지 못하자, 최근에는 중국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중국의 대응 양상의 변화는 중국 정부와 학자들의 지지와 맞물려 일본 기업들에게서 보상의 움직임을 이끌어내고 있다. 이를통해 한국의 강제노동 피해자들에게 주는 함의를 찾고, 궁극적으로는 동북아시아 지역의 과거사 극복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This study proposes a new approach to settle the issue of post-war compensation, one of the key pending subjects of Sino-Japanese relations. The study examines bilateral ties between China and Japan by looking at post-war compensation lawsuits, and introduces post-war compensation as a necessary condition to accomplish restorative justice. Such lawsuits have entered a new phase since frustrated victims began seeking redress through Chinese courts after repeatedly losing their cases in Japan. The process of seeking post-war compensation through the courts should not be viewed as a means of attaining retributive justice, but rather a stepping stone to achieving restorative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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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고등교육의 공공성과 국립대학의 역할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저자 : 남수경 ( Sookyong Nam ) , 박주병 ( Ju-byung Park ) , 강병수 ( Byung Su Kang )

발행기관 : 한국사회역사학회 간행물 : 담론201 21권 3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87-127 (4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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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최근 들어 본격적으로 고등교육단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공공성의 의미를 검토하고, 고등교육의 공공성 실현과정에서 국립대학의 역할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고찰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교육의 공공성이란, 국민에게 양질의 교육에 접근하도록 기회의 평등과 사회적 수익이 높은 분야를 육성할 공적 책임을 요청하는 실천적 가치이다. 대국민조사 결과, 우리나라 국민들은 국립대학이 교육 격차해소 및 인재양성과 같은 교육적 기능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할 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지역격차 해소를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인식하였다. 지역의 국립대학은 학생들이 비교적 우수하고 지역 경제에 대한 기여도도 높으나, 교육 및 연구의 여건이나 역량은 수도권 주요 사립대에 비해 뒤진다고 보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국립대학이 우리 사회에서 수행해야 하는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국립대학이 교육의 공공성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등록금 인하 및 기숙사 제공 등 실질적인 교육비 부담을 축소하여 교육기회를 보장하려는 노력뿐만 아니라 교수 및 교육시설의 개선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이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significance of publicness in the stage of higher education, and to investigate the role of national universities for realization of higher education publicness. The publicness of education is the practical value required of responsibility to provide equality of access to high quality education and to foster areas that high social returns. As a result of the study, it is recognized that national university has an important role not only reducing the educational divide and cultivating human resources, but also solving the regional gap in social, cultural sector. National universities have relatively excellent students and highly contribute to the local economy, but their conditions and capabilities of education and research are inferior to the major private universities in the metropolitan area. So it is estimated that national universities could not perform full function for social demands.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improve the quality of education through having better educational facilities as well as to reduce the economical burden such as low tuition fee and dormitory provision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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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중국의 '하나의 중국' 정책 변용은 한시적인가?: 2002년 중국과 대만의 비대칭적 권력균형의 궤적

저자 : 최은봉 ( Eun Bong Choi ) , 공도영 ( Do Young Gong )

발행기관 : 한국사회역사학회 간행물 : 담론201 21권 3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29-157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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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02년 이후 중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한 해석을 변경한 원인을 탐구한다. 하나의 중국 원칙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설립 이후부터 줄곧 중국의 대 대만 정책의 기조로 작용했다. 1980년대 이후 1990년대까지 하나의 중국 원칙은 중국 중심의 평화통일을 의미했다. 그러나 2002년 16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에서 중국은 하나의 중국이 중국을 의미한다는 기존의 해석을 버리고, 중국과 대만이 동등하게 하나의 중국에 속한다는 대만 측의 해석을 받아들이게 된다. 대만 국내적으로 대만 독립론이 우세해 지고, 독립 노선의 민진당 소속 천수이볜이 총통으로 당선되었으며, 대만과 중국 간 경제적, 군사적 힘의 격차가 강화되던 상황에서 중국은 왜 하나의 중국에 대한 해석을 유화적으로 변경하였는가? 본 연구에서는 하비브의 '비대칭적 협상'에 관한 논의를 적용하여, 하나의 중국이라는 이슈에 대한 협상력이 재구성되었으며, 이것이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한 중국의 해석을 변화시켰다고 주장한다.


This paper examines why the PRC changed the One-China principle after 2002. One-China principle has been a foundation for the PRC's Taiwan policy from its establishment and it had implied the PRC-centered peaceful unification until the 1990s. However, starting from Jiang Zemin's Report at the 16th party congress in 2002, the PRC accepted Taiwan's longstanding view which emphasizes both the mainland and Taiwan equally belong to the One-China. Considering Taiwan's strengthening pro- independence movement with the new President Chen Shui-bian, and the expanding military and economic resources between the two-sides, why did the PRC moderate its interpretation on the One-China? In order to answer this question, this paper borrows Habeeb's discussion on the asymmetrical negotiation and analyzes the issue-specific power on the One-China issue between two si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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