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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 of Taxation and Accoun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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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1호(2000)~21권3호(2020) |수록논문 수 : 789
세무와 회계저널
21권3호(2020년 06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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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손금산입 규정의 개선

저자 : 황규영 ( Gyuyoung Hwang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간행물 : 세무와 회계저널 21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9-28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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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대주주의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출연을 유도하여 우리사주조합의 재정 건전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의 일환으로 도입되었다.
본 연구는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에 대한 세법의 개정연혁을 살펴보고 현행 법인세법이 담고 있는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에 대한 규정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현행법인세법시행규칙이 담고 있는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의 손금한도에 대한 내용은 소득세법의 그것과 불일치하여 세법 간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법인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의 손금한도에 대한 내용은 선순위 기부금인 법정기부금 및 후순위 기부금인 지정기부금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지 못한 상태로 분석되었다. 이는 세법이 준수해야 하는 과잉금지의 원칙을 손상시키고 세법규정의 내적 정합성을 떨어뜨리는 문제를 야기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관련 세법규정의 형평성과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법인세법상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의 손금한도를 소득세법이 담고 있는 내용과 같은 흐름으로 개정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의 손금한도를 선순위 기부금인 법정기부금의 손비인정액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개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개선방안에 추가하여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의 경우에도 한도초과액에 대한 이월공제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지정기부금과 달리 기부행위가 비정규적으로 이루어지는 특성을 갖는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의 경우에는 기부한 과세연도에 한도초과액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크다. 따라서 현재와 같이 이월공제를 배제하게 되면 기부에 대한 자율성과 기부 의지를 제한하는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므로 이월공제를 허용하는 방향으로의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The donation exclusion rule about the Employee Stockholders Association(ESA) was designed as part of tax preference in order to promote major shareholder's donation to ESA and solidify the financial structure of ESA.
This research reviewed the tax revision history about the donation to ESA. This study also analyzed the weakness of the current tax provision about the donation to ESA and sought the improvement plan about it.
According to this analysis, the corporate tax provision about the exclusion limit of donation to ESA is different from the individual tax. Besides this inequity, the corporate tax enforcement regulation lacks internal consistency. In other words, the exclusion limit of donation to ESA stated in the corporate tax is established without consideration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other donations(the regal donation and the designated donation).
Therefore to remedy these problems and to improve the equity and coherence of the regulation, it is necessary to reform the corporate tax enforcement regulation about the exclusion limit of donation to ESA with the same contents of the individual tax.
In addition to this plan, it is necessary to allow the carryover deduction benefit to the donation limit exceeded in ESA. In general, the donation to ESA get done more irregularly. Therefore in case of the donation to ESA, the limit excess is more likely to occur than the designated donation. Meanwhile the current tax regulation do not permit the donation to ESA to deduct carried forward. Consequently the current provision may restrict the autonomy and volition of donation to ESA. The proposal allowing the carryover deduction can resolve these shortcom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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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외부감사인과 지배기구간 커뮤니케이션 빈도와 감사품질과의 관련성

저자 : 김종근 ( Jonggeun Kim ) , 김갑순 ( Kap-soon Kim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간행물 : 세무와 회계저널 21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9-48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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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인과 지배기구인 감사위원회(감사)간의 커뮤니케이션은 최근 감독당국이 동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외부공시를 강화하고, 핵심감사제도가 전 상장회사에 도입됨에 따라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회계감사기준에서는 외부감사인이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을 할 책임을 부여하고 있으며, 외부감사인과 감사위원회(감사)간의 커뮤니케이션은 감사품질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감사절차 중에 하나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14년부터 외부감사인이 회계감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 빈도가 감사보고서의 첨부문서에 공시됨에 따라 2014년부터 2018년까지의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비금융 회사를 대상으로 외부감사인과 지배기구간의 커뮤니케이션 빈도와 감사품질과의 관련성을 연구하였다. 감사품질로는 수정 Jones 모형(1995)과 수정 Jones 모형에 경영성과를 반영한 모형인 Kothari et al.(2005)모형을 사용하여 측정된 재량적 발생액을 이용하였다.
실증결과, 관심변수인 커뮤니케이션 빈도가 두 가지 모형으로 측정한 감사품질 모두와 유의한 양(+)의 관계로 나타났으며, 외부감사인과 지배기구간 커뮤니케이션 빈도와 감사품질간의 관련성을 감사위원회가 강화하는지를 교차변수를 도입하여 검증한 결과에서는 유의한 결과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실증결과는 외부감사인과 지배기구인 감사위원회(감사)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며, 커뮤니케이션 빈도가 증가할수록 감사품질이 향상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본 연구는 외부감사인과 지배기구간 커뮤니케이션 질이 아닌 외형적인 커뮤니케이션 빈도만을 고려한 연구라는 한계점이 있지만, 외부감사인과 지배기구인 감사위원회(감사)간 커뮤니케이션을 강조하고 활성화되도록 공시를 확대하는 등 감독당국의 정책방향이 감사품질 제고를 위해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It is recently highlighted by the emphasis of regulators the importance of communications between external auditors and those charged with governance such as Audit committee or internal auditors and the implementation of the key audit matters to all listed companies. According to Auditing and Assurance Standards, external auditors are required to communicate with those charged with governance, and these Communications is one of the important audit procedures that can enhance audit quality. Therefore, as the frequency of communication was disclosed from 2014 to 2018,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y whether frequency of auditors' communication with those charged with governance and Audit Quality are related. Audit Quality was measured using discretionary accruals.
The results show that there is a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frequency of external auditors' communication with those charged with governance and Audit Quality. In addition, significant results were not obtained as a result of introducing cross variables to verify whether the Audit Committee strengthened the relationship between frequency of external auditors' communication with those charged with governance and Audit Quality. These results suggest that it is important to communicate external auditors with those charged with governance frequently. This study has limitations that takes into account communication frequency rather than the quality of the discussion on accounting issues, but suggest that the regulators' policy direction is a desirable direction for enhancing audit quality, such as emphasizing communication between external auditors and those charged with governance and expanding disclosure to be activ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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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세회피 측정치의 구성요소 분해 및 측정모형 비교

저자 : 박한순 ( Han Soon Park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간행물 : 세무와 회계저널 21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49-73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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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회계이익·과세소득 차이의 구성요소를 수리적으로 분해한 다음, 이 구성요소를 독립변수로 한 다양한 조세회피 측정모형을 제시하고 이로부터 산출된 조세회피 측정치의 구성요소를 분해하였다. 그리고 조세회피 측정치 간 유사점과 차이점 등을 실증적으로 비교분석하였다.
수리적 분석 결과에 의하면, 회계이익·과세소득 차이의 구성요소는 발생액, 당기법인세비용인 납부세액, 이연법인세비용 등이며, 조세회피 측정치의 구성요소 역시 회계이익·과세소득 차이의 구성요소로부터 산출된다. 그리고 조세회피 측정모형의 회귀분석 결과에 의하면, 구성요소 중에서 발생액은 가장 낮은 설명력, 이연법인세비용은 가장 작은 비중을 보인 반면에, 납부세액은 가장 높은 설명력과 가장 큰 비중을 보였다.
조세회피 측정치 간 및 기업특성변수와의 상관계수에서는 회계이익·과세소득 차이(BTD)와 발생액만을 독립변수로 하는 측정모형에서 산출된 조세회피 측정치(TM(TA)), 그리고 납부세액과 이연법인세비용을 순차적으로 독립변수로 추가한 측정모형에서 산출된 조세회피 측정치(TM(TP)와 TM(DTE))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기업특성변수에 대한 조세회피 측정치 및 구성요소의 회귀분석 결과에서는 조세회피 측정치 간에 기업특성변수 계수추정치의 부호는 대체로 동일하지만 통계적 유의성은 여러 변수에서 차이를 보였으며, BTD와 TM(TA)는 상대적으로 검정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그러한 차이는 구성요소의 회귀분석에서 기업특성변수 계수추정치의 상대적 크기에 의하여 결정됨을 보였다.
결론적으로 회계이익·과세소득 차이를 이용한 조세회피연구에서 발생액과 납부세액을 독립변수로 포함하는 측정모형을 이용하는 것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회계이익·과세소득 차이의 구성요소를 수리적으로 분해하여 구성요소를 이용한 조세회피 측정모형을 제시한 다음 조세회피 측정치를 실증적으로 비교분석하여 Desai and Dharmapala(2006) 측정모형을 보완한 측정모형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This paper decomposes analytically components of book-tax differences(BTD), suggests measurement models containing the components as independent variables, and decomposes components of tax avoidance measures. And then, this paper analyses empirically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among tax avoidance measures calculated from the measurement models.
According to analytical results, the components of BTD are accruals, taxes currently payable, and deferred tax expenses, etc, and the components of tax avoidance measures are calculated from those of BTD. According to regression results of the measurement models, accruals show the smallest explanation power and deferred tax expenses show the smallest weight, whereas taxes currently payable show the largest weight and explanation power.
Correlation coefficients show that BTD and a tax avoidance measure(TM(TA)) containing only one variable of accruals, or a measure(TM(TP)) containing accruals and taxes and a measure (TM(DTE)) additionally containing deferred tax expenses are relatively similar. Regression results of the tax avoidance measures or of their components on firm-characteristic variables show similarities in signs but differences in statistical significances of the variables' coefficients among the measures, and reveal BTD and TM(TA) is relatively low in test power. The differences are related with relative size of the coefficients estimated from regressions of the components.
Finally, this paper suggests to use a measurement model containing accruals and taxes currently payable. This paper is valuable in that it decomposes the components of book-tax differences and tax avoidance measures, and then suggests expanded measurement models and finally seeks a better model than Desai and Dharmapala(2006) model based on empirical results of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among tax avoidance 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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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K - IFRS 도입이 국제다각화와 재무제표 비교가능성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

저자 : 이동헌 ( Dong Heun Lee ) , 홍준용 ( Jun Yeung Hong ) , 허광복 ( Kwangbok Hue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간행물 : 세무와 회계저널 21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75-97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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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 도입(이하 'K-IFRS') 전후 국제다각화가 재무제표 비교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국제다각화는 해외자산비중과 해외매출비중으로 측정하며, 재무제표 비교가능성은 De Franco et al.(2011)의 주식수익률과 순이익의 관계에서 도출된 측정치를 사용하였다. 분석에 이용된 표본은 2003년부터 2015년까지 국내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6,347개 기업을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국제다각화 수준과 재무제표 비교가능성은 유의한 음(-)의 관계를 보였다. 즉, 개별 기업의 국제다각화 수준이 심화될수록 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둘째, K-IFRS 도입은 국제다각화와 재무제표 비교가능성 간 관계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K-IFRS의 회계 통일성과 회계정보 품질의 향상을 통한 재무제표 비교가능성 개선 효과에 의한 것으로, K-IFRS의 도입이 국제다각화로 인한 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 훼손을 완화 시켜주고 있다고 해석된다.
본 연구의 공헌점은 다음과 같다. 기존의 국제다각화와 회계정보의 질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에서는 회계정보의 질에 대한 대용치(proxy)로 주로 발생액 기반 이익조정이나 실물 이익조정을 이용하였다. 또한 국제다각화가 회계정보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선행연구의 실증결과가 혼재되어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본 연구는 회계정보의 질에 대한 대용치로 재무제표 비교가능성을 사용하였고, 다양한 관련 변수 측정을 통해서 보다 강건성있는 실증결과를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K-IFRS 도입이 재무제표 비교가능성을 제고한다는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자본시장 회계정보 이용자에게는 자본시장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K-IFRS와 관련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This study analyzes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national diversification and financial statement comparability, and studies the impact of the adoption of K-IFRS on that relationship. International diversification is measured by the proportion of foreign assets and the proportion of foreign sales, and the comparability of financial statements is based on a measure derived from the relationship between stock returns and earnings introduced in De Franco et al.(2011). By using Korean firms listed on KOSPI and KOSDAQ from 2003 to 2015, we find that the level of international diversification is negatively correlated with comparability of financial statements. In other words, it can be interpreted that as the level of international diversification increases, the comparability of financial statements is deteriorating. We also find that the adoption of K-IFRS has positive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national diversification and financial statement comparability. This is due to the K-IFRS' effect improving financial statement comparability through the improvement of accounting uniformity and financial reporting quality, and it is interpreted that the adoption of K-IFRS alleviates the loss of comparability of financial statements due to international diversification.
The contribution of this study is as follow. Prior research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nternational diversification and the financial reporting quality have mainly used accrual-based or real earnings management as a proxy for financial reporting quality. However, this study is contributing to the expansion of research on international diversification by presenting the empirical evidence of the impact of international diversification on corporate environment using financial statement comparability as a proxy for the quality of accounting information. Moreover, the financial statement comparability is one of the determinants of accounting information quality emphasized by the FASB's conceptual framework. Therefore, it seems to be meaningful that 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 of international diversification, which is being accelerated by industrial development, on the financial statement compar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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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탄소위험이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 및 수익성과 경영자 현금보상과의 관련성에 미치는 영향

저자 : 김선화 ( Sun-hwa Kim ) , 정용기 ( Yong-ki Jung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간행물 : 세무와 회계저널 21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99-126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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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탄소배출규제가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경영자들에게 탄소위험관리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고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 기업 가치를 제고시키는 방향으로 경영자 보상설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관련성에 대한 선행연구를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첫째, 탄소위험이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으며, 둘째, 탄소위험이 수익성과 경영자 현금보상과의 관련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탄소위험에 대한 대리변수는 탄소집약도(탄소배출량/매출액)를 사용하였으며, 수익성은 자기자본이익률 및 총자산이익률을 사용하였다. 경영자 현금보상은 경영진인 임원 1인당 현금보상을 사용하였다. 분석기간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이며, 유가증권상장 기업 중 비금융업에 속하는 12월 결산법인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탄소집약도가 수익성과 양(+)의 관련성을 보였으며, 동종 산업 대비 탄소위험이 낮은 기업이 탄소위험이 높은 기업에 비하여 수익성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탄소집약도가 수익성과 경영자 현금보상과의 양(+)의 관련성을 강화시켰으며, 이는 탄소위험이 낮을 경우 수익성에 기초한 경영자 현금보상수준이 더 높아짐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탄소위험이 수익성과 경영자 현금보상과의 관련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최초의 연구로서 단순히 수익성에 기초하여 경영자 현금보상이 이루어질 경우 경영자들이 매출증가를 통해 수익성만을 극대화하고 탄소위험관리에 소극적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깊다. 본 연구의 결과는 탄소규제에 대응하면서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기업의 전략개발에 도움이 될 것이다. 아울러 경영자에게 탄소배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유인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며, 향후 바람직한 경영자 보상설계에 대한 단서를 제공할 것이다.


This study is conducted in two major dimensions. This study investigates whether:1) carbon risk affects profitability;2) carbon risk affects the relationship between profitability and management cash compensation. Carbon intensity is used as a proxy variable for carbon risk, and profitability is based on return on equity (ROE) and return on total assets (ROA). A management's cash compensation level is cash compensation per executive officer. As a result of the analysis, a firm's low carbon intensity has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s to profitability. The results indicate that profitability improves for company with a low carbon intensity compared to a homogeneous industry. The interaction between profitability and carbon intensity is positively related to management cash compensation level.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analysis, it is found that a company with a low carbon intensity compared to a homogeneous industry has a good profitability, and it properly reflect carbon risk in management cash compensation based on profitability. This study is the first to examine the effects of carbon risk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rofitability and management cash compensation. It is important to empirically demonstrate the need to consider carbon risk in management cash compensation. In order to increase the shareholder value, it is necessary to identify the effect of carbon risk on profitability and reflect carbon risk in management cash compens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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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핀테크 거래의 과세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P2P대출 중심으로-

저자 : 이연화 ( Yeon Hwa Lee ) , 박성욱 ( Sung Ook Park ) , 나형종 ( Hyung Jong Na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간행물 : 세무와 회계저널 21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27-159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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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존의 모델에서 금융시스템을 활용한 새로운 대안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4차 산업혁명기술에 맞게 기존금융과 IT기술의 융합하였고, 서비스 분야로는 결제, 송금, 자산관리, 대출로 크게 나눌 수 있다. 핀테크 서비스는 P2P거래가 발달하여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대출이 가능하게 되었다. P2P누적 대출규모는 2019년 6월말 기준으로 약 6.2조원으로 2016년 말 기준 대비 10배 이상 증가하였다.
현행 P2P대출 투자수익에 대해서는 대부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개인들은 개인 간 거래로 보아 비영업대금이익으로 과세되고 있다. 이에 반해 대부업으로 등록한 개인사업자나 법인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관련비용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손금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이는 대부업 등록 여부에 따라 사업소득 혹은 비영업대금이익(이자소득)으로 분류하여 다르게 과세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또한 P2P대출거래에 대한 법적성격을 투자계약증권, 지분증권, 지분형 집합투자증권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모든 P2P대출거래 투자수익을 비영업대금이익으로 과세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
정부는 개인투자자가 적격 P2P투자에서 얻은 이자소득에 대해 2019년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원천징수세율을 14%로 인하하는 것으로 개정 하였는데, P2P투자에서 얻은 이익을 모두 비영업대금이익으로 분류하기는 애매한 부분이다.
본 연구에서는 현행 P2P대출 투자수익에 대해서 비영업대금이익으로 과세되고 있는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대부업 등록 여부에 따라 분류할 필요 없이 P2P대출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대부업 등록을 의무화한다. 일회성 거래일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발급 받는 것이 번거로울 수 있으므로, 이를 위한 사업자등록 절차는 전자 시스템 망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서류나 절차를 간편화하여 입법하도록 한다. 그러나 사업자 등록이 의무화 된다면 P2P대출 시장의 축소를 유발할 수 있고, 행정비용이나 소요시간을 고려해 보았을 때 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하다면 다음의 P2P대출거래의 사업모델에 따라 과세소득을 분류한다.
P2P대출거래는 그 사업모델에 따라 법적성격을 투자계약증권, 지분증권, 지분형 집합투자증권으로 분류하여 직접대출형은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이익)으로 과세하고, 간접대출형은 P2P중개업체의 분배 단계에서 상환 받지 못할 위험도 떠안게 되므로 금전의 대여가 아닌 투자의 성격으로 보아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P2P플랫폼사의 사업모델에 따라 과세유형을 분류하여 과세함에 있어 P2P플랫폼사나 과세관청의 판단이 모호하여 행정비용 등이 크게 소요될 것으로 예측될 경우에는 일관성 있게 P2P플랫폼사의 원천징수세율을 14%로 통일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P2P플랫폼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기존 금융사에서 제공하던 절차보다 간편한 시스템으로 온라인 또는 모바일을 통하여 투자수익을 발생시키므로 금융사와 동일하게 원천징수세율 14%를 적용하여야 한다. 정부는 적격 P2P투자에서 얻은 이자수익에 한정하여 세율을 인하하였다. 이 적격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투자자들은 원천징수세율이 아닌, 자본시장법이나 타법으로 P2P플랫폼사를 규제함이 타당하다.


Since the 2008 global financial crisis, Fintech has received much attention as a new alternative to utilizing the financial system in existing models. As expected from the technology developed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Fintech has converged the existing finance with IT technologies and their service can be largely divided into payments, remittances, asset management, and loans. The development of the P2P transactions enabled the lending of fintech services without going through financial institutions. The volume of P2P-accumulated loans reached about 6.2 trillion won at the end of June 2019, more than a 10-fold increase from the end of 2016. This is a stable investment by investors with extra funds, and transactions are brisk because borrowers have relatively low interest rates.
Individuals who are not registered as lenders for the P2P loan investment returns are taxed on interest of non-business loan in view of transactions between individuals. Individual business operators or corporations registered as loan businesses are classified as business income and can be deducted as a deduction by deducting the related expenses into the required expenses. This raises the issue of taxing the loan differently by categorizing it as business income or interest of non-business loan (interest income) depending on whether the loan is registered.
In addition, the legal statements for P2P loan transactions can be classified into investment contract securities, equity securities, and equity-type collective investments, with all P2P loan transaction returns taxed as interest of non-business loan.
The government revised the plan to temporarily cut the withholding tax rate to 14 percent for two years from 2019 on interest income earned by individual investors from eligible P2P investments, a vague part of classifying all gains from P2P investments as interest of nonbusiness loan.
In this study, we find problems and make suggestions of the current taxation on fintech transactions. First, it is mandatory to register a loan in order to make a P2P loan transaction without having to be classified according to whether or not a loan is registered. In the event of a one-time transaction, obtaining a business registration may be a hassle, so the process of registering a business license should be simplified and legislated so that it can be done over an electronic system network.
Next, it is reasonable for P2P loan transactions to be classified as investment contract securities, equity securities, and equity investment in accordance with their business model and taxed on dividend income rather than interest of non-business loan. It is reasonable to classify P2P loan transactions as the nature of investment rather than loan of money as they pose a risk of not being repaid in the distribution stage of P2P brokerage houses.
Finally, the services provided by P2P Platforms are easier than the procedures provided by existing financial institutions, which generate returns from investments online or mobile, and thus require the same withholding tax rate of 14 per cent as financial institutions. The government lowered the tax rate to “on interest income from eligible P2P investments.”. Failure to comply with this qualifying requirement makes it reasonable to regulate P2P platform companies by capital market law or other l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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