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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update

Social Welfare Policy

  •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 : 사회과학분야  >  사회복지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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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598-7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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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1995)~47권2호(2020) |수록논문 수 : 977
사회복지정책
47권2호(2020년 06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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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발달장애인의 의사소통수준과 사회참여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의 매개효과 분석을 중심으로-

저자 : 김미옥 ( Miok Kim ) , 정은혜 ( Eunhye Jung ) , 박지혜 ( Jihea Park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간행물 : 사회복지정책 47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5-29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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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장애인고용패널 2차 웨이브 1차∼3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발달장애인의 의사소통 수준, 사회참여, 행복의 정도 및 일반적 특성과의 관계를 확인하고 의사소통수준과 사회참여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종단적으로 살펴보고자 한 것이다. 연구결과, 첫째,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 행복은 비교적 낮은 수준이었고, 발달장애인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의사소통수준, 사회참여, 행복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발달장애인의 의사소통수준, 사회참여, 행복은 자기회귀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의사소통수준은 사회참여에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적 영향을 미치며, 사회참여도 행복에 대한 종단적 영향력이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발달장애인의 의사소통수준과 행복의 종단적 관계에서 사회참여는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기초로 발달장애인의 행복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언 및 후속연구를 위한 논의를 제언하였다.


This study identifi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evel of communication, social participation, happiness, and general characteristics of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nd explored the relationship between variables. Using data from the first to third years of the second wave Panel Survey of Employment for the Disabled (PSED), in addition to the mediation analysis of the 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ing was used to examine the relationship of major variables longitudinally. The result showed that, first, the social participation and happiness of the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were relatively low, and the level of communication, social participation and happiness differed according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Second, the level of communication, social participation and happiness of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were analyzed to have autoregressive effects. The level of communication has a positive effect on social participation over time, and social participation has also shown a longitudinal influence on happiness. Finally, social participation in the longitudinal relationship between the level of communication and happiness of the developmental disabled has been identified as having the mediating effect. Based on this, we propose discussions and follow-up research to improve the happiness of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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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한국 중·장년층 남성의 노동생애 불안정은 보편화되고 있는가? - 세대 및 학력 간 노동궤적 비교를 중심으로 -

저자 : 윤하림 ( Yoon Halim ) , 홍백의 ( Hong Baeg Eui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간행물 : 사회복지정책 47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31-58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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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년대 말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중·장년층의 노동 불안정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지만, 이것이 특정 시기에 이례적으로 나타난 현상인지, 아니면 노동의 불안정이 시대적 위험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인지에 대해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본 연구는 Ulrich Beck이 제기한 '위험사회'와 '위험의 개인화' 논의를 바탕으로 한국사회에서 중·장년층 남성의 노동 불안정성이 보편화 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1939∼1948년에 출생한 산업화 세대(코호트 1)와 1949∼1958년에 출생한 베이비부머 세대(코호트 2)의 노동생애 불안정 변화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코호트 2는 산업화와 경제성장의 효과에 힘입어 코호트 1에 비해 안정적인 중·장년기 노동생애를 향유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더불어 노동생애 불안정에 미치는 학력의 영향력이 최근 세대에 보다 강화된 것으로 나타나, 종합적으로 중·장년기 노동생애 불안정이 보편화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세계화 이후 노동시장을 경험한 현 중장년층의 경우 산업화 및 베이비부머 세대와 상이한 불안정성을 경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위험의 보편화 가설을 보다 정밀히 검증하기 위해 자료의 축적에 따른 후속 연구가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년연장과 같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노동생애를 유지해 온 상용직 대상의 정책뿐만 아니라 불안정한 노동 상태를 장기간 지속하고 있는 저학력 집단에 대한 맞춤형 정책이 필요함을 제기하였다.


The issue of labor or job instability experienced in middle age has been raised continuously since the late 1990's when the financial crisis occurred in Korea. However, it has not been explored enough whether it is an unusual phenomenon that happened at that time to a certain group of people, or as many people think, labor instability has transformed into a common danger in this modern world. Based on the 'Risk Society' and 'Individualization of risk', presented by German sociologist Ulrich Beck, this study examined whether the risk of 'working life instability' experienced by middle-aged men is becoming universalized in Korea. The result showed that Cohort 2 (1949∼1958) is more likely to enjoy stable working life trajectories in middle age than Cohort 1.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Cohort 1 (1939∼1948) experienced destabilization earlier and at a faster rate overall. Furthermore, the influence of educational attainment on the (in)stability was also strengthened in Cohort 2, confirming that the working life instability in middle age got more stratified than universalized in Korea. These findings suggest to implement appropriate policies for low-educated groups who have had unstable working life for a long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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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긴축의 시대, 사회적 돌봄은 어떻게 해체되는가? - 영국 보수-자민 연정 이후의 변화를 중심으로 -

저자 : 김형용 ( Hyoungyong Kim ) , 정세정 ( Sejeong Cheong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간행물 : 사회복지정책 47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59-85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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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영국 사회적 돌봄(social care)의 최근 변화에 주목하였다. 2010년 영국 보수-자민 집권 이후 시작된 긴축은 사회적 돌봄에 수요억제와 공급억제를 실행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도구는 지역사회로의 권한이양, 통합돌봄 파트너십 강조, 비공식적 개인과 지역사회 자산을 강조 하는 전달체계의 개편이었다. 이 연구는 긴축의 시대에 사회적 돌봄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영국 정부의 각종 보고서와 문헌을 통해 고찰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국의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에 있어 새롭게 시도되고 있는 커뮤니티 케어에 대한 기대와 우려를 함께 살펴보고자 하였 다. 연구 결과는 보건의료와 사회적 돌봄의 재정적 통합모델로 제시된 커뮤니티 케어가 충분한 합리성을 가지고 있지만, 지역사회에 보건의료 수요를 분산시켜 지역사회복지 기관들의 민관협력 에 책임을 넘김으로써 사회적 돌봄의 권리 보장을 훼손시킬 수도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권한 이양 하의 소프트 버전 전달체계 개혁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에도 충분치 않으며, 자원 과 조직을 컨트롤 할 수 있는 공식적인 수단과 지방정부의 구체적인 법적 장치 없이는 작동하기 어려움을 확인하였다.


The study noted recent changes in social care in the UK. Austerity under the British Coalition Government in 2010 was to implement the constraints in social care demand and supply. To achieve this goal, the government tried to reorganize the social care delivery system, emphasizing devolution to the community, integrated care partnership, and informal individuals-community assets. This study reviewed various reports and literature from the British government, in relation to how social care is changing in the era of austerity, and examined the expectations and concerns about community care, which is newly attempted to reform the social service delivery system in South Korea,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ed that community care can undermine the protection of social rights by distributing local governments' responsibility of social care to the public-private partnership in communities. The soft version of devolution in social care was not enough to meet financial needs, and also difficult to control resources and organizations without specific legal mechanisms of local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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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한국과 일본의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주체들이 인식하는 지역사회 돌봄 - 창원시와 에치젠시 사례 비교를 통해 -

저자 : 신수경 ( Shin Soo-kyung ) , 김찬우 ( Kim Chan-woo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간행물 : 사회복지정책 47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87-116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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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노인돌봄 영역에서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 돌봄이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다수의 연구들이 지역사회의 노인돌봄 체계와 기능의 안정화를 위한 방안에 주목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의 장기요양서비스 행위 주체들이 지역사회에서 경험하는 노인돌봄 실천에 주목한다.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한 인식이 제도와 어떻게 연결되어 형성되어가는가를 이해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한국 경상남도 창원시와 일본 후쿠이현 에치젠시의 장기요양서비스 전달에 관여하는 행정인력과 돌봄 제공인력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주요 조사내용은 양 국가의 장기요양서비스 체계, 연구참여자의 서비스 제공 경험과 인식에 대한 것으로 지시적 내용분석 방법을 적용하여 지역사회 노인돌봄에 대한 참여자의 인식을 서비스 전달체계의 원칙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두 지역의 연구참여자들이 장기요양서비스를 전달하는 과정에서의 경험 양상은, 창원시의 경우 공급자 중심의 개별화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었고, 장기요양서비스 진입과 이용 선택에 있어 노인이 아닌 가족의 의사결정이 우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에치젠시는 케어매니지먼트와 지역케어회의 등의 국가 정책 도입으로 돌봄서비스 제공에서 이용자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가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 돌봄에 대한 인식에서 창원시는 서비스 조정 역할의 부재로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이 이뤄지지 않았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가 노인돌봄의 책임 주체로 기능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그리고 제공 조직 간 의사소통의 어려움에서 공통된 목표의식의 필요성이 요구되었다. 한편 에치젠시는 연속적인 서비스 제공과 조직 간의 연계조정이 원활히 이뤄졌으나, 일본 정부가 지역밀착형 서비스 이용에서 가족의 기능을 강조하면서 노인돌봄에 대한 공적 책임의 후퇴 양상이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의 지역사회 돌봄에서 이용자의 욕구 반영 기제와 욕구에 대응하는 서비스 유형의 다양화가 요구되며 이를 통해 지역사회는 돌봄서비스 전달과 조정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노인돌봄 정책 및 주체들의 인식을 국가 단위로 비교한 기존의 연구와 달리, 공적 돌봄의 행위 주체가 지역사회에서 실천하는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의 경험과 인식의 실제를 보여준다는 점에 의미를 갖는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commnunity long-term care' recogonized by service stakeholders through the comparison between 'Changwon-si' in Korea and 'Echizen-si' in Japan. Though many recent studies have focused on the comparative LTC policies among developed countries at a national level, few studies have focused on the comparison of care delivery systems at a community level. This study aims at understanding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care policy for elders and the recognition of care by community care-stakeholders in both cities. To do so this study has collected qualitative data from the in-depth interviews of service stakeholders in both Changwon and Echizen. The interview data have been analyzed by a research method of directed content analysis within the analytic frame of the Gilbert's welfare service delivery system.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e three core points. At first while 'care management' and 'community care meetings' in Echizen play key roles for meeting elders' care needs for living in a community, Changwon community has rarely chances of selecting an adequate service type and reflecting elders' decions for their care. In addition the linkage among care-stakeholders in Changwon was also turned out to be very restricted by many barriers from the strict information exchange policy and bureaucracy of inner organizations. Secondly in terms of accessibility, while there are not so many types of care services in Changwon, more types of services including respite care or small-size multi-purpose centers in Echizen are available but with some restrictions of co-residing caregivers' conditions. Finally regarding care responsibility a community has located on a vague position between an individual and a nation in both cities.
Based on these results the Korean policy of community care should provide a community with the key role of care coordination rather than just a 'place' role of care delivery. The implication of this study is believed to compare the reality of community care between both communities in Korea and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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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자리의 질이 고령 근로자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저자 : 전예지 ( Jeon Yeji ) , 홍경준 ( Hong Kyungzoon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간행물 : 사회복지정책 47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17-142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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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년기에 취업을 선택하는 고령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고령자는 대부분 저임금, 저숙련직, 낮은 고용 안정성으로 요약되는 '질이 낮은 일자리'에 종사한다는 특성을 지닌다. 본 연구에서는 일자리의 질이 고령 근로자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질이 낮은 일자리에 종사하는 고령 근로자의 생활만족도가 미취업자와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비공식 고용의 개념을 활용하여 일자리의 질을 측정하였으며, 한국고용정보원의 고령화연구패널조사 제7차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공식 고용 상태의 고령자는 미취업 상태의 고령자보다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양질의 일자리에 종사하는 고령 근로자는 일을 하지 않는 고령자보다 생활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반면, 비공식 고용 상태인 고령자는 미취업 상태인 고령자보다 생활만족도가 낮은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질이 낮은 일자리에 종사하는 것은 일을 안 하는 것보다 생활만족도를 감소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공식 고용 상태의 고령자는 비공식 고용보다 생활만족도가 높았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고령 근로자의 생활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일자리의 양적인 확대와 더불어 공식 고용과 같은 양질의 일자리의 제공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In South Korea, the number of senior citizens who are employed is on the increase. However, the largest percentage of the jobs held by the elderly can be described as “low-quality”. This description is based on the following factors: The jobs pay low wages, they are low-skilled jobs and they offer low levels of job secur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s of job quality on the life satisfaction of elderly employees. To this end, the quality of jobs was measured by utilizing the concept of informal employment. This study analyzes the data of people aged 55 to 75 collected in the seventh-wave of the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ing.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elderly in formal employment displayed higher levels of life satisfaction than their peers who were unemployed. Second, senior citizens in informal employment displayed lower levels of life satisfaction than those who were unemployed. This finding indicates that working in a low-quality jobs has a greater adverse effect on life satisfaction than being unemployed. Third, the elderly in formal employment showed higher levels of life satisfaction than those who were in informal employment. The findings of this study therefore indicate that improving the life satisfaction of elderly employees requires the provision of quality jobs, in the form of formal employment. In addition, a quantitative expansion of quality jobs available to the elderly is neces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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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보육료지원 확대의 여성 노동공급 효과 분석

저자 : 이지완 ( Lee Jiwan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간행물 : 사회복지정책 47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43-174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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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13 년 전계층으로 확대된 정부의 보육료 지원이 영유아 자녀를 둔 여성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보육료 지원 확대가 영유아 가구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하여 정책의 인과적 효과를 파악할 수 있는 이중차이 분석법 (Difference in Difference)을 활용하였다. 정책 확대 이전 시기는 2010-2011년, 이후 시기는 2013-2015년으로 설정하여 비교하였고, 연구를 위해 한국노동패널조사 13, 14, 16, 17, 18차 자료를 활용하였다. 나아가 본 연구는 정책의 효과가 여성의 학력과 아동의 연령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났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분석 모형은 총 세 가지로 기본모형, 학력모형, 영·유아 모형으로 나누어 집단별로 정책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기본모형의 분석 결과 보육료지원 확대는 영유아 모의 노동시장 참여율을 유의미하게 증가시켰다. 학력모형 분석 결과, 보육료 지원 확대로 인한 정책효과가 저학력 집단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영유아 모형에서는 영아 모(母)집단에서 유아 모(母) 집단보다 정책효과가 보다 클 것으로 예상했으나 이는 학력모형에 비해 작은 차이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보육료 지원 정책이 양육부담으로 인해 노동시장에 참여하기 어려운 모의 노동공급을 증가시키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보편적 보육의 확대가 2차 소득자, 즉 여성의 노동공급을 증가시키며, 영유아 돌봄의 부담을 점차 탈가족화(de-familization)하는 데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보육료 지원은 저학력 여성의 노동참가율을 증가시키는 데 더 큰 정책효과가 있어 보육료지원이 양육에 대한 시간적, 금전적 부담을 보다 크게 느끼는 저학력 여성이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육 부담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보육에 대한 부담을 보다 완화하고 영유아 모(母)의 경제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을 제언하였다.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effect of childcare subsidy which expanded to all classes on the labor supply of mothers in 2013. Furthermore, it intends to examine if the policy affects differently according to women's educational level and the age of the child. Considering that the expansion of childcare subsidy only affects the household with a child under five years old, the analysis employs the methodology of difference in difference that identifies the causal effect of policies. It compares the before and after the policy change, 2010-2011 and 2013-2015 respectively. The analysis model includes basic model, educational level model, and young and younger child model. For analysis, the 13, 14, 16, 17, and 18 waves of 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urvey were employed.
The main findings of the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as a result of the basic model, the childcare subsidy expansion from 2012 to 2013 significantly increased the propensity of women's labor market participation. It is in line with previous research which confirmed that the childcare subsidy universalization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mother's labor supply (Lee, 2016; Yoon and Kim, 2017; Kim, 2018). Second, as a result of the educational level model, the size of the labor supply effect is larger for mothers with low educational level. Highly educated women are more likely to have elevated expectations for the quality of childcare institution, thus bearing increased opportunity cost for paid work (Yoon, 2010). Besides, their child-rearing is more difficult to be replaced by a childcare institution (Lee, 2015). Third, as a result of a young and younger child model, mothers of a younger child under 2 years-old has a slightly higher probability of being employed than a young child aged 3-5.
These findings have the following implications. This study confirms that the childcare subsidy has a positive role in increasing the labor supply of mothers with a young child. It implies that the expansion of universal childcare contributes to the de-familiarization of childcare in Korea by enabling women to reconcile the paid work and childminding. Besides, this study found that the effect of childcare subsidy expansion differs depending on mothers' socio-economic features. The labor supply effect was higher among women in low socioeconomic status, implying that the childcare subsidies further lessen the childcare burden of mothers with low educational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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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청소년 게임이용자에 대한 학술연구동향

저자 : 이강진 ( Lee Kang-jin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간행물 : 사회복지정책 47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75-201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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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내 게임하는 청소년들에 대한 연구동향을 학문분야별, 내용별, 영향별로 살펴봄으로써 게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파악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게임이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학문영역별 공유해야 할 논점과 방향성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2010년 이후부터 2020년까지 발간된 등재지 이상의 184개 학술지에 대한 청소년 게이머에 대한 주제를 한 연구논문을 메타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학문분야별로는 미디어 관련 학문과 사회복지 학문분야가 가장 많았으며, 게임관련 내용으로는 개인의 성향과 관련된 연구가 가장 많았다. 영향별로는 게임에 대한 부정적 요인을 다루는 연구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 게임하는 청소년은 미디어연구와 사회복지적 관점에서 주로 다루고 있지만, 여전히 개인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연구에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기 게임이용과 게임문화가 확대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게임연구에 대한 보다 신중한 접근과 함께 이론화 및 체계화를 위한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social awareness of games and to explore the issues and directions of sharing the social influence of games by academic field with examining the research trends of domestic game players. To that end, research paper on youth gamers were analyzed for academic journals above the registered sites published from 2010 to 2020. According to the analysis, media-related studies and social welfare studies were the most common. In terms of game-related content, the most frequent study was on individual propensity. By game impact on teenager, the most common study was dealing with negative factors. Game teenagers are mainly dealt with in terms of media research and social welfare, but they are still found to be biased toward research on the negative effects of individuals. In the face of the growing use of games and game culture in adolescence, it suggests the need for more careful approaches to game research as well as active discussions for theoreticalization and systemat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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