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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POLICY STUDIE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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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회과학분야  >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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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226-5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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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1호(1992)~27권2호(2018) |수록논문 수 : 1,187
한국정책학회보
27권2호(2018년)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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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재정준칙과 독립적 재정기구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제도적 조건 탐색 - 퍼지셋 질적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

저자 : 하연섭 ( Yeonseob Ha ) , 신가희 ( Gahui Shin ) , 유승원 ( Seungwon Yu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27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26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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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재정건전성에 도움이 되는 제도적 조건을 탐색하는 연구로 재정제도와 정치제도에 주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재정준칙과 독립적 재정기구 등 재정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제도적 조건을 퍼지셋 질적비교 방법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재정준칙을 도입하거나 독립적 재정기구를 설치한다고 재정건전성이 무조건적으로 개선되거나 악화를 방지하는 것은 아님을 발견하였다. 또한 재정건전화를 달성하기 위한 정치적 의지가 강력하고 이를 지탱할 수 있는 정치적 합의가 제도적인 차원에서 담보되어야만 재정적자와 국가채무를 낮추는 등의 효과를 가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최근 정부가 재정건전화법안을 국회에 제출(2016. 10)한 이후 재정준칙과 독립적 재정기구의 효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단순히 재정준칙을 도입하거나 독립적 재정기구가 설치·보완된다고 재정건전성이 확보된다는 보장은 없다. 관련 제도적 장치와 정치적 합의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재정준칙이나 독립적 재정기구가 존재하더라도 재정위기 극복 과정을 제외한 평상시에는 재정건전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지 않다. 따라서 재정건전화를 위한 정치적 의지가 강하게 발현되고 그것을 예산과정에 강력하게 옮기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그러한 재정제도가 상시적으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explores institutional conditions under which fiscal policy tools such as fiscal rules and independent fiscal institutions can contribute to fiscal soundness and sustainability. In this study, we conduct a fuzzy-set qualitative comparative analysis using data of OECD member countries. Our findings show that the introduction of fiscal rules and/or the establishment of independent fiscal institutions do not always improve or deteriorate fiscal soundness. Furthermore, strong political will and political consensus can lead to fiscal soundness regardless of the introduction of fiscal rules or independent fiscal institutions. Fiscal rules and independent fiscal institutions came to draw public attention since the Korean government submitted the Fiscal Consolidation Act to the National Assembly recently. However this study shows that the introduction of fiscal rules and the establishment of independent fiscal institutions do not guarantee fiscal soundness. In the absence of relevant institutional conditions and political consensus, fiscal rules and/or independent financial institutions may not lead to fiscal soundness and sustainability. These policy tools are effective only when a government tries to overcome the fiscal crisis. Strong political will, political consensus, and the institutional conditions under which the consensus can be realized in the budget process are the necessary conditions for a sustainable fiscal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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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서울시 미세먼지 관리 정책의 성과와 한계

저자 : 황인창 ( In Chang Hwang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27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27-51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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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세먼지의 발생과 영향, 관리 문제가 주요한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서울시는 그동안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수단들을 활용해 왔지만, 최근의 PM2.5 미세먼지 농도는 오히려 정체하거나 다소 상승하고 있다. 미세먼지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미세먼지 관리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및 개선이 필요하다. 이에 이 논문은 배출량 데이터 분석을 기초로 서울시 미세먼지 관리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이 논문은 미세먼지 노출저감 전략, 경제성 분석, 시민과 기업 등 행위자의 실질적 참여 유인, 관리소홀 영역(도시개발사업 미세먼지 등) 등과 관련하여 개선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 분석한 서울시 미세먼지 관리 정책의 성과와 한계는 다른 지자체와 중앙정부에서 미세먼지 관리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Addressing particulate matter pollution has been one of the top priorities in Seoul and the Republic of Korea during the last couple of years.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has set a variety of measures to address the pollution, but the recent trend of PM2.5 concentration does not show a real progress in the management of particulate matter in Seoul. The paper reviews the particulate matter management policy of Seoul, focusing on its achievements and limitations, which is a vital process for the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public policy measures. In addition, the paper raises lessons learned from Seoul's experiences and presents the ways forward for an effective management of particulate ma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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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정부예산안의 국회 예산심의 결과에 대한 실증 분석 - 정책 특성, 편익의 범위, 정치적 영향력을 중심으로 -

저자 : 김영록 ( Youngrok Kim ) , 김상수 ( Sangsoo Kim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27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51-73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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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정책과 사업의 특성, 정책 편익의 범위, 그리고 지출기관의 정치적 영향력이라는 요인들이 국회 예산심의 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논문이다.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최근 5년간의 국회 예산심의 전후 결과를 확보하여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업의 산출물이 유형적이면 국회 예산심의 이후 예산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업 추진을 통해 유형적인 산출물이 나타나는 사업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은 우호적인 심의행태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국회에서 심의되는 사업 중 편익이 특정지역에 국한되는 사업의 경우 국회 심의 이후 증액되는 경향을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국회의 구성 비율이 지역구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이 특정 지역의 편익에 우호적이라는 사실을 실증한다고 볼 수 있다. 즉, 본 연구는 국회의 예산 심의행태에 관해서 그동안 선행연구에서는 검토되지 않았던 정책 및 산출물의 유무형성과 편익의 범위에 따른 국회 예산심의 결과의 경향성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This study examines whether the type of public policy and business, the scope of policy beneficiaries, or the national agencies lobbying Congress play a pivotal role in affecting budget outcomes in Congress. Little or no research has touched on a relationship between the type of policy or the scope of policy beneficiaries, and allocations to pork barrel projects in Congress. The article's central argument is to illuminate expenditures of pork-barrel politics in terms of the policy type, the individual-benefit and collective-benefit motivations, or the political influence of agencies in Congress. Our hypotheses are empirically tested with a data base derived from secondary sources in the National Assembly from 2013 to 2017. We find that the tangible projects and the legislators' individual-benefit motivations are notable factors that influence budget outcomes in Cong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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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한국중앙부서의 기관유형 변화에 관한 연구 - 기관유형 분류와 관청형성전략분석 -

저자 : 석호원 ( Howon Suk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27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73-109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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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기관의 기능과 예산유형이 고려된 관료(부서)의 관청형성전략모형의 도출 및 이에 근거한 한국중앙부서의 기관유형 변화양상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대상 및 범위는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51개 중앙부서이며 핵심예산과 순관청예산(민간이전예산), 관청예산을 기준으로 퍼지셋이상형분석(Fuzzy-set ideal type analysis)을 활용하여 8개의 기관유형을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한국의 중앙부서는 핵심예산이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전달기관유형이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이고 있으며 민간이전을 통한 공공서비스 제공기관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분석기간 중 기관유형이 변화하지 않은 부서는 강한 핵심예산 혹은 강한 순관청예산을 지닌 부서이며 주로 핵심예산과 순관청예산이 낮거나 중간 수준인 부서에서 기관유형의 질적 변화가 발견되었다. 이는 기능유형이 명확한 기관의 경우 현재의 전략을 유지하는 관청형성전략의 “경로의존성”이 나타날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기관의 기능유형이 모호한 경우 다양한 관청형성전략이 구사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The main focus of this study is to analyse the bureau-type changes of the Korean central agencies based on a model of bureau-shaping strategy considering functions and budget types of each agency. The scope of analysis is 51 central agencies in the year of 1995, 2000, 2005, 2010, and 2015. As a result of conducting Fuzzy-set ideal type analysis, eight bureau-types are suggested from the core-budget, the net-bureau-budget, and the bureau-budget. The most frequent functional type is delivery agencies, and it is also noteworthy that the agencies which provide public goods through transferring expenditure to the private sector have been on the rise. Meanwhile, agencies with no change in agency-type are those with strong core-budget or strong net-bureau-budget. On the other hand, critical changes of agency-type have found in the agencies with weak or moderate core/net-bureau-budget. These results show that agencies with clear functional type are likely to maintain current bureau-shaping strategies. In contrast, the other agencies with not clear functional type may adopt various bureau-shaping strate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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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무상보육정책의 영유아 연령별 자녀양육비용 경감 효과 분석

저자 : 이채정 ( Chae Jeong Lee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27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09-133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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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을 활용하여 무상보육정책 실시로 인하여 자녀양육비용 지출이 경감되었는지를 영아와 유아 양육가구별로 이중차이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영아 양육가구는 자녀양육비용이 경감된 반면에 유아 양육가구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영아 양육가구는 월평균 약 23.6만원 감소(시설보육비용 약 23.3만원, 시설보육외비용 약 0.3만원 감소)하였으며, 유아 양육가구는 월평균 약 7.4만원 증가(시설보육비용 약 3.0만원, 시설보육외비용 약 4.4만원)하였다. 이는 무상보육정책이 시설보육을 이용하는 영아 양육가구의 자녀양육비용은 경감하지만, 학령기 진입을 앞둔 유아양육가구는 정부의 보육료·유아학비 지원으로 발생한 여분의 경제적 자원을 부가적인 특별활동이나, 베이비시터, 학습지 등 시설보육 이외의 보육서비스 이용에 지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2016년 기준 영아 어린이집 이용률이 36.0%로 일부 영아 양육가구만이 자녀양육비용 경감 효과를 누리고 있고, 유아 양육가구는 가구별 경제적 자원의 차이에 따라 보육서비스의 질적 차이가 유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수행방식의 적절성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한편,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표본 수의 한계로 인하여 일반화가 제한적이므로, 후속연구에서는 좀 더 누적된 자료를 활용하여 무상보육정책의 영유아 연령별 자녀양육비용 경감 효과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 on the childcare cost reduction after implementing a free childcare policy - under which all households with children under five would receive childcare subsidy - using the Korea Welfare Panel by applying the difference-in-differences model for households with infants and toddlers. As a result, infant care households were shown to have reduced their child support costs while child support costs of toddler care households had increased. More specifically, child support costs of infant care households decreased by 236 thousand won per month on average, while those of toddler care households increased by 74 thousand won per month on average. It shows that the free childcare policy reduces childcare costs of the households that use facility care, but the households with toddlers who are about to enter the school are more likely to spend additionally for babysitter, childminder or home study materials. The adequacy of policy implementation methods needs to be discussed since only some infant care households enjoy the benefit of cost reduction in childcare as the utilization rate of infant daycare centers was 36.0% in 2016. In case of toddler care households, the differences in economic resources can trigger the difference in the quality of childcare services. Due to the limited number of samples, the analysis results of this study are limited in general. In the follow-up studies, it is recommended that more accumulated data be used to analyze the effectiveness of reducing childcare costs for children's age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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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사회자본과 층간소음 갈등

저자 : 김진영 ( Jin-young Kim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27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33-160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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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공동체의식의 일환으로서 사회자본의 갈등관리 기능을 경험적으로 확인함으로써, 층간소음 갈등의 발생원인에 대해 보다 종합적인 이해를 시도하는데 있다. 기존의 층간소음 관련 연구들은 주로 소음저감 설비기준이나 갈등조정기구의 마련 등을 층간소음 갈등의 해결방안으로 제시해왔다. 많은 연구자들이 층간소음 갈등의 해결방안으로 공동체의식의 함양을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대개 선언적 의미에 국한될 뿐, 이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자본의 개념을 통해 공동체의식이 층간소음 갈등의 예방 또는 해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경험적으로 확인하고자 했다. 2010년 ~ 2015년 서울시 자치구별 층간소음 관련민원을 바탕으로 실증분석을 수행한 결과 사회자본이 높은 지역일수록 층간소음으로 인한 주민 간 갈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공동체 의식의 함양이 실제 층간소음 갈등을 예방 또는 해결하는데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causes of inter-floor noise conflicts more comprehensively and to empirically confirm the role of social capital as a means of conflict management. The existing studies have proposed the noise reduction systems or the conflict management institutions as the solutions for the disputes over inter-floor noise. Although many researchers commonly suggest the cultivation of sense of community as a solution to the inter-floor noise conflict, their claim was simply habitual assertion without empirical evidence or serious academic consider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mpirically identify the effects of sense of community on the prevention or resolution of inter-floor noise conflicts by using the concept of social capital. As a result of the empirical analysis using the inter-floor noise complaint data collected by 25 local governments in Seoul from 2010 to 2015, it was found that the higher the level of social capital of local district, the less conflict between residents due to the inter-floor noise. It means that the cultivation of sense of community can contribute substantially to preventing or solving actual inter-floor noise confli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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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중앙-지방간 정책갈등 분석과 그 함의 - 서울시 청년수당 지원 사업을 사례로 -

저자 : 신현두 ( Hyun Doo Shin ) , 박순종 ( Sun Jong Park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27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61-192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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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서울시 청년수당 지원 사업을 사례로 선정해 중앙정부(보건복지부)와 지방정부(서울시)간 정책갈등의 전개과정, 갈등의 구조와 원인 등을 분석하고 그 함의를 제시했다. 본 사례에서 나타난 중앙과 지방의 관계에 대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Wright가 제시한 중앙과 지방의 관계 모형에서 우리나라는 포괄형에 가까운 모습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정부간 관계에 있어서 정책갈등의 원인과 해결은 집권여당과 단체장의 당적 및 정치적 노선의 차이, 정권교체와 같은 정치적인 변수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셋째, 법·제도적 측면에서 중앙정부의 자의적인 법령해석과 과도한 위임입법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넷째, 정책적 측면에서 중앙과 지방의 정책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자치사무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다음으로 정책갈등과정에서 나타난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정책결정과 집행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갈등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갈등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둘째, 중앙정부의 강압적 갈등해결전략에 대해 지방정부가 강압적 전략으로 맞대응한 것은 서울시가 규모가 크고 재정여건이 우수한 자치단체라는 특수성에 기인한다. 마지막으로 본 사례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갈등이 고조되면서 중앙정부를 비롯한 다른 지방정부에도 청년정책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갈등의 긍정적 기능이 표출되었음을 알 수 있다.


This study selected the Youth Allowance Project of Seoul as an example, analyzed the progress of the policy conflicts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nd the local government (Seoul City) and suggested the structure and causes of the conflicts. Implications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 local government in this case are as follows: First, in the model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 local government suggested by Wright, South Korea is still close to the inclusive authority model. Second, in the intergovernmental relations, the cause and solution to the policy conflicts, political variables such as differences in the party register and political line between the head of the ruling party and the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and regime change had decisive impacts. Third, from legal and institutional aspects, it is necessary to limit the central government's arbitrary legal interpretation and excessive delegated legislation. Fourth, to minimize the policy conflicts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 local government from political aspects, the scope of autonomous affairs should clearly be defined. Next, implications for the policies that appeared in the process of the policy conflicts are as follows: First, a new situation of conflicts appears, unlike in the past, since the conflicts occurred as the central government raised a question about the local government's decision and enforcement of the policies. Second, local governments responded to the central government's coercive conflict resolution strategy with a coercive strategy because Seoul has the characteristics of a large, well-financed local government. Lastly, it is noted that the positive function of the conflicts was expressed in that it became a chance by which youth politics spread also in different local governments, including the central government as social interest and conflicts in this case increa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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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공론화 과정 참여자들의 숙의 경험 - 프레임 분석의 적용 -

저자 : 심준섭 ( Junseop Shim ) , 정홍상 ( Hong-sang Jeong ) , 김광구 ( Kwanggu Kim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27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93-220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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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shkin(1988)에 의해 개발된 공론조사는 갈등관리 기제인 동시에 숙의민주주의를 구현하는 매우 효과적인 기제로 여러 나라들에서 활용되고 있다. 특히, 정책 사안에 대해 시민과 협의를 진행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근본 가치를 일깨우는데 기여한다. 공론조사는 이해와 학습에 기반한 여론을 발견하기 위해 숙의절차라는 유사실험을 진행하며, 이 과정에서 엄격한 사회과학 방법론을 적용한다. 특히, 공론조사는 무작위 표본추출과 비강제적 숙의절차를 결합하는 것이 특징이다. 본 연구에서는 2017년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에 참여했던 시민대표단의 숙의 경험을 심층 분석하고, 이들이 공론화과정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지를 프레임 분석을 통해 확인하고자 하였다. 시민참여단의 숙의 경험에 대한 인식 프레임을 분석하기 위해 시민참여단 대상의 개방형 설문 자료들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본 연구는 토픽모델링 기법을 활용하여 숙의 경험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인식 프레임들을 도출할 수 있었다. 본 연구결과는 숙의민주주의 측면에서 중요한 시사점들을 제공하고 있다.


Deliberative polling provides an effective aid for conflict management enhancing deliberative democracy. In particular, it contributes to awakening the core values of democracy through consultations with citizens on policy issues. As a quasi-experiment, deliberative polling applies rigorous social science methodology for deliberation process. This study explored experiences of the citizen representatives who participated in the deliberative polling about the construction of Shingori 5·6 nuclear power plants. It analyzed cognitive frames of the citizen participants through frame analysis with topic modeling technique. It found key frames that constitute experiences of the participants. The results provide important implications for public participation in deliberative democ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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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본 축소도시의 컴팩트 시티 추진전략

저자 : 강인호 ( In Ho Kang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27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221-245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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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일본의 지방도시에서 인구와 세대수 감소가 진행되고 있다. 인구감소시대로 전환되면서 일본의 지방도시는 어떻게 활력을 유지하는 동시에, 기존의 도시 인프라를 활용하면서 지속적인 안정을 유지해 나갈까? 하는 것이 중요한 정책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해결책의 하나가 집약형 도시구조 즉 콤팩트 시티 전략이다. 본 연구는 일본의 대표적인 축소도시들이 추구하고 있는 콤팩트 시티 전략을 살펴보고 향후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한국의 지방도시에 적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정책대안과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한다. 일본 중앙정부가 추구하는 콤팩트 시티 전략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대중교통 활성화, 대중교통수단의 연계강화, 자전거 이용 및 보행자 중심의 도로환경 개선 등이 포함된 종합적인 대중운송 전략추진, 둘째로 도심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도시재생과 교외지역의 신도시 개발 억제 그리고 저 탄소 도시정책 등 친환경 에너지의 효율적인 사용을 통한 도시 시설의 집중, 셋째로 도시공원면적의 확대, 도시녹지 보존 및 확대, 공공시설물의 녹지화 등을 통한 녹색 네트워크 구축 등이다. 본 연구대상지역은 후쿠이, 도야마시, 가미시호로町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를 위한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연구와 비구조화 면접을 병행 실시했다. 연구대상의 도시들은 도시공간구조를 집약화하고 공공시설을 재배치하는 종합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콤팩트 시티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 축소도시의 콤팩트 시티 전략이 만병통치약이 될 수는 없겠지만,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한국의 중소도시들이 나가야할 방향성과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있다. 소멸위기에 처한 한국의 대다수 중소도시와 농촌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성장시대의 정책적 사고가 아닌 축소시대의 창조적 사고로 전환되어야한다. 이러한 창조적 사고의 하나가 콤팩트 시티 전략일 수 있다.


As many Japan local governments decline continues due to low birth rate and ageing, it is necessary to accept the strategy of Compact City.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strategies of Compact City in Japan's shrinkage cities. The compact city is one of the most discussed concepts in contemporary urban policy. it is a spatial form characteristics compactness. This study considers the key characteristics of the compact city to be dense and proximate development patterns, urban areas linked by public transport systems; and accessibility to local services and jobs. Japan has three main compact city strategies: ㆍ Promotion of a comprehensive transport strategy by packaging policies such as construction of public transport(e.g. light rail transit), improvement of transport connection, and improvement of the environment for bicycle use and pedestrians. ㆍ Concentration of urban facilities through revitalisation of central urban areas and promotion of living in urban areas, regulation of the development of new urban areas in suburbs, and effective utilisation of natural and unused energy. ㆍ Building of a green network through the development of urban parks, conservation and promotion of urban green areas, and greening of public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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