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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2호(2001)~17권4호(2017) |수록논문 수 : 330
재무와회계정보저널
17권4호(2017년 12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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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후보

1Financial Performance of Main Banks and Earnings Management of Borrowing Firms

저자 : HyojungLee ( 이효정 ) , EunsuhLee ( 이은서 ) , SojinYu ( 유소진 )

발행기관 : 한국회계정보학회 간행물 : 재무와회계정보저널 17권 4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17 (1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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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In this study, we examine the effect of the financial performance of main banks on earnings management of borrowing firms. [Methodology] The BIS capital ratio, the return on equity ratio, and the nonperforming loans of main banks are used to measure main banks' financial performance. The modified Jones discretionary accruals is used to measure the earnings management of borrowing firms. [Findings]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 that the association between discretionary accruals of borrowing firms and the BIS capital ratio of main banks is significantly positive. In addition, the association between discretionary accruals of borrowing firms and the non-performing loans of main banks is significantly negative. Overall, our results support relationship banking and the financial performance of main banks plays a significant role in the earnings management of borrowing firms. [Implications] We find that financial performance of main banks is an important determinant for the earnings management of borrowing firms.


[연구목적] 본 연구는 주거래은행의 재무성과가 대출기업의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 주거래은행의 재무성과는 BIS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이익률, 그리고 무수익여신으로 측정했으며, 대출기업의 이익조정은 수정존스모형을 적용한 재량적 발생액으로 측정하였다. [연구결과] 연구 분석결과, 주거래은행의 BIS 자기자본비율과 대출기업들의 재량적 발생액은 유의한 양(+)의 관계를 나타냈다. 또한, 주거래은행의 무수익여신과 대출기업의 재량적 발생액은 유의한 음(-)의 관계를 나타냈다.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는 주거래은행의 재무성과수준에 따라 대출기업의 이익조정의 유인이 다를 수 있음을 제시함으로써, 주거래은행의 재무성과가 대출기업의 이익조정의 중요한 결정요인임을 밝혀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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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계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성격진단검사 결과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K대학의 사례-

저자 : 이선표 ( Lee Seon-pyo ) , 문진주 ( Moon Jin-joo )

발행기관 : 한국회계정보학회 간행물 : 재무와회계정보저널 17권 4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9-36 (1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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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특정 전공을 학습하는 학생의 성격요인이 학업성취도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다면, 학생 개개인의 성격요인에 맞는 학습방법을 설계하여 체계적으로 학업을 진행시킴으로써 전공교과목에서 보다 높은 학업성취도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관성을 보고자 대학생의 표준화 성격진단검사를 통해 나타난 결과와 전공교과목의 학업성취도는 어떠한 관계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수업방식(이론과 실습)에 있어서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본 연구를 위하여 인천 소재 K대학의 세무회계과 103명 학생들의 성격진단검사 결과를 이용하여 학업성취도와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회계 및 세무교과목의 학업성취도와 각 성격요인의 관련성을 추가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분석결과, 특정 성격요인(지배성, 사회성 및 동조성)만이 특정 전공교과목(회계원리, 원가회계, 소득세법)에 영향을 주었으며, 그러한 영향도 특정한 방향성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학생의 성격요인이 전공교과목의 학업성취도에 일반적인 상관관계를 가진다고 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는 특정 대학교의 특정 전공의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성격 요인과 학업성취도의 관계에 대한 실증 분석을 하였기 때문에, 선행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와는 차이를 보였으며, 향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나타난 한계점을 보완하여 폭넓게 진행되었으면 한다. 또한, 신입생의 성격진단검사가 검사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공교과목에 대한 학습방법, 학생의 생활지도와 진로설계 등의 분야에서도 의미 있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Purpose] If the personality factor of a student who is studying a specific major is closely related to the academic achievement, then it is possible to design the learning method according to the individual personality of the student and manage it systematically to proceed with the study. Higher academic achievement will be achieved. [Methodolog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esults of the standardized personality diagnostic test and the academic achievement of major subjects, and how it affects the teaching methods (theory and practice). For the study, 103 students from K University in Incheon were analyzed. [Finding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only the specific personality factors (dominance, sociality and harmoniousness) influenced only specific subject curriculum (accounting principle, cost accounting, income tax law) and did not have a general correlation with academic achievement. [Implications] This study differs from the results of the previous studies because it corresponds to the results of empirical analysis of only the students of specific majors of the specific college. In the future research, I think that the diagnostic tests will not only be completed by the examination but can also be used in the field of study of major subjects, life guidance of students and career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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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의료기관의 특성이 재무 및 서비스 성과에 미치는 영향

저자 : 권두현 ( Kwon Du-hyeon ) , 김형국 ( Kim Hyung-kook ) , 안미강 ( Ahn Mi-gang )

발행기관 : 한국회계정보학회 간행물 : 재무와회계정보저널 17권 4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37-59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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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의료기관은 안정적인 자본구조와 재무활동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으며, 이러한 수익 창출을 토대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의료기관 자체적으로 재무구조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의료기관의 안정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재무안정성과 재무활동성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함으로써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의료시스템 구축을 위한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국내종합병원들을 대상으로 2013년부터 2014년까지의 국세청에서 공시하는 재무자료를 수집하여 통계분석 패키지인 SPSS 23.0을 활용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평균차이분석, 독립성 검증, 상관분석, 선형 회귀분석 및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주요 변수로 재무비율과 의료기관인증제를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의료기관의 재무적 특성 중 재무활동성은 재무성과와 서비스 성과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재무안정성의 경우 서비스성과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예상한 것처럼 자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한 의료기관일수록 자기자본순이익률과 매출액순이익률이 증가하였으며, 서비스 성과의 대용치인 평가인증제 획득에 더 용이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재무안정성이 높을수록 재무성과가 좋아질 것이라는 가설은 통계적 유의성을 보이지 않아 가설이 지지되지 못하였다. 재무특성과 재무성과 간의 관계는 내생성을 통제하고 분석한 2SLS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나 재무활동성이 재무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본 연구의 가설을 강하게 지지하고 있었다. [연구의 시사점] 의료계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 및 고객들도 의료기관의 재무구조가 안정적이고 효율적이어야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계속해서 제공하고 제공받을 수 있는 현실에 대해 자각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Purpose] Medical Institutions will need to improve their own financial structure because they can generate profits through stable capital structure and financial activities and provide high-quality services based on revenue generation.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provide a theoretical basis for establishing a stable and systematic medical system by verifying the effect of financial stability and activity on performance in order to provide stable medical service of Medical Institution. [Methodology] This study used SPSS 23.0 program collected financial data from the National Tax Service from 2013 to 2014 for Medical Institutions in Korea. As the analysis method, t-test about average difference, Pearson's chi-square test, correlation analysis, linear regression analysis, an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ere used. And financial ratios and medical institution certification system were used as the main variables. [Finding] Financial performance of hospital has a positive effect on financial and service performance, and financial stability has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service performance. Therefore, it is confirmed that the ROE and the ROS increase as the hospitals that utilize the assets efficiently, and it is easier to obtain the evaluation certification system which is a substitute for the service performance. On the other hand, the hypothesis was not supported because the higher the financial stability the better the financial performance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 relationship between financial characteristics and financial performance is strongly supported by the hypothesis that financial activity affects financial performance positively as it is consistent with 2SLS that controls internal production. [Implications] Patients and customers who use medical institutions as well as medical institutions suggest that the financial structure of medical institutions should be stable and efficient so that they need to be aware of the reality that they can continue to provide and receive quality medical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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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금융기관 지배구조와 이익조정 -저축은행의 내부감사기능을 중심으로-

저자 : 유순미 ( Soonmi Yu )

발행기관 : 한국회계정보학회 간행물 : 재무와회계정보저널 17권 4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61-80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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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미국내부감사인회(The Institute of Internal Auditors:IIA)는 기업내의 경영층이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내부통제의 적정성과 업무수행의 질을 평가하는 것을 내부감사라고 규정함으로써, 건전하고 양호한 기업지배구조를 위하여 감사위원회, 외부감사인 그리고 경영자와 함께 내부감사기능을 중요한 요소하고 언급하고 있다. 또한 이들 중 오직 경영자와 내부감사기능만이 기업에서 전형적으로 매일매일 행해지고 연중 계속되는 거래에 대한 접근권한을 가지므로 무엇보다 기업지배구조에서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하고 있다. [연구방법] 보다 높은 질의 내부감사기능은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외부재무 보고의 질에 보다 큰 투명성을 제공하고 외부감사와 유사한 기능이 연중에 이루어져 경영자의 편의 있는 선택을 보다 더 잘 감지하고 이를 제지할 수 있다. 즉, 내부 감사기능이 경영자의 공격적인 이익조정행위를 완화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지효과의 정도는 내부감사기능이 효과적으로 작동하는지 여부에 따라 즉, 내부감사기능의 질에 의존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저축은행의 내부감사기능이 재무보고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즉 실질적으로 내부감사기능이 효과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조사하고 이들이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다. [연구결과] 분석 결과, 효과적인 내부감사기능은 이익조정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내부감사기능이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당사자에 의해 효과적으로 작동될 때 기업 내부적으로는 경영자의 행동을 모니터링함으로써 경영자의 기회주의에 입각한 편의를 제한하고, 외부감사인의 감사위험을 낮춤으로써 최종적으로 높은 질의 재무보고를 제공할 수 있다는 근거를 지지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는 경영자의 기회주의적 이익조정을 완화시키는데 있어 저축은행의 내부감사기능에 대한 새로운 증거를 제공함으로서 외부 재무보고에서 지배구조와 관련되어 수행되어오고 있는 연구를 확장하는데 의의가 있다.


[Purpose] According to a model of corporate governance put forth by the Institute of Internal Auditors(IIA) the Internal Audit Functions is one of four cornerstones of effective corporate governance, along with the audit committee of the board of directors, executive management, and the external auditor. It is noteworthy that of these four cornerstones, only management and the Internal Audit Functions typically have day-to-day, year-round dealings with the company. [Methodology]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s of the Internal Audit Functions on earnings management of Mutual Savings Banks using the sample of mutual savings banks listed on Financial Service Commission from 2008 to 2014. [Findings] We find a significant negative relation between Internal Audit Function quality and Discretionary portions of Allowance for Loan Losses. This means the higher quality Internal Audit Functions are associated with lower levels of earnings management and Internal audit Functions perform a significant amount of work that is relevant to their entities' financial reporting processes. [Implications] This study has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expanding the research that has been conducted in relation to governance in external financial reporting by providing new evidence on the internal audit function of savings banks in mitigating managerial opportunistic earnings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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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기업특성과 기업가치를 이용한 조세회피 측정의 평가

저자 : 김금미 ( Kim Geum-mi ) , 김형국 ( Kim Hyung-kook )

발행기관 : 한국회계정보학회 간행물 : 재무와회계정보저널 17권 4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81-100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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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이 연구는 조세회피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기업특성변수와 기업가치를 통해 조세회피 측정값을 평가하는 것이다. [연구방법] 이 연구에서는 조세회피를 다섯가지의 대용치로 측정한다. 즉, 유효세율, Desai and Dharmapala(2006)의 방법, BTD(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로 측정한다. 이 연구에서는 조세회피와 기업가치, 조세회피와 기업특성변수의 관계에 대한 다중회귀분석을 실행한다. [연구결과] 이 연구의 결과는 첫째, 부채비율과 자본집약도, 재고자산비율, ROA는 조세회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조세회피와 기업가치는 대부분 음의 관계로 나타났다. 최종 결과는 유효세율이 조세회피 측정의 가장 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의 시사점] 조세회피는 법적 측면과 관련지어 합법적으로 자신의 조세부담을 감소시키려는 행위를 절세로 비합법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조세 채무를 부당히 감소시키려는 조세범칙행위를 의미하며, 이 연구는 조세회피의 가장 적정한 측정방법을 밝혔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Purpose] This study analyze advanced researches on corporate tax avoidance and verify the evaluation of tax avoidance measures to detect tax avoidance behavior by using characteristics and value of firm. [Methodology] This study measured three tax avoidance proxy such as ETR(Effective Tax Rate), Desai and Dharmapala(2006) and BTD. this study test multiple regression for the effect on the relationship of tax aviodance and firm value, firm's characteristics [Finding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study, First, Debt level, capital intensity, inventory ratio, and ROA provide important implications for tax avoidance. Second, tax avoidance and firm value of Korean firms are mostly negative(-). Finally the effective tax rate(ETR) is regarded as the most useful tax avoidance measure. [Implications] Among the methods of measuring tax avoidance to identify tax offenses that would legitimately reduce tax burdens in relation to legal aspects in an attempt to reduce tax liabilities unfairly in an illegal way, The implication of this study is to analyze whether the avoidance measurement method is most usef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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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한국기업과 중국기업의 비대칭적 원가행태에 관한 실증연구

저자 : 정재을 ( Jung Jae-eul )

발행기관 : 한국회계정보학회 간행물 : 재무와회계정보저널 17권 4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01-120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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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본 연구는 비대칭적 원가행태 모형의 일반화에 기여하기 위해 한국과 중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비대칭적 원가행태(원가하방경직성)에 관한 실증증거를 제공한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Anderson et al.(2003)연구 방법을 따라 한국과 중국 제조기업의 16년간(2001~2016) 재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매출수익변동에 대한 영업원가(판매관리비)의 비대칭적인 원가행태와 비대칭성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나타난 결과에 따르면, 한국과 중국 모두 원가비대칭성에 대한 강한 증거를 제공하였으며 원가비대칭성 영향요인 중 미래수요기대와 자산집중도는 양국 모두 가설과 같은 방향으로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나, 성장성은 한국에서만, 종업원 집중도는 중국에서만 가설과 같은 방향의 유의성을 보였다. [연구의 시사점] 비대칭적 원가행태를 경영자의 의사결정을 탐색할 수 있는 창(lens)으로 이용하는 연구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연구들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원가비대칭성이 일반적인 현상인가에 대한 실증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원가비대칭성 연구의 일반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한국과 중국에서 원가비대칭성을 회계연구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는 증거를 제공하였다.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empirical evidence of asymmetric cost behavior(cost stickiness) in Korea and China, and demonstrate asymmetric cost behavior is a pervasive global phenomenon. [Methodology] This study followed Anderson et al.(2003) methodology, and analyzed asymmetric cost behavior of operating cost(SG&A cost) according to sales revenue changes, and factors affecting degree of cost stickiness using financial data bases of Korean and Chinese firms over 16 years. [Findings] According to the results, I found strong evidence of asymmetric cost behavior in Korea and China. And among affecting factors, demand expectation and asset intensity was significant to the hypothesized direction in both countries, but growth was significant in Korea only and employee intensity in China only. [Implications] Recently studies using observed cost behavior as a lens to study the determinants of managers' operating decision appears, and for those studies to be effective, we need empirical evidence of cost asymmetry's generosity. This study provided such evidence and opportunity to use cost asymmetry as means to study accoun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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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외톨이 성향, 심리적 특성, 팀 효과성 간의 관련성 분석

저자 : 도상호 ( Do Sangho ) , 정재환 ( Jung Jae Hwan )

발행기관 : 한국회계정보학회 간행물 : 재무와회계정보저널 17권 4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21-147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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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본 연구는 외톨이 성향이라는 심리적 상태가 신뢰와 자율성, 팀 지향성과 같은 심리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과, 심리적 특성과 팀 효과성 간의 관계를 밝히고 있다. [연구방법]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문헌검토와 실증연구를 병행하였으며, 외톨이 성향과 심리적 특성, 조직성과에 관한 자료를 대구, 경북, 창원, 경남 지역의 기업을 대상으로 수집하였다. 외톨이 성향과 심리적 특성, 팀 효과성 간의 관련성을 분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델을 이용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외톨이 성향은 정서적 신뢰와 인지적 신뢰 및 팀 지향성에 부(-)의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자율성 변수는 정(+)의 비유의적인 경로계수 값을 보여주고 있어 외톨이 성향이 자율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외톨이 성향의 사람들은 타인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고, 자신의 정체성은 강하지만 조직헌신도가 낮으며, 함께 일하거나 의사결정 하는 것을 시간낭비라고 생각한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하고 있다. 둘째, 정서적 신뢰, 인지적 신뢰, 자율성 및 팀 지향성은 팀 몰입에 정(+)의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팀원이라는 타인의 행복에 관심을 가지고 공동이익을 위해 함께 일하고, 동료에 대한 업무수행상의 기술, 능력, 지식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감과 뚜렷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팀을 우선시 하는 의식을 가질 때 팀의 목표를 달성하고 팀에 대한 애착의 정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신뢰와 자율성, 팀 지향성과 몰입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와 일치하고 있다. 셋째, 팀 몰입은 팀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의 시사점] 이러한 결과는 자신이 속한 팀에 대한 강한 애착과 소속감, 일체감은 팀 몰입도를 높이고, 팀 몰입이 높을수록 팀에 대한 만족감도 높아지고, 이직율도 낮아지고 팀의 수행성과도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의사소통, 자발적 협력, 사회적 통합, 신뢰 등과 같은 팀 프로세스가 팀 리더십과 팀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매개변수가 되며, 팀에서의 이러한 다양한 대인과정이 팀의 수행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하고 있다.


[Purpose] This study purport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organizational members' lone wolf tendency (hereafter, LWT) and other psychological traits such as trust, autonomy and team-orientation. The relationships between psychological traits and the commitment to a team, and between the commitment and the performance of a team are also investigated. [Methodology] Questionnaires were distributed to employees in sales departments of firms in the areas of Daegu, Kyungbuk, and Changwon. Of the 600 copies of questionnaire distributed, 366 were analyz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method was used to test research hypotheses. [Findings] Analyses of data reveals that, first, LWT has significantly negative effects on affective trust, cognitive trust, and the team-orientation. Unlike the expectation, however, LWT has nonsignificant positive effects on the autonomy. This result is consistent with previous studies which reported that persons with LWT had low trust in others, high self-identity and low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that they tended to consider working or making decisions together with colleagues as waste of time. Second, affective trust, cognitive trust, autonomy and teamorientation have significantly positive effects on team commitment. This result is consistent with previous studies which reported positive relationships between trust, autonomy, team-orientation, and commitment. [Implications] This implies that a strong sense of belonging, attachment and unity raises the level of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satisfaction, lowers turnover rate, and eventually boost the performance. The result is consistent with the previous studies which reported interpersonal communication, voluntary cooperation, social integration, and trust had major effects on the effectiveness of a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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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지역신용보증재단의 재무적 특성이 기본재산 변동에 미치는 영향

저자 : 박찬명 , 김영태

발행기관 : 한국회계정보학회 간행물 : 재무와회계정보저널 17권 4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49-164 (1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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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본 연구는 지역신용보증제도 내에서 신용보증을 지원하기 위한 기초적인 재원인 지역신용보증재단의 기본재산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재무적 특성 요인을 분석하고, 분석결과를 토대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기본재산의 안정화 및 확충을 위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연구 변수들에 대한 기초분석 및 패널자료를 구축하고, 가설 검증을 위해 패널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통계분석은 SPSS 10.0과 Eviews 8을 이용하였다. [연구결과] 가설검증 결과, 지역신용보증재단의 기본재산 순증액에 대해 보증잔액 순증액은 정(+)의 영향을, 대위변제 순증액은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구상채권상각 순증액은 음(-)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결과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이 경기불황과 대형유통업체의 지역상권 진출로 인한 지방 소기업과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의 재정적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보증잔액을 늘리는 한편 기본재산을 증액시키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또한 연체이자를 인하하고, 분할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등 구상채권 회수를 최대한 늦춰 일시상환 능력이 없는 채무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장기적인 상환 기회를 제공하여 줌으로서 구상채권에 대한 관리가 출연금의 증액과 함께 기본재산의 안정화에 중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리고 대위변제 증가가 현금유출로 인한 기본재산 잠식의 원인으로 분석되어 변제율을 낮추기 위한 대위변제 예측시스템을 개발하고 채무자의 자금관리 계획을 지원하여 줌으로서 기본재산을 충실히 해야 할 것으로 인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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