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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POLICY STUDIE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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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회과학분야  >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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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226-5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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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1호(1992)~29권3호(2020) |수록논문 수 : 1,272
한국정책학회보
29권3호(2020년 09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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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질문주도 EBP 모형 개념과 적용에 대한 연구 - 미세먼지 문제의 분석 사례를 중심으로 -

저자 : 고길곤 , 김경동 , 이민아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29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27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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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근거기반 정책(evidence-based policy, EBP)은 활용가능한 자료에 지나치게 의존함으로써, 근거가 정책문제를 정의하는 실증주의적 편향(bias)의 문제가 있었다. 또한 질문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만들 것인지에 대한 논의 없이 근거 자체만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었다. 본 논문은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먼저 질문을 식별하고 체계화하는 절차를 핵심으로 하는 질문주도 EBP 모형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은 언론기사, 국회 회의록 등 다양한 원천(source)의 텍스트 자료를 이용해 질문을 체계적으로 도출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텍스트의 맥락을 고려할 수 있는 다양한 분석방법을 활용하여 중요 단어와 중요 주제, 그리고 중요 문장을 도출하고 질문을 체계적으로 식별하였다. 다음으로 식별된 질문을 재구조화하여 질문 맵을 구축하고 질문에 대한 적절한 자료를 결합한 뒤 이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상의 절차를 통해 생성된 통계적 근거를 정책문제의 이해, 정책대안의 탐색에 활용함으로써 질문주도 EBP 모형이 정책과정에서 얼마나 유용한지를 살펴보았다.
그동안 정책학이나 행정학 연구에서는 질문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좋은 질문을 찾아내고 이를 어떻게 분석으로 연결할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방법과 절차를 제시하지 못했다. 본 논문은 질문주도 EBP 모형을 제시하고, 미세먼지 사례를 통해 그 유용성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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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중・고령자의 주된 일 퇴직과 재취업 동학 분석 - 1997년 외환위기와 연공 효과를 중심으로 -

저자 : 이주영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29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9-62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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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1997년 외환위기'와 '근로자의 장기 연공'이 중·고령자의 주된 일 퇴직과 재취업 속도에 미친 효과를 분석하였다. 한국노동패널 제1∼19차 자료를 활용해 중·고령자 1,932명에게 생존 분석을 적용했다. 주된 일 퇴직과 재취업의 추적 기간을 각각 19년과 13년까지 늘려 종단 연구로서의 가치를 최대한 높였다.
첫째, '1997년 외환위기'는 중·고령자의 일자리 유지 가능성을 상당히 떨어트렸다. 생애 주된 일자리를 외환위기 이후 잡은 사람은 그 이전에 주된 일자리에 진입한 사람보다 퇴직 속도가 5∼8배 더 빠르다. 그러나 재취업이 신속히 일어나는 효과는 외환위기 후 발생하지 않았다. 특히 1997년 외환위기는 종사상 지위와 상호작용 효과를 보여, 상대적으로 재직 기간이 길었던 비임금근로자의 퇴직 속도마저 크게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주된 일 재직과 이후 재취업을 통한 중·고령기 생애 노동 기간 연장 가능성은 외환위기 이후 매우 낮아진 것으로 확인된다.
둘째, 주된 일에서 장기 재직하며 연공을 쌓은 자, 여성, 고학력 중·고령자의 재취업이 상당히 어렵다. 직업훈련을 받은 경험은 실직 기간을 단축해주지만, 장기 연공자에게는 그 효과가 낮아진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① 일자리 연결 시스템의 전면적 개혁, ② 평생으로의 교육 주기 연장, ③ 가족 및 노동 정책의 성 편향적 구조 개선, ④ 인력 고령화를 반영한 직업훈련과 인적 자원 관리 시스템 마련 등을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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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한민국 행정 가치, 정당성, 헌법이념

저자 : 신용일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29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63-102 (4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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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대한민국 행정가치와 역할의 정당성을 헌법이념에서 찾아보는 해석학적 연구이다. 우리 헌법에 내재된 다양한 행정이념의 확인과 함께, 서구로부터 행정이념과 제도 도입과정에서 순·역기능적인 역할을 하였던 당시 시민들의 의식을 지배하고 있던 민본주의와 유사 이념들 사이에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 분석하고, 그에 따른 행정 가치를 비교한다.
한국 헌법에 명시된 정체가 민주국이고 개인주의를 토대로 주권자의 자발적 합의를 통해 행정 역할 또는 범위가 설정된다는 점에서, 한국 행정가치는 서구 국가들의 가치와 동일하다. 또한, 대한민국 제헌헌법에 큰 영향을 미친 삼균·만민균등주의와 사민주의 사이에 공통점이 있고, 헌재와 헌법학자 다수가 대한민국을 “사회적 시장경제 질서”국가로 정의한다는 점에서, 한국 행정의 가치는 서구 사민주의로 분류되는 국가들의 그것들과 같다.
즉, 한국 행정의 목적 가치는 행정 행위 동기와 과정을 중시하는 사회적 효율성, 공정성, 형평성, 투명성, 법 적합성이다. 그리고 정부조직, 정책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은 전문 직업주의로 부터 도출되는 도구적 가치인 효율성을 중시해야한다.
결론적으로, 한국 헌법 이념은 행정 역할에 정당성을 부여한다. 또한, 행정은 헌법 이념을 구현하는 정부(또는 국가) 운영기술이고 과학이다. 행정의 역할은 개인의 자유보호이고 확장이다. 행정은 이 범위 내에서만 역할 정당성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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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자녀비용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 - OECD 국가를 대상으로 -

저자 : 최윤희 , 원숙연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29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03-133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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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을 비롯한 OECD 국가는 인구대체 수준(2.1명)을 하회하는 저출산의 현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간 출산율 반등을 위하여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경주해왔으나 관련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회의적 평가가 적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출산율에 대한 보다 본질적인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자녀비용과 그 비용을 절감하려는 정책에 주목하여 출산율의 영향요인을 다각도로 규명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자녀비용과 관련한 요인들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력 관계를 이론적으로 논의하여 연구모형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연구모형의 실증적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1995년~2015년 OECD 22개국을 대상으로 결합시계열분석을 실시하였다. 결합시계열분석을 통해 직접비용 및 기회비용의 자녀비용 요인과 이를 절감하기 위한 현금지원, 조세지원, 휴가지원, 서비스지원의 정책 요인이 출산율에 미치는 차별적 영향력을 실증하였다. 분석결과, 자녀비용 요인 중 직접비용인 가계교육비지출과 소득 대비 주택가격비의 유효한 부적(-) 영향력을 확인하였고,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및 여성임금(+)의 기회비용이 출산율에 작용하는 유의미한 효과를 발견하였다. 한편 정책 요인과 관련해서는 현금지원의 아동수당과 출산율 간 정적(+) 관계를 확인하였고, 휴가지원의 경우 출산율에 미치는 남성휴가(+) 및 여성휴가(-)의 유의미한 영향력을 실증하였다. 이상의 분석결과가 갖는 의미와 정책적 함의를 심층적으로 논의하였다.

KCI등재

5유치원 3법의 정책변동과정 연구 - 신속처리안건 제도와 상호적대화를 중심으로 -

저자 : 유정호 , 양윤주 , 최지혜 , 이승택 , 조민효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29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35-171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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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Sabatier의 옹호연합모형을 적용하여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의 정책결정과정을 연구하였다. 특히 상호적대화에 초점을 두고 옹호연합 주요구성원들의 회의록, 논평 같은 질적 자료를 코딩 기준에 따라 코딩하여 계량화하고, 5개시기별로 그 추이를 분석하였다. 또한 입법과정의 새로운 제도인 신속처리안건 제도(패스트트랙) 맥락에서 정책변동과정을 상호적대화와 연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찬성옹호연합은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반대옹호연합은 사유재산의 보호, 교육의 자율성 보장, 입법권 보장을 규범적 핵심신념으로 내세웠다. 상호적대화 발생가능성은 교육부의 시행령 입법예고 발표 및 패스트트랙 지정 시기와, 법안의 본회의 상정 시도 및 통과 시기 등 두 번의 시기에서 급증하였다. 본 연구의 이론적 함의는 상대방 옹호연합을 실제보다 더 악랄하고 더 강력하다고 보는 상호적대화의 두 차원을 확인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정책적 함의로 패스트트랙 맥락에서 상호적대화의 양상이 통상적인 정책변동과정과는 다름을 파악하고, 숙의민주주의가 구현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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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법률안의 발의와 심사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의 동기와 관심에 관한 연구 - 의원 역할 이론을 중심으로 -

저자 : 서덕교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29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73-194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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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법률안의 발의와 심사 과정에서 한국의 국회의원들이 어떤 법률안에 관심을 두는지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합리적 선택주의 기반의 재선 동기뿐만 아니라 규범적 제도주의에 근거를 둔 Rush의 의원 역할 이론에도 주목한다. 의원 역할이론은 의원의 역할을 정당인 역할, 선거구 역할, 정책심사자 역할로 나누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영국의 상황을 전제로 한 의원 역할 이론을 선거구 일꾼 역할, 정당 정치인 역할, 정책감시자 및 기업가 역할로 변형하여 적용한다.
위원회 공무원들에 대한 심층 면접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회의원들은 ⅰ) 본인의 지역구나 본인과 관계가 있는 이익집단을 위한 법률안, ⅱ) 소속 정당의 이념에 부합하는 법률안에 우선하여 관심을 준다. 물론 개인의 정책 소신이나 전문성이 있는 분야의 법률안에 관심을 줄 수도 있지만, ⅲ) 언론의 주목을 받는 현안과 관련된 법률안에도 관심을 주고, ⅳ) 당이나 시민단체의 평가에 대한 실적을 쌓기 위해 법률안을 발의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법안 발의와 심사에 있어 의원들의 재선 동기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역할의 일환으로 지역구, 이익집단, 정당 대표로서의 동기도 작용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 연구에서는 개별적 대의기관의 역할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정치 공동체의 전체 이익에 부합하게 법률안들을 심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지에 의원입법 개선방안의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는 법률안 심사를 담당하는 국회의원들에게 충분한 유인이 공급되는 방향으로 국회에서의 법률안 심사 과정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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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효율적 인증제도 구축을 위한 규제의 특성 및 중복분야 식별과 개선방안 - 법정인증을 중심으로 -

저자 : 하선권 , 김성준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29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95-219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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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규제의 중복은 정보 제공을 통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저해하고, 기업에게는 불필요한 비용과 부담을 가중시키는 원인이다. 정부가 효율적인 인증제도를 구축하고 규제개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복되는 인증 분야에 대한 객관적인 식별과 개선방향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다. 이 연구는 기존의 연구들과 차별화된 실증분석을 통해 한국의 인증규제 특성을 파악하고 유사한 분야를 식별하여 효율적인 인증제도를 구축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네트워크 중심성 분석과 QAP 분석을 적용하여 법정인증의 주요 분야와 특성을 탐색하고 분야별, 시대별, 인증유형별 유사성을 분석하였다. 나아가 거번-뉴먼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유사한 인증을 분류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논문은 세 가지 정책대안을 제시한다. 첫째, 정부는 규제대상과 소비자가 특정 인증에 대한 정보를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인증 대상을 중심으로 기존 인증을 분류한다. 둘째, 새롭게 인증을 도입하는 경우 기존의 인증을 확인하고 부족한 기준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진행한다. 셋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중심의 인증제도를 점진적으로 민간부문에 이양하는 것을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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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범죄 빅데이터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과 프라이버시 염려 - 정부신뢰의 매개・조절효과를 중심으로 -

저자 : 박준희 ( Park Junhee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29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21-248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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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과 같은 정보화 사회에서 범죄는 보다 다양화·첨단화되면서 경찰 활동만으로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워졌고, 다양한 정보를 통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대응이 모색되어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빅데이터(Big Data)라는 새로운 기술 혁신이 대두되면서 이를 이용한 각종 정부 정책대안들이 모색되고 있고, 동의를 통해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활발히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의 수집과 관련하여서는 프라이버시 침해의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수집 주체가 되는 정부에 대한 신뢰는 공공정책에 대한 지지 및 참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신뢰는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신뢰가 시민들의 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정을 하면서, 정부신뢰의 효과가 시민참여로서의 개인정보제공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변인으로서의 효과와 조절변인으로서의 효과를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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