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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 of Law and Politics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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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2001)~20권2호(2020) |수록논문 수 : 920
법과 정책연구
20권2호(2020년 06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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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식품접촉재료의 규제의 현황과 개선방안 - 플라스틱 재료를 중심으로 -

저자 : 조태제 ( Tae-je Cho )

발행기관 : 한국법정책학회 간행물 : 법과 정책연구 20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38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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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촉재료는 그 성분이 식품에 이행할 수 있어 안전성 확보가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식품접촉재료의 규제와 관련하여 네가티브리스트방식 즉 원칙적으로 모든 물질의 사용을 인정한 위에서 안전성에서 무엇인가의 문제가 있는 물질에 관해서만 사용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시스템은 새로운 물질의 경우 위험 여부를 공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에 사용될 수 있고 또한 외국에서 사용 금지된 물질도 식품위생법에 근거한 규격·기준으로 이를 제한을 하기까지는 바로 규제를 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기존제도 아래에서는 최종 제품만을 관리하기 때문에 첨가제 등에 대해서는 관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에 식품접촉재료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모든 물질의 사용을 금지한 위에서 사용이 인정되는 물질을 정해 놓고 그 목록에 등록되어 있는 물질만 제품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포지티브리스트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식품접촉재료 중 어떠한 것을 포지티브리스트제도의 대상으로 할 것인지가 먼저 문제된다. 가장 널리 이용되고 있고 위해발생과 관련하여 인과관계가 불명한 화학물질을 원재료로 하고 있으며 또한 외국에서의 사례 등을 고려할 때 우선적으로는 합성수지를 생각할 수 있다. 관리의 대상을 정함에 있어서는 최종 제품에의 잔존이 의도된 물질만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 결과 합성수지제 기구 및 용기·포장을 만드는 데에 사용되지만 포지티브리스트제도에 의한 관리대상에서 제외되는 물질이 있게 된다. 이들에 대해서는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물질이라면 종래의 관리방법 즉 네가티브리스트에 의해 관리할 수 있다. 다음으로 리스크관리의 구체적인 방법을 EU에서처럼 식품에의 이행량(용출량)에 의한 관리로 할 것인지 아니면, 미국에서처럼 제품 중의 함유량(첨가량)에 의한 관리로 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그 동안 우리나라와 유사한 내용으로 합성수지를 규제해 왔던 일본의 경우 대상물질은 기본폴리머와 최종 제품에 잔존하는 첨가제로 하고, 방법과 관련해서는 물질별로 함유량(첨가량)에 의한 관리를 기본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용출량 기타 필요한 제한을 하는 것으로 한 점도 참고가 될 것이다. 어느방법을 택하든 안전성 확보라는 관점을 최우선으로 하는 선택이 되어야 할 것이다. 새로운 제도 하에서는 첨가제 등에 대한 규제가 가능도록 하고 또한 물질별 이행량 등의 기준·규격은 소비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혹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한다는 예방원칙에 입각하여 EU 등 선진국의 수준으로 책정하여야 할 것이다.
합성수지를 대상으로 하여 포지티브리스트제도를 도입할 때에는 공급망 사이의 정보제공이 필수적이다. 합성수지를 사용한 기구 및 용기·포장을 취급하는 사업자가 제품을 구매한 자에게 포지티브리스트제도에 적합하다는 취지를 설명하도록 해야 하고, 나아가 기구 및 용기·포장의 제조자가 원재료의 조달·사용시 원재료가 포지티브리스트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도 필요할 것이다. 포지티브리스트제도에서는 적정한 원재료의 관리, 의도하지 않은 물질의 혼입방지 등이 중요하기 때문에 합성수지를 사용하여 기구 및 용기·포장을 제조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제조관리규범을 마련하여 이에 따르도록 하는 것도 필요가 있다. 또한 포지티브리스트제도에서는 모든 물질의 검사까지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적정한 원재료를 사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적정하게 제조관리를 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므로 합성수지제 기구 및 용기·포장제조자의 경우 영업신고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 요망된다. 한편 종이나 고무 등 합성수지 이외의 재질에 대해서도 리스크의 정도나 국제적 동향을 감안하면서 포지티브리스트화 여부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On its way from farm to fork, our food comes into contact with many different materials and products. While these materials are essential to transport, preserve, and ultimately consume our food, they may also negatively impact the quality and safety of foodstuffs. Chemicals present in food contact materials (FCM) are known to migrate into, and thus contaminate foodstuff, thereby potentially creating risks for consumer health. Existing legislation is meant to safeguard consumers against such risks; however, the current rules are deficient and provide insufficient protection of consumers.
Korea has so far regulated food contact materials in a negative way. This means that all substances can be used as food contact materials, but only those that have safety problems are restricted. In the case of new materials, the system has a problem that cannot be regulated immediately, even if there is a risk. In addition, dangerous substances prohibited from being used overseas shall not be regulated immediately until their use is restricted by standards and standards based on the Food Sanitation Ac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a positive list system. The system allows only substances registered on the list to be used as food contact materials after listing materials that can be used as food contact materials. Such a system has recently been widely introduced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s well.
There are various kinds of food contact materials. The first question is what to target the positive list. Considering that synthetic resins are widely used in food apparatus, containers and packages, and that there are many countries targeting synthetic resins, synthetic resins should be subject to them first. In this case, the materials that make up the apparatus, containers and packages are basic polymers and additives added to them, so they should be listed and managed.
When introducing a positive list system, it is important to establish an information delivery system between operators, as in the EU. The system should ensure that apparatus, containers and packages, and their raw materials are suitable for the positive list system. It will also be necessary to establish new manufacturing and management standards for food apparatus, containers and packages. On the other hand, the materials of other food apparatus, containers and packages such as paper or rubber, should be continuously reviewed for positive listings, taking into account the degree of risk and international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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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의약외품의 안전성 규제와 법정책적 과제

저자 : 박재윤 ( Jae-yoon Park ) , 김형섭 ( Hyung-seob Kim )

발행기관 : 한국법정책학회 간행물 : 법과 정책연구 20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39-64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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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와 손소독제와 같은 의약외품의 경우 종래 개별적 상황 또는 개인적 선호에 따라 일상생활에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감염증확산 이후에는 이들 제품들은 그 질병확산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개인에게는 생존을 위해 필수적 제품으로 인식되고 있다. 현재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시민들에게 의약외품에 대한 기능 및 일반적 인식이 크게 변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의약외품의 경우에도 국민의 보건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충분한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하고(제품안전성), 국민들에게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보편적 수급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임무수행은 오늘날 국민의 안전을 헌법국가의 주된 목적으로 이해한다는 점에서 국가의 기본적 임무이자 책임으로 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국가의 기본적 책무로서 부각되어 가고 있는 의약외품에 대한 규율현황을 살펴보고, 관련 제품들에 대한 유럽의 규제와의 비교를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이에 우리의 경우 의약외품에 대한 규율은 약사법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그 안전규제를 물질규제와 표시규제로 나누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의약외품의 제조에 있어서 EU의 방식과 동일하게 포지티브방식에 입각하여 유효물질만을 이용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의약외품의 경우 그 표시와 관련하여 전성분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 유럽과는 조금 다른 태도를 보인다고 할 수 있겠다.
의약외품의 안전성확보를 통한 국민의 건강 및 환경의 보호를 위해서는, 우선 현행법에 따른 의약외품의 인정범위를 생활화학제품과의 관계와 새로이 검토하여 품목분류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나아가 리스크관리의 실질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들 제품에 대한 전성분공개를 비롯한 제품에 대한 정보가 소비자인 국민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의약외품의 유통에 관련해서는 담당 행정기관의 지속적 관리조치들과 함께 효과적 대응을 위한 다른 규제기관의 협력강화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이들 제품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실질적 권리구제를 위하여 인과관계의 입증을 완화와 같은 소송법상의 관련규정의 정비도 필요하다. 의약외품 규제의 법정책적 방향과 관련하여 의약외품과 의약외품정책에 있어 생존용품으로서 지위에 걸맞은 안정성 및 국민의 신뢰 확보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단순히 물질관리의 강화만이 아니라, 절차법과 조직법 및 소송법적인 논의까지 포함하는 총체적 접근이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Quasi-drugs(Products excluding drugs managed by the Pharmaceutical Affairs Act) that are closely related to life and used every day have become essential items for survival after the corona crisis. It becomes the responsibility of the country to secure the safety of products for quasi-drugs and to regulate the market to supply them in time. The safety regulations for quasi-drugs in Korea are divided into substance regulations and labeling regulations. Regulations on quasi-drugs are regulated by the Pharmaceutical Affairs Act, and are manufactured using only active substances and are the same as in the EU. However, in the Pharmaceutical Affairs Act of Korea all ingredients are required to be disclosed by the labeling regulation. Only this does not guarantee the safety of the product. The trust in the safety of quasi-drugs remains a legal policy challenge. In order to actualize the risk management in advance, it needs the reviews of the classification of quasi-drugs products from the whole chemical products regulation system, and a method for consumer disclosure of ingredients should be more developed. Furthermore, it is necessary to proceed to the provisions of remedies against consumer damage caused by products. As a surviving product, quasi-drugs require policy should be forward to the point of view of the overall pharmaceutical legislation beyond just substance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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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정보경찰 개혁을 위한 법정책적 고찰 - 정보경찰개혁 입법안을 중심으로 -

저자 : 송무빈 ( Mu-been Song )

발행기관 : 한국법정책학회 간행물 : 법과 정책연구 20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65-90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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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경찰 개혁은 그간 꾸준히 제기되어 온 해묵은 과제다. 2016년 20대 총선관련 민심동향 파악, 삼성노조원 염호석씨 장례식 개입사건 등 정보경찰활동과 관련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4대 권력기관 개편과 맞물려 논의가 본격화 되었고, 그런 맥락에서 경찰개혁위 권고안이 제출되었고, 소병훈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부·여당의 정보경찰 개혁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계류중이다.
그런데 정부여당의 입법안은 기존의 문제를 대부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논의를 전개한다.
입법안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권한규범의 부재이다.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작용에는 작용법적 권한규범이 요구된다는 법률유보원리상 정보자기결정권이라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많은 경찰정보활동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의 근거를 요하나 임무조항 외에는 법률의 근거가 없다. 소병훈의원안은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는커녕 독소조항을 내포하고 있는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줌으로써 현행 위법적 정보활동에 면죄부를 주고 있다. 즉 경직법 제8조의2를 신설 제2항에서 정보수집의 범위와 처리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상의 정보수집 규정이야말로 사실상 무제한의 정보수집권한을 보장케 하고(제2호), 정치권에 이용될 소지가 많은 정책정보 수집·전파 활동을 규정하고 있어 시급히 폐지되어야 할 조항이다. 즉 소병훈 의원안은 그간의 경찰정보활동을 합법화시키는 역설적 법제화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수사종결권 확보와 검사의 수사지휘 배제 등 수사권조정으로 막강한 권력기관으로 재탄생한 경찰에서 정보기관을 분리해야 한다는 '분리원칙'에 대한 대안이 없다. 셋째, 정치권에 이용당할 소지가 많은 정책정보에 대한 대책이 없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소병훈 입법안에 대한 대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우선 정보국 폐지 및 기능별 분산 정보활동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 현행경찰정보활동의 법적 근거가 미약하고, 온전한 수사권이 확보된 경찰기관에 정보기관까지 두는 것은 권력분립의 원칙에 맞지 않다. 경찰조직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도 합목적성을 추구하는 정보기관은 경찰조직에서 폐지됨이 마땅하다.
그간 수사·보안·외사 등 각 기능별로 경찰의 기본임무 수행을 위한 정보활동이 이루어져 왔는 바, 이러한 경찰정보활동은 업무의 연속성 유지 차원에서 필요하다. 그리
고 정보경찰 기능에서 불필요한 정보기능을 다 제외하면 남는 것은 집회시위 관련 정보활동인 바, 이것은 업무관련성이 가장 높은 경비국에 이관함이 바람직하다. 수사·보안·외사·경비 기능의 정보활동은 조직체계를 갖추어 정보활동을 하고, 일상적인 외근활동이 이루어지는 지역경찰이나 교통외근경찰은 별도의 정보기구를 설치하기 보다는 근무시 눈에 띄는 문제점을 기관통보 등을 통해 해소시킴이 바람직하다.
다음으로 기능별 정보활동에도 권한규범을 도입하여 국민의 기본권인 '정보자기결정권' 침해가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는 「독일경찰법모범초안 보정안」을 참고하여 정보의 수집, 사용·처리, 폐기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할 것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정책정보 수집 활동의 범위 변경을 제안한다. 정책정보 수집·전파활동은 선거정보 수집 등 정치권에 이용당할 소지가 많다. 그리고 정보경찰이 타기관 정책에 대해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것은 기관의 독립성을 해칠 뿐만 아니라 민주적 여론형성 과정과도 배치된다. 국민과 시민단체 등을 통해 여론이 형성되고 이것이 정책에 반영되는 양방향 의사소통에 의한 정책형성이 바람직하다. 일방향식 의사소통방식은 구시대적 발상이다. 따라서 정책정보 수집·생산·전파활동은 경찰의 기본적 임무 수행에 필요한 내부적 정책정보 외에는 금지시켜야 한다.
국민의 기본권 보장 및 쌍방향 의사소통을 통한 정책형성, 경찰조직의 정체성 확립 등을 위해 경찰청 정보국 폐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요청이다. 그것은 경찰은 물론 국가의 선진화를 위한 초석이다.


Reform of the intelligence police is a long-standing task that has been raised steadily. Problems related to intelligence police activities have continued to arise, such as grasping public sentiment trends of the people related to the 20th general elections in 2016 and intervening in the funeral of Yeom Ho-seok, a Samsung labor union member. With the launch of the progressive government, discussions began in earnest in line with the reorganization of the four major power organizations, and in that context, a recommendation from the police reform committee was submitted, and the government and ruling party's bill on reforming the intelligence police, which was proposed by Rep. So Byung-hoon, was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and is pending.
However, the government and the ruling party's legislation has failed to solve most of the existing problems. This paper is based on this problem awareness.
The first problem with legislation is the absence of regulations of authority. Police information activities, which are likely to violate the basic right of the people to self-determination of information based on the principle of legal retention that administrative actions that restrict people's rights and impose obligations, require the basis of the law enacted by the National Assembly, but have no basis for the law other than the mission clause. Instead of solving these problems, the So Byung-hoon bill provides a legal basis for “the organizational system regulations of the national police agency and its affiliated agencies,” which have a toxin clause, giving indulgence to the current illegal information activities. In other words, Article 8-2 of the new bill stipulates in paragraph 2 that the scope and processing standards of information collection ar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he information collection regulations under “the organizational system regulations of the National Police Agency and its affiliated agencies” are clauses that should be abolished urgently as they guarantee virtually unlimited information collection authority (No. 2) and stipulate policy information collection and dissemination activities that are likely to be used in the political circle. In other words, So Byung-hoon's bill is a typical example of a paradoxical legislation that legalizes police information activities. Second, there is no alternative to the “separate principle” that intelligence agencies should be separated from the police, which has been reborn as a powerful power agency due to the adjustment of investigative rights, such as securing the right to end investigations and excluding prosecutors from ordering investigations. Third, there are no measures against policy intelligence that is likely to be used in political cirle.
Therefore, this paper presents an alternative to So Byung-hoon's legislation as follows
First of all, it proposes to abolish the Intelligence Bureau and switch to distributed information activities by function. It is not in line with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power to have an intelligence agency in a police agency that has a weak legal basis for current police information activities and has full investigative rights. In order to establish the identity of the police organization, the intelligence agency that pursues the telonomy should be abolished from the police organization.
In the meantime, information activities have been carried out for the police to perform basic duties for each function, such as investigation, security, and foreign affairs and such police information activities are necessary to maintain continuity of work. In addition, except for all unnecessary intelligence functions in the intelligence police function, What remains is the information activities related to the rally. it is desirable to transfer the information activities related to rally demonstrations to the public security bureau, which is most relevant to the work. Information activities such as investigation, security, foreign affairs, public security functions are conducted with an organizational system, and local police or traffic out-of-the-way police, which are engaged in routine outdoor activities, are advised to solve noticeable problems while working through institutional notification rather than installing a separate information organization.
Next, the government should introduce the authority code for information activities by function to minimize infringement of the people's basic right to information self-determination.
Finally, it is proposed to change the scope of policy information collection activities. Policy information collection and dissemination activities are likely to be used by politicians such as election information collection. And the intelligence police's assessment of other agency policies and call for correction not only undermines the agency's independence but also runs counter to the democratic process of forming public opinion. It is desirable to form policies by two-way communication, in which public opinion is formed through the people and civic groups and this is reflected in policies. Therefore, activities to collect, produce and disseminate policy intelligence should be banned except for internal policy intelligence necessary for the police to perform basic duties.
In order to guarantee the people's basic rights, form policies through two-way communication and establish the identity of police organizations, the abolition of the National Police Agency's intelligence bureau is an age request that can no longer be delayed. That is the cornerstone for the advancement of the nation as well as the pol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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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 추천에 관한 법정책적 고찰

저자 : 이부하 ( Boo-ha Lee )

발행기관 : 한국법정책학회 간행물 : 법과 정책연구 20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91-114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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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은 국가와 국민 간의 정치적 의사형성을 매개하여 주는 중개자로서 기능하고,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형성하여 국가의사결정으로 연결하며, 선거를 통해 국가기관에 참여한다. 또한 정당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부합하는 결사체로서 기능한다.
헌법 제8조 제1항에서는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고 규정하여, 국민은 원칙적으로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정당을 설립할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받고 있다. 동시에 헌법 제8조 제1항에서는 정당설립의 자유의 전제조건인 '복수정당제'를 보장하고 있다.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 추천은 「공직선거법」상 규율대상인 '공직선거'의 중요부분이기 때문에 법적 규율이 필요하며, 정당 공천에는 공직선거에 적용되는 헌법상 '선거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47조 제2항에서는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공천하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어떤 민주적 절차에 따라야 하는지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민주적인 절차가 어떠한 절차인지를 명확히 규정해야만, 정당도 당헌에 공천과정에 있어서 민주적인 절차를 규정하게 된다.
우리나라 주요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 추천에 있어서 당 대표 등 당 지도부의 '하향식 공천 결정'은 배제되어야 한다. 당 대표 등 당 지도부의 '하향식 공천결정'은 정당 활동의 민주성 요청에 배치되기 때문이다. 또한 공천과정에 있어서 당원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당 대표나 최고위원회의 의사결정 전에 '당원총회'에서의 결정을 거치는 절차가 필요하다.
독일 연방선거법 제21조에는 당원총회, 대의원회의, 지역구후보자 공천시기, 지역구후보자 추천서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독일 연방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 「공직선거법」에도 선거일 58일 전에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명부를 확정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48일 전에 각 정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명부를 공개하는 방안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Political parties function as intermediaries that mediate political decision-making between the state and the people, form political decisions of the people to make national decisions, and participate in state agencies through elections. In addition, political parties function as associations that conform to the democratic fundamental order. Article 8 (1) of the Korean Constitution stipulates that “The establishment of political parties shall be free, and the plural party system shall be guaranteed.” In principle, the people are guaranteed the fundamental rights to 'freedom to establish a political party' without interference from the state. At the same time, Article 8 (1) of the Korean Constitution guarantees the plural party system, which is a prerequisite for freedom of political parties.
The recommendation of candidates by political parties an important part of public official election, so legal discipline is necessary. This is because the recommendation of candidates by political parties for public official election is subject to the rules of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In addition, the election principle must be applied to the recommendation of candidates by political parties under the Constitution. Article 47 (2) of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stipulates that recommendation of candidates by political parties be made in accordance with the 'democratic process', but does not specify which democratic procedures should be followed. Only if the democratic process is clearly defined in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the political parties will also define the democratic process in the candidate's recommendation process.
In the recommendation of candidates by political parties for public official election by major political parties in Korea, the 'top-down nomination decision' of the party leadership, such as the party leader, should be excluded. This is because the 'top-down nomination decision' of the party leaders, such as the party leader, is against democracy in party activity. Also, in the recommendation process of candidates by political parties, it is necessary to have a procedure to go through a decision at the 'general assembly of the party' before the political party representative or supreme committee decides to reflect the wishes of the party's m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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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현행 조세범 처벌제도의 개선방안

저자 : 윤현석 ( Hyun-seok Yoon )

발행기관 : 한국법정책학회 간행물 : 법과 정책연구 20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15-152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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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 처벌법은 2010년 조세범죄를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부개정 되었지만, 조세범죄가 꾸준히 증가하여 그 규모가 커지고 있고 그 방법도 나날이 지능화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조세범죄의 방치는 국고수입의 결함을 가져 오고, 특히 성실한 납세의무자는 손해를 보고 교활한 방법으로 탈세하는 자는 잘산다는 사회풍조의 만연으로 인해 건전한 납세의식을 해치고 있다.
이에 과세당국이 세무조사 및 조세범칙 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세당국은 전문가집단의 치밀한 조력 하에 이루어지는 조세포탈행위를 적발하기 어렵다. 또한 과세당국이 조세포탈행위를 적발하여 고발하더라도 이들의 행위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행 조세범 처벌제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의문을 가지고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조세포탈범의 평균 형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이 중에서 집행유예가 50% 정도는 차지하고 있다. 집행유예가 많은 이유는 조세범죄의 형량에서는 포탈한 조세를 납부하게 되면 형량을 감경하도록 양형기준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그래서 고액·상습체납자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일 수 있다.
따라서 조세범죄에 대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조세채권은 국가권력에서 나오는 사유재산의 침해하기 때문에 형량이 일반범죄 보다 감경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즉 조세포탈행위는 일반 사기범죄보다도 더욱 치밀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세포탈범의 형량은 최소한 사기범의 형량과 동일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악의적·상습적 조세포탈범의 경우에는 집행유예의 선고 보다는 자유형 중 실형으로 선고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역외탈세의 경우도 국내 조세포탈범과 동일하게 처벌하고 있으므로, 역외탈세에 대해서는 부과제척기간 등에서 달리 적용하고 있듯이 그 형량을 국내 조세포탈범 보다 강화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기업 임원 등 사업주들의 조세범죄행위에 대해 집행유예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취업제한 등과 같은 형벌을 부가한다면, 사업주들에게는 예방적 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조세포탈범죄는 경제적 거래관계를 통해 발생하고 사기범죄와 유사하므로, 현재의 특가법 적용대상에서 특경법 적용대상으로 전환하여 형벌을 강화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만하다.


The tax evader punishment law was revised in 2010 to effectively cope with tax crimes, but tax crimes have been steadily increasing, and the scale has been increasing. The neglect of tax crimes leads to defects in government treasury income, and in particular, the social culture that faithful taxpayers lose money and those who evacuate in a cunning way live well is harming the sound tax consciousness.
Accordingly, tax authorities are strengthening tax investigations, and tax crime investigations are increasing. Nevertheless, it is difficult to detect the acts of tax evader under the careful assistance of expert groups in a rapidly changing economic environment such as the deepening of the globalization of the economy, the expansion of the digital economy, and the advancement of financial techniques. In addition, criticism has been raised that even if the tax authorities have caught and accused of such acts, the punishment for their actions is weak.
In this study, I would like to take a look at the question that the current tax evader punishment system is not functioning properly. In particular, although the average sentence of tax evader continues to increase, the reprieve of execution accounts for about 50%. The reason for the large number of reprieve is thought to be because the sentence of punishment for tax crimes suggests a sentence standard to reduce the sentence when paying a tax.
Therefore, this may be one of the reasons that the delinquents of high-payment and recidivism continue to increase. Therefore, it is time to change the thinking about tax crimes. Since tax bonds infringe on private property from the state power, it should be deviated from the viewpoint that the sentence should be reduced than general crimes. It can be said to be more serious because the act of tax evader is more deliberate than ordinary fraud. Therefore, at the very least, the sentence of the tax evader should be the same as that of the fraudster. Furthermore, in the case of malicious and recidivism, it is necessary to sentence the prisoner to a sentence of imprisonment rather than a sentence of probation. In addition, offshore tax evader is punished in the same way as domestic tax evader. Therefore, as for the offshore tax evasion, the sentence should be strengthened more than the domestic tax evader as it is applied differently during the imposition period.
On the other hand, if the punishment of business owners, such as business executives, is punished by reprieve, it is expected that the preventive effect will be great for business owners if the punishment is strengthened by adding employment restrictions.
In addition, since the tax evader crime is similar to fraud crime and occurs in an economic transaction relationship, it may be possible to consider a method of switching to the Specified Economic Crime Weighted Punishment Act rather than the Specific Crime Weighted Punishment Act.

KCI등재

6유럽연합 플랫폼사업자 규제동향과 시사점

저자 : 지광운 ( Gwang-woon Ji )

발행기관 : 한국법정책학회 간행물 : 법과 정책연구 20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53-183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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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사업자는 온라인 상거래에서 유통업자와 소비자 사이의 계약당사자가 아니라 중개자로서 지위에 있다. 이러한 지위에 있는 거래플랫폼사업자의 지위와 책임강화에 관한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유럽연합에서도 진행되고 있고, 플랫폼사업자에 대한 규제지침의 마련과 관련 법률초안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전자상거래법에 관한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 같은 법안에 새 규정을 도입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온라인 유통업체와의 계약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경우 플랫폼 회사에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가 초점이다.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제20조 제2항에 따라 플랫폼사업자에 대한 책임을 인정한다. 이런 조치들은 플랫폼사업자에게는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러한 사업자는 법적측면에서 보면 온라인 시장에서 활동하는 중개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새로운 규제가 설계되는 경우 그 규제가 과도한 것이어서는 곤란하고, 플랫폼사업자가 중개활동에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방향에서 적절한 규정을 설계할 필요가 있는 것을 보인다. 이를 위해 입법자는 온라인 중개서비스의 사업 이용자에 대한 공정성 및 투명성 증진에 관한 지침을 참조하여 플랫폼사업자에 적용될 수 있는 바람직한 규제를 설정하고 이를 추진하는 것이 향후 입법정책적 과제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Ein platform Unternehmen ist kein Vertragspartei zwischen einem Vertrieber und einem Verbraucher im Onlinesverkehr, sondern ein Vermittler. In diesem Zusammenhang wird die Frage aufgetretten, ob das platform Unternehmen in Anspruch im Fall des Verbraucherschütz als Vertragspartei nehmen werden soll. In der EU hat die Verordnung über das Onlineplatfore im Jahr 2019 im Kraft getretten. In dieser Verordnung erfasst die verschiednen Vorschriften über das Unternehmen. Ein Zweck der Verordnung ist, die gesetzliche Regulierung von solchem Unternehmen kalr zu machen. Auf diesem Grund gibt es eine Bestimmung über die Art vom Platformsunternehmen. Die Bestimmung findet Anwendung auf der Platformsunternehmen, wenn das Unternehmen zu der Art der Platformsunternehmen in der Verordnung gehört. Darüber hinaus besthen die verschiednen Bestimmungen z.B. die Begriffsbestimmung, Anwendungsbereich, Einschuränkung sowie Beendigung, Mitteilung des Imformations usw. Im Gegensatz dazu steht zur Diskussion das Reformsgesetz über das Onlineverkehrsrecht in Korea. Darüber wird es distikuiert, die neue Regulierung in solchem Gesetz einzuführen. Insbesondere steht es Vordergrund, ob das Platformsunternehmen im Schdensfall des Verbraucher aus der Vertrag mit Onlinevertreiber verantworten werden soll. Gemäß § 20 Abs. 2 des Reformsgesetzes erkennt die Haftung solches Unternehmens. Disese Maßnahmen ist zu übermäßig für solche Unternehmen. Denn es ist aus der gesetzliche Aspekt nur ein Vermittler, der in der Onlinemarket tätig ist. Darus folgt, dass die neue Regulierung nicht üermäßig sondern geeignete Regulation für solche Untenrhmen gestaltet werden soll, ohne das Unternehmen aus der Vermittlungstätigkeit im Fall des Schaensersatz zu haften. Dafür kann der Gesetzgeber in Korea ein Hinweis auf der Verordnung (EU) 2019/1150 des Europäischen Parlaments und des Rates vom 20. Juni 2019 zur Förderung von Fairness und Transparenz für gewerbliche Nutzer von Online-Vermittlungsdiensten neh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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