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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 of Law and Politics research

  • : 한국법정책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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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2001)~19권4호(2019) |수록논문 수 : 903
법과 정책연구
19권4호(2019년 12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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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정신질환자에 의한 '묻지마범죄'의 실태와 대책방안 - 정신건강복지법상 입원제도를 중심으로, 일선경찰관의 관점에서 -

저자 : 김한중 ( Han-jung Kim ) , 강동욱 ( Dong-wook Kang )

발행기관 : 한국법정책학회 간행물 : 법과 정책연구 19권 4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3-32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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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년간 우리 사회는 정신질환자들에 의한 살인, 방화 등 강력사건이 증가하고 있어 많은 이들에게 불안감을 주고 있다. 정신질환자들의 범죄는 뚜렷한 동기가 없는 소위 '묻지마범죄'의 형태를 띠고 있다. 올해 진주에서 발생했던 방화 살인사건도 뚜렷한 동기가 없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범한 강력사건이다. 따라서 필자는 범죄를 다루는 일선경찰관으로서 최근 몇 년 사이 이들 사건을 포함하여 범죄자들이 스스로 정신질환자라고 주장하는 범죄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에 주목하여 관찰한 결과, 정신질환자가 난동행위를 하여 부모 등이 112신고를 하여 현장에 출동하여 현장에서 처리하면서 우리나라의 정신건강복지법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즉, 개정 정신건강복지법이 너무 대상자의 인권보호에만 치중한 결과 공공의 안전 부분이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묻지마범죄의 특성, 정신질환자들의 범죄통계, 정신질환자들의 입원현황을 알아보고, 최근 정신질환자들의 범죄 중 조현병환자가 많은 것을 감안하여 조현병에 대하여 살펴 본 후, 묻지마범죄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서 정신건강복지법 중 입원제도를 중심으로 하여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즉, 첫째, 자의입원의 경우에는 퇴원 등을 신청한 경우에도 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퇴원여부를 결정하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자의입원 등을 한 사람에 대하여 입원 등을 한 날부터 2개월마다 퇴원 등을 할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의 폐지를 주장하였다. 둘째, 동의입원 제도의 규정의 삭제를 주장하였다. 셋째 보호자에 의한 입원의 경우에 입원요건을 완화하고자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진단 결과 정신질환자가 법소정의 모든 요건을 충족한 경우로서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 그 증상의 정확한 진단을 위하여 2주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입원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소정의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입원을 가능하게 하고자 주장하였다. 넷째, 행정입원의 경우에는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자가 주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반복신고가 경찰에 접수되는 경우에 의무적으로 정신건강센터에 통보하여 행정입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라는 법규정의 신설과 안전한 호송을 위하여 호송주체를 119구급대원 및 경찰관으로 할 것을 주장하였다. 다섯째 응급입원의 경우에는 동의의 주체인 경찰관의 경우에 정신건강의료부분에 대한 의무교육을 받을 것과 면책규정 등을 제안하였다.


In recent years, our society has seen a growing number of violent incidents such as murder and arson by mentally ill people, causing anxiety to many. The crimes committed by mentally ill people are so-called "don't ask" crimes with no apparent motive. The arson attack in Jinju this year was also a violent crime against an unspecified number of people without any clear motive. But I note that in addition to this case, there has been an increasing number of crimes in recent years that they claim to be mentally ill themselves. What I felt when my parents called 112 at home for the riot act as a police officer is the fact that the mental health welfare law of our country is problematic. As a result of the revised Mental Health and Welfare Act focusing too much on human rights protection, the public safety section is threatened. In this paper, we need to find out the characteristics of the crime, the crime statistics of the mentally ill, the hospitalization status of the mentally ill, the schizophrenic disease has been investigated as there are a lot of recent cases of schizophrenia among the mentally ill, and the mental health care institution chief has to decide whether or not he or she is discharged from hospitalization after review by the Mental Health Review Committee, and check whether he or not he/she has been discharged from hospitalization every two months. Second, the regulation on the admission system argued for the deletion of hospitalization requirements in the case of hospitalization by a third guardian, and the head of a psychiatric institution, etc., was allowed to hospitalize a mental patient with a period of two weeks for accurate diagnosis of the symptoms if the diagnosis by a psychiatrist found that the hospitalization was necessary. In the case of a fourth administrative hospital, if a suspected mental patient is reported to the police repeatedly, it is mandatory to notify the mental health center to decide whether to enter the institution or not." In the case of a fifth emergency hospital, police officers, who are the main body of consent, are proposed to receive compulsory education for the mental health care sector and are exempted from the mental health car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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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농지법상 농지제도의 운영상 몇 가지 고찰

저자 : 김종세 ( Jong-se Kim )

발행기관 : 한국법정책학회 간행물 : 법과 정책연구 19권 4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33-52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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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자유전의 원칙은 헌법 제121조 제1항에 명문으로 규정함으로써 우리나라 농지제도의 가장 중요한 이념이다. 물론 동조 제2항에 의하여 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만, 사회적 및 경제적 끊임없는 변화로 농업여건을 감안할 때 경자유전의 원칙이 우리나라 농업발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으면서 그 본래 취지를 살려 농지제도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적절한 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현행 농지법에 있어서 농지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실정법적 근거로 한 농업농지 현장의 몇 가지 문제점을 언급하며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물론 본 연구논문에서는 농지임대차를 단편적인 차원에서 허용 또는 금지의 대안이 아니라 보다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시각에서 경자유전의 원칙을 충실히 반영하여 농지를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 이용을 위한 농지 임대차 활용 정책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농지를 가능한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자기 자신의 농업경영에 이용 및 종사하기 힘든 농지를 임대하거나 또는 무상으로 사용 가능한 허용범위를 넓게 하고, 특히 다년생식물 재배지 등 농경지에 대한 임대차 기간을 현실에 부합하도록 연장하는 한편, 국민생활 및 농업경영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농가 민원신고의 처리절차를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마련함으로써 농업경활 활동과 관련하여 민원의 투명성 및 신속성 등 일선 행정기관의 처리행정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농지전용신고가 법적 성격을 분명히 하는 등 현행 농지제도의 운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거나 보완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The principle of light-liberation warfare is the most important ideology of our agricultural land system by defining it as a noun in Article 121 of the Constitution. Of course, there is an exception to the principle under the Second Amendment, but given the agricultural conditions due to constant social and economic changes, it is necessary to draw up appropriate means to achieve the purpose of the farmland system by utilizing its original purpose without causing any disruption to the nation's agricultural development.
In this sense, I would like to suggest an alternative to the current Farmland Act by referring to some problems at agricultural farmland sites based on the actual law regarding the operation of the farmland system. Of course, this research paper proposes a policy plan for utilizing farmland rent for more rational and efficient use of farmland by faithfully reflecting the principle of light-liberation from a more fundamental and fundamental perspective, not as an alternative to allowing or prohibiting farmland rent on a piecemeal basis. To make use of farmland currently difficult to use and engage in farming management as efficiently as possible, expand the allowable range of farmland that is difficult to use for farming or to use for free, and extend the lease period for farmland, especially those that are related to perennial plant cultivation, and provide clear legal grounds for handling the report of farmers' civil petitions, which are closely related to the people's lives and agricultural management activities, to induce transparency and other active management of the government of the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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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초연결사회에서 합리적 규제완화 방안 - 규제샌드박스를 중심으로 -

저자 : 최정윤 ( Jeong-yun Choi ) , 김형섭 ( Hyung-seob Kim )

발행기관 : 한국법정책학회 간행물 : 법과 정책연구 19권 4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53-79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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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연결사회를 향한 수준급의 인프라 및 기술적 환경 그리고 전문가들의 기술능력 등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상의 환경에도 불구하고 기술의 혁신적 발전에 따른 법적·제도적 대응은 여전히 부족한 편이다.
우선적으로 블록체인 및 분산원장기술이 가지는 기존 규범과의 충돌문제 해결을 위해 기술중립적 제도화가 필요하고, 나아가 특정영역에서 규범적 대응을 위한 규제근거가 흠결된 경우에는 블록체인에 대한 규제접근을 위해 규제근거와 접근방식을 확정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정보통신ICT융합기술과 혁신적 금융서비스 등 신기술을 활용한 산업이 기존의 규제에 막혀 상용화에 이르지 못하게 되고, 4차 산업혁명과는 멀어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규제개혁이 필요하였고, 이러한 열망으로 2019년 1월 17일 정부는 신산업·신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를 출시하고자 할 때 각종 규제를 일정기간 면제 또는 유예해주는 '규제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규제샌드박스 도입 등을 위한 규제혁신 5법(행정규제기본법, 정보통신진흥 및 융합활성화등에관한특별법, 산업융합촉진법,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지역특화발전 특구에관한규제특례법)이 국회에 발의되어 통과하였고, 현재 시행되고 있다. 절차를 보면 사업자가 규제샌드박스를 적용해달라고 신청하게 되고, 신청을 받아 규제샌드박스 요건에 해당하는지 심사를 하여 시범사업과 임시허가 등의 방법으로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주는 제도이다. 우리는 규제혁신의 방안으로 규제 샌드박스를 새로이 도입하여 운용하는 만큼 효율적 제도운영과 정착을 위하여 이미 도입하여 적용하고 있는 영국, 싱가포르, 일본의 사례에서 부분적으로 발견되는 운영상의 문제점과 그 해결과정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다.
초연결사회의 새로운 혁신적 기술에 대응함에 있어 규제패러다임의 전환에 따라 사전적·타율적 규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규제샌드박스가 관련된 분야의 규제완화의 수단으로 제대로 작동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신기술의 기능적 활용에 수반되는 리스크를 제한한 상태에서 실험적 과정의 운용을 통해 향후 관련법률 및 제도화에 있어 규율의 적절성 및 합리성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Trotz der besten Rahmenbedingungen, wie beispielsweise der Infrastruktur und des technischen Umfelds fur Hyper-Connected- Gesellschaften sowie der technischen Fähigkeiten und des Willens von Experten, ist die rechtliche und institutionelle Reaktion auf die innovative Entwicklung der Technologie immer noch unzureichend.
Erstens ist eine technologieneutrale Institutionalisierung erforderlich, um das Konfliktproblem mit den bestehenden Normen der Blockchain- und Distributed-Ledger-Technologie zu lösen. Regulierungsgrundlage und -ansatz sollten festgelegt werden.
In Korea sind Industrien, die neue Technologien wie die IKTKonvergenztechnologie und innovative Finanzdienstleistungen einsetzen, von bestehenden Vorschriften blockiert, können nicht kommerzialisiert werden und stehen vor der vierten industriellen Revolution. Um diese Probleme zu lösen, waren Regulierungsreformen erforderlich. Auf dieser Grundlage veröffentlichte die Regierung am 17. Januar 2019 einen „Regulierungssandkasten“, in dem verschiedene Vorschriften fur einen bestimmten Zeitraum freigestellt oder ausgesetzt wurden, wenn neue Produkte und Dienstleistungen in der neuen Industrie und im neuen Technologiesektor eingefuhrt wurden. Kundigte an, dass es vorstellen wurde.
Das 5. Gesetz uber regulatorische Innovationen (Grundgesetz uber administrative Regulierung, Sondergesetz uber IKT-Förderung und Konvergenzförderung, Sondergesetz uber industrielle Konvergenz, Sondergesetz uber finanzielle Innovation und Sondergesetz uber die lokale Sonderentwicklungszone) wurde der Nationalversammlung zur Einfuhrung des regulatorischen Sandkastens verabschiedet. Es ist und wird derzeit umgesetzt.
Gemäß dem Verfahren beantragt der Betreiber die Anwendung der behördlichen Sandbox, pruft, ob sie die Anforderungen der behördlichen Sandbox erfullt, und befreit die Regelung durch Pilotprojekte und vorubergehende Genehmigungen oder setzt sie aus.
Da sich die regulatorische Sandbox mit der Bezeichnung „Regulatory Innovation“ in der Anfangsphase befindet, können Implikationen aus der Gesetzgebung und der Fallanalyse in Großbritannien, Singapur und Japan gewonnen werden, die bereits eingefuhrt wurden und fur einen reibungslosen Ablauf und eine reibungslose Abwicklung gelten. Vor allem ist eine Überprufung der einschlägigen Rechtsvorschriften erforderlich, um sicherzustellen, dass die schwieriger zu bestimmenden behördlichen Sandkästen funktionie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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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전통시장의 화재보험 활성화를 위한 법정책적 고찰

저자 : 박창욱 ( Chang-wook Park ) , 윤창술 ( Chang-sul Yoon )

발행기관 : 한국법정책학회 간행물 : 법과 정책연구 19권 4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81-115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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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은 과거 경제개발을 통해 시민들의 생활이 현대화되고 간편해지는 과정에서 정체되고 낙후된 장소로 변하였다. 그러나 전통시장에도 우리의 과거와 현재가 함께 공존하고 있고 시장상인들 또한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임에 틀림없다. 나아가 우리는 대형화되고 화려해져가는 현대적인 대형시장에서 느낄 수 없는 여러 가지 사회적 순기능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전통시장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시설이 오래되고, 안전시설이 부족하고, 시장의 관리가 부실하기 때문에 높은 화재발생의 위험성이 지속되고 일순간에 대규모의 인적·물적 손해가 발생하는 상황이 나타나기도 한다. 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인 지원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의 화재사고가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가 전통시장의 시설현대화, 상인들에 대한 교육·홍보활동, 화재안전점검을 통한 사장안전관리의 유도를 위해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장화재로 발생하는 피해를 신속하게 그리고 최대한 복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전통시장 화재는 여타의 경우와 다른 특징이 있고 화재 자체가 발생하면 그 피해가 순식간에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 그렇지만 상인들의 화재보험의 가입현황은 미미한 편이며 화재보험의 보상도 신속하지도 못하고 완전하지도 못하다. 이에 전통시장의 화재보험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전통시장의 화재보험과 연관된 법률규정으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규정 중 2016년에 추가된 임의보험인 화재공제가 유일하다. 이에 근거하여 실시된 화재공제 보험은 화재발생시 지급되는 보험금액이 과소할 뿐만 아니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지원이나 혜택이 미미한 점 등으로 인하여 시장상인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는 실정이다. 그 외에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도 전통시장 화재보험과 관련되어 있지만, 모두가 영세한 시장상인들의 화재보험 가입률을 활성화시키기에는 부족하거나 가입의 기회마저 부여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열악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상인들의 보험가입을 강화해야 하고 상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유형을 다양화해야 하며 보험요율을 할 인해주거나 보험료에 대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 전통시장 상인들이 화재보험을 의무화하기 힘들다면 정책성보험 제도를 도입할 필요도 있다. 이러한 제도들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법률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도를 도입하고 활성화시키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법령의 제정하고 개정해야 한다.
그러나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시설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화재보험을 활성화시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동시에 오래된 시장의 열악한 건물구조나 시설을 개선하여 화재와 재난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시설을 현대화해야 한다. 재난대비 홍보·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상인들의 안전의식을 높여야 하고 주기적인 화재안전점검으로 상인들 스스로 안전관리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시장을 활성화·선진화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개혁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할 것이다.


Korea's traditional markets have many problems. Due to the old age, lack of safety facilities, and poor management of the markets, high risks of fires persist and are developing into large-scale damages. Despite the ongoing support and efforts of the government and the local governments to improve the market facilities, fire accidents are constantly being repeated. The country should continue to make efforts to modernize the facilities of the traditional markets and strengthen the education and promotion directed towards market merchants. And, by checking the fire safety of the markets, the country should encourage and support traders to manage the safety of the markets on their own. But most importantly, the country must also establish an institutional method to quickly recover from the damage caused by the traditional market fires.
During the process of modernization and commercialization of civilian lives through the development of the Korean economy, the traditional markets have become stagnant and underdeveloped. However, it is certain that our past and present coexist together in traditional markets, and that market merchants are people that we must live this era together with. Furthermore, we need to be interested in the various proper social functions that cannot be experienced in the ever-expanding and colorful modern large-scale marketplaces.
The status of fire insurance coverage and compensation of fire insurance has been reviewed, including the characteristics and the occurrence of traditional market fires. It has been found that it is necessary for the fire insurance to be activated. The status of legislation related to fire, one of the major disasters in traditional markets, has also been reviewed. The only legal provision for the activation of fire insurance in traditional markets is Fire Cooperative, which is a voluntary insurance under the Special Act on the Development of Traditional Markets and Shopping Districts. According to the regulations, the rate of insurance registration of market merchants has been found to be very low due to the fact that the insured amount in case of fire was too small. The Act on the Indemnification for Fire-Caused Loss and the Purchase of Insurance Policies, Framework Act on the Management of Disasters and Safety, Special Act on the Safety Control of Publicly Used Establishments, Act on Fire Prevention and Installation, Maintenance, and Safety Control of Fire-Fighting Systems are also related to fire insurance in traditional markets, but they all have been proven insufficient in improving the rate of fire insurance registration of small-scale market merchants.
In order to improve the unfavorable situation of the traditional Korean markets, insurance obligations of merchants must to be strengthened, the selectable types of insurance products must be diversified, and insurance rates must be discounted or the government or local government must provide supports in regards to premiums. If it is difficult to make it obligatory for market merchants to purchase fire insurance,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a Policy Insurance System.
In order to introduce these systems, the government or local governments have to enact and amend relevant laws to provide legal basis with a firm intention of doing so, as it is not possible under the current law.
However, activating the fire insurance is not enough to strengthen the safety of traditional markets. At the same time, the poor market structures and facilities of the old market should be upgraded, providing safety facilities for preventing fires and disasters. There is a need to raise awareness of merchants by continually educating and letting them know about disasters. In addition, fire safety inspections should be carried out periodically in order to enable the merchants to conduct safety management on their own. To this end, the government or local governments must take problem of modernizing our traditional markets very seriously and try to take countermeasures bold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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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자율주행차의 발전단계 따른 형사책임에 관한 연구 - 자율주행차의 운행·운전의 행위자 특정을 중심으로 -

저자 : 한성훈 ( Sung-hoon Han )

발행기관 : 한국법정책학회 간행물 : 법과 정책연구 19권 4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19-140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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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의 자동차관련 책임법규는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고, 법 규정 또한 운전자가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규정되어 있다. 즉 도로교통규칙을 준수해야 할 법률상 의무의 주체를, 그 차량을 운행하는 운전·운행자에게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자율주행차의 경우 운전자의 운전 없이도 자동차가 도로와 주변 환경 등을 인식하고 주행상황과 위험요소를 판단하여 목적지까지 운행한다. 이러한 자율주행차의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종래의 운전·운행의 주체가 운전자에서 자율주행차 또는 자율주행시스템으로 전환되게 된다. 따라서 지금과 같이 인간 운전자를 전제로 하고 있는 현행 책임법제로는 완전자율주행차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자율주행차 또는 자율주행시스템 그리고 자율주행제조사인 기업(법인) 형사책임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향후 자율주행차 관련 책임법제가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될지 단언할 수 없지만 기존의 법체계를 단순 재구성하는 수준을 넘는 근본적인 변화가 요구된다 할 것이며, 본 연구가 그러한 논의의 시작점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Currently, the automobile liability laws of Korea are based on the premise that a person drives a car, and the law also prescribes that a driver exists. The law mandates that the road traffic rules be observed are imposed on the driver and operator operating the vehicle.
However, in the case of autonomous vehicle, the car recognizes the road and the surrounding environment without the driver's driving and judges the driving situation and the risk factors to reach the destination.
Due to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the autonomous vehicle, the subject of the conventional driving and driving is converted from the driver to the autonomous vehicle or the autonomous driving system.
Therefore, the current liability laws which presupposes a human driver, has a limit to apply to a fully autonomous vehicle. And it is necessary to impose criminal liability for autonomous vehicles or autonomous driving systems and corporate (corporate) corporations that are autonomous driving manufacturers.
It is impossible to ascertain in which direction the responsibility law related to autonomous vehicles will proceed in the future, but fundamental change is required beyond the simple reconstruction of the existing legal system, and I hope that this study can be the starting point of such discu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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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모자보건법상 낙태가능결정기간 도입과 부양비 배상 - 우리나라 판례를 중심으로 -

저자 : 봉영준 ( Young-jun Bong )

발행기관 : 한국법정책학회 간행물 : 법과 정책연구 19권 4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41-165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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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오로 인하여 건강한 아이가 출생하여 부모가 지출하게 될 부양비에 대하여 '손해성'을 부정하였던 원치 않은 임신 소송인 1996년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제외하고, 우리나라 대법원은 원치 않은 임신 소송에서는 물론 원치 않은 출산 소송에서 '부양비의 손해성'에 대하여 지금까지 그 입장을 밝힌 바 없었다. 또한 부모가 지출하게 될 부양비에 대하여 손해라고 인정하는 것이 아이의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다고 언급한 적도 없었다. 원치 않은 출산 소송에서 부양비의 손해성에 대하여 법원이 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것은 원고의 청구가 없었기도 하지만, 다운증후군, 소두증 및 구개열 파열, 윌리암스증후군은 모자보건법 제14조의 낙태적응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임산부의 낙태권을 인정할수 없고 또한 낙태권의 침해가 없다는 이유이었다.
그러나 2019년 4월 간통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는데, 이 결정이유에서 모자보건법 제14조의 낙태적응요건에서 낙태결정가능기간의 도입을 언급하면서 모자보건법의 개정이 예정된 상황이 발생하였다. 이처럼 모자보건법이 개정되어 낙태결정가능기간이 도입된다면 1973년 낙태결정가능기간을 인정한 미국연방대법원의 Roe v. Wade 판결과 동일한 상황이 이제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대법원은 원치 않은 임신 소송과 원치 않은 출산 소송에서 원치 않은 임신·출산의 경우에 낙태권을 인정하여야 하고 '부양비의 손해성' 여부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미국의 일부 주, 호주의 일부 주, 프랑스 등의 외국과 같이 원치 않은 아이에 관한 손해배상에 대한 입법적 해결정책도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Except for the 96Na10449 decision, the decision of the Seoul High Court in 1996, no court decision has still examined and mentioned that the physician who committed a medical malpractice should be responsible for the child support expenses on the 'wrongful conception case' and 'wrongful birth case' in Korea. In addition, no court has mentioned that the approval of damages for the child support expenses violates the child's human dignity. The court did not recognize the abortion right of the pregnant woman and found that the defendant did not infringe on the right to abortion, not revealing its position on the loss of support, because plaintiff did not request the loss of support and Down's syndrome, microcephaly and cleft palate, and Williams syndrome do not fall under the legal abortion requirement under article 14 of the Mother and Child Health Act.
However, in March 2019, with the decision of unconstitution on the abortion rule in the Criminal Act, the Constitutional Court issued and mentioned an amendment to the Mother and Child Health Act by referring to the abortion requirement in Article 14 of the Mother and Child Health Act. Therefore if the abortion determination period is introduced in the Mother and Child Health Act, new situation will arise on the field of 'Unwanted Child Case' like the era of the Roe v. Wade case in U.S.A.
The Supreme Court will have to admit abortion rights in the wrongful conception case and the wrongful birth case and have an active stance on the loss of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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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기업집단의 운영과 자회사 개별 법인격 원칙의 수정에 관한 연구 - 비교법적 검토를 중심으로 -

저자 : 지광운 ( Gwang-woon Ji )

발행기관 : 한국법정책학회 간행물 : 법과 정책연구 19권 4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67-197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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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집단법제는 모회사와 그 자회사간의 이해충돌을 통제하는 역할을 한다. 그룹 회사의 경영과 관련해서는 모든 그룹 회사의 이해관계를 조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 때문에 그룹과 거래할 때 자신의 회사법 문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개별법인격의 원칙은 회사법상의 대원칙이므로 최근 일반화 되고 있는 기업집단의 경영체제에서 그룹이익의 개념을 인정할 필요가 있는 상황에서 이 대원칙은 철저히 관철되어야 하므로 앞서 언급한 그룹이익의 개념을 인정할 실익이 없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즉 기업집단이 공동의 사업목표를 가지고 업무를 결정하는 등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행위의 태양에 따르면 모회사와 자회사간의 개별법인격을 인정함으로써 발생하는 법적용의 모호성에서 탈피하는 방안이 있다면 이를 찾아야 하는 것이 경제현실에 맞는 법적용이 아닌가 생각된다. 따라서 기업집단이 형성되고 그룹전체의 전사적인 이익을 실현하는 차원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이러한 기업집단에 대한 그룹이익을 자회사의 이익에 우선할 수 있는 법리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이 글에서는 현행 상법과 같이 일반적인 모·자회사에 관한 규정과 규제법인 공정거래법과 금융감독법상의 관련 규정만으로는 기업집단 체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을 해결함에 있어서는 미흡하고, 독일과 같은 기업집단법제를 입법화 하는 것도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르는 점을 고려하여 기업집단의 운영과 관련한 이해상충을 해결하기 위한 해석론으로 경영판단의 원칙에 입각한 해석론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결국 기업집단법제의 입법화는 법적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을지 모르나, 변화하는 기업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성문법의 한계를 고려한다면 기업집단 내에서 발생하는 모회사와 자회사간의 이해상충을 해결하기 위한 법리로서 기업집단에 관한 경영판단의 원칙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In the case of a conflict of interest between a parent company and its subsidiary, conglomerate act plays a role. With regard to the management of the group company, it is important to harmonize the interests of all group companies. For this reason, it is necessary to take into account company law problems in the management of the group.
According to the types of acts that are revealed externally, such as when a corporate group decides operations with entire group goals, there is a plan to break away from the ambiguity of legal application that arises by recognizing the individual legal status of the parent company and the subsidiary. Thus it may be legally appropriate to look for this in line with economic reality. Therefore, when a business group is formed and business is conducted at a level that realizes the group-wide profits of the entire group, it is necessary to study the doctrine that can prioritize group profits for such entire group over the profits of subsidiaries. Taking into account the fact that it is sufficient and legislating a corporate group legislation like Germany is accompanied by realistic difficulties, this study suggest that it is promoted by acknowledgment of the business judgment rule with an interpretation theory to resolve understanding conflicts related to the management of corporate groups. After all, legislation of the corporate group may increase legal stability, but considering the limitations of the fact that cannot reflect the changing reality of the company, the interests between the parent company and subsidiaries that occur within the corporate group. As a doctrine for resolving such conflicts, it is necessary to apply the business judgment rule regarding corporate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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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전국민선거권' 논의의 2가지 기준: 획일적 '연령'과 개별적 '의사능력'

저자 : 조원용 ( Won-yong Cho )

발행기관 : 한국법정책학회 간행물 : 법과 정책연구 19권 4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01-232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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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헌법 제24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국민'이기만 하면 누구에게나 선거권을 부여하는 보통선거권은 이제 '연령' 이외의 모든 부분에서 달성되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법률에 유보하고 있는데 공직선거법은 19세 이상의 국민에게 선거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이 모든 국민이 선거권을 갖는다고 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법은 '연령'을 기준으로 선거권을 '제한' 하고 있다.
선거권을 갖는 것 즉, '보유' 하는 것과 선거권을 '행사'하는 것은 구별되어야 한다. 우리 헌법이 '모든 국민'이 선거권을 갖는다고 표현한 것은 모든 국민이 선거권을 보유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에 대한 제한은 지극히 '예외'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이를 연구자는 '(전)국민선거권'이라 정의했다. 그러나 현행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만 19세만 되면 누구나 선거권을 '보유'하고 '행사' 하지만, 19세 미만의 자는 '보유'하지도 '행사' 하지도 못한다. 우선 19세 미만의 자가 선거권을 '보유'하는 것이 옳은가의 문제, 전 국민에게 선거권을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는 '보통선거권'의 확대와 '세대 간 정의' 문제로 풀어볼 수 있다. 그간의 생래적 선거권과 선거권의 국가내적 권리를 강조하는 어린이 선거권 논의는 보통선거권의 극단의 확대를 통한 민주주의의 강화의 논리로 19세 미만자의 선거권 '보유'를 긍정한다. 하지만 행사의 경우 부모 등 대리 행사만 가능하다고 본다. 이들의 논의는 엄밀히 말하면 보통선거권 확대의 논의가 아니다. 미성년자 등의 선거권을 '보유' 한다면 즉 보통선거권을 완벽하게 추구한다면 '행사'의 문제를 반드시 살펴야 하고 부모 등의 '대리행사'가 원칙이 아니라 '예외'로 기능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들의 주장이 단순한 이유는 기준이 '연령'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에 새로운 기준인 개별적인 '의사능력'을 추가하면 19세 미만자의 선거권 단독 '행사'의 기준을 재정립할 수 있다. 즉 -현행 공직선거법을 기준으로 설명하면- 19세 이상자는 '의사능력' 관계없이 선거권을 '보유'하고 단독'행사' 가 가능하며, 19세 미만자는 선거권을 원칙적으로 '보유'하지만 '행사'는 선거에 대한 의사능력을 기준으로 의사능력이 있으면 단독행사, 의사능력이 없으면 부모 등의 대리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19세 미만자에게 선거권의 '보유'를 긍정하고 단독 '행사' 여부를 살피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보통선거권의 확대와 완결이다.
자녀의 선거권 단독 행사 판단 기준은 의사능력이고 그 기준은 ① 선거가 무엇인지 알고 ② 후보자를 구별하고 선택할 수 있으며 ③ 선출된 대표의 의미를 알 경우로 판단할 수 있으면 족하다. 자녀의 의사능력의 판단 주체와 방법, 시기 등에 관한 내용은 후속 연구를 통하여 밝히도록 하겠다.


Article 24 of our Constitution expressly states that "all citizens shall have the right to vote as required by law." The common election rights which grant everyone the right to vote as long as they are 'nationals' are now attained in all but the 'age'. It became. Details are reserved by law, and the Public Elections Act states that citizens over the age of 19 have the right to vote. Although the Constitution stipulates that all citizens have the right to vote, the Public Official Elections Act restricts the right to vote based on age.
It is important to have the right to vote, that is, to "hold" and to "event" the right to vote. If our Constitution states that "all citizens" have the right to vote, it means that all people have the right to vote, and the restriction on this should be considered as "exceptional". The researchers defined this as "national election rights." Under the current Public Elections Act, however, anyone who is only 19 years old retains and holds the right to vote, but anyone under the age of 19 cannot hold or exercise.
First, the question of whether it is right for a person under the age of 19 to "hold" the right to vote, or whether to accept the right to vote for the whole nation, can be solved by the expansion of the general election rights and the definition of intergenerational justice. The debate over children's suffrage, which emphasizes the natural and the national rights of the suffrage, affirms the “holding” of the under 19s as a logic of strengthening democracy through the expansion of the general election. However, in case of events, only surrogate events such as parents are possible. Their discussion is not strictly a discussion of the expansion of ordinary elections. This is because if you have the right to hold minority rights, that is, if you pursue the general election right perfectly, you should look into the issue of 'events', and 'representative events' such as parents should function as 'exceptions' rather than principles. Their argument is simple because the criterion is age.
However, adding a new standard, individual “ability,” can redefine the standard for “only events” under the age of 19. In other words,-based on the current Public Election Act-persons aged 19 or older can 'hold' and exercise solely the right to vote, regardless of their ability to 'will'. Based on the willingness to vote, the willingness to act alone is possible, and if not, it can be represented by parents. The affirmation of the “holding” of the right to vote and the sole “event” to those under the age of 19 is the expansion and completion of the true general election.
The criterion for judging the sole exercise of the child's voting rights is the ability to judge, and the criteria are: ① knowing what the election is, ② identifying and choosing candidates, and ③ knowing the meaning of the elected representative. The subjects, methods, and timing of judging children's willingness will be revealed through subsequent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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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게임 이용행위”의 질병적 취급에 대한 헌법적 검토

저자 : 신정규 ( Jung-gyu Shin )

발행기관 : 한국법정책학회 간행물 : 법과 정책연구 19권 4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33-267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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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D-11의 수용'과 게임이용자와 게임사업자에 대한 기본권 제한의 유형과 이러한 제한의 합헌성 요건을 고려할 때 질병적 접근에 기초한 게임이용행위의 규제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첫째, 게임의 이용행위가 가져다 줄 수 있는 의학적 내지 의료적 영향과 결과에 대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기준에 대한 합의가 중요하다. 이는 게임이용행위의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평가를 전제로 하지 않고 판단할 사항이며 관련 전문가 집단의 충분한 숙고의 과정이 요구된다. 이러한 기준이 정립되지 않는다면 게임이용자와 게임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기본권 제한이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게임이용자와 게임사업자에 대한 규제에 있어서 두 집단에 대한 규제의 강도에 있어서 차별화를 꾀할 필요가 있다. 게임이용자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행사라는 측면에서 볼 때 다양한 여가생활 또는 취미생활 방식의 하나이고 다양한 방식으로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행사가 가능하다. 그러나 게임사업자의 경우게임과 관련된 영업행위는 자신의 생계유지를 위한 직업적 수행의 일환으로 게임사업자에 대한 제한이 과도한 결과를 야기하지 않는지에 대한 사전적인 검토와 고려가 요구된다. 이러한 의미의 검토와 고려가 충분하지 않게 이루어진 상태에서 게임이용행위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중독에 따른 장애를 방지하기 위해 게임사업자에게 과도한 영업행위의 제약 및 준조세적 금전납부의무를 부담시킬 경우 이는 재산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몰수적 효과를 가져다줄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다.


In Anbetracht der „Akzeptanz von ICD-11“, der Art der Grundrechtsbeschränkungen fur Spieler und Spieleanbieter sowie der verfassungsrechtlichen Anforderungen dieser Beschränkungen kann die auf einem Krankheitsansatz basierende Regulierungsrichtung des Spielverhaltens wie folgt vorgeschlagen werden.
Erstens ist es wichtig, objektive und professionelle Kriterien fur die medizinischen und medizinischen Auswirkungen und Konsequenzen festzulegen, die Spiele mit sich bringen können. Dies ist eine Frage, die ohne die Prämisse einer positiven und negativen Bewertung des Nutzungsverhaltens von Spielen zu beurteilen ist, und erfordert einen sorgfältigen Überlegungsprozess durch die jeweilige Expertengruppe. Wenn diese Standards nicht festgelegt sind, kann dies zu ubermäßigen Einschränkungen der Grundrechte fur Spielbenutzer und Spieleanbieter fuhren.
Zweitens besteht bei der Regulierung von Spielnutzern und Spieleanbietern die Notwendigkeit, die Regulierungsintensität fur beide Gruppen zu differenzieren. Spielbenutzer sind in Bezug auf die allgemeine Verhaltensfreiheit eine von verschiedenen Freizeit- oder Hobby-Lebensstilen und können die allgemeine Verhaltensfreiheit auf verschiedene Arten ausuben. Bei Spielebetreibern ist jedoch bei spielbezogenen Geschäftsaktivitäten vorab zu prufen, ob die Beschränkungen fur Spielebetreiber im Rahmen ihrer beruflichen Leistung keine ubermäßigen Folgen fur ihren Lebensunterhalt haben. In Ermangelung einer ausreichenden Überprufung und Berucksichtigung dieser Bedeutungen unterliegen die Spielbetreiber ubermäßigen Beschränkungen der Geschäftstätigkeit und quasi-steuerlichen Zahlungsverpflichtungen, um Abhängigkeiten zu verhindern, die durch das Spielen verursacht werden können. Und ein Konfiskationseffekt auf die freie Berufswah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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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게임 이용행위”의 질병적 취급의 문제점에 관한 고찰

저자 : 정정원 ( Jeong-won Jeong )

발행기관 : 한국법정책학회 간행물 : 법과 정책연구 19권 4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69-291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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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5월, 세계보건기구(WHO)는 “게임이용 장애(Gaming Disorder)”를 그 내용으로 포함하는 국제질병분류 11차 개정안(ICD-11)을 통과시켰다. ICD-11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의 개정에 반영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향후 질병이나 보건문제와 관련한 국내의 법제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게임이용 장애”와 관련한 논의는 종래 진행되었던 이른바 “게임중독”과 관련한 논의와는 그 중점적 논의대상을 달리하는 것으로 파악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할 것이다.
게임의 이용행위를 “게임이용 장애”의 이름 아래 질병적으로 취급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점들에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1. “게임이용 장애”를 판단함에 있어 “게임의 이용행위” 및 “부정적 결과의 발생”의 개념 및 포섭 범위의 불명확성, 2. 다양한 디지털미디어 중 “게임”을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것의 적정성 여부, 3. 「정신장애(의) 진단 및 통계 편람」 2013년판(DSM-5)에서 논의된 바 있는 “인터넷 게임(이용) 장애”와의 상이한 평가의 적정성 여부, 4. 국제기구 권고 사항의 무비판적 국내 수용의 적정성 여부, 5. 게임 이용행위의 긍정적인 효과를 고려할 필요성이 있는 점, 6. 게임 이용행위의 질병적 취급의 부수적 효과로서의 낙인 효과 등의 발생에 따른 문제, 7. “과잉규범화”의 가능성에 대한 우려 등이 그것이다.
게임 이용행위의 질병적 취급과 관련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검증 가능한 연구에 기반하여 논의 사항을 명확하게 하고, 그 논의 과정에 있어 사회 전반의 적극적인 참여기회가 보장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In May 2019,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passed the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ICD-11), which included "Gaming Disorder". ICD-11 is estimated to be reflected in the revision of the Korean Standard Classification of Diseases (KCD), and is expected to affect Korean legal system regarding diseases and health issues in the future.
It would be appropriate to realize that the discussion regarding "Gaming Disorder" differs from the discussion on so-called "Game Addiction".
The pathological treatment of "Gaming Behaviors" under the name of "Gaming Disorder" can be identified as having problems in the following points: 1. Uncertainty in the concept and coverage of "(a) Gaming behavior" and "the occurrence of negative consequences" in determining "Gaming Disorder"; 2. Whether it is appropriate to treat "(the) Game" differently among various digital media; 3. Whether the different assessments of "Internet Gaming Disorder" discussed in the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Fifth Edition (DSM-5) are appropriate; 4. Whether the uncriticized domestic acceptance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 recommendations is appropriate; 5. There is a need to consider the positive effects of "Gaming behaviors"; 6. Problems arising from the occurrence of such a "Labeling effect" as the incidental effect of be regarded as a disease of "Gaming behaviors"; 7. Concerns about the possibility of "Excessive normativeization".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 related to the pathological treatment of "(a) gaming behavior", it will be necessary to clarify the discussion based on objective and verifiable research and to ensure active participation opportunities across society in the course of the discu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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