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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학 연구 update

Korean Journal of EU Studies

  • : 한국EU학회
  • : 사회과학분야  >  정치/외교학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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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속간행물
  • : 연3회
  • : 1226-9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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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1996)~23권3호(2018) |수록논문 수 : 264
EU학 연구
23권3호(2018년 12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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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한국형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 검토: EU 사례를 바탕으로

저자 : 강신우 ( Shinwoo Kang ) , 민세진 ( Sejin Min )

발행기관 : 한국EU학회 간행물 : EU학 연구 23권 3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5-35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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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금융그룹 통합감독에 대한 글로벌 스탠더드의 온전한 이해를 목적으로 EU의 복합금융그룹 감독지침을 점검하고, 이를 기반으로 금융그룹 통합감독의 국내 도입에 있어서 중요한 고려 사항들을 논의한다. 복합금융그룹 감독은 이업종 금융회사들의 인수·합병으로 발생한 복합금융그룹 내에서 서로 다른 금융영역간의 신용위험 전이 방지와 그룹 차원의 자본적정성을 통합 평가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그러나 금융그룹의 자본적정성 감독과 관련된 내용은 현재 업권별 규제에서도 충분히 관리될 수 있는 부분으로, 금융그룹 차원에서 추가적인 규제를 도입할 경우 중복 규제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또한, 금융그룹 통합위험관리에 필수적인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위험요소의 평가 방안이 미흡한 상태에서의 성급한 도입은 통합감독의 도입 취지를 바래게 할 수 있으므로, 적정 수준의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While the main purpose of the supervision of financial conglomerates is to monitor and control the potential risk transfer across different financial sectors within the financial conglomerates, current proposal for financial conglomerates directives by Korean government seems to incorporate risks factors that are not clearly defined and hard to measure quantitatively. This paper examines EU Directives on the financial conglomerates as a benchmark case, and draw implications on the appropriateness of financial conglomerate supervision proposal in Korea. Current and to-be employed supervision in insurance sector in Korea already incorporate capital adequacy control at the financial conglomerate level comparable to EU regulations such as FICOD and Solvency II, and introducing a separate financial conglomerate directives may result in redundancies in regulations. Careful examination on the global standard is required to avoid redundant and excessive 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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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영국의 결혼이주정책 고찰

저자 : 곽윤경 ( Yoonkyung Kwak ) , 김미혜 ( Meehye Kim )

발행기관 : 한국EU학회 간행물 : EU학 연구 23권 3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37-59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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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영국 내 결혼이주 현황과 특징을 살펴보고, 시대에 따른 결혼이주정책의 발전과 그에 관련된 쟁점에 대해 분석하였다. 영국의 결혼이주정책에서 결혼의 진정성은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제였다. 영국은 식민지 시대의 영향으로 영연방 출신의 결혼이주민들이 다수를 차지하였지만, 2000년대 들어 비유럽연합 출신의 결혼이민자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결혼이주민의 다양성이 크게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인종, 계급, 성별과 섹슈얼리티를 둘러싸고 영국 내 불안심리는 더욱 커져만 갔다. 또한, 영국 내에서는 결혼이주가 영국인과의 결혼을 통해 영국으로 이민을 추구하고 영국 국적 취득을 취득하고자 하는 외국인들에 의해 악용되고 있다는 대중들의 인식이 점차 확산되어 갔다. 이에 대한 본격적 대응책으로 영국은 관리와 통제의 성격이 강한 결혼이주정책을 발전시켜 왔으나, 이러한 과정에서 인권문제를 비롯한 강제결혼, 위장결혼, 일부다처제 결혼 등의 문제를 야기하였다. 현재 영국은 브렉시트(Brexit) 이후 유럽연합 회원국가와 비유럽연합 국가의 이주를 제한하기 위해 새로운 독자적인 이민 체계를 구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영국의 결혼이주정책은 한국의 결혼이주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준다는 점에서 살펴볼 의의가 있다.


This paper examines the trends and characteristics of marriage-based migration in the UK, focusing on policy development and controversial issues. Concerns over the authenticity of marriages between UK citizens and their foreign-born partners have historically been a major focus of marriage migration policies in the UK. Following the Second World War, marriage migrants were primarily Commonwealth of Nations citizens, but the number of non-European marriage migrants in the UK has begun to slowly grow as a result of globalization, neo-liberalism, and the expansion of the European Union (EU) in 2004. Some express anxiety over the UK's increasing ethnic diversity and the repercussions of the complex interplay between marriage migrants' races, ethnicities, classes, genders, and sexualities. Antipathy toward the UK marriage migrants is spreading throughout all of the UK amid concerns that foreigners may exploit marriage migration as a way to immigrate to Britain and obtain British citizenship. In response to these negative perceptions, the UK has further strengthened its criteria for the acceptance of marriage migrant applicants, requiring proof of the authenticity of their marriages. Such highly restrictive criteria bring about new issues, including forced marriages, sham marriages, and polygamy. In the years after Britain leaves the EU, the UK may regain its control of marriage migration, but it may also face challenges in establishing new rules to regulate immigration from and beyond the EU. The UK's marriage migration policies also have significant implications on the future directions of marriage migration policies in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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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한국 원조의 확산도 분석: 변화 추이와 국가간 비교를 중심으로

저자 : 이호생 ( Hosaeng Rhee ) , 김보현 ( Bohyun Kim )

발행기관 : 한국EU학회 간행물 : EU학 연구 23권 3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61-78 (1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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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조효과성이란 원조가 수원국의 경제성장 및 정치와 사회발전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기여하고 있는가를 의미한다. 한국도 OECD 원조위원회(DAC) 회원국으로서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원조 확산은 공여국이 자국의 원조 포트폴리오를 여러 수원국과 섹터에 분산시키는 것을 말하는데, 높은 원조확산도는 원조효과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2006-2016년 기간을 대상으로 타일지수를 이용하여 원조확산도를 측정하고 한국을 포함한 주요 공여국(일본, 독일, 프랑스)의 원조확산도 변화 추세를 비교한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원조확산도는 일본, 독일 및 프랑스와 비교하여 대체적으로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중점협력국 정책이 시행된 2013년을 전후하여 한국의 수원국간 원조확산도는 다소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섹터간 원조확산도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비교 대상 공여국들 중에서 일본은 상대적으로 섹터간 원조확산도는 높지만 수원국간 원조확산도는 낮다는 특징을 보였다. 셋째, 독일의 수원국간 및 섹터간 원조확산도는 비교 대상 공여국들 중에서 매우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최근들어 섹터간 원조확산도가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본 연구는 2006-2016년 기간을 대상으로 원조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서 원조확산도에 초점을 맞추었는데, 향후 원조분절, 선별, 중복 등 원조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에 대한 다각도의 분석이 필요하다.


This study intents to evaluate changes in Korea's aid effectiveness, focusing on the degree of aid proliferation. A donor country's aid proliferation is measured by the standardized Theil index. The overall Theil index can be decomposed into two parts which measures aid proliferation across recipient countries and among recipients' sectors.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degree of Korea's aid proliferation has been low, compared with those of other donor countries(Japan, Germany, France). However, it should be noted that Korea's aid proliferation across recipient countries had worsened around 2010 (when Korea entered into the OECD DAC), and Korea's sectoral aid proliferation also increased around 2013 (when Korea started to implement its Country Partnership Strategies). Second, Japan's aid proliferation across recipient countries stayed low while Japan's sectoral aid proliferation was high, compared with those of other donor countries. Third, Germany's aid proliferation across recipient countries and among recipients' sectors has stayed high, compared that those of other donor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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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한국과 EU의 통신요금 감면제도 비교연구

저자 : 이종용 ( Lee Jongyong ) , 이성봉 ( Lee Seong-bong ) , 이종태 ( Lee Jongtae )

발행기관 : 한국EU학회 간행물 : EU학 연구 23권 3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81-101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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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현행 통신서비스 요금감면 제도는 보편적 서비스 개념에 근거하여 복지통신 제도를 시행하여 취약계층의 통신서비스 접근과 이용을 보장함으로써 국민 복지증진에 기여해왔으나, 여전히 충분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지는 못하고 있다. 예컨대, 장애인, 노년층 등과 같은 취약계층의 지원에서 장애유무나 등급에 관계없이 모든 관련인을 대상으로 정율형 위주의 감면기준을 적용하고 있어서 원래의 목적과 다르게 사용될 가능성이 있으며 요금감면 제공사업자에게도 과도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제도개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취약계층 지원제도가 발달한 EU와 한국을 비교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취약계층의 통신서비스 접근과 이용을 보장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고려해 온 복지통신 제도는 통신서비스에 대한 요금감면을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민 복지증진에 기여해왔다는 긍정적인 면을 가지고 있으나, 원래의 목적과 다르게 사용될 여지가 있고 사업자에게 과도한 재정부담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은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대상자 세분화와 맞춤형 복지정책을 고려하여 복지통신 대상자의 자격요건을 장애조건과 소득조건을 기준으로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복지통신을 제공하고 있는 사업자에게도 적절한 유인을 제공하여 보편적 서비스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적 고려가 수반되어야 한다.


Although the telecommunication service tariff reduction policies have contributed to the public welfare based on the concept of universal services, there are still many policy gaps in supporting the needed people - e.g. the handicapped, elderly people, and the people with low incomes. For instance, the current telecommunication service tariff rules are too simple to support the handicapped considerably. This research aims to compare the telecommunication service tariff reduction policies between Korea and the EU countries in order to support the Korean policy makers to build more considerable and realistic telecommunication policies and regulations. This research provides following three policy suggestions after reviewing relevant policy reports and academic papers on telecommunication regulation issues in Korea and the EU. Firstly, the current telecommunication regulations and policies of Korea should be reconsidered because the current policies are not adequate to give the needed people the practical supports, and have possibilities to force the network providers to take the unexpected service tariff burdens. Secondly, differentiated and diverse service tariff reduction rules should be considered with the basis of the wage levels, the handicap levels, and other standards. Thirdly, it is necessary for telecommunication service providers to contribute to the universal service benefits of the needed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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