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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 of Law and Politics research

  • : 한국법정책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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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598-5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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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2001)~20권3호(2020) |수록논문 수 : 929
법과 정책연구
20권3호(2020년 09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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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국외여행인솔자 자격제도의 개선방안

저자 : 천영성 ( Young-sung Chun ) , 소성규 ( Sung-kyu So )

발행기관 : 한국법정책학회 간행물 : 법과 정책연구 20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31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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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은 유형의 관광자원과 전문성을 갖춘 여행업종사원의 인적 서비스가 결합한 산업이다. 업무와 관련하여 자격을 갖출 것을 요하는 여행업종사원은 고객에게 직접적인 인적서비스를 제공하여 여행급부의 품질을 결정짓게 하는 종사원으로 여행 행정업무와 여행지 안내 업무를 담당하는 종사원이다.
국외여행인솔자에 대하여 「관광진흥법」은 제13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국외여행인솔자는 내국인의 국외여행을 실시할 경우 여행소비자의 안전 및 편의제공을 위하여 당해 여행을 인솔하며 출국에서 귀국까지의 여행일정을 동행하여 제반업무를 수행하는 총괄 책임자이다. 국외여행인솔자의 인솔업무를 여행업자의 재량에 의한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그로 인한 고용문제와 전문성을 갖춘 국외여행인솔자 양성에 어려움이 있다.
국외여행인솔자를 전문성을 갖춘 권한있는 총괄책임자로서의 여행업종사원으로 양성하고 여행소비자의 법익보호를 위해서 국외여행인솔자의 권한과 의무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문성과 실무능력을 구비한 국외여행인 솔자 양성을 위한 자격시험의 개편과 인솔업무를 강행규정으로 하는 법령의 개정도 필요하다.
이 연구는 여행업종사원 중 국외여행인솔자의 제도상 문제점과 개선방안으로 한정하여 연구하였다. 여행업종사원으로서 안정적인 고용보장에 의해 전문성을 갖춘 국외여행인솔자의 양성과, 법적 책임에 대한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고찰하였다.


Travel industry is an integration of human services of tourism professionals and tangible tour resources. Qualified travel workers can determine the quality of travel benefits by providing direct personal services. Moreover, they are responsible for travel administration and guidance.
Article 13 of the Tourism Promotion Act regulates overseas tour conductors. The conductors, as the chief agent, provides various services from guidance to management of itinerary in order to ensure safety and convenience. However, one faces difficulties in employment and training of these conductors as the regulation pertaining to guidance is a non-mandatory law, leaving the task to the travel agency's discretion. Thu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standards for rights and obligations of tour guides so as to ensure proper professional education and protect legal interests of travel consumers. In addition, it is essential to restructure certification exam to make sure that tour conductors have expertise and practical knowledge, and revise the existing system into a compulsory provision.
This research focuses on the problem of international conductors and its improvement measures. In specific, it dives deep into the necessity of an amendment regarding training of overseas tour conductors through stable job security and legal responsib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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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지능형 에이전트의 의사표시에 관한 몇 가지 쟁점 - 사물인터넷 환경에서의 보조시스템(Assistenzsystem)을 중심으로 -

저자 : 김세준 ( Sejun Kim )

발행기관 : 한국법정책학회 간행물 : 법과 정책연구 20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33-70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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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시스템을 이용하여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보조시스템이 단순한 전송과정에서만 역할을 다하는 경우 그 시스템은 사자에 해당할 뿐이다. 이러한 구조에서 이용자의 의사표시는 그 전송 전에 이미 존재한다. 그런데 보조시스템이 소위 에이전트로서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보조시스템의 이용자에게 그 의사표시를 귀속시킬 수 있을 것인지가 문제된다. 이에 관해 종래 대리법리의 유추적용, 백지표시의 법리 등이 주장되어 온 바 있다. 그러나 에이전트에 의한 의사표시에서는 위험원칙을 적용하여 의사표시의 귀속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현재 기술시스템의 상황 및 향후 발전양상을 고려할 때 가장 합리적이고 유리한 해석이 될 수 있다.
한편, 보조시스템의 개입에 의한 의사표시에서는 그 발신과 도달에 관한 전통적인 정의들이 수정된다. 즉 두 경우 모두 이용자의 행위나 역할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보조시스템에 중점을 둔다. 특히 보조시스템의 의사표시 수령에 관해서는 그 귀속의 범위에 관해 마찬가지로 위험원칙이 명확하게 적용될 수 있다. 각각의 이용자는 자신의 보조시스템이 수령한 의사표시에 관하여 자신이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을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보조시스템을 이용하여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 이용자는 의사표시에 대한 자신의 검토가능성을 포기하며 보조시스템이 그 지위를 대신하게 된다. 의사표시의 발신이나 도달 시에는 유사한 기준이 적용된다. 두 경우 모두 각각의 통신인터페이스를 통과하는 것이 중요한 기준이 된다. 따라서 보조시스템이 일정한 의사표시를 담은 메시지를 보내거나 받아야 한다. 물론 이러한 통신인터페이스의 통과는 교부하고자 하는 의사표시가 보조시스템에 의하여 형성되거나 수령한 의사표시를 보조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을 당연한 전제로 한다.
그러나 현행 법제도의 범주 내에서 보조시스템의 의사표시를 어떻게 이용자에게 귀속시킬 것인가의 문제는 완전히 명확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불명확성과 불안정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이에 관해 소위 '전자인' 개념의 도입이 주장되기도 한다.
사람의 편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자율시스템의 숙명이며 그 외의 존재목적을 찾을 수 없다. 그 결과 사람과 대등한 법인격을 부여하는 것이 주저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제도만으로는 여전히 많은 문제점들이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게 된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있다면 깊게 고민하고 과감하게 도입하는 것도 생각해보아야 한다. 가령 전자인 개념을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개념 역시 결국은 사람의 편리를 위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제도적 해결을 위한 노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Wenn das Assistenzsystem seine Wille als Agent erklärt, ist es eine Frage, ob die Willenserklärung dem Benutzer des Assistenzsystems zugeordnet werden kann. In dieser Hinsicht wurden bisher Analoges Stellvertretungsrecht, Blanketterklärung usw. berücksichtigt. In Betracht der Situation des aktuellen Technologiesystems und zukünftiger Entwicklungsmuster ist es jedoch am sinnvollsten, dieses Problem durch Anwendung der Risikozurechnung zu lösen. Andereseits in der Willenserklärung von Eingriff des Assistenzsystems werden die traditionellen Definitionen von Abgabe und Zugang geändert. Der Fokus liegt nicht auf den Aktionen oder Rollen des Benutzers, sondern auf dem Assistenzsystem. Der Benutzer kann nicht behaupten, dass ihm die vom Assistenzsystem erhaltene Willenserklärung nicht bekannt war. Daher gibt der Benutzer beim Rechtsgeschäft mit einem Assistenzsystem die Möglichkeit seiner Überprüfung der Willenserklärung auf, und das Assistenzsystem übernimmt seine Rolle und Stellung. In diesem Fall basiert es auf der Passieren der Kommunikationsschnittstelle des Assistenzsystems. Natürlich muss davon vorausgesetzt werden, dass die Willenserklärung vom Assistenzsystem gebildet wird oder dass das Assistenzsystem die empfangene Willenserklärung verarbeiten kann.
Die Lösung dieses Problems ist im Rahmen des derzeitigen Rechtssystems immer noch nicht zufriedenstellend. Daher ist es am sinnvollsten, ein neues System zu erstellen, das sich auf neue Änderungen vorbereiten kann. Beispielsweise kann eine sogenannte „elektronische Person“ in Betracht gezogen werden. Wenn es einen institutionellen Weg gibt, um die Lücke im gegenwärtigen Rechtssystem zu schließen, muss dieser eingehend geprüft und dann verwegentlich eingeführt werden. Es sind ständige Bemühung erforderlich, um rechtliche und institutionelle Lösungen zu fin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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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택임대차에서 수선·유지의무의 법적 성격과 제도개선 과제

저자 : 유병수 ( Byung-soo Yu ) , 변창흠 ( Chang-heum Byeon )

발행기관 : 한국법정책학회 간행물 : 법과 정책연구 20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71-104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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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관계에서 발생되는 갈등과 분쟁은 현행의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민법의 틀에서 해결책을 찾기에는 어려운 문제들이 많아서 오랫동안 사회문제가 되어왔다. 임차목적물의 사용 중 수리 및 교체를 필요로 하는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민법 제623조 조항에서 누가 책임과 비용 부담의 주체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갈등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주택임대차 당사자들이 임차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수선·유지의무와 관련한 분쟁에서 현재의 민법 규정과 관련 법원 판례의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데는 혼란스러운 측면이 많았다. 본 연구에서는 임대인의 재산권과 임차인의 주거권사이의 갈등이라는 관점에서 이러한 분쟁의 원인을 분석하고 다음과 같이 새로운 법적·제도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임차목적물의 수선 유지의무와 관련한 조항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신설되어야 하고, 이 조항에는 의무의 대상과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어야 한다. 둘째, 국가기관과 지자체는 임차목적물의 전반적 상태와 사용방법, 사용연수, 책임규명 방법 등 구체적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야 한다. 셋째, 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을 확대하여 주택임대차간 갈등을 신속히 해결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별로 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고 다양한 분쟁조정사례를 홍보하여 분쟁당사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At present,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and provisions within the civil code are insufficient to resolve conflicts and disputes arising from housing lease arrangements, leading to a number of social problems over the years. Specifically, many conflicts and disputes arise from the fact that article 623 of the civil code does not contain provisions for determining liability and cost burdens in cases when a leased object requires repair or replacement during lease term.
For both parties of the housing lease, the current interpretation of civil code and the court's related precedents are difficult to interpret. This study aims to analyze dispute cases related to repair and maintenance duty from the perspective of lessors' property rights and the tenants' housing rights, and provide the following legal and policy recommendations.
First, a code regarding repair and maintenance duty on leased objects should be newly established in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and the object and scope of the obligation should be concretely specified. Second, national institutions and local governments should provide guidelines that contain the status of the leased objects, usage methods, years of use, and methods to identify accountability. Third, the role of the dispute mediation committee should be expanded so as to resolve disputes between the both parties in an efficient manner. Specifically, a dispute mediation committee should be established for each region, and dispute mediation cases should be publicized so that they are easily referenced by both pa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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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채권양도금지특약의 효력 제한

저자 : 김성필 ( Sung-pill Kim )

발행기관 : 한국법정책학회 간행물 : 법과 정책연구 20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05-128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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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법은 채권의 자유양도성을 원칙으로 삼고 있으면서도 예외적으로 법률상 및 성질상의 양도제한을 규정하는 동시에(제449조 제1항 단서),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서도 양도를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449조 제2항). 다만 당사자 사이에 이루어진 양도금지에 관한 합의의 효력을 선의의 양수인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제449조 제2항 단서), 당사자 의사의 존중과 거래안전에 대한 배려 사이에서 균형을 잡고 있다. 이러한 규율 방식은 우리나라의 종래의 관행을 충분히 고려한 절충의 산물이라고 이해되고 있다. 이와 같은 채권양도금지특약의 효력을 둘러싼 문제는 사적 자치와 거래안전이라는 두 가지 기본원리의 긴장영역에 속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다.
한편, 근래에 이러한 특약의 효력을 제한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그리고 그 논리구성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독일에서도 활발하게 이루어진 경험이 있는 바, 아래에서는 이에 관한 독일에서의 논의를 살펴보고, 우리 민법상 관련 논의에 대한 시사를 찾아보기로 한다.


Die Legislative, Artikel 399 Absatz 2 zu streichen, um die Einschränkung der Wirksamkeit des Sonderübereinkommens zu verhindern, war übertrieben und wurde nicht unterstützt, da alternative Maßnahmen, die die Anwendung von Artikel 399 Absatz 2 auf die Übertragung von Schuldverschreibungen einschränken, in Bezug auf die Kohärenz im gesamten Rechtssystem problematisch waren.
Daher kann der Ansatz bei der Einschränkung der Wirksamkeit des aktuellen Sonderabkommens in zwei Arten unterteilt werden: den Fluss, der individuell begrenzt wird, wenn es sich um eine absolute Nichtigerklärung handelt, aber nach den Problemen der Vertragsbestimmungen oder des Verstoßes gegen Artikel 138 gilt, und der Schuldner kann nicht die Befugnis erhalten, sich an der Zuweisungsentscheidung zu beteiligen, sondern nur die relative Wirksamkeit des Sondervertrags zu genehmigen.
Unter dem Ansatz der Elektronen ist die Präzedenzfall, mit Ausnahme einiger Ausnahmefälle, etwas vorsichtig bei der Wirksamkeitsbeschränkung. Aber in der Theorie wird die Tendenz, die Kontrolle durch Artikel 307 zu stärken, besonders in Bezug auf die Theorie. Es ist wahrscheinlich, dass negative Einschätzungen über die Verwendung von Klauseln, die die Übertragung ohne klare Gründe verbieten, in einer Szene, in der der Schuldner seine eigenen Interessen ausreichend schützen kann, abgegeben werden.
Auf der anderen Seite ist die relative Ungültigkeitstheorie auch für die Prinzipien von Artikel 398 geeignet, die die freie Übertragung von Anleihen regeln, und es gibt keine Unterverhältnisse mit Artikel 137. Darüber hinaus gibt es den Vorteil, dass man die Effekte des Verstoßes gegen das Sonderabkommen auf der Grundlage von Artikel 135 verbinden kann. Wenn eine Mehrfachübertragung von Anleihen erfolgt, gibt es kein Problem mit dem Konflikt mit dem Prioritätsprinzip.
In der relativen Ungültigkeitsaussage ist jedoch die Auffassung, dass die ursprüngliche Idee der relativen Zuweisung von Anleihen dem System nicht entspricht, d. h. dass die Anleihe durch die Übertragung der Anleihe nicht verändert wird und dass sie eine relative Ungültigkeit einnimmt, die unumgänglich ist. Es ist fraglich, wie weit es zum politischen Ziel beitragen kann, die Liquidität der Anleihen kontinuierlich zu erhöhen, da die rechtliche Position, die der Käufer erhalten kann, sehr schwach ist, selbst wenn man hundertmal die relative Ungültigkeit anerkennt. Die Beschlagnahme und Vollstreckung durch den Kreditnehmer der Sonderverbindlichkeiten ist zwar durch "Zwischendruck" möglich, aber es ist eine parteiische und umkehrbare Struktur und kann im Allgemeinen nicht als effektive Methode zur Rückforderung von Anleihen bezeichnet werden. Der Konflikt zwischen der absoluten Ungültigkeits- und der relativen Ungültigkeits-Theorie, die eine solche Präzedenzfall-Präzedenzfall-Präzedenz ist, wird immer noch ohne Kristallurkunde fortgesetzt, und ich denke, dass die Auseinandersetzung mit dieser Sichtweise uns eine beträchtliche Probe geben wi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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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사회재난을 이유로 한 여행계약의 해제 - 제1급감염병 유행 상황을 중심으로 -

저자 : 최현태 ( Hyun-tae Choi )

발행기관 : 한국법정책학회 간행물 : 법과 정책연구 20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29-159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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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관계의 일반원칙을 정하고 있는 법이 「민법」이다. 「민법」상 전염병의 대유행 상황에 대한 민법의 관련 규정이나 해석론은 달리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는 사회재난 및 감염병과 관련한 조치와 관련하여 사인들 간의 계약관계에 대한 기준도 분명히 필요해졌음을 최근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재난 상황을 통하여 충분히 인식할 수 있게 되었다. 많은 관련 전문가들은 새로운 바이러스와 변종 바이러스가 더욱더 인간을 위협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감염병에 의한 재해를 다른 일반적인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의 예, 즉 태풍, 쓰나미, 홍수, 지진들로 인한 재해와 달리 취급할 이유는 없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 감염병의 확산도 특별재난관리구역으로 지정이 되는 재난 사유인 만큼 국민 전반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것임을 충분히 인식하여야 한다. 이러한 재난 상황에 대하여 개인들 간의 법률관계 영역의 문제이므로 개인들간의 조정을 통하여 해결하도록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리고 기존의 법규정이 누구라도 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해결 기준으로써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사적영역 규율에 관한 기본법인 「민법」에서 그것을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사회재난의 대표적인 예로써 1급감염병이 국가적으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재난 상황에 따라 계약이행 여부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계약의 당사자들, 특히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및 그를 이유로 한 위약금 면제의 타당성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 판단을 위하여 주로 「민법」 제674조의3의 해석론을 중심으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사유로서의 사정변경 해당여부 및 불가항력 인정 여부 등에 관한 논의를 주로 검토하였다. 요컨대 감염병(본 논문에서는 1급감염병을 의미함)의 확산은 천재지변으로서 사회재난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사정변경의 원칙상 현저하고 중대한 사정변경에 해당하고 또한 불능의 사유로서의 불가항력의 사유에도 해당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이것은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독일 및 이탈리아 법체계에서 불능 또는 불가항력 이론에 부가하여 사정변경에 의하여 채무자가 면책(계약의 종료 및 수정)될 수 있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원인이 동일하고 요구하는 요건이 동일한 상황이라면 둘 모두 인정하는 것이 옳다고 본 결과이다.
결국 감염병을 비롯한 사회재난의 경우 그것이 관련 법령상 국가 기관에서 정하고 있는 위기관리 4단계를 기준으로 일정한 단계에 이르게 되면 위약금 부과없이 계약을 해제하는 것이 가능함을 원칙으로 하되, 단 약관 등에 위기 단계를 보다 세분화하고 계약의 종류 및 내용, 성질 등을 고려하여 일정 비율의 위약금을 조정하여 정하도록 재조정이 필요할 것이다.


The Contract Law sets up the general principles of contract relations. However, it is unclear whether the law has any articles for special situations, like infectious diseases or pandemic. Due to series of recent disasters and possibility of new and mutated viruses, standards for contractual relationships between individuals under social disasters or infectious diseases would have been clearly needed. There is no reason to treat disasters caused by infectious diseases or social disasters differently from those caused by typhoons, tsunamis, floods and earthquakes, or other common natural because infectious diseases under the Framework Act on the Management of Disasters and Safety can threaten the safety of the general public in many zones to be designated as special disaster management zones. Furthermore, it is not appropriate only to leave coordination between individuals as a method of dispute resolution. If there are any legislative deficiencies for resolving the issue, we should resolve the issue through interpretation of any basic articles in the Civil Law.
This paper looks at whether under travel contract, a typical example of social disaster, the parties have the right to cancel the contract in a situation where the first-degree infectious disease is spreading nationwide or not. To resolve the issue, this article mainly deals with Clausula Rebus Sic Stantibus (contract is inapplicable because of a fundamental change of circumstances) and Force Majeure as a reason for the cancellation or termination of the contract established by interpretation of the Article 674, Section 3 of the Civil Law. Because, as mentioned above, the spread of infectious diseases (meaning Class I infectious diseases in this paper) is considered as a natural disaster, the parties to the contract under the infectious diseases would have a right to cancel the contract grounded on inapplicability of the contract in a fundamental change of circumstances and force majeure as a cause of inability. Additionally, this paper looks around the Austrian, Dutch, German and Italian legal systems deeply to understand that the debtor would be indemnified by termination and modification of the contract under a fundamental change of circumstances, the theory of impossibility, and force maje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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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재건축상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인가론적 고찰과 판례 비판

저자 : 이진규 ( Chin-kuei Lee ) , 변무웅 ( Mu-ung Byun )

발행기관 : 한국법정책학회 간행물 : 법과 정책연구 20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61-192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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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상 재건축사업의 시행과정 중 발생하는 법적 분쟁은 행정행위를 해석하는 법적 견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그 중에서도 재건축사업의 핵심에 속하는 관리처분계획 부분의 소송에 대한 판례는 그 본질상 행정법적 인가를 중심으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종전 재건축사업상 분쟁에 관한 판례의 지배적 논리는 강학상 인가 이론이었다. 따라서 민사소송의 방식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였다. 그러나 2009년 도시정비법제정 이후 대법원 판결(2008다60586, 2009두4845)은 기존 견해를 변경하였다. 즉 조합을 행정주체로, 조합이 행한 법률행위는 처분성을 갖춘 '설권적 처분'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재건축사업상 분쟁은 행정법원의 항고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민사소송을 통한 분쟁해결의 시도와 판결은 지속되고 있다. 도시정비법을 관통하고 있는 인가라는 행정작용에 대한 올바른 이해 부족의 결과이다. 인가는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진정인가를 구별하기 위한 본질적 징표로 보충행위성, 완성행위성, 추인성, 법률행위로서의 사법행위, 먼저 성립한 법률행위의 효력요건 인정, 인가 이전의 법률행위의 효력이 (유동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법 상태를 그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특히 '공법적 성질의 고권작용(高權作用)' 필요성 유무에 대한 구별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인가의 본질과 그 내용을 파악하고, 행정법적 인가 관련 선행연구를 비교 검토한다. 또한 재건축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관리처분계획 및 인가에 관한 소송을 대하는 기존 판례의 논리와 입장을 재검토한다. 두 가지 검토 과정을 통해 법원의 모호한 인가 논리를 비판한다. 또한 소의 이익 차원에서 분쟁 당사자의 재판받을 권리를 강조한다. 나아가 행정법학의 司法法學化를 염려한다.


Legal disputes arising during the implementation process of the housing reconstruction project in Act on the Improvement of Urban Areas and Residential Environment take various forms depending on the legal opinion interpreting administrative actions. There are various precedents made in past lawsuits in the management and disposal plan part, which is the core of the housing reconstruction project, and those precedents centered on administrative legal approval.
Previously, Legal Approval theory was the dominant logic in precedents made in disputes on housing reconstruction projects. Therefore, disputes had been resolved through civil suits. However, after the Act on the Improvement of Urban Areas and Residential Environment Enactment was enacted, the Supreme Court ruling (2008DA60586, 2009DU4845) changed the existing view. In other words, an association was judged as an administrative entity and legal acts performed by an association as an act of establishing right with disposition as an administrative agency.
Therefore, it was argued that disputes over the reconstruction project should be contested through the administrative court's appeal. However, attempts and rulings are continuously made to resolve disputes through civil lawsuits. It is the result of a lack of correct understanding of the administrative action of approval, which Insight the Act on the Improvement of Urban Areas and Residential Environment.
Approval is for legal acts. An essential sign of true Approval involves the complementarity of act, Completion behavior, ratification behavior, judicial act as a legal act, recognition of the validity requirements of the precede legal act, and a law in which the effect of the legal act prior to approval did not (fluidly) occur. It should include the state as its content. In particular, it is important to distinguish whether or not there is a need for 'a high-power act of the characteristic as public law'.
In this study, the nature of approval and its contents are grasped and compared with previous studies related to administrative legal approval. In addition, it reviews the logic and position of the existing precedents regarding lawsuits related to management and disposal plans and approvals that occurred during the housing reconstruction project and criticizes court's ambiguous approval logic through two review processes. In addition, it criticizes judicial precedents in cases where an issue is dismissed by imitating the position of existing precedents. Furthermore, I am concerned that administrative law becomes judici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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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에 대한 정보공개와 비밀 유지 기준 정립에 대한 연구

저자 : 선지원 ( Jiweon Seon )

발행기관 : 한국법정책학회 간행물 : 법과 정책연구 20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93-225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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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법은 실시협약에 대한 원칙적인 공개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예외적으로 비밀 유지를 선택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수익형 민자사업 표준실시협약 제83조는 “비밀 유지”라는 표제 아래, 제1항에서 협약의 조건 및 관련정보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율하고 있다.
이는 해외 국가들의 사례와 비교해 볼 때, 이례적인 태도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정보 공개의 일반적인 원칙과 민간투자사업을 비롯한 공적 영역에서 준수해야 할 투명성 원칙 등에 비추어 볼 때에도 타당하지 않다. 정보공개법상 공법상계약은 원칙적인 공개 대상에 해당하여, 이러한 해석론에 따른다면 민간투자사업의 실시협약 전체가 공개 대상이 된다. 표준 실시협약에서 실시협약에 대해 비공개 원칙을 천명하고, 예외사항의 하나로 “법에 의하여 그 공개가 요구되어지는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는 것은 정보공개법이 정하고 있는 원칙과 모순된다고도 볼 수 있다.
현재의 규정 방향을 완전히 뒤집어, 영국 내지 호주의 사례처럼 실시협약을 포함한 관련 정보에 대해 선제적 공개의 원칙을 밝히고, 비공개 대상 정보를 예외적으로 적시하는 방식으로의 표준 실시협약 변경이 필요할 것이다. 이와 같은 프레임워크는 행정의 현대적 의미와 관련하여 몇 가지 장점을 가진다. 첫째로, 주무관청이 정보공개법상의 정보공개 의무를 가지되, 그 공개 대상에 민간투자사업의 실시협약을 포함시킴으로서 사업에 대해 주무관청의 책임과 이니셔티브를 가짐을 명확히 할 수 있다. 둘째로, 행정의 투명성을 민관협력 방식을 통한 행정에까지 확대하여 민주주의적 의미의 감시의 범위를 확장할 수 있다. 민간투자사업을 통한 사회기반시설의 조달은 급부행정에 해당하며, 시설 이용자인 시민들이 사업에 대한 정보에 쉽게 접근함으로써 단순히 급부행정의 수혜자가 아니라, 행정에의 적극적인 참여자로 기능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개별 실시협약을 통해 구체적인 공개의 범위를 정하는 경우, 구체적인 내용은 하위 법령 또는 표준실시협약안 등 가이드라인을 통해 정하더라도, 최소한의 기준과 요건은 구속력 있는 법률에 제시하는 방안 역시 고려할 수 있다. 혹은 기획재정부가 매년 발간하는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정보공개의 방향성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것도 사업 시행의 투명성 확보와 잠재적인 사업참여자에 대한 법적 안정성 차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일일 것이다.
정보공개 범위를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하고, 민간투자사업을 공공복리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기 위한 투명성 원칙의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설정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고려 사항이 필요할 것이다. 첫째로, 정보 공개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정보 공개의 원칙이 관철된다는 전제 하에, 정보 공개의 목적이 무엇인지 협약의 당사자가 명확히 인지해야 할 것이다. 셋째, 비공개 정보의 유형과 범위에 대한 명확한 규율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운용에 있어서 주무관청의 담당 공무원과 해당 민간투자사업 시행 기업의 정보 담당자가 정보 공개 원칙에 관하여 명백한 인식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해야 할 것이다.


The PPP-Act imposes an obligation to disclose concession agreements in principle, while providing an exceptional option to keep confidentiality. However, Article 83 of the Concession Agreement for Private Profitable Business Standards under the heading of “Keeping Confidentiality” regulates in principle that the terms of the agreement and related information are kept confidential in paragraph 1.
This can be said to be an unusual attitude compared to the cases of overseas countries. In addition, it is not valid considering the general principles of information disclosure and the transparency principles that must be observed in the public sector, including PPP-Projects. Under the 「Public Institutions' Information Disclosure Act」, contracts under public law are subject to disclosure in principle, and if this interpretation is followed, the entire concession agreement for PPP-Projects is subject to disclosure. In the standard concession agreement, the principle of non-disclosure to the concession agreement is stated, and as one of the exceptions, the subject of disclosure of “information required to be disclosed by law” contradicts the principle set by the Act on Information Disclosure by Public Organizations.
It will be necessary to change the standard concession agreement in a way that completely reverses the direction of the current regulations, discloses the principle of preemptive disclosure of relevant information, including concession agreements, as in the case of the UK or Australia, and provides an exception to information subject to non-disclosure. Frameworks like this have several advantages regarding the modern meaning of administration. First, it is possible to clarify that the authority has the responsibility and initiative of the competent authority for the project by including the concession agreement of the PPP-Project in the subject of disclosure, although the authority has the obligation to disclose information under the Information Disclosure Act. Second, it is possible to broaden the scope of monitoring in a democratic sense by expanding the transparency of administration to administration through public-private cooperation methods. The procurement of social infrastructure through private investment projects corresponds to the benefit administration, and citizens as users of the facility can easily access information on the project so that they can function as active participants in the administration, not simply beneficiaries of the benefit administration.
When a specific scope of disclosure is determined through individual concession agreements, even if specific details are determined through guidelines such as subordinate statutes or standard concession agreements, a plan to present minimum standards and requirements in binding laws may also be considered. Or, suggesting specific standards as well as the direction of information disclosure in the basic plan for PPP-Projects published by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every year can be considered in terms of securing transparency in project implementation and legal stability for potential project participants.
In order to reasonably set the scope of information disclosure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s of democracy and the principle of transparency to guide PPP-Projects in the direction of public welfare, various considerations will be required. First of all, policy considerations on the purpose of information disclosure should be preceded. Secondly, under the premise that the principle of information disclosure is fulfilled, the parties to the agreement should clearly recognize the purpose of information disclosure. Third, a clear discipline is needed for the types and scope of non-disclosure information. Finally, in operation, the public official in charge of the competent authority and the information manager of the company implementing the PPP-Project should carry out the work with a clear awareness of the principle of information disclosure.

KCI등재

8대학 통일교육의 의미와 정책적 지향점

저자 : 모춘흥 ( Chunheung Mo ) , 김경식 ( Kyungsik Kim ) , 정병화 ( Byunghwa Chung )

발행기관 : 한국법정책학회 간행물 : 법과 정책연구 20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27-248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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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현재 20대 대학생들에게 있어서 통일과 북한은 생계, 즉 취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 한 크게 주목받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는 20대 대학생들을 위한 통일교육은 이들의 세대적 특성을 반영하여 개인적, 일상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20대 대학생들을 위한 통일교육의 지향점으로 다음의 네 가지를 제안했다. 첫째, 평화의 관점에 기반한 통일교육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둘째, 남북 간 소통의 새로운 가치로서 '통일(統一)'보다는 '통이(通異)'를 지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개인적·일상적 접근으로 통일을 인식하고 향유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20대의 세대적 특성을 고려한 교육방법이 필요하다.
다만 이 글에서 제안하는 20대 대학생들을 위한 통일교육의 지향점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현행 「통일교육지원법」을 개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또한 정책적으로는 20대 대학생들 스스로 자신들이 받게 될 통일교육의 목표와 가치, 내용, 교육방법에 자신들의 목소리와 이해관계를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20대 대학생들이 통일교육의 수혜자인 동시에 제공자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주는 것이, 이들을 위한 통일교육을 기획하고 설계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정책방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As of 2020, for college students, unification and North Korea are trying to hardly get much attention unless they are conducive to their livelihood, that is, employment. Therefore, this article noted that unification education for college students in their twenties should reflect their generational characteristics and change their direction to personal and everyday approaches. To this end, this article proposed the following four new directions for unification education for college students in their twenties. Firs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unification education based on the perspective of peace. Second, it is desirable to aim at 'coexistence of heterogeneous' rather than 'unification' as a new value of inter-Korean communication. Third, it is necessary to recognize and enjoy unification through a personal and everyday approach. Fourth, there is a need for an education method that takes into account generational characteristics in their 20s.
However, in order to realize the goal of unification education for college students in their twenties proposed in this article,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current 「Unification Education Support Act」. In addition, in terms of policy, it is desirable for university students in their twenties to provide an institutional mechanism to reflect their voices and interests in the goals, values, contents, and teaching methods of unification education they will receive. This is because it is the key to planning and designing unification education for university students in their twenties, opening up the space to establish themselves as both beneficiaries and providers of unification education.

KCI등재

9의료 인공지능에 대한 형법적 고찰 - 왓슨(Watson)을 중심으로 -

저자 : 선종수 ( Jong-soo Sun )

발행기관 : 한국법정책학회 간행물 : 법과 정책연구 20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49-274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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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은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을 통하여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사회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인공지능은 의료계에서도 그 활용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의료영역에서 인공지능을 이용한 의료행위는 다른 산업영역에 비하여 직접 환자의 생명과 신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인공지능을 이용한 의료행위가 기계 작동의 오류나 오작동 등에 의하여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인공지능과 의료영역에 활용되는 인공지능에 대한 기초적 이해와 그와 관련된 법률의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현행법상 의료 인공지능은 과연 의료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리 형사사법 체계는 기본적으로 인간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 인공지능에게 법인격을 부여할 수 있는가라는 논의를 하게 되면 또 다른 결론에 이를 수도 있다.
이와 같은 논의도 현재 구현되고 있는 '약한 인공지능'과 현재는 구현되지 않은 '강한 인공지능'으로 구분하여 검토해야 한다. 또한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이에 관여된 다양한 이들에 대한 책임도 검토해야 한다. 이처럼 의료 인공지능 이 행한 의료행위에 대한 책임의 문제는 의료 현장에서 활용되는 과정 중 이에 관여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세분화하고 이에 따라 분석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의료인이 의료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의료과실이나 의료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나 의료 인공지능을 초기 설정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현재 활용되고 있는 의료 인공지능인 왓슨은 의료영역에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고찰할 필요가 있다. 즉 왓슨은 현재 방대한 양의 의료정보데이터를 학습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적정한 치료법 권고뿐만 아니라 치료법에 대하여 3단계로 분류하여 치료 권고안을 추천해 준다. 이러한 행위가 의사에게 의료적 의사결정이나 의료행위로 볼 수 있지 않는가라는 문제제기가 가능하다. 또한 인공지능의 행위능력과 책임능력 존재 여부에 대한 논의로 여전히 찬반이 갈리고 있는 만큼 세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Artificial intelligence is developing fast through machine learning or deep learning, and is affecting the whole society. This artificial intelligence is also being used a lot in the medical field. However, medical practices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in the medical field have a direct influences on patients' life and bodies more compared to other industries, so they need to be approached more carefully.
Regarding medical practices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when medical accidents occur due to malfunctions or errors of machines, in order to discuss their responsibility, the basic understanding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that used in the medical field and legal consideration should precede it. In addition, it needs to be examined whether medical artificial intelligence can be the main agent of medical practices under the current law or not. Korean criminal justice system is basically centered around humans. Yet, the discussion over whether medical artificial intelligence can be granted legal personality or not can lead to a different conclusion.
'Weak artificial intelligence' that is being realized nowadays and 'strong artificial intelligence' that hasn't been realized yet must be separated to investigate the discussion. Moreover, the responsibilities for those involved in the process of the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have to be examined, too. Likewise, the matter of responsibility for the medical practices by medical artificial intelligence should be subdivided and analyzed centered around the people involved in the application process of artificial intelligence. The occurrence of malpractices or medical accidents in the process of a medical practioner's using medical artificial intelligence, or the occurrence of an error in the process of the initial setting of medical artificial intelligence can be the examples.
Moreover, it needs to be investigated what roles Watson, the medical artificial intelligence in use currently, is playing in the medical area. That is, Watson now learns a great deal of medical information and data, and based on that, recommends not only appropriate treatments but also desirable remedies divided into three stages. The problem that these actions can be seen as a doctor's medical decision making or medical practices can be raised. In addition, there is still controversy over whether artificial intelligence has the ability to act and to take responsibility or not, so it requires close exa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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