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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 of Law and Politics research

  • : 한국법정책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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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598-5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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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2001)~20권4호(2020) |수록논문 수 : 950
법과 정책연구
20권4호(2020년 12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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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치료행위의 헌법적 정당성과 위법성조각의 형법적 근거

저자 : 이경렬 ( Kyung-lyul Lee )

발행기관 : 한국법정책학회 간행물 : 법과 정책연구 20권 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3-30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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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수술행위는 현대의학의 다양한 치료방법 중에서 최선의 진료효과를 담보하는 신체침습적인 행위이다. 환자의 생명과 건강의 개선·회복을 목적하는 치료행위는 의학적인 견지에서 의사의 전문성과 재량성에 맡겨야 한다. 환자의 자기결정권도 중요하나 그 환자의 생명이 있어야 즉, 살아서 생존해야 존중된다. 생명에 대한 자기결정만을 이유로 쉽게 사망의 결과 발생에 대하여 면죄부를 부여하지는 말아야 한다. 그 어디에서도 어떤 경우에도 포기해도 좋으며, 포기될 수 있는 보호받지 못하는 생명은 존재하지 않는다.
형법상 의사의 치료행위가 상해에 해당하는가의 문제에 대하여 대법원은 종래 '업무로 인한 행위'로 판단하여 상해죄의 위법성을 조각시켜 왔으나, 대법원 92도2345 판결에서 환자에 대한 의사의 충분한 설명의무의 이행을 전제로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로 위법성조각을 판단한 바 있다. 이에 대체로 학계에서도 판례처럼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중심하여 상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나 피해자의 승낙 또는 추정적 승낙에 의해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파악하고 있지만, 이 논문에서는 다수의 평석과 달리 판례의 진의가 의사의 충분한 설명의무 이행에 기한 환자의 수술동의로써 의료과실을 규명·판단하는 한 단계·과정으로 보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대법원은 형법상 의사의 치료행위에 대한 정당화근거를 (일반적으로 주장되듯이) 피해자의 승낙 또는 추정적 승낙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기존입장과 같이 형법 제20조 정당행위 '업무로 인한 행위'에서 도출하고 있다고 이해한다.


The surgeon's operation is a physical invasive act that guarantees the best treatment effect among the various treatment methods of modern medicine. Treatment actions aimed at improving or recovering the patient's life and health should be left to the doctor's expertise and discretion from the medical point of view. The patient's right to self-determination is important, but it is respected only when the patient survives. It should not be easy to give indulgence for the consequences of death solely because of self-determination of life. There is no life anywhere that can be given up under any circumstances, and there is no unprotected life that can be given up.
On the issue of whether the treatment of a doctor is equivalent to an injury under criminal law, the Supreme Court has conventionally carved out the illegality of the injury crime by judging it as an 'action caused by work'. However, in the Supreme Court's decision of 92 Do 2345, it was determined that the misconduct was made by "the consent of the victim", based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doctor's sufficient explanation obligations to the patient. In general, academia understands that the violation is carved by the consent of the victim or by the presumptive consent of the victim, based on the patient's right to self-determination as in precedent. But in this paper, unlike many commentaries, it was analyzed that the intendment of the precedent is regarded as a step and process for identifying and judging medical malpractice with the consent of the patient who is due to fulfill the doctor's sufficient explanation obligation. The Supreme Court understands that he justification for the treatment of doctors under criminal law is not found with the consent or presumptive consent of the victim(as is generally claimed), but is still derived from Article 20 of the Criminal Law(justifiable act) 'action caused by work' as in the existing 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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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헌법재판소의 명확성원칙의 적용에 관한 고찰

저자 : 표명환 ( Myoung-hwan Pyo )

발행기관 : 한국법정책학회 간행물 : 법과 정책연구 20권 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31-53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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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성원칙은 법률의 위헌여부를 심사하는 독자적 심사기준으로서 헌법원칙이다. 헌법재판소는 그 동안 과잉금지원칙과 더불어 명확성원칙을 중요한 심사기준으로 하여 법률의 위헌여부를 심사하여 왔다. 그 일련의 과정에서 헌법재판소는 헌법원칙으로서의 명확성원칙의 헌법적 근거, 심사기준 및 심사강도 그리고 다른 위헌심사기준과의 경합의 경우 그에 관한 해소 등의 문제를 구체화하였다. 본고는 이에 관한 그 동안의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범위로 하여 그 내용을 검토하고, 몇 가지 보완적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구성하였다. 본고에서 명확성원칙에 관한 보완적 의견으로 제시된 것은, 우선 헌법원칙으로서 명확성원칙의 근거에 관하여 명확하게 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법률의 명확성요청은 법치국가원리의 핵심적 내용인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의 요청에 의한 것으로서, 법치국가에 근거한 헌법원칙이라는 점이 통일적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명확성원칙의 심사기준으로서 예측가능성의 판단 관점을 완결적 법률과 위임입법의 경우를 각각 구분하여 설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즉 완결적 법률의 경우에는 수범자로서의 국민, 그리고 위임입법의 경우에는 위임입법의 구조에 따라 행정입법의 제정주체의 관점에서 확인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서 완결적 법률에 비해 위임입법에서는 명확성원칙의 완화된 적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위헌심사기준의 경합에 있어서, 위임입법에서의 수권법률에 대한 명확성 심사와 포괄위임금지 여부를 병합적으로 심사하는 것은 실익이 없으므로 위임범위의 한계에 대한 심사를 통하여 명확성원칙을 실현하는 것으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과잉금지원칙과의 관계에서도 불명확한 법률에 의한 기본권제한의 정도를 심사하는 것은 정당하지도 또한 가능하지도 않다는 것에서 명확성원칙의 심사로서 충분하다는 점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The principle of clarity is a constitutional principle as an independent examination criterion for examining whether or not a law is unconstitutional.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been examining whether or not the law is unconstitutional, using the principle of clarity as an important examination criterion. In the leading case, the Constitutional Court clarified the constitutional basis of the principle of clarity as a constitutional principle, the examination standards and examination intensity, and the resolution of conflict with other unconstitutional examination standards.
This paper consists of reviewing the contents of the previous Constitutional Court precedents as a scope, and presenting some complementary opinions. What is suggested as a supplementary opinion on the clarity principle in this paper is that first, as a constitutional principle, the basis for the clarity principle should be clarified. The request for clarity of the law is a request for legal stability and trust protection, which are the core contents of the rule of law, and the point that it is a constitutional principle based on the rule of law must be expressed in a unified manner. And the point of view of judgment of predictability as a criterion for examination of the principle of clarity should be set separately for the case of conclusive legislation and delegated legislation. In a conclusive law, predictability should be judged from the perspective of the general public and in delegated legislation, predictability should be confirmed from the perspective of the enacting entity of the administrative legislation.
In competition for unconstitutional screening, it is not practical to review the principle of clarity and the rule of comprehensive delegation support. That is, it is reasonable to examine only the clarity of the limits of the scope of delegation.
In addition, even in competition with principle of prohibition of excess limit, the restriction by the unclear law does not satisfy the formal requirements of the restriction of basic rights, so there is no need to examine the degree of restri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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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불법행위책임 성립요건에 관한 몇 가지 논의

저자 : 김상중 ( Sang-joong Kim )

발행기관 : 한국법정책학회 간행물 : 법과 정책연구 20권 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55-93 (3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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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일반조항인 민법 제750조의 성립요건을 둘러싼 몇몇 이론적 논의를 다루고 있다. 본 연구에서 기존의 견해대립에서 따르거나 새롭게 해명한 바는 아래와 같다. [1] 위법성의 요건과 관련하여 최근 일부 견해가 영미법의 negligence 책임 등을 본받아 유책성 중심의 일원적 파악을 강조하면서 이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제750조의 일반규정 아래에서 법질서가 보호해야 할 이익과 그 범위를 구체화하여, 이러한 법익의 침해 염려를 이유로 허용될 수 없는 경우와 그렇지 않고 자유롭게 행위할 수 있는 경우를 객관적으로 구별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위법성의 요건은 여전히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제750조의 위법성 판단은 행위불법론이 잘 밝혀주고 있듯이 타인의 권리·법익의 침해를 야기한 행위가 당해 상황에서 법규범이 행위자에게 준수할 것을 요구하는 의무에 반하였는지에 따라 이루어지게 된다.
[3] 행위자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①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와 내용, ② 사고발생의 예견·회피가능성, ③ 손해발생의 개연성과 정도, ④ 사고방지의 비용과 피해자의 손해회피 가능성, 그리고 ⑤ 침해행위의 사회적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행위불법론의 입장에 따르면 위법성과 유책성의 판단이 중복될 수 밖에 없음은 물론이다. 다만 [4] 본 연구에서는 위법성과 유책성 요건의 독자적 역할을 강조하면서 현행법의 해석으로는 이원적 파악의 입장을 따르고자 한다. 더 나아가 인과관계의 요건과 관련하여 [5] 책임성립의 인과관계와 책임충족(배상범위)의 인과관계의 구분을 지지하는 최근의 입장과 달리 양 측면 모두 권리·법익의 침해 및 그로 인한 후속적 결과를 가해행위에 귀속시킨다는 점에서 동일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그러면서 [6] 책임성립의 인과관계 역시 상당성의 규범적 판단에 따르며, 그 과정에서는 ① 손해발생의 개연성과 예측가능성, ② 침해된 규범의 보호목적, ③ 가해 행위의 모습과 경위, ④ 침해된 법익의 내용과 손해의 크기 등을 고려하게 된다.
끝으로 주의의무의 설정기준과 인과관계의 판단요소를 한데 정리해 보면, 양 책임요건을 판단하는데 고려해야 할 요소가 서로 근접해 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주의의무와 인과관계의 요건 모두 민사책임법의 궁극적 과제, 즉 보호범위와 자유영역의 설정이라는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는 사정에서 비롯한다고 여겨진다. 물론 판단요소의 본질적 동일함이 양 요건이 주되게 작동하는 상황까지 동일함을 뜻하지는 않는다. 다시 말해 위법성의 요건은 비록 중대한 가해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사회 생활에서 필수적인 관계로 위험한 물건을 생산·유통하는 경우와 같이 가해결과의 개연성에도 불구하고 주의의무의 위반을 물을 수 없는 경우에서 책임의 귀속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 반면 인과관계는 사고발생에 관여한 여러 위법행위 중에서 위반된 의무의 내용과 결과발생에의 비중·개연성 등을 참작하여 책임귀속 여하를 종국적으로 결정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Bei der vorliegenden Arbeit geht es um die einigen Diskussionen über die Voraussetzungen für die Deliktshaftung nach § 750 KBGB. Die folgenden theoretischen Diskusstionen werden behandelt: Streitstand über die Rechtswidrigkeit, Verhältnis zwischen der Rechtswidrigkeit und dem Verschulden, haftungsbegründende Kausalität und haftungsausfüllende Kausalität. [1] Die Studie vertritt die Auffassung, dass die Voraussetzung für die Rechtswidrigkeit zur Feststellung der deliktischen Ersatzpflicht erforderlich ist. Die Rechtswidrigkeit ist dem Handlungsunrecht zufolge danach zu beurteilen, ob ein Handenlder seine von ihm in der konkreten Situation geforderten Verhaltenspflicht erfüllt. [2] Bei der Beurteilung sollten die folgenden berücksichtigt werden, ① Arten und Inhalten von verletzten Rechten und Rechtsgütern, ② Voraussehbarkeit und Vermeidbarkeit von deliktischen Unfällen, ③ Wahrscheinlichkeit und Grad des bedrohenden Schadens, ④ Kosten der Unfallverhütung und Möglichkeit der Vermeidung von Schäden durch das Opfer, ⑤ die soziale Bedeutung von schädigen Handlungen. Es versteht sich von selbst, dass nach diesem Handlungsunrecht sich die beiden Voraussetzungen, also Rechtwidrigkeit und Verschulden überschneiden können. Doch argumentiert diese Studie, dass Rechtswidrigkeit und Verschulden ihre eigene Funktionen haben und damit auf doppelte Weise erfasst werden sollte. [3] Die haftungsbegründende und haftungsausfüllende Kausalität sollten nach der vorliegenden Arbeit nicht unterschieden werden. Die Beiden sind nach dem normativen Urteil des adäquanten Zusammenhangs zu beobach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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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정된 공직선거법상 비례대표 의석배분 방식이 지닌 구조적인 문제점과 대안의 검토

저자 : 남복현 ( Bok-hyeon Nam )

발행기관 : 한국법정책학회 간행물 : 법과 정책연구 20권 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97-130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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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개정된 공직선거법상 비례대표의석 배분방식이 지닌 구조적인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에서는 의석수와 득표율의 일치, 사표발생의 방지 및 소수정당의 원내진출 기회의 확대 등을 목표로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였다.
하지만, 비례대표의석이 지나치게 적게 배정되었다는 점, 의석수와 득표율의 편차를 해소함에 있어 단지 1/2만으로 한정하였다는 점 및 그 최대치는 30석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 등으로 인해 무늬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았다.
거기에 추가해서, 1인2표제가 지닌 분할투표의 개연성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그 구조적인 결함을 드러내게 하였고, 급기야는 거대정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입법취지를 형해화하는 위성정당을 창당함으로써 제도도입은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다.
하지만, 그 입법취지의 긍정성이 인정되기에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소하고 실질적 민주주의에 부합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모색하고자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그 핵심은 1인2표제가 지닌 분할투표 개연성에 대한 대응방안의 모색이다.
구체적으로는 종래 연동형 비례의석을 판단하는 준거이었던 '지역구 선거에서의 의석수와 정당투표에 따른 득표율' 중에서 후자를 '지역구 선거에서의 득표율과 정당투표에 따른 득표율을 합산한 득표율'로 조정하는 것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다.


Hier handelt es sich um die Probleme und verbessernde Ersatzvorschlaege fuer die Sitzverteilungskriterien im Parlament fuer die Mandaten an Listenkandidaten der jeweiligen politischen Parteien nach dem neu geaenderten Wahlgesetz zum oeffentlichen Amt in Sued-Korea.
Bei diesem Wahlgesetz zum Abgeordnenten im Parlament wurde zum ersten Mal das neue Teilsystem bzw. die mit den Direktmandaten verbundene Mandate an Listenkandidaten aufgenommen, um die Sitzverteilungsratio im Parlament und das Stimmgewicht einzelner Wahlberechtigten in Einklang zu setzen, sich ungezaehlte Stimme nicht mehr zu erlauben, und die Vertretbarkeitsmoeglichkeit im Parlament von der relativ kleineren politischen Parteien zu erhoehen,
Dennoch wurde von Anfang an eine kleinere Anzahl Mandate an Listenkandidaten vergeben, sich die Abweichungsweite der Sitzverteilungsratio von der Stimmegewichte nur auf eine Haelfte begrenzt, und zwar die Wirkungsgroesse auch nur auf 30 Sitze unter gesamt 300 festgesetzt. Also hat dieses neue Wahlsystem sowieso klar unter den fatalen Kritiken zu leiden.
Um sich noch einen Missgriff auf Ebene der Struktur zu zeigen, hatte der Waehler mit zwei Stimme zu waehlen und zwar auf gegeneinander widersprechender Weise. Dazu haben sich zwei groesste also erste Partei und zweite gleichzeitig ermutigt, was dazu fuehrte, dass sie sich jeweils sog. ihre eigene Satellitenpartei auf beide Seite ins Leben gerufen hatten. So geschah ein fataler Misserfolg beim neuen Verhaeltniswahl in Sued-Korea.
Da sich der eigentliche Zweck dieses Wahlgesetzes noch heute als wuenschenswert und noch unausweichbar zeigt, ist dennoch ein verbessernder Vorschlag zu erwaegen. Das zu verbindende Verhaeltniswahlsystem sollte naeher dem materiell-rechtlichen Demokratieprinzip entsprechen, dessen Kern als damit getroffen ansehen kann: mit einem Gegenmassnahme dagegen, dass der Waehler mit zwei Stimme waehlt und zwar auf gegeneinander widersprechender Weise.
Um den Vorschlag noch etwas ausfueherlicher zu pointieren, alte zwei getrennte Kriterien fuer die Sitz-Verteilung im Verhaeltniswahl bzw. 'Anzahl der Sitze von der Direktkandidaten im regionalen Wahlkreis und Stimmeratio beim Parteienwahl' wuerden wir in der Zukunft durch die neue zu ersetzen haben, d.h. ein einzig verbundenes Kriterium dafuer bzw. einziges Ratio, die 'Stimmeratio von der Direktkandidaten im regionalen Wahlkreis und Stimmeratio beim Parteienwahl' hinzufuegend zusammengefasst s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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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국제결혼중개업법과 결혼이주여성의 인권보호

저자 : 조홍석 ( Hong-suck Cho )

발행기관 : 한국법정책학회 간행물 : 법과 정책연구 20권 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31-160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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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주여성이 한국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은 더 큰 사회적 비용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기 때문에,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한국에의 정착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그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의 제도와 법률을 개선하는 것이 새로운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우선 국제결혼중개와 국제결혼의 현실을 살펴본다. 다음으로 현행 국제결혼중개업법의 내용과 문제점을 검토해 보았다. 마지막으로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인권보호에 대하여 고찰하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지나치게 속성으로 진행되는 국제결혼의 관행을 개선하는 것이다. 국제결혼의 경우 갈등요인은 너무나 다양하다.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외부와의 교류, 체계화된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결혼이주여성의 문제는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볼 것이 아니라 독립된 인격체의 문제로 보아야 한다.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문제는 지속적 모니터링과 신속대응 및 신고체계의 간소화 방안, 직업알선과 의료서비스 등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다문화 가정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방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Since the difficulties that marriage migrant women face in Korea will come to us at a greater social cost, existing systems and laws will ensure stable settlement of international marriage migrant women in Korea and prevent human rights violations from occurring in the process. Improving this is emerging as a new social problem. First, we look at the reality of international marriage brokerage and international marriage. Next, the contents and problems of the current International Marriage Brokerage Act were reviewed. Finally, the protection of the human rights of immigrant women in international marriage was examined, and the following conclusions were drawn.
It is to improve the practice of international marriage, which is too fast. In the case of international marriage, the factors of conflict are very diverse. Exchanges with outsiders who can ask for help and a systematic network are needed. The problem of marriage immigrant women should not be viewed as a problem of an independent personality, rather than a family. The problem of immigrant women in international marriage should consist of continuous monitoring, rapid response and simplification of the reporting system, job placement and medical services. Measures to protect and support multicultural families should be made through organic cooperation between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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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사무지원 파견근로자의 파견법 위반사례 방지를 위한 법정책적 방안

저자 : 이희성 ( Hee-soung Lee ) , 이세주 ( Se-joo Lee )

발행기관 : 한국법정책학회 간행물 : 법과 정책연구 20권 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61-193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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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은 근로자파견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무에 대해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사업주로 하여금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파견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에 대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한 자와 그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役務)를 제공받은 자 모두를 처벌하도록 벌칙규정을 두고 있다. 그런데 파견법은 어떤 업무가 근로자파견대상 업무인지를 파견법령에서 직접 규정하지 않고, 통계청에서 2000년도에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00-2호)를 준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바, 위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00-2호)에는 서로 다른 분류번호 사이 중첩되는 영역이 있어 기업의 인사담당자 입장에서 어떤 업무가 근로자파견대상 업무인지를 정확히 알아내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00-2호)상 '사무지원 종사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파견근로자는 근로자파견대상 업무에 종사하는 파견근로자 중 가장 그 수가 많은데, 파견대상 업무인 '사무지원 종사자'의 업무와 파견대상 업무가 아닌 '계수사무 종사자'의 업무 사이의 중첩적인 영역 문제로 기업에서 실제 파견법 위반으로 처벌된 사례가 있다.
그런데, '사무지원 종사자'의 업무와 '계수사무 종사자'의 업무 사이 존재하는 중첩적인 영역의 문제는 파견법이 최신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17-191호)를 준용할 경우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 최신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17-191호)는 직업을 조금 더 세분화·구체화하여 분류하고, 서로 다른 분류번호 사이에 중첩되는 영역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였기 때문에 2000년도의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00-2호)를 준용할 때보다 어떤 업무가 근로자 파견대상 업무에 해당하는지 알아내기가 쉽게 되었다. 그리고 2000년도의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00-2호) 보다 현재의 국내 노동시장 직업구조 특성을 더 잘 반영한다는 장점이 있다.
본고는 파견법령이 파견대상 업무와 관련하여 그 준용대상을 최신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17-191호)로 변경하는 것을 사무지원 파견근로자의 업무범위 명확화 방안으로 제안한다. 또는 직접적으로 파견법(시행령) 자체에 어떤 업무가 근로자파견대상 업무에 해당하는지 좀 더 세분화·구체화하여 알아내기가 쉽게 개정·보완하는 방안도 제안한다. 그 밖에 추가적으로 보완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살펴 현행 파견법이 사무지원 파견근로자의 업무범위를 보다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그 개선방안을 제시해보기로 한다.
이를 통해 파견법이 헌법상 '처벌법규의 명확성 원칙'을 충족하고, 실무에서도 파견대상 업무범위에 대해 명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되어 결과적으로 파견법 위반 사례를 방지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Act on The Protection, Etc. of Temporary Agency Workers(hereinafter dispatched worker act) is to impose obligation of directly hiring dispatched workers on user company if the user company uses temporary placement of workers for jobs that do not involve Jobs permitted for temporary placement of workers, and to punish both those who did workers dispatch business and those who were provided with service of the business. Nevertheless, this dispatched worker act does not regulate what jobs are permitted for temporary placement of workers directly, but takes the method of observing Korean standard classification of occupations(National Statistical Office No. 2000-2), which has overlapped areas between different classification numbers, so it is difficult for human resources officers to find out jobs permitted for temporary placement of workers exactly.
Under the Korean standard classification of occupations(National Statistical Office No. 2000-2), the number of dispatched workers engaged in the work of "office support workers" is the largest among dispatched workers, and there are cases in which companies have been punished for violating the dispatched worker act due to overlapping areas between the work of "office support workers" and the work of "counting office workers" who are not dispatched.
However, the problem of overlapping areas between the work of 'office support workers' and the work of 'counting office workers' is somewhat resolved when the dispatched worker act applies to the latest Korean standard classification of occupations(National Statistical Office No. 2017-191). The latest Korean standard classification of occupations(National Statistical Office No. 2017-191) fragments and specifies jobs further and tries to minimize the overlapped areas between different classification numbers. Therefore, it is easier to find jobs that are permitted for temporary placement of workers. In addition, the latest Korean standard classification of occupations(National Statistical Office No. 2017-191) reflects the characteristics of current domestic labor market's job structure better.
Thus, this study suggests the dispatched worker act should observe the latest Korean standard classification of occupations(National Statistical Office No. 2017-191) instead of the one in 2000. In addition, this paper will propose a plan to revise or supplement the Dispatched Workers Act(Enforcement Decree of the Dispatched Workers Act) so as to make it easier to know what the tasks are subject to dispatch workers. And this paper proposes further improvement plans to clarify the scope of work of the office support dispatched workers.
By doing this, the dispatched worker act can satisfy the 'Clarification rule of punishment laws' and can make definite judgement on jobs permitted for temporary placement of workers, so it is expected to reduce cases of violating the dispatched worker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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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블록체인 기반 전자거래에 관한 법정책적 소고

저자 : 김형섭 ( Hyung-seob Kim ) , 최정윤 ( Jeong-yun Choi )

발행기관 : 한국법정책학회 간행물 : 법과 정책연구 20권 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95-220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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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비대면 거래의 비약적 확산으로 전자상거래와 전자금융거래의 분야에서 안전성과 신뢰도는 갖추고도 저비용이면서 고효율의 기술이 주목받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은 중개인이 없이도 믿을 수 있고 안전한 전자상거래를 운용할 수 있게 하고, 이로 인해 크나큰 비용절감과 함께 투명한 거래관계를 형성하는 이 점이 있다. 그러므로 블록체인은 종래의 통신판매중개업자 등을 중심으로 구축된 전자상거래시장을 크게 변화시킬 혁신적 동인(動因)으로 기대된다.
또한 트랜잭션으로 구현되는 블록체인상 거래는 시스템의 관리자의 권한을 대체하거나 보조하는 스마트계약에 의해 자동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나아가 재화뿐만 아니라 모든 권리 또는 가치가 거래의 객체로 포섭될 수 있는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의 시대에 블록체인은 토큰을 통해 표창된 가치를 가지고 보안성과 안정성이 담보된 디지털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적 수단이 될 것이다.
여기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을 둔 다양한 전자거래의 법적 문제를 검토하여 블록체인의 적용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특히 블록체인 기술에 의해 작성된 문서가 전자거래의 수단인 전자문서로서 볼 수 있는지가 우선적으로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블록체인에서 노드는 정보처리 스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그러한 노드에 의해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고 공유된 정보로 이루어진 원장은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로 볼 수 있어서 명시적 규정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블록체인에 기록된 전자적 정보는 전자문서로 볼 수 있다. 다만 새로운 기술에 대한 규율의 명확성을 기한다는 차원에서 그 법적 근거를 보다 분명히 할 필요는 있다. 이와 더불어 블록체인에서 (분산원장의) 기록에 관해서 전자문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현행법에서 몇 가지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가령 문서의 수신인 특정과 같은 일부 규정을 보완하고 아울러 그 표준화에 대한 기술적 지원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전자거래의 이용은 우선적으로 사적 거래관계에서 형식 및 절차적 개선과 이로 인한 시간과 비용의 측면에서 획기적 절감이 이루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공적 전자문서의 발급 및 활용에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될 경우에도 효과적일 수 있다. 가령 민원증명서의 발급이 분산원장에 기반한 전자파일 형태로 이루어지고 그 문서를 요구하는 행정기관에 기록된 정보가 직접 전송되고 이러한 문서제출로서 인정될 수 있다면 국민의 입장에서 행정절차의 간소화뿐만 아니라 전체 행정의 효율화 및 절차적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2020년 12월 10일 공인인증서의 폐지로 인해 실제 거래에서 블록체인 기술의 이용은 전자문서의 안전성 및 신뢰성과 그 이용활성화를 위한 수단인 전자서명에 있어서도 새로운 전환이 이루어질 것이라 예상된다. 특히 전자서명법 개정으로 공인인증기관이 삭제되는 대신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신설되었고, 이에 따라 구체화된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의 준수사실 평가 및 인정제가 새로이 도입되었다. 이와 더불어 자기주권 신원증명에 기초한 새로운 분산신원확인제도(DID)가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공인전자서명의 폐지로 인한 변화를 통해 전자서명수단의 다양화와 자율경쟁이 촉진되고, 블록체인 등 다양한 신기술을 이용한 전자서명서비스의 개발이 활발해지는 등 전자거래 전반이 활성화되리라 본다.


Mit der Verbreitung von nicht persönlichen (untact, non-face-to-face) oder elektronischen Transaktionen schafft der Einsatz der Blockchain- Technologie Durchbrüche in den Bereichen E-Commerce und elektronische Finanztransaktionen. Durch die Anwendung der Blockchain-Technologie kann nicht nur der Betrieb des E-Commerce ohne Vermittlersystem, sondern auch der E-Commerce-Markt, der sich um herkömmliche Versandhändler usw. dreht, erhebliche Veränderungen erfahren.
Darüber hinaus werden Transaktionen, die als Transaktionen in der Blockchain implementiert sind, auch durch intelligente Verträge automatisiert. In dieser Hinsicht ist ersichtlich, dass intelligente Verträge die Autorität des Systemadministrators ersetzen oder unterstützen, wenn Blockchain als Konsens definiert und als dezentrale Daten bezeichnet wird, die die vorhandene zentralisierte Datenbank ersetzen.
Wenn Sie die Blockchain als ein weitgehend dezentrales Systemsystem betrachten, werden alle Rechte oder Werte sowie Waren in eine digitale Wirtschaft umgewandelt. Blockchain ist ein Schlüsselmittel für elektronische Transaktionen und ermöglicht neue Vertrauensgeschäfte mit Sicherheit und Stabilität. Es kann als innovative Technologie bezeichnet werden.
In Bezug auf die elektronische Dokumentierbarkeit von Dokumenten auf Basis der Blockchain-Technologie kann der Knoten als Informationsverarbeitungssystem betrachtet werden. In dem kürzlich von Vertreter Shin Yong-Hyun vorgeschlagenen Änderungsantrag ist festgelegt, dass Informationen, die die Blockchain-Technologie verwenden, in elektronische Dokumente aufgenommen werden, damit die in der Blockchain gespeicherten Informationen die Wirkung eines allgemeinen Dokuments haben. Dies wird voraussichtlich dazu beitragen, den Nutzen der Blockchain-Technologie zu erhöhen.
Darüber hinaus scheinen einige Anpassungen des geltenden Gesetzes erforderlich zu sein, um Aufzeichnungen im verteilten Hauptbuch als elektronische Dokumente und elektronische Transaktionen erstellen und anerkennen zu können, nachdem eine klare Rechtsgrundlage für die Unterbringung des verteilten Hauptbuchs geschaffen wurde. Einige Vorschriften, wie die Angabe des Empfängers von Dokumenten, sollten ergänzt werden, und es sollten Anstrengungen unternommen werden, um die Standardisierung der Blockchain-Technologie und der zugrunde liegenden elektronischen Dokumente zu unterstützen.
Wenn bei Verwendung der Blockchain-Technologie verschiedene zivilrechtliche Petitionszertifikate in Form von elektronischen Dateien ausgestellt und direkt an Verwaltungsbehörden übermittelt werden können, ist die Speicherung ebenfalls vorteilhaft und es können Zeit und Kosten gespart werden. Wie oben erläutert, wird, wenn das verteilte Hauptbuch als elektronisches Dokument erkannt wird, die Aufzeichnung im verteilten Hauptbuch der Blockchain auch als Dokumentenübermittlung in Fällen anerkannt, in denen die Übermittlung von Dokumenten an öffentliche Einrichtungen nach verschiedenen Gesetzen und Vorschriften erforderlich ist, wodurch die Verfahrensverbesserung, die Effizienz der Verwaltung und die Kosten verbessert werden. Es wird erheblich zur Reduzierung beitragen können
Die Erwartungen an die Vielfalt des Marktes für digitale Signaturen, insbesondere für Blockchain-basierte digitale Signaturen, können mit einem allgemeinen Festplattenlaufwerk überprüft werden, wodurch die Vorteile hinsichtlich Kosten und Skalierbarkeit hervorgehoben werden. In Bezug auf die Benutzerauthentifizierung ermöglichen blockchain-basierte digitale Signaturen digitale Signaturen mit öffentlicher Schlüsselinfrastruktur (PKI), wodurch die Kosten gesenkt und die Skalierbarkeit erhöht werden können. Die Diversifizierung der Mittel für elektronische Signaturen wird voraussichtlich große Auswirkungen auf die Blockchain-Industrie haben, beispielsweise die Förderung des autonomen Wettbewerbs und die Entwicklung von Diensten für elektronische Signaturen unter Verwendung verschiedener neuer Technologi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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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기업의 인권존중 책임에 관한 검토 - 국제기준을 중심으로 -

저자 : 김종일 ( Jong-il Kim )

발행기관 : 한국법정책학회 간행물 : 법과 정책연구 20권 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21-245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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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인권존중책임에 대해 기업의 자발적 이행과 실천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더욱이 대기업이 미치는 영향력은 이미 국가의 수준을 넘고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는 이를 규범화하려고 노력을 해왔다. 기업이 국제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각국 정부에게 감시·집행 의무를 부과하는 국제조약을 제정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주장은 그 노력 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접근은 기업의 인권 문제가 윤리적 선택의 문제가 아닌 특정한 권리침해의 문제로 설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법제화가 기업의 인권경영을 위한 유일한 대안인가에는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제사회에서 강제성이 높은 규범화는 실제 의제화되기도 어렵고 실현되기도 어렵다. 그리고 이러한 제도화에 대한 가입을 행위 주체들이 꺼려할 수도 있다. 하지만 문화접변의 방법은 행위주체들이 내면적으로는 설득되지 않지만 사회적 압력에 견디지 못해 사회적 대세에 순응하여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다.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UNGPs)을 작성한 존 러기가 언급한 것처럼 기업의 인권존중책임의 근거는 국제사회가 기업이 그렇게 할 것이라고 하는 사회적 기대에 있다는 것이며, 이는 문화접변의 방법의 메커니즘인 사회적 압력과 다르지 않다고 본다.
이제 기업의 인권존중책임 여부에 대한 더 이상의 논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남은 과제는 이러한 책임을 어떠한 방식으로 기업으로 하여금 이를 어떻게 이행하게 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따라서 우리의 기업들도 이제는 인권존중 책임 또는 인권경영에 대한 사회적 기대를 받아들여야 한다. 또한 기업의 인권존중 책임의 이행을 위한 국제기준이 더욱더 정교하게 만들어지는 것과는 별개로, 국가의 기업의 인권존중 책임을 위한 정책적 노력, 그리고 인권존중 책임의 주체인 기업의 적극적 이행 의지와 실행이 함께 움직일 때 기업의 인권존중 책임은 실현될 것이다.


It is not easy to expect companies to voluntarily implement their responsibility for respecting human right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made efforts to institutionalize corporate responsibility for human rights. One of the efforts is that it is most effective to establish an international treaty imposing surveillance and enforcement obligations on governments in order to ensure that enterprises comply thoroughly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This approach has the advantage of being able to set the issue of corporate human rights as a matter of specific rights violations, not of ethical choice, but it is necessary to reconsider whether legislation is the only alternative to the management of corporate human rights. Legislation that is compulsory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s difficult to set as an agenda in reality and difficult to implement. And member states may be reluctant to join this institutionalization. But according to the method of acculturation, Companies are not persuaded internally, but they can not withstand social pressure, so they can adapt to social trends and change their behavior.
As John Ruggie, who reported UNGPs, noted, the basis for corporate responsibility to respect the human rights is that there are social expectations tha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believes that businesses should do so, and I think this is no different from social pressure, the mechanism of methods of acculturation.
There seems to be no further discussion on whether companies are responsible for respect for human rights. The remaining challenge is how to get companies to fulfill these responsibilities. Our companies should now accept responsibility to respect the human rights or social expectations for human rights management.
In addition, apart from creating international standards for the implementation of corporate responsibility to respect the human rights, the government's policy efforts for corporate responsibility to respect the human rights, and the willingness and execution of companies to actively implement the responsibility to respect the human rights move together. The responsibility to respect the human rights will be real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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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우리나라 요양인력제도의 개선방안 - 독일의 '요양직업법'을 참고하여 -

저자 : 윤진아 ( Jin-ah Yoon )

발행기관 : 한국법정책학회 간행물 : 법과 정책연구 20권 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47-279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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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년 남짓한 기간 동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여러 번 개정되었다. 이로써 노인장기요양을 안정화하려는 노력은 단기간 내에 어느 정도 결실을 맺었다. 정부는 제1차 장기요양기본계획에서 밝힌 장기요양보험 보장성의 확대를 위해 수혜 대상과 본인부담 감면 대상을 확장하고 등급외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의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또 다양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여러 형태의 재가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요양기관 서비스 품질을 관리하며 요양기관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애써 왔다. 이를 통해 보장성이 전체 노인인구의 7% 수준까지 확대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울러 서비스 질 향상 및 재가급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범사업들도 이어갔다. 이렇게 장기요양인프라는 양적으로는 확대되었으나 질적으로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으며 장기요양에 관한 사회적 인식이 여전히 낮다는 사실 등으로 인해 장기요양 종사자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유지할 수 있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감안해 2018년에 발표된 제2차 장기요양 기본계획에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돌봄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장기요양보장성 확대, 이용자 삶의 질을 보장하는 지역사회 돌봄의 강화,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장기요양서비스 인프라 조성, 초고령사회에 대응한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세부 추진계획을 세웠다.
독일은 우리보다 앞서서 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했는데, 이 제도의 적용범위는 우리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보다 넓으며 제도에서 제공하는 급부의 내용도 우리보다 다양하다. 이렇게 우리보다 앞선 독일에서도 요양급여의 질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고민이나 요양보호사의 자격과 처우에 관한 논의는 우리와 동일한 양상으로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논의 끝에 독일에서는 2020년 1월부터 '요양인력 양성에 관한 법'(Gesetz über die Pflegeberufe)을 시행하고 있다. 줄여서 '요양직업법'(Pflegeberufegesetz - PflBG)이라 하는 이 법은 '노인요양법'(Altenpflegegesetz)과 '의료요양법'(Krankenpflegegesetz)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던 노인요양과 의료요양 교육과정을 통합하고 요양직업의 근로여건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동법 제1조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만이 요양업무를 직업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요양급부를 제공하는 직종도 다양화함으로써 요양에 관한 다양한 수요를 만족시키려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장기요양급부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이므로, 이를 위한 인력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요양보호사의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직종을 다양화하여 다양한 수요에 맞는 인력 공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In den letzten zehn Jahren hat die Regierung das “Long-term Care Insurance Act”, das koreanische Pflegeversicherungsgesetz, mehrmals geändert. Dadurch ist es einigermaßen gelungen, die Pflegeversicherung zu stabilisieren und deren Geltungsbereich zu expandieren. Besonders mit ihrem ersten Pflegeversicherungsplan hat die Regierung die Garantie der Pflegeversicherung erweitert, indem sie sich bemüht hat, den Kreis der Begünstigten der Pflegeversicherung auszudehnen, den Hauspflegedienst zu aktivieren und die Arbeitsbedingungen der Pflegekräfte zu verbessern. Die Infrastruktur der Pflegeversicherung ist damit quantitativ gewachsen. Trotzdem muss man sagen, dass ihre Qualität in mancher Hinsicht noch erhöht werden soll. Dafür soll man vor allem qualifizierte Pflegefachkräfte gewinnen und sichern. In diesem Zusammenhang hat die Regierung den zweiten Pflegeversicherungsplan erstellt, der darauf zielt, die soziale Verantwortung der Pflegeversicherung zu steigern und das Pflegesysteme in lokalgen Gebieten zu stärken, die auch in unserer immer älter werdenden Gesellschaft nachhaltig wirken können. Dabei kann es hilfreich sein, einen Blick auf das deutsche “Pflegeberufegesetz” (PflBG) zu werfen, das 2017 beschlossen wurde und ab 2020 die beiden bisherigen Gesetze ersetzt hat, nämlich “Altenpflegegesetz” von 2003 einerseits und das “Krankenpflegegesetz” von 2003 andererseits. Das Hauptzielt des PflBG besteht darin, die bisher getrennte Ausbildungen in der Gesundheits- und Krankenpflege, Kinderkrankenpflege und Altenpflege nun in einer Berufsaubildung zusammenzuführen und die Arbeitsbedingungen der Pflegefachkräfte zu verbessern. § 4 Abs. 1 PflBG schreibt vor, dass pflegerische Aufgaben beruflich nur von Personen mit einer Erlaubnis nach § 1 Abs. 1 durchgeführt dürfen. Mit PflBG verbietet die deutsche Regierung aber nicht, andere Pflegeberufe, die nicht durch PflBG geregelt werden, durchzuführen, damit die Nachfrage nach verschiedenen Pflegediensten befriedigt werden ka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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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출입국관리법상 '보호'와 외국인의 신체의 자유

저자 : 공진성 ( Jin-seong Kong )

발행기관 : 한국법정책학회 간행물 : 법과 정책연구 20권 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81-308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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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서술목적은 출입국관리법에 규정된, 불법체류자를 추방하는데 수반되는 보호절차가 외국인의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부분을 지적하고, 필요한 범위에서 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본 논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외국인은 불법체류 여부와 관련 없이 인간의 권리인 신체의 자유의 주체로 인정된다. 따라서 헌법 제12조에 근거한 신체의 자유에 관한 실체법적·절차법적 보호를 받는다.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에 대한 보호절차에는 ① 적법절차원칙에 근거한 '객관적·중립적 기관에 의한 결정의 요청', ② 헌법 제12조 제5항에 따른 체포·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조력권에 대한 고지의무, 가족 등에 대한 체포·구속의 이유 및 일시·장소에 대한 통지의무, ③ 적법절차원칙에 따른 의견 및 자료제출의 기회보장의 요청, ④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권을 보장한 헌법 제12조 제6항의 효과적인 권리보호의 요청, ⑤ 과잉금지원칙 등이 위헌심사기준으로 적용된다. 본 논문은 ⓐ 출입국관리법에서 법관이 아니라 출입국공무원이 외국인의 보호여부를 결정하는 부분, ⓑ 출입국관리법이 보호절차에서 변호인조력권에 대한 고지의무를 규정하지 않은 부분, 가족 등에 대한 통지에 3일까지 기간을 허용한 부분, ⓒ 출입국관리법이 강제퇴거집행을 위한 보호절차에서 당사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부분, ⓓ 인신보호법이 출입국관리법에 근거하여 보호된 외국인을 구제청구의 대상에서 제외한 부분, ⓔ 출입국관리법이 강제퇴거 대상자에게 보호기간의 상한을 정하지 않고 무기한 보호를 가능하게 하는 부분이 각각 위와 같은 위헌심사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논증하였다. 입법자는 위와 같이 외국인의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출입국관리법상 보호조치에 대하여 각국의 비교법적인 검토를 고려하여 우리 현실에 부합하는 입법개선을 하여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oint out the part the Immigration Control Act ("ICA") that violates the personal liberty of foreigners, etc. in the protection (= detention) procedures that accompany the expulsion of illegal residents specified in the Act, as well as to present legal improvement measures where necessary. This paper is summarized below.
Regardless of whether a foreigner stays illegally in the country, the body (personal liberty), which is a human right, is recognized as a subject of freedom. Therefore, foreigners are also protected by substantive and procedural law regarding personal liberty based on Article 12 of the Constitution. Under the ICA, the following protection procedures for foreigners must be examined for constitutionality: ① 'Request for a decision by an objective/neutral organization' based on the principle of due process, ② the obligation to notify the person concerned of reasons for arrest and detention and of the right to get lawyers' help, as well as the obligation to immediately notify the family, etc. of reasons, date/time and place for arrest and detention, under Article 12(5) of the Constitution, ③ Request for ensuring an opportunity to submit opinions and data in accordance with the due process principle, ④ Request for effective protection of rights under Article 12 (6) of the Constitution, and ⑤ Principle against excessive restriction. This paper argues that the following does not conform to the above constitutional examination standards: ⓐ The part where immigration officers, not judges, determines whether to protect foreigners in accordance with ICA, ⓑ the part where the ICA protection procedures do not provide the obligation to notify the person concerned of the right to get lawyers' help, and provide that a lead time of up to three days for notification to family, etc. is allowed, ⓒ the part where the ICA protection procedures for compulsory banishment execution do not provide that a provision is not stipulated to give an opportunity for the person to submit his opinions, ⓓ the part where The Habeas Corpus Act, based on ICA, excludes protected foreigners from the object of remedy request, and ⓔ the part where ICA does not specify the protection period limit for the person subject to forced banishment but makes it possible to protect the person indefinitely. Legislators should conduct a comparative examination of relevant laws of foreign countries with regard to the protection measures under ICA that infringe on foreigners' personal liberty as described above, and should make legislative reforms consistent with our re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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