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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Journal of Area Studies

  • : 한국세계지역학회
  • : 사회과학분야  >  기타(사회과학)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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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속간행물
  • : 계간
  • : 1598-5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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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1988)~37권4호(2019) |수록논문 수 : 774
세계지역연구논총
37권4호(2019년 12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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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미국의 국가안보와 핵억지 전략의 변화: 트루먼-트럼프 행정부까지

저자 : 김일수 ( Kim Ilsu ) , 유호근 ( Yoo Ho Keun )

발행기관 : 한국세계지역학회 간행물 : 세계지역연구논총 37권 4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7-39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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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가장 먼저 핵 전력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핵을 통한 안전보장과 핵 억지를 통한 국제관계의 독점적 영향력 확보를 실천해 옮겨왔다. 냉전시기 미·소간 핵억지 전략의 핵심은 핵 보복 능력을 확보한 '공포의 균형(balance of terror)'으로 상호 핵무기 사용을 자제하게 하고 억제하도록 하였다. 탈 냉전기에 미국의 핵억지 전략은 소련 이외의 위협으로부터 미국과 우방국을 보호하는 전략으로 바뀌었다. 9.11테러 이후 미국은 러시아 이외에 중국, 북한, 이라크 등 미국이 현상타파국으로 인식한 국가로부터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고자 하였다. 미국은 보복 능력의 향상에 초점을 두면서 핵을 사용한 선제공격의 옵션까지 고려한 핵 억지력을 강화해오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의 핵 위협에 따른 핵 공포로 인해 주변국들이 핵무기를 보유하고자 하는 충동을 없애야 하는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이 논문의 목적은 미국의 국가안보 전략으로서 핵 억지가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어떤 양태로 트럼프 행정부까지 지속하였는지에 대해 역사적인 맥락에서 살펴보는 것이다. 이런 목적에서 본 연구에서는 우선, 핵 억지이론의 기본 개념과 원칙, 역사적 변화과정을 분석하고 있다. 둘째, 냉전이 종식되고 경제적인 상호의존이 심화하고 있는 국제체제 환경 하에서도 미국의 핵 억지 전략이 파기되지 않고 지속되는 이유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미국의 국가안보전략으로서의 핵억지의 유용성과 함께 각 행정부 시기별로 어떻게 억지 전략이 유지·변화되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의 억지 전략이 북한과의 관련성 속에서 탐색할 수 있는 이론적 정책적 함의를 분석한다.


The United States has not only been equipped with nuclear power first, but has also carried out the security of nuclear power and the monopoly influence of international relations through nuclear deterrence. The core of the nuclear deterrence strategy between the US and the Soviet Union during the Cold War was the “balance of terror,” which secured nuclear retaliation. In the post-cold war, the US nuclear deterrence strategy has been changed to protect the US and its allies from threats other than the Soviet Union. After the September 11 terrorist attacks, the United States sought to prepare for nuclear and missile threats from countries other than Russia, including China, North Korea, and Iraq. The United States has been strengthening its nuclear deterrence, focusing on improving retaliation capabilities and considering options for nuclear preemptive strikes. The Trump administration is facing a challenge to rid the neighboring countries of the urge to possess nuclear weapons because of nuclear fears from North Korea's nuclear threat.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historical context why nuclear deterrence as a U.S. national security strategy began and has maintained to date. In doing so, we revisit fundamental concepts and principles about nuclear deterrence. Second, we explain why the U.S. nuclear deterrence strategy has not been scrapped in the wake of the end of the Cold War. To this end, we conduct a literature review, summarize prior research regarding the theory of nuclear deterrence. We discuss why U.S. administrations from Truman to Trump still believe nuclear deterrence as viable and necessary as a national security strategy. Finally, we discuss how the Trump administration's deterrence strategy is being applied to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program. We conclude that the U.S. nuclear deterrence strategy has been characterized by substantial continuity than change for more than four deca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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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한반도 정세와 남북교류협력: 조건과 한계

저자 : 이기완 ( Lee Kiwan )

발행기관 : 한국세계지역학회 간행물 : 세계지역연구논총 37권 4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41-66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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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월 판문점 선언 이후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련 연구들이 발표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들은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을 둘러싼 대내외적 요인과 이런 요인 간의 관련성을 분석하기 보다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역할 재조정, 관련 법규의 정비,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추진 사업 등에 집중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조건으로 국제 체제 요인, 남북관계 요인, 그리고 중앙-지방정부 요인 등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한계와 함께 추진 전략을 모색하는 데 있다.
분석 결과 남북교류협력사업의 근본적 변화는 북미 간 비핵화 협상과 남북관계의 개선 속도에 비례하여 결정될 것이다. 현 단계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은 북한의 비핵화를 둘러싼 북미 협상의 진척 내지 미국의 암묵적 동의 없이는 상당한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북미관계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대북 인식 변화와 함께 북한의 대남 도발 중단도 교류협력사업의 안정적 추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된다. 또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이 본격화될 경우 컨트롤타워로서의 중앙정부의 역할은 유지될 필요가 있지만,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앙-지방정부 간의 역할 및 위상의 재조정도 요구된다고 하겠다


As the inter-Korean dialogue starts again, there have been many studies on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Yet most of them have focused on the domestic variables; the functional readjustment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laws and regulations, and the local governments' projects. This study however focuses on the international level, the inter-governmental level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and the central-local governmental level domestically. In such a study, we can better understand the strategy and limitations for the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At the international level,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have been directly related to the negotiations between North Korea and the US, especially on the issue of the North Korea's denuclearization. At the inter-governmental level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North Korea's attitude toward South Korea and our perceptions on North Korea are important. At the domestic level, the central government's role is needed as the control tower, but some readjustments of the relationship in favor of the local government are neces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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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왜 북한은 우크라이나랑 다른가? 우크라이나 핵 폐기 과정 분석과 북한식 CTR 모델 연구

저자 : 김영준 ( Kim Youngjun )

발행기관 : 한국세계지역학회 간행물 : 세계지역연구논총 37권 4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67-93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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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비핵화를 둘러싼 학계와 정책 분야의 연구들은 협력적-일괄적 핵 폐기에 성공한 구소련3국 특히 우크라이나와 리비아 사례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이 많았고, 이를 북한 비핵화 과정에 적용하려는 정책적 제언들에 중점을 맞추어왔다. 특히, 북한이 리비아 사례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고, 우크라이나 협력적 위협감소 프로그램 (CTR) 사례를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북한에 적용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우크라이나 비핵화의 성공요인들로 정치지도자의 결단력, 우호적인 국제환경, 지속적인 참여국들의 신뢰,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경제 보상 및 재정지원, 다자가 참여하는 안전 보장들을 도출하였고, 이들을 북한 사례에 대한 교훈을 진행하여 왔다. 그러나 이러한 선행 연구들은 우크라이나 내부에서 핵 포기와 핵 보유를 둘러싼 치열한 논쟁과 담론의 과정이 있었음을 간과하였다. 북한이 독재국가임에도 엘리트 계층사이에서 핵 폐기를 둘러싼 논쟁이 비핵화 협상과 전략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볼 때, 우크라이나에서 핵 폐기를 결정하기까지 어떠한 논쟁들을 거쳐 결론에 이르렀는지 분석해야한다. 또한 이를 통하여 우크라이나 등의 국가에 적용한 협력적 위협감소 프로그램 (CTR) 등의 핵 폐기 방식을 보편적인 방법으로 적용하였던 기존 연구에 더하여, 우크라이나와 북한 사례의 차이점, 북한 핵 문제의 특수성에 초점을 맞춘 맞춤식 전략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그 동안 간과되어 온 우크라이나에서의 핵 포기와 핵 보유를 둘러싼 치열한 논쟁과 담론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우크라이나와 북한의 차이점을 선별하여, 북한에 대한 맞춤식 핵 폐기 전략 모델 수립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This paper examines under-researched topic of discourse and debates about nuclear weapons of Ukraine. Past studies have focused on successful examples, including Ukraine and Libya, and suggests to apply lessons from the examples as a universal standard, such as Cooperative Reduction Threat (CTR) model, for a denuclearization process of North Korea. This paper investigates debates and discourses on denuclearization of Ukraine and find differences between Ukraine and North Korea. This research will contribute in building North Korean version of CTR model by showing under-studied Ukraine's experiences of denuclear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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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재외동포의 요구사항 표출과 재외동포정책: 세계한인회장대회를 중심으로

저자 : 이진영 ( Lee Jeanyoung )

발행기관 : 한국세계지역학회 간행물 : 세계지역연구논총 37권 4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95-122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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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은 세계한인회장대회에서 표출된 재외동포들의 요구사항을 분석하여, 한국 재외동포정책의 소통과 문제점을 파악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구체적인 재외동포들의 요구를 파악하기 위하여 이 논문에서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재외동포재단이 주관한 세계한인회장대회에서 제기된 재외동포들의 다양한 요구와 정책제안을 ㉠ 영사서비스 및 여권, 가족관계등록 등 재외국민 행정, ㉡ 건강보험, 국민연금, 사회보장협정 등 보험 및 연금 행정, ㉢ 국적, 주민등록 및 법률지원 등의 법률 행정, ㉣ 민감한 병역 행정, ㉤ 세무행정의 다섯 분야에서 검토하였다. 다섯 분야를 평가해보면, 재외국민행정은 선제적으로 동포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법제화되었다. 법률지원이나 연금 혹은 사회보장은 상대적으로 홍보가 잘되고 개선되고 있다. 그러나 국적, 병역, 세무 등은 재외동포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법제의 개정을 요청하는 분야임에도, 정부 정책의 변화가 상대적으로 적다. 국민으로서의 권리만 행사하고 의무는 상대적으로 이행하지 않는다는 국민의 입장과, 재외동포의 특수한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가운데에 입법화된 다양한 법제는 재외동포의 권익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재외동포의 요구사항은 단순한 요구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한국의 재외동포정책의 방향과 원칙 그리고 그에 따른 법제의 마련이라는 기본적인 재외동포정책 수립 및 소통과 연관된 내용이다. 즉, 성공적 재외동포정책은 재외동포의 요구사항이 어떻게 받아들여져 법제화하느냐 하는 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다면 선순환적인 소통의 재외동포정책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재외동포 관련 요구 및 제안의 수집, 전달, 해결, 통보, 평가, 회귀 등의 재외동포 관련 사무와 행정의 흐름이 제도화되는 것이다. 재외동포정책에서 지금 필요한 것은 거시적인 것보다도 오히려 재외동포들의 구체적 어려움을 해결하는 행정과 사무일 것이다.


The aim of this paper is to address communication problems in the Korea's policy towards the Overseas Koreans, through analyzing requests by the Overseas Koreans in the Annual Meetings (2014-2018) of the Presidents of the Associations of Overseas Koreans. The raison d'etat of the policy should be based on solving the difficulties of the recipients. However, previous studies on the policy towards the Overseas Koreans are flawed. Therefore, this study discusses the requests of the Overseas Koreans in five fields such as administration, insurance and pension, nationality and legal assistance, military duty, and tax matters towards the Overseas Koreans. During the last five years, there was a significant progress in administration. Relative improvement can be found in insurance, pension and legal assistance. However, in the more sensitive matters such as nationality, military duty and tax, a rather slow progress is found. Rights and duties of legal citizenship are coincided here, so the Korean public are not easy to accept special requests of the Overseas Koreans. However, to be a successful policy on the Koreans abroad, the government should institutionalize the requests of them in the very equal manner. Through this, a good communication between the government and Overseas Koreans can be impro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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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장도입에 따른 북한여성의 경제적 역할변화

저자 : 정은찬 ( Jeong Eunchan )

발행기관 : 한국세계지역학회 간행물 : 세계지역연구논총 37권 4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23-153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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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경제의 환경변화에 따른 북한여성의 역할변화는 주로 경제난 이후 경제적 자립과정에서의 가계경제 주역으로서 역할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어왔다. 이러한 북한여성의 역할은 경제적 주역으로의 위치에 따른 것으로 인식되어지고 있으며, 실제로 시장화 현상과 더불어 북한여성의 역할확대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분석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북한경제에서 상설시장도입이 공식화된 2003년 이후 북한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정도에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고찰하고 이를 통해 북한여성의 경제적 역할을 실증적으로 검토하였다. 분석결과 자가소득에서 북한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유의미한 수준으로 늘어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남성과의 상대적인 수준에서는 공적인 경제활동 참여정도가 낮은 수준으로 분석되었고, 시장도입 이후 남성과의 상대적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시장도입에 따른 북한여성의 역할이 공적 영역이 아닌 자립생존을 위한 자가소득 취득에서만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시장도입 이후 북한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결과에 대해서는 해석에 주의를 요한다. 이러한 현상은 첫째, 경제난 이후 가계경제로 회귀하도록 한 북한당국의 정책적 조치에 의해 북한여성의 공적영역에서의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둘째, 공장기업소의 '8.3근로자' 활용과 관련하여 남성근로자의 시장에서의 경제활동이 확대된 현상에서 기인된다.


The discussion on North Korean women's changing economic roles brought about by its economic environment changes has been mainly focused on their roles as a main player of household economy in the process of economic independence after the economic crisis. This perception might be due to North Korean women's new economic position as a main household income earner, and given this, it was considered necessary to analyze whether the role of North Korean women has been actually expanded due to marketization. Therefore, this study examined whether there might be a significant change in North Korean women's economic participation before and after the July 1st economic reform, which brought marketization into full swing, and based on these findings, also carried out an empirical analysis on North Korean women's economic roles. The analysis results showed that North Korean women's economic participation was increased by a significant level in terms of self-earned incomes. However, North Korean women's economic participation level was estimated to be relatively lower than that of their male counterparts, but the gap became insignificant after the July 1st economic reform measure. This indicates North Korean women's continuously expanding economic role in terms of the acquisition of self-earned incomes thanks to marketization. However, precaution must be paid to the analysis results that North Korean women's economic activity participation showed a relatively decreasing tendency compared with their male counterparts. First, this phenomenon is presumed to be due to North Korean women's shrinking economic activities in the public sector after North Korean government's policy to revert back to household economy. Second, the rampant practice of the so-called '8.3 laborers' at factory enterprises, in which workers paid money to their boss in return for their absence at workplace, is considered to expand the males' economic activity participation in the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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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중국 체제특성 규명의 보편성과 특수성: 비교권위주의적 접근

저자 : 배진석 ( Bae Jinseok )

발행기관 : 한국세계지역학회 간행물 : 세계지역연구논총 37권 4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55-177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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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치체제의 특성은 “중국 특색”이라는 수식어 없이는 설명하기 힘든가? 이 글은 비교권위주의 분야의 최근 연구성과를 통해 중국 체제특성 규명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이론적 차원에서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론적 연구이다. 중국 정치체제를 민주주의로 볼 수 없다면, “민주주의의 부족 혹은 부재”라는 부정적 카테고리에 의지하기보다 권위주의체제의 본질적 속성에 근거해 중국 정치체제의 특성을 규명하려는 시도로 이 연구는 기획되었다. 위임사슬의 관점에서 접근했을 때, 중국 정치체제의 위임은 사실상 무력했고 선거와 책임성 간의 관계를 발견하기 어려웠다. 위임과정의 무력화는 책임성 약화로 직결되었다. 책임성은 실질적인 위임과정이 전제되었을 때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비교권위주의의 개념정의의 도움으로 선거실시를 통한 수직적 책임성의 강화 없이는 실질적인 책임성 향상이 쉽지 않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연구는 중국이 경쟁적 선거를 도입하지 않는 이상 정치적 책임성 문제를 해결하기 쉽지 않다고 주장한다. 거버넌스 등의 개념으로 민주주의 우회전략을 써도 결국은 책임성 문제에서 병목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이 연구는 전망하고 있다.


This paper is a pioneering study that aims to examine the universality and specificity of the Chinese political regime at a theoretical level through recent research in the field of comparative authoritarianism. Rather than relying on the negative category of “lack or absence of democracy,” the study is designed to attempt to characterize the Chinese political regime based on the essential nature of authoritarianism. From the perspective of “the chain of delegation”, the delegation of the Chinese political regime is virtually powerless,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election and accountability is fragile. Incapacitation of the delegation process leads directly to weakened accountability. Accountability is only possible when the actual delegation process is premised. This study also confirms that actual countability is not easy to increase without strengthening vertical accountability through elections. The study argues that China will not be able to solve political accountability problems without competitive elections. Even if China uses a strategy of bypassing democracy with the concept of governance, the study predicts that bottlenecks will likely occur in account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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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중국에서 시위는 유효한가: 샤먼 환경시위와 도시 중산층의 역할

저자 : 정주연 ( Jung Joo-youn ) , 증명 ( Zeng Ming )

발행기관 : 한국세계지역학회 간행물 : 세계지역연구논총 37권 4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79-206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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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중국 중산층 도시민들의 정치적 참여 및 동원의 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해, 환경시위에 주목한다. 이 논문은 특히 샤먼에서 발생한 파라자일렌(PX) 프로젝트에 대한 반대시위를 사례로 삼아, 경제적인 수익과 전략적 중요성이 크지만 환경문제를 동반할 가능성이 있는 산업정책의 집행과정에서 중산층 도시민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조직화되며, 그들의 집단행동이 정책집행에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지 분석한다. 샤먼의 사례는 시민들의 평화적인 시위와 공청회 등 비교적 민주적인 방식을 통해 PX 프로젝트의 철회로 귀결된 유일한 경우이며, 이후 중국 내 환경운동에 많은 영향을 미친 중요한 분기점이다. 샤먼 PX 프로젝트 반대시위의 성공은, 적어도 환경문제처럼 비정치적이고도 확장성이 있는 영역에 있어서는, 도시 중산층의 집단행동이 다양한 사회경제적 이익과 결합하고 IT 기술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그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대중시위의 효과를 높이며, 결과적으로 권위주의 정권 하의 정책집행 과정에서 의미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To analyze the possibility of political changes and democratic transition in China, this article delves into the political participation of urban middle-class citizens in the environmental issue area. It focuses on the case of citizens' popular protest against the construction of Paraxylene(PX) production base in Xiamen, and discusses when and how urban middle-class citizens are politically activated and mobilized to participate in such a large-scale protest against a major industrial project with possibly disastrous environmental consequences. The Xiamen protest was unique in that the PX project was relocated through a peaceful and relatively democratic process, and it became a model case for China's environmental protests and campaigns to follow. The Xiamen case suggests that, as far as relatively apolitical issue areas such as environment are concerned, urban middle-class can play a limited yet significant role in the Chinese citizens' political mobilization and activ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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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무역과 관광 부문에서의 한류 확산 효과 분석: 탄자니아 사례 연구

저자 : 이충희 ( Chung-hee Lee ) , 오취엥하기이케네디 ( Haggai Kennedy Ochieng ) , 김성수 ( Sungsoo Kim )

발행기관 : 한국세계지역학회 간행물 : 세계지역연구논총 37권 4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07-234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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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외교의 한 부문으로서의 문화 외교는 한국 내 공공 외교의 일반적 접근 전략으로 통용되고 있다. 문화 외교는 대중매체, 음악, 영화, 미술, 정보 등을 통해 외교 대상국의 일반 국민들에게 긍정적 행태와 인식을 형성시켜 국가 간 상호이해와 우호적 협력관계를 증진시키는 수단으로 정의하고 있다. 국내 다수의 선행연구들은 한국 대중문화의 확산과 영향을 아시아와 유럽 등의 지역에 집중하고 있어,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연구는 한정적이다. 본 연구는 2016년 탄자니아에서 진행된 한국 대중문화의 효과에 대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진행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두 가지 연구 질문 즉 어떻게 한국의 대중문화가 한국 이미지에 대한 탄자니아 국민들의 인식에 영향을 미쳤는가? 그리고 한국 이미지가 탄자니아 국민들의 한국 제품 소비 행태와 한국 관광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한국 대중 문화, 한국 이미지, 한국 제품 소비행태, 그리고 한국 관광에 대한 인식 등의 연관성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최소자승 회귀모형(OLS regression model)을 활용하여 한국의 대중문화와 국가 이미지의 긍정적 연관성이 탄자니아 국민들의 한국 상품과 한국 관광에 대한 인식에 대해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고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양국 간의 경제적 효과와 우호적 협력관계 구축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한국 대중문화 확산에 의한 효과가 분명한 상황에서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관계에서도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전략으로 고려 평가하고 있다.


One of the associate of public diplomacy, so-called 'cultural diplomacy' has been widely recognized in Korea. Cultural diplomacy is the way to attract the attitudes and opinions of peoples in other nations through drama, music, art, films, information and ideas. While many studies have examined the expansion and the effect thereof of Korean cultural products in Asia and Europe, few studies exist with regard to Africa. This study uses a 2017 survey conducted in Tanzania on the spread of Korean Popular Culture―Korean Wave (Hallyu). It raises two core questions: (1) How does Korean popular culture influence the opiniopn of Tanzanian toward Korean Image? and (2) How does Tanzanian people's perception of Korea's image througe Korean wave influence their decisions of purchasing Korean products as well as their willingness to visit to or live in Korea? Having used OLS regression model, the study finds a positive association between Korean popular culture and Korean image, which in turn becoming positive driving force to influence Tanzanians' attitude towards Korean products. With these results, the study draws some important implications that could be of interest in establishing a new direction to further improve Korean cultural influence in Tanzania and to promote the Korean tourism industry as well as strengthen economic relations with Tanzania and other African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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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한국 국회의원선거제도의 비판적 검토

저자 : 정태일 ( Chung Tae Il )

발행기관 : 한국세계지역학회 간행물 : 세계지역연구논총 37권 4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35-266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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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 국회의원선거제도가 의석율 대비 득표율에서 불일치하는 현상에 주목하였다. 이에 제1공화국에서 제6공화국까지 실시된 국회의원선거를 소선거구제, 중선거구제, 대선거구제로 구분해 지역구의 다수대표제와 전국구의 비례대표제를 통해 선거제도의 효과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한국 국회의원선거제도는 지역구에서 소선거구제를 기본으로 중선거구제와 대선거구제가 활용되었는데, 어떤 선거제도를 채택하더라도 효과성은 제1당과 제2당에게만 유리해 양당체제를 구축하였다. 반면에 비례대표제에서는 대선거구제를 채택하였는데, 이는 제1당 우선적 배분방식이 폐지된 후 의석율 또는 득표율에 따라 배분될 때 의석을 배분받은 모두 정당에게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논의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특정 정당에 의한 지역적 편중현상을 완화시킬 것으로 보이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선거제도의 효과성이 모든 정당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렇게 볼 때 한국의 국회의원선거제도는 소선거구제를 기본으로 비례대표의석의 확대 논의가 불가피하다.


The study noted that the parliamentary election system is inconsistent with the ratio of parliamentary seats to the voting ratio in ko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iveness of the effectiveness of the national assembly election system in Korea, which were held from the 1st republic to the 6th republic, by dividing them into the single-member electorate system, the medium electorate system, the major electorate system, the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The national assembly election system in Korea was favorable to the 1st party and the 2nd party irrespective of the electoral system. On the other hand, the proportional representation of parliamentary elections was favorable to all political parties except for the preferential allocation method of the 1st party.
Recently, the proportional representation by region is expected to mitigate regional biases by specific political parties, and it is analyzed that the effectiveness of the electoral system will be beneficial to all parties in the interlocking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As a result, it is inevitable for the Korean parliamentary election system to discuss reforms such as enlarging the seat of the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based on the single-seat constituency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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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미·중 패권경쟁과 홍콩

저자 : 이신욱 ( Lee Sin Uck )

발행기관 : 한국세계지역학회 간행물 : 세계지역연구논총 37권 4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67-292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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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 시작된 미중 무역전쟁은 관세전쟁을 시작으로 금융부분까지 점차 확산되어가고 있다. 2010년 이후 일본을 추월하여 제2의 경제대국으로 등장한 중국은 시진핑 정부의 등장과 함께 대외적으로 팽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안보에서는 상하이협력기구(SCO), 금융에서는 AIIB, 물류부문에서는 '일대일로'를 통해 독자적인 국제질서의 구축을 시도하고 있고,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이후 구축한 국제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도전국인 중국에 대해 안보, 경제, 무역, 금융 등 다양한 부문에서 견제를 시도하고 있다. 한편 2019년 3월 송환법으로 시작된 홍콩시위는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고 '일국양제'의 기반을 흔들고 있다. 본 연구는 미중 패권전쟁의 시각에서 홍콩문제를 고찰하고자 한다. 홍콩문제는 중국에게는 타이완과의 통일문제를 푸는 열쇠이지만 미국에게는 중국의 팽창을 억제하는 민주주의 가치를 가진 지역이라 할 수 있다. 홍콩문제는 중국의 통일 및 팽창정책과 그에 대응한 미국 억제정책과의 대립 지역으로 국제정치의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The US-China trade war that began in March 2018 as a tariffs war is gradually spreading to the financial sector. China, which has become the second largest economy in the world after passing Japan in 2010, has been expanding with the appearance of the Xi Jinping Administration. China has been looking to construct its own international order in security through the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in finance with the AIIB, and in the logistics sector with One Belt One Road. On the other hand, in order to maintain the international order that it had constructed following the Second World War, the US has attempted to check the challenger, China in various sectors such as security, economics, trade, and finance. Meanwhile, the Hong Kong protests that began in March of 2019 triggered by the extradition bill has spread vastly and it is shaking the very core of the 'one country, two systems'. This study investigates the Hong Kong issue from the perspective of the US-China fight for hegemony. The Hong Kong issue to China can be the key to solving the unification issue with Taiwan, but to the United States, it is a region with democratic values that can suppress China's expansion. The Hong Kong issue is rising as a major issue for international politics as a battle between China's unification issues and expansion policies against the US suppression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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