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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 of Law and Politics research

  • : 한국법정책학회
  • : 사회과학분야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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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598-5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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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2001)~19권3호(2019) |수록논문 수 : 892
법과 정책연구
19권3호(2019년 09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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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정책학과 한국법정책학회 20년 회고

저자 : 조형원 ( Hyong-won Cho )

발행기관 : 한국법정책학회 간행물 : 법과 정책연구 19권 3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3-36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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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정책학회의 역사가 20년이 되었다. 본 논문은 한국법정책학회의 20년의 역사를 주로 한국법정책학회 회장의 의지가 학회운영에 실제로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학회지의 회장의 발간사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한국법정책학회는 주로 해석법학 위주의 우리나라의 법학분야에 법정책학이라는 실용적인 학문을 본격적으로 도입하여 이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다.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국가의 역할이 커지는 현대 보건복지행정국가에 있어 제도적 정비를 위한 관련 법규의 제ㆍ개정 등 법정책학의 중요성은 점점 커질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필요로 되는 법정책학의 발전을 위한 지난 20년간의 한국법정책학회의 노력은 충분히 인정할만한 가치가 있을 것이다.
다만 그동안의 공적은 인정하되 앞으로의 새로운 역사를 통해서는 좀 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을 통해 명실상부하게 한국의 법정책학의 깊이 있는 발전이 요구된다. 그 구체적인 내용들이 잘 다듬어져야 할 것이다. 첫째 기존의 다양한 정책분야에 대한 법정책학적 분석을 중심으로 하는 우수한 논문의 지속적인 발표와 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법정책학의 학문적 검토가 더욱 깊이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 법정책학의 이념적 가치의 정립과 이의 적용, 개별 정책영역에 대해 실제로 적용이 가능한 법정책의 수립, 오늘날 정책의 다학제적ㆍ융복합적 성격을 반영한 현실적인 접근, 해당 법정책에 부합된 적절한 방법론의 개발 등 다양하고 입체적인 접근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개별 법정책에 대한 선험국 등을 대상으로 한 비교법적 검토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The Korean Association of Law and Politics has been in existence for 20 years. Because the will of an academic society's president has been influential in the operation of it, this thesis looks around the preface of academic journal for the 20 years history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Law and Politics.
The Korean Association of Law and Politics has been introducing a practical learning of science in earnest development efforts for Korean Law which has been fundamentally devoted to traditional jurisprudence-interpretation of law meanwhile. Because the role of nation is important for the escalation of the quality of people life in modern health-welfare administrative nation era, the importance of politics of law-enactment and revision of law etc for Institutional arrangements has been growing. We should praise the past 20 years efforts of this academic society for the development of Korean politics of law.
It is necessary promising Korean politics of law through organized and systematic efforts. We should set up a specific action plan.
First, Because the history of Korean politics of law is still short, much more effort is required. We should deeply understand the knowledge of the social science in thinking that the politics of law lies in the social sciences rather than in the legal science.
Second, Scholarly review of Korean politics of law should be made more deeply. Diverse and three-dimensional approach-establishment and its application of ideological value of Korean politics of law, practically applicable establishment of politics of law for individual policy, practical approach according to multi-disciplinary and amalgamative nature of politics of law etc is demanded.
Third, Comparative politics of law with a country to experience first is demanded consisten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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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법정책학의 위상과 역할 그리고 나아갈 방향

저자 : 송호신 ( Ho-shin Song )

발행기관 : 한국법정책학회 간행물 : 법과 정책연구 19권 3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37-65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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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사회는 다양하고 복잡한 계층, 세대, 성별, 이념, 빈부, 직업, 문화, 인종 등이 공존하면서 서로 다른 가치 체계들을 표출하고 있다. 또한 세계화 국제화 개방화로 인해 외부로부터 새로운 가치와 인식들이 내부로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다. 때문에 이러한 사고 체계들을 우리 사회 내에서 수용ㆍ조정ㆍ통합하여야 할 필요성이 발생한다. 최근 쏟아져 나오는 법률들을 보면 상당수가 가치배분적이며 기술적이다. 이는 새로운 변화에 기인한 신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 실행의 수단으로 입법화 혹은 법제화가 이루어진 결과이다.
이러한 법률들은 이해관계의 당사자 사이에 권리ㆍ의무를 정하고,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와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가하도록 정하고 있는 종래의 규범들과 그 성격에 차이가 있다. 따라서 기존의 가치를 유지하고 지켜나가려는 법해석학 만으로는 그 실체를 알 수 없다. 새로운 미래 가치의 수용이라는 특정 정책상의 목적을 가진 법률들이 갖는 의미와 내용을 기존의 법학 연구 방법으로는 올바로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다. 법정책학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나타난 독자성을 갖는 학문이다.
법정책학의 태동은 1930년대 독일의 바이마르 공화국 시대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지만, 본격화된 것은 1970년대 미국 법경제학의 효율성 분석 방법이 도입되면서 부터이다. 그렇지만 그 중요성에 대한 논의는 현대 사회의 다양성과 복잡성이 일반화된 1990년대와 2000년대 이후부터라 할 수 있다.
법정책학은 법정책에 대한 연구를 대상으로 하는 학문이다. 여기에서 '법정책'이란 '정책에 대한 법학', '법학의 정책적 측면', '법학에 있어서의 정책'을 연구하는 학문으로 이해된다. 그리고 그 대상은 새로운 정책에 따른 법제도의 설계와 정책의 개선을 위한 현행 법제도의 개정론 그리고 아직 정책 범위 내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대상들에 대한 입법안의 구상 등이 이에 속한다. 이와 더불어 입법 설계 당시뿐만 아니라 동 법률의 시행 이후에 발생할 여러 문제들의 해결책과 법체계상의 충돌 모순 그리고 법효력 등에 대한 검토 등이 모두 포함된다.
법정책학은 새로운 변화에 대한 정책상 신 가치체계를 과학적 탐구 방식으로 법 체계 내에 수용ㆍ조정ㆍ통합하도록 한다. 또한 정치가 설정한 정책 목표를 법학을 통하여 실현함으로써 정치학과 정책학 그리고 법학의 연결과정으로의 역할을 수행한다. 다수 당사자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장래의 이해관계에 대한 정책지향형 소송의 법적 판단도 가능하게 한다. 이와 함께 가치배분규범의 기술적 정책의 효율성을 중시하면서도, 정의와 공평이라는 법적 가치를 이어주는 가교의 역할을 한다.
앞으로 법정책학은 법과 정책의 연계성 속에서 법적 가치를 규명하는 체계화 된 독자성을 갖는 학문 분야로서 그 정체성이 확립되어야 한다. 또한 법정책학의 영향력을 크게 확대하여,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형성 및 결정 과정에 법정책학자들의 참여와 법정책학의 이론이 적극 반영되어야 한다.
또한 연구 대상은 더욱 크게 확대될 것이며, 경험적ㆍ실증적 방법과 규범적ㆍ처방적 방법 그리고 연역법이나 귀납법에 의한 방법이 다양하게 선택 응용되어야 할 것이다. 다른 학문영역과 법률 분야 사이에 학제 간 교류의 확대 및 융ㆍ복합적 연구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법정책학 연구자들은 폭 넓은 지식과 전문성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다른 전공학자들과의 공동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며, 법정책 관련 학술단체나 연구소 등에 대한 활발한 연구지원이 수반될 때에 가능한 일이라 여겨진다.


In modern society, different value systems are being expressed by the coexistence of diverse and complex classes, generations, genders, ideologies, rich and poor, occupation, culture, and race. In addition, globalization and openness of internationalization are bringing new values and perceptions to the outside. There is a need for these thoughts to be accepted, coordinated and integrated in our society. Therefore, many of the recent laws are value-allocation and technical. This is the result of legislation or legislation as a means of implementing policies to realize new values resulting from new changes.
These laws differ from those of conventional norms that set rights and obligations between interested parties and impose relief and violation of obligations. The meaning and content of laws with specific policy purposes, the guardian of new future values, cannot be grasped correctly by conventional law research methods. Legal policy studies is an independent science that emerged to overcome these limitations.
The birth of legal policy can be traced back to the Weimar Republic in the 1930s. It was in earnest when the method of analyzing the efficiency of American law economics was introduced in the 1970s. However, its importance has been discussed since the 2000s, when the diversity and complexity of modern society is generalized.
Legal policy studies is the study of legal policy. 'Legal policy' is understood here as the study of 'law on policy', 'policy aspects of legal' and 'policy in law'. The subjects include the design of the legal system according to the new policy, the revision of the current legal system to improve the policy, and the drafting of legislation for the objects that are not yet included in the policy scope.
The role of legal policy study is to accept, adjust and integrate the new value system of policy on new change within the legal system through scientific inquiry. It also plays a role in linking politics, policy and law by realizing policy goals set by politics through law. It also enables the legal judgment of policy-oriented lawsuits about possible future interests among many people. At the same time, while emphasizing the technical policy aspects of the norms of value allocation, it also plays a role in linking the legal values of justice and equity.
In the future, legal policy studies should be re-established as an academic discipline with systematic identity that identifies legal values in the linkage between law and policy. In addition, the influence of legal policy will be greatly expanded, and the involvement of law policy scientists and the theory of legal policy should be actively reflected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of the government or local governments. Of course, the expansion of interdisciplinary exchanges and the Fusion/complexation research between different academic and legal fields must be made.
In addition, the object of the study will be further expanded, and various methods should be selected and applied by conventional empirical and postive methods, normative and prescriptive methods, and deductive or inductive methods. Legal policy researchers will need to have a wide range of knowledge and expertise. In addition, it is considered to be possible when joint research with other major engineers should be carried out and active research support for legal policy-related academic institutions or legal policy research institutes is accompan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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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경기북부지역의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정책적 과제

저자 : 최대호 ( Dae-ho Choi )

발행기관 : 한국법정책학회 간행물 : 법과 정책연구 19권 3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67-92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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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경기북부지역 주민들의 '고등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의 실질적 보장과 그에 따른 사법접근성을 실현하기 위한 법정책적 과제를 모색하였다. 이를 위해 경기북부지역을 관할구역으로 설정하고 있는 의정부지방법원의 재판운용 실태를 분석한 다음, 경기북부지역의 항소심 법원 설치의 법적 정당성 및 그에 따른 법정책적 과제를 모색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경기도의 행정구역은 점차 남부와 북부로 분권화되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북부지역 주민들은 여전히 서울고등법원의 관할구역으로 편재되어 있어 지역주민의 항소심 법원에 대한 재판청구권 또는 사법접근권이 충분히 보장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에 경기북부지역 주민들의 항소심법원에 대한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고 또 가장 현실적이고 단기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항소심법원은 '고등법원 원외재판부'라고 생각한다. 이 경우 그 원외재판부의 관할을 서울고등법원으로 설정할 것인지 아니면 수원고등법원으로 설정할 것인지가 문제되는데 서울고등법원의 원외재판부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는 경기북부지역 주민과 시민단체, 변호사단체 등의 적극적인 설치 운동과 더불어 향후 실시되는 지방선거 등을 전략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고등법원 원외재판부를 설치함에 있어서는 관할 인구ㆍ사건 수ㆍ지리적 접근도ㆍ정서적 접근도ㆍ실제 생활권ㆍ교통권ㆍ발전가능성 및 현재 논의 중인 행정구역 개편 결과 등이 설치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객관적이고 설득력 있는 근거자료를 마련하는 것이 요구된다.


This paper sought the legal policy tasks to realize the practical guarantee of the right of the High Court to be tried by the citizens of North Gyeonggi area and the judicial access. For this purpose, after analyzing the trial operation status of Uijeongbu District Court which set up the North Gyeonggi area as a jurisdiction, the legal justification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appeal court in the North Gyeonggi area and its legal policy task were investigated. the results are as follow.
Although the administrative districts of Gyeonggi-do are gradually being decentralized into the south and north, the residents of northern Gyeonggi-do are still ubiquitous as the jurisdiction of the Seoul High Court. In this regard, the Court of Appeals, which can guarantee the right to appeal the Court of Appeals in the northern district of Gyeonggi, and which can be established in the most realistic and short-term, is considered to be the High Court Out-of- Court. In this case, the question of whether to set the jurisdiction of the outlying court as the Seoul High Court or the Suwon High Court is preferable. To this end, it is necessary to strategically utilize local elections, which will be conducted in the future, along with active installation campaigns by citizens, civil society, and lawyers' organizations.
Also, In setting up the High Court's Out-of-Country Tribunal, the criteria for installation include the jurisdiction population, the number of incidents, the geographical access, the emotional access, the real life zone, the transportation right, the development potential, and the result of the reorganization of the administrative district under discuss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repare objective and convincing evidence for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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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북한주민의 공법적 지위에 대한 검토

저자 : 김현귀 ( Hyun-gui Kim )

발행기관 : 한국법정책학회 간행물 : 법과 정책연구 19권 3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93-122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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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의 발전을 위해서는 북한주민을 법적인 주체로 파악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북한주민의 법적 지위에 대해 살펴본다. 공법적으로 북한주민의 지위를 논한다는 것은 국적과 주소에 대한 검토이다. 그들의 국적을 논하기 전에 세계화된 오늘날 개인의 공법적 지위가 어떻게 다변화했는지를 살펴본다. 그 과정에서 국민을 국적의 유무 또는 민족의 범위에서 설정되는 추상적 의미에서 국민과 국가와의 공법관계가 맺어지는 구체적 의미에서 국민으로 나누어 본다. 이렇게 정리해 본 우리 법체계에서 북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이 어떻게 취급될 수 있는지 살펴본다. 북한주민은 우리 법체계에서 추상적으로는 국민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법으로 포착되지 않는 예외상태에 있다. 오직 남북한 특수관계를 고려할 때 외국인과 유사하게 취급될 수 있다. 외국인과 유사하게 취급되지 않으면 북한주민은 구체적인 권리의무관계를 가지는 법적인 주체로 인식되지 않는다. 남북한 특수관계론에 따라서 북한주민을 국내법적으로 외국인에 준하여 취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면, 북한국적을 그리고 북한과 북한주민 사이의 공법관계를 인정해야 한다. 결국 북한주민의 공법적 지위에 관한 논의를 완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헌법상 북한의 국가성을 인정하고 북한과 북한주민과의 공법관계를 인정하는 게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한 논증이 있어야 한다.


In order to develop inter-Korean exchanges, North Korean people should be identified as legal entities. This study examines the legal status of North Korean people. Discussing the status of North Korean people under public law is a review of citizenship and residence. Before discussing their citizenship, we look at how today's globalizing status of individuals has diversified. In the process, the citizens are divided into citizens in a concrete sense in which public law relations are established between them and their country and citizens in an abstract sense, which is established within the scope of citizenship or nationality. This article looks at how North Korean people and refugees can be treated in our legal system. North Korean people are an exception state in our legal system that are citizens in an abstract sense but are not recognised by law. Only considering special relation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can they be treated similarly to foreigners. Unless treated similarly to foreigners, North Korean people are not recognized as legal entities with specific rights and duties. According to the theory of special relations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if North Korean people are treated as foreigners in our domestic law, they should recognize North Korean citizenship and public law relation between North Korea and North Korean people. In conclusion, in order to complete the discussion on the legal status of North Korean people under public law, there must be an argument on how it is possible to recognize the statehood of North Korea and the public law relation between North Korea and North Korean people in our Constitution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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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낙태죄의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개선입법의 법정책적 검토

저자 : 남복현 ( Bok-hyeon Nam )

발행기관 : 한국법정책학회 간행물 : 법과 정책연구 19권 3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25-153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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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019. 4. 11. 낙태죄에 대해 2020. 12. 31.을 시한으로 개선입법촉구와 아울러 불합치법률의 계속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였다. 이 글은 그 결정에 따라 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개선입법에 관해 법정책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고자 하였다.
이 글에서는 먼저, 헌법불합치결정이 입법자에게 부과하는 의무인 개선입법의무와 반복금지의무에 관해 살펴보았고, 이어서 개선입법의무와 입법재량권의 관계를 검토하였다. 이 사건 결정문에 설시된 개선입법의무, 입법재량권 및 방론 등을 찾아보았고, 그것이 실제적인 개선입법과정에 어떻게 반영되어야 하는지도 추적하였다.
입법자는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로 결정한 취지를 준수하면서 개선입법을 해야 하는바, 그 대체적인 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로는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 모두 존중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하며, 사회적·경제적 사유로 인한 낙태를 허용한다 하더라도, 태아의 생명권이 최대한 존중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이 사건 결정이 낙태를 전면적으로 비범죄화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그런 점은 실제 개선입법에 있어 현행 형법상 처벌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단서를 신설하는 형태로 보완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입법자는 보다 세부적인 사항에 관해서는 이 사건 결정에 기속됨이 없이 입법재량권을 가진다 할 것이다. 그리고 낙태의 절대적 금지로 문제해결을 모색할 것이 아니고 임신한 여성이 임신유지 여부의 갈등상황에서 임신유지를 통한 출산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육아와 교육에 관한 주변여건을 개선해줌이 바람직하다.


Das Koreanische Verfassungsgericht (KVerfG) hat am 11. April 2019 eine Unvereinbar-Entscheidung getroffen, nach der das betroffene Gesetz bis zum 31. Dezember 2020 verbessernd geandert werden soll und es noch bis dahin weiter gelten wird. Hier handelt es sich um die es zu verbessernde Gegesetzgebung, die insbesondere im Hinblick auf die rechtspolitische Seite bewertet wird.
Bei dieser Arbeit werden also erstens die zu verbessernde Gesetzgebungs- und Wiederholungsverbotspflicht, denen die Legislative aufgrund der Unvereinbar-Entscheidung des KVerfG nachkommen sollte, unter die Lupe gezogen, und zweitens die Verhaltnissen zwischen der zu verbessernden Gesetzgebungspflicht und den Grenzen fur die gesetzgeberische Gesaltungsfreiheit bzw. die gesetzgeberischen Ermessensspielraumen. Bei der Auseinandersetzung mit derselben Verpflichtungsinhalten des Gesetzgebers und auch bei der Bewertung dessen Erfolges bzw. der spateren, sog. schon verbesserten Gesetzgebung, werden sowohl ihre hauptsachlichen Grunde als auch obiter dictum in Bezug genommen.
Der Gesetzgeber sollte die gesetzgeberische Pflicht erfullen, indem er die Absicht des KVerfGs bei der Unvereinbar-Entscheidung beachtend einhalten wurde, dessen Grundsatzliches dabei von KVerfG selbst im großen und ganzen schon festgestellt war. Erstens sollte das Gesetzgebungsmacht beachtend nicht nur auf das Recht auf Leben von dem Embryo sondern auch das Selbstbestimmungsrecht von der Frauen ausgeubt werden, wobei insbesondere im Fall des erlaubten Schwangerschaftsabbruchs aus sozialen oder okonomischen Grunden das Recht auf Leben von dem Embryo auf den hochsten Niveau beachtet werden sollte. Zweitens ist es zu betonen, dass jeder Schwangerschaftsabbruch durch diese Entscheidung vom KVerfG keinesfalls gerechtfertigt wird. Das bedeutet im allgemeinen eine Verpflichtung fur den Gesetgeber, eine Form von der Gesetzgebung wie “es sei denn” beim zukunftigen verbesserten Gesetz zu wahlen, indem die fruhere Verbotsbestimmung im Strafgesetzbuch grundsatzlich ohne weiteres als Regel gilt, der nur einige Ausnahme aufnehmen kann.
Im einzelnen Angelegenheiten kann der Gesetzgeber schon ausserhalb dieser Entscheidung des KVerfG das gesetzgeberische Ermessen ausuben. Es ware viel besser, den Schwangeren die Wahlmoglichkeit zu geben, ob sie ihren Zustand weiter aufhalten oder abbrechen sollte, als auf das absolute Verbot von dem Schwangerschaftsabbruchsverbot zu bestehen. Der Gesetzgeber sollte diese Moglichkeit unterstutzen, indem er umseitigen Umstande um die Auf- und Erziehungen konkreterweise Schritt fur Schritt verbessern wur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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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통일 관련 법제 개선 방향: 민족과 국가 그리고 조국과 공화국을 중심으로

저자 : 조원용 ( Won-yong Cho )

발행기관 : 한국법정책학회 간행물 : 법과 정책연구 19권 3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55-180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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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민주공화국 법공동체에서 살고 있다. 공화국은 생래적 조국과는 다르게 인공적인 개념이다. 공화국은 생래적으로 주어지는 조국과는 다르게 공화국의 핵심 가치관에 동의하고 국익과 공익을 발전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후천적 조국이다. 1948년 정부수립이후 대한민국이라는 민주공화국은 헌법의 핵심 가치, 양보할 수 없는 사회적 핵심 가치들을 만들어내고 지켜왔다. 한 단어로 요약하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그것이다. 세상은 복잡하게 얽혀 돌아가는 유기체다. 어떠한 사회적 현상을 진리 혹은 진실이라 단정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대부분의 기성세대 국민들은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라는 노래를 부르며 우리는 통일은 절대선이라는 명제 하에서 살아왔다. 통일을 부정하는 세력은 반통일 세력이며 민족의 반역자라고 생각하기도 했다. 그런데 이제 왜 통일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물음을 가진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과연 우리가 원하는 것이 통일이라는 답인가 아니면 통일을 통한 한반도의 평화인가를 생각해보면서 통일만이 유일한 정답이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통일과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 있는 개념이 민족이다. 민족을 강조하면 통일을 주장하고 통일을 주장하게 되면 언제나 그 마지막에는 민족이 나온다. 민족이 아닌 법공동체라는 국가를 기준으로 통일을 바라보면 1민족, 2국가 체제를 인정해야 한다. 헌법 제3조의 영토조항에 의거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은 미수복 지역이 되고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된다. 그러나, 이미 북조선은 국가다.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헌법재판소와 대법원도 북한지역을 외국에 준하는 지역으로, 북한주민 등을 외국인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 규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북조선이 외국이 되면 남한과 북조선은 국가 대 국가라는 1:1의 관계로 재정립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통일'이 당위가 아니라 '평화'가 당위가 되고 통일은 선택지로 남게 된다. 헌법과 법률 그리고 남북 경제교류와 협력의 목적도 통일을 벗겨내면 평화가 보이게 된다. 통일을 정답이 아닌 선택지 중 하나로 만들어주는 것이 기성세대가 미래세대에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배려다. 이제 민족이라는 뜬구름을 버리고 대한민국이라는 민주공화국의 국익과 국민의 행복, 한반도의 평화를 취할 때이다.


We live in a democratic republic of law in Korea. A republic is an artificial concept, unlike a native country. The Republic is, unlike its homeland, a home country in which it has to agree to the core values of the DPRK and endeavor to make efforts to develop the national interest and the public interest.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government in 1948, the Republic of Korea has created and maintained the core values of the Constitution and the unacceptable social core values. In one word, it is a 'liberal democratic basic order'. The world is a complex organism that turns entangled. That is why it is difficult to determine what social phenomena are truth or truth. Most of the older generation people sing our wishes for unification, dreams and wishes for unification, and we have been living under the proposition that unification is absolute. The forces denying reunification were anti-Japanese forces and thought that they were anti-Japanese rebels. But now, more and more people are asking why they should be reunited.
Whether we want to be unified or whether peace is possible on the Korean peninsula through unification, we are seeing more people think that Tongil is not the only correct answer. The notion of unity and coinage is a nation. When we emphasize the nation, when we insist on unification and insist on unification, the nation comes out at the end. If we look at unification based on a nation that is not a nation and a legal community, we must recognize one nation and two national systems. According to the territorial provisions of Article 3 of the Constitution, the north of the Military Demarcation Line becomes the unredeemed area, and the inhabitants of the territory become the citizens of the Republic of Korea. However, North Korea is already a country. Although limited,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the Supreme Court consider that North Korea can be regarded as a foreign country, and North Koreans can be regarded as foreigners. If North Korea becomes a foreign country, South Korea and North Korea can be redefined as a 1: 1 relationship between countries and nations.
In this case, "unification" is not a right, but "peace" becomes a right and unification becomes an option. Peace can be seen if the constitution, the law, and the purpose of inter-Korean economic exchange and cooperation are stripped of unification. Making unification one of the choices, not the right answer, is the minimum consideration that future generations can do for future generations. It is time to abandon the floating cloud of the nation and to take the national interests of the Democratic Republic of Korea, the happiness of the people, and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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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사회과학의 지식융합과 법정책에 관한 소고

저자 : 최정윤 ( Jeong-yun Choi )

발행기관 : 한국법정책학회 간행물 : 법과 정책연구 19권 3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81-205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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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추어 학문분야에서도 융합이 매우 중요한 화두이며 이를 위한 학문적 가교역할을 수행할 법정책은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융합연구에 대한 필요성은 경제, 사회, 문화 등 전 영역에서 두드러지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환경, 거대 도시화와 같이 기존의 인류가 겪어보지 못했던 국가적, 사회적인 복합적 문제들이 발생하는 현실에서는 개별 기술이 아닌 지식의 통합을 통한 융합기술이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보다 효과적인 수단으로 작동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기술분야에서 시작된 융합연구의 방향은 인문, 사회과학까지 범위를 넓혀서 교육, 산업, 문화 등 우리 사회 전반에서 포괄적인 융합연구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사회과학에서 지식융합이 시도된 유형들을 통해 여러 학문의 통섭가능성을 살펴보고 무엇보다 지식융합과 관련하여 법정책학의 역할에 대하여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과거 철학이라는 거대한 학문에 사회과학, 인문과학의 모든 영역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이해되었다면, 오늘날 철학은 모든 학문의 근간이 된다는 점에서 이견이 없으나, 몇몇 학문을 제외하고는 독립되어 각자 독자적인 학문영역을 형성하고 있다고 보는 견해가 다수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추어 나가기 위해서는 각자의 학문영역을 인정하되, 융복합적 사고를 가지고 여러 학문분야가 함께 연구해나가야 함은 자명한 현실이다.
특히 법학자들의 경우, 단순히 법을 해석하고 연구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되고, 경제, 예술, 정보기술, 의학 등 여러 분야의 학문과 융합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여야 할 것이고, 그러한 노력 중 하나로써 법정책학의 발전을 도모함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법정책학이 법학과 정책학에서부터 경제학, 사회학, 정치학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 걸쳐 종합적, 총체적 학문으로서의 특징을 보유한다는 점에서 여러 법학자들과 타 전공학자들이 함께 상호 연구교류의 기회를 확대하고, 공동연구를 통한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법정책학을 독자적인 학문영역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법정책학은 법사실을 대상으로 한 경험적 연구방법을 사용하는 실천적 학문분야로서 급변하는 사회현상 속에서 기존의 법학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시대에 법학의 존재와 가치를 확고히 하기 위하여 필수적이다. 나아가 법정책학은 기존 입법정책의 한계에서 벗어나 법과 정책의 연결고리를 통해 오늘날 법의 기능을 확대시키기 위한 융합적이고 독자적인 학문영역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더욱 정진하기를 기대해본다.


In der Ara der vierten industriellen Revolution ist Konvergenz ein sehr wichtiges Thema im akademischen Bereich, und die Rechtspolitik, eine akademische akademische Rolle zu spielen, ist von wesentlicher Bedeutung. Diese Veranderung ist im wirtschaftlichen, sozialen und kulturellen Bereich von herausragender Bedeutung.
In den Realitaten nationaler und sozial komplexer Probleme, die die Menschen nicht auf der ganzen Welt erlebt haben, wie Energie, Umwelt und Urbanisierung, ist die Konvergenztechnologie durch die Integration von Wissen und nicht durch einzelne Technologien ein wirksameres Mittel zur Losung sozialer Probleme. Aus diesem Grund wurde die Richtung der Konvergenzforschung auf dem Gebiet der Technologie auf die Geistes- und Sozialwissenschaften ausgedehnt, und eine umfassende Konvergenzforschung in unserer Gesellschaft, einschließlich Bildung und Industriekultur, hat begonnen.
Es ist zu prufen, inwieweit interdisziplinare Studien zu den in den Sozialwissenschaften angestrebten Arten der akademischen Konvergenz moglich sind und vor allem, welche Rolle die Rechtspolitik in Bezug auf die akademische Konvergenz spielt. Wenn man versteht, dass die große Wissenschaft der Philosophie in der Vergangenheit alle Bereiche der Sozial- und Geisteswissenschaften umfasste, besteht kein Widerspruch dahingehend, dass Philosophie heute die Grundlage aller Disziplinen ist, aber mit Ausnahme einiger Disziplinen unabhangig und unabhangig in ihrer eigenen Disziplin.
Um mit der Ara der vierten industriellen Revolution Schritt zu halten, ist es klar, dass jeder akademische Bereich anerkannt werden sollte, aber mehrere Disziplinen sollten zusammen mit konvergierendem Denken studieren.
Insbesondere fur Juristen sollten sie nicht nur Rechtswissenschaft studieren und dolmetschen, sondern sich starker um die Integration in verschiedene Disziplinen wie Wirtschaft, Kunst, Informationstechnologie und Medizin bemuhen. Es ware notwendig zu planen.
Im Rahmen von Rechts- und Politikstudien als umfassende und ganzheitliche Wissenschaft in verschiedenen Bereichen, von Rechts- und Politikstudien uber Wirtschaft, Soziologie bis hin zur Politik, ist es daher moglich, einen gegenseitigen Austausch mit anderen akademischen Majors herzustellen. Es ware wunschenswert, die Rechtspolitik als eigenstandiges Studienfeld zu etablieren, indem durch gemeinsame Forschung ein kooperatives System geschaffen wird.
Forensische Politikstudien stellen eine praktische Disziplin dar, in der empirische Forschungsmethoden fur rechtliche Fakten verwendet werden. Es ist wichtig, die Grenzen des bestehenden Rechts in dem sich rasch wandelnden sozialen Phanomen zu uberwinden und die Existenz und den Wert des Rechts in einer neuen Ara zu festigen. Daruber hinaus widmet sich das Studium der Rechtspolitik der Etablierung eines konvergenten und unabhangigen Studienbereichs zur Erweiterung der Rechtsfunktion durch die Verknupfung von Recht und Politik ausgehend von den Grenzen der bestehenden Gesetzgebungspolitik, sieht jedoch einer weiteren Entwicklung erwartungsvoll entge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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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사회헌장(European Social Charter, 이하 ESC)은 1961년 채택된 이래 많은 변화를 겪으면서 유럽에서의 경제적·사회적 권리 보호를 위한 장전으로 자리매김해왔다. 시민적·정치적 권리와 달리 경제적·사회적 권리는 국가의 적극적 활동이 뒷받침되어야 온전히 실현될 수 있는 권리라는 점에서 실질적인 권리가 아닌 단지 프로그램적 권리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존재했지만, 국제인권법의 전개는 이런 단선적 이해가 더 이상 옳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법과 권리는 고정적으로 머물지 않고 진화·발전하는 속성을 갖고 있으며 경제적·사회적 권리도 예외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유럽의 경제적·사회적 권리 장전이라고 할 수 있는 ESC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국제인권법 연구의 매우 중요한 주제가 아닐 수 없다.
ESC의 이행감독 메카니즘은 1995년 의정서 채택을 통해 도입된 집단진정절차(collective complaints procedure)의 확립으로 한 단계 도약을 이루었으며 이와 관련된 관행의 발전도 뚜렷하다. 특히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사회적 권리에 관한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ttee of Social Rights, 이하 ECSR)는 ESC의 해석을 담당하며 ESC 체계 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 당사국 이행보고서 검토를 통한 의견 발표 및 집단진정사건 심리를 통해 ECSR은 ESC에 대한 해석적 권한을 행사하면서 ESC의 관행 발전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ECSR은 ESC에 대한 해석을 통해 ESC 하에서 규정하는 경제적·사회적 권리의 내용을 심화, 발전시킴으로써 유럽에서의 경제적·사회적 권리에 대한 법리(jurisprudence)의 기반을 공고히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물론 현재의 ESC의 이행감독 메카니즘이 완벽한 것은 아니며 정치적 성격이 강한 각료위원회의 개입이 낳는 부정적인 현상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CSR의 해석적 역할이 갖는 중요성을 과소평가할 수는 없다.
ECSR은 그 해석적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유럽인권협약과 유럽인권재판소의 관행에 크게 영향 받음으로써 유럽인권법을 일관성 있게 발전시켜나가고 있다. 게다가 ECSR은 집단진정사건들을 다루면서 ESC의 의미를 보다 정교하고 명확하게 만들어가고 있다. 이를 통해 ECSR은 ESC가 보호하고 추구하는 주요한 가치들을 명확히 확인하고 그 법리적 기반을 공고히 구축해가고 있다. ESC가 보호하고 추구하는 주요한 가치들을 자율성, 인간 존엄, 평등 그리고 연대로 파악하고 있는 ECSR은 ESC의 해석관행을 주도적으로 만들어가면서 유럽 차원에서의 경제적·사회적 권리 보호에 기여하고 있다.


The European Social Charter (ESC) has since its origin in 1961 undergone a significant evolution, culminating in a quasi-bill of rights for economic and social issues in Europe. While it has long been understood that economic and social rights are fundamentally different from civil and political rights, as the former essentially require positive policy measures taken by states at a national level, recent developments in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indicate that these differences are becoming smaller. “Rights” in this sense essentially do not remain static, but rather are inherently dynamic over time; economic and social rights are no exception.
Monitoring mechanisms for compliance with the ESC by state parties have been upgraded through the introduction of the collective complaints procedure under the 1995 Protocol, and the development of relevant practice in this regard has been quite significant. In particular the ECSR, as an authoritative, quasi-judicial body, has played a crucial role in protecting the status of economic and social rights under the ESC.
The ECSR has actively participated in ESC practice by engaging in the review of periodic reports regarding compliance with the ESC submitted by state parties and the collective complaints procedure raised by relevant actors, including NGOs. In other words, the ECSR, with its interpretive roles, has contributed to the consolidation and deepening of jurisprudence with regard to economic and social rights in Europe.
The present monitoring mechanism under the ESC is imperfect. The negative political impacts of the Committee of Ministers with regard to the enforcement of the decisions of the ECSR in reviewing the collective complaints cases have been noted. Nevertheless, the positive interpretive roles of the ECSR in relation to the development of practice of the ESC should not be undervalued. Moreover, when the ECSR has interpreted the ESC, it has been greatly influenced by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and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thereby developing a welcome normative consistency in Europe.
While reviewing the collective complaints cases, the ECSR has tried to make sense of the ESC through a teleological interpretation of the law. With this interpretive process, the ECSR has elaborated the main values that the ESC seeks to protect. Having made it clear that autonomy, dignity, equality and solidarity have been and will continue to be the main values of the ESC, the ECSR has played a leading role in developing the interpretive practice for the protection of economic and social rights in Europe.

KCI등재

9교정시설 과밀수용의 해소를 위한 가석방제도 활성화 방안 연구

저자 : 이상한 ( Sang-han Lee )

발행기관 : 한국법정책학회 간행물 : 법과 정책연구 19권 3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33-263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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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의 규모에 비해 수용인원의 증가폭이 훨씬 크게 나타나면서 과밀수용이 더 심각하게 되어 수형자의 인권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그런데 교정시설 과밀화현상의 원인은 법률의 중형화 경향과 양형기준제 시행에 따른 형의 중형선고, 그리고 교정시설 부족 등에 있을 것이다. 과밀화수용을 해소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교정시설을 확충일 수 있지만, 형사사법체계를 유지할 수 있는 자원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특히 국민의 수형자에 대한 인식과 사법체계 전체에서 행형이 차지하는 현실적인 위치를 고려할 때 현재로서는 이러한 대대적인 물적·인적 확충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과밀수용 해소방안으로는 예방과 응보로서의 형집행을 통한 국민적 법감정에 부합하면서도 교화와 사회복귀라는 교정목적 달성에도 부합하는 올바른 가석방제도의 활용을 논의할 수 있다. 첫째, 가석방 신청단계에서 가석방의 현실적 요건완화가 필요할 것이고, 석방 심사를 받기 위한 신청권을 교도소장에게만 줄 것이 아니라 수형자 본인에게도 부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가석방 심사단계에서 가석방심사의 공정성과 실질적인 평가를 위하여 수형생활과 관련된 자들의 참여를 통한 다양한 심사가 필요하다. 끝으로 가석방 허가단계에서 가석방제도의 취지와 과밀수용 해결 및 범죄예방측면 등을 고려하면 좀 더 다양한 조건을 세분화하여 가석방 조건의 척도로 삼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가석방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보완하는 방법으로 재택구금을 통한 전자감독이 좋은 방안이라 생각된다. 재택구금이라는 방법은 시설내처우로서 형벌을 사회내처우로서 형벌로 변형된 것이므로 그에 따라 사법 판단이 필요할 것이고 법률에 따른 적법절차를 따라야 할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가석방 제도는 국가 형사사법의 이념과 목적의 실현이라는 전제 하에서 통일된 정책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Prisoners' human right is emerging as a social issue as the number of prisoner grows far more sharply than the expansion of correction facilities, worsening a problem of over-crowdedness. Causes of over-crowdedness at correction facilities include a growing inclination of law toward heavy punishment, sentencing of increasingly heavier punishment with the implementation of the standard assessment of criminal offenses, and the lack of correction facilities. The easiest solution to mitigating this over-crowdedness would be to build more correction facilities, but resources assigned to uphold the criminal justice system are inevitably limited; particularly, it is hard to secure sufficient resources―both human resources and materials―considering the public perception of prisoners and the meager status of criminal administration within the justice system. Under this circumstance, a proper management of parole system could be discussed as a viable option, as it agrees with the public's sentiment toward law, which sees execution of sentence as a measure of punishment and crime prevention, and a parole system also serves the purpose of reform and prisoners' return to society. To promote parole system, first, it is necessary to ease requirements for granting a parole in the application stage, and the right to request review of a possible release needs to be granted to prisoners as well, not only to the head of prison. Second, during the review stage, comprehensive review needs to be done with participation of various personnel involved in prison life to ensure effective and fair review for granting a parole. Lastly, during the approval stage, detailed criteria in granting a parole may be established in consideration of the purpose of a parole system to alleviate over-crowdedness at prisons and prevent crimes. Remote supervision with a released prisoner at home could be a viable way of supplementing the parole system. Confinement at home changes place of punishment from correction facility to within society, and as such, its granting requires judicial judgment and needs to follow due legal process. These need to be expressly stated in law. And the parole system needs to be conducted in a consistent manner under the premise of realizing ideas and goals of the national justice system.

KCI등재

10애널리스트의 이익충돌규제 - EU 금융상품시장지침을 중심으로

저자 : 이기욱 ( Ki-wook Lee )

발행기관 : 한국법정책학회 간행물 : 법과 정책연구 19권 3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65-286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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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에서의 애널리스트의 이익충돌 규제에 대하여는 충분히 소개되지 않은 것이 우리의 실정이다. EU에서도 애널리스트의 이익충돌규제에 관한 국제적인 진전의 영향을 받아 나름대로 규제의 틀이 형성되었다. 규제의 전제가 되는 문제 의식이나 규제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한 궁극적인 목적에 있어서는 EU 또한 미국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규제의 내용에 관하여서는 양자 사이에 작다고는 말하기 어려운 차이가 있다. 그러한 차이가 생긴 배경을 분명하게 이해하는 것은 애널리스트의 이익충돌 문제와 이에 대한 규제의 본연의 모습을 생각함에 있어서 일정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EU지침의 규제상 특징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미국 및 국제증권관리위원회기구(IOSCO)에서 형성된 애널리스트의 이익충돌규제 및 금융상품시장지침(MiFID)의 내용을 살펴보고, 이어 EU의 규제 내용을 그 입법 과정에서의 논의와 함께 정리한다.
한편, EU 가맹국에서 지침이 어떻게 국내법화 되고 있는지를 알 필요가 있지만, 이 글에서 그러한 사항까지 검토할 수 없었던 것은 아쉬운 점이다. 또한 애널리스트와 투자은행부문의 분리를 엄격하게 요구할 경우 지침 제정 과정에서 우려되었던 것처럼 애널리스트의 수나 애널리스트과 관여하는 발행업체의 수가 감소하는 일이 실제로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앞으로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Our reality is that analysts' regulation of conflict of interest in the EU has not been fully introduced. In the EU, the regulatory framework has been shaped in its own way, affected by international progress on regulation of interest conflicts by analysts. It can be said that the EU is not much different from the U.S. either in terms of the problem underlying regulation or in its ultimate aim to achieve it by regulation. However, when it comes to the content of regulation, there is a difference between the two that is difficult to say small. A clear understanding of the background of such a difference may be thought to be of some significance in thinking of the analyst's conflict of interest and the nature of the regulations on it.
This paper examines the content of the analyst's Conflict of Interest Regulations and Markets in Financial Instruments Directive (MiFID) formed by the U.S. and the International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IOSCO) to the extent necessary to clarify the regulatory features of the EU Directive, and then summarizes the EU regulations with discussions in its legislative process.
The MiFID is one of the cornerstones of EU financial services law, setting out which investment services and activities should be licensed across the EU and the organisational and conduct standards that those providing such services should comply with.
Under MiFID, “eligible counterparty business” is essentially excluded from the majority of investor protection requirements. Eligible counterparties are, broadly speaking, financial institutions, insurers, pension funds and governments. Eligible counterparty business refers to arranging and dealing activities when carried out by eligible counterparties.
Meanwhile, while it is necessary to know how guidelines are becoming national law in EU member countries, it is regrettable that even such points could not be considered in this article. In addition, strict calls for the separation of analysts and investment banking sectors will require further research to see if the number of analysts or issuers involved with them is actually occurring, as was feared in the course of the guid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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