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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학 연구 update

Korean Journal of EU Studies

  • : 한국EU학회
  • : 사회과학분야  >  정치/외교학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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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속간행물
  • : 연3회
  • : 1226-9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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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1996)~23권2호(2018) |수록논문 수 : 260
EU학 연구
23권2호(2018년 09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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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유럽의 사회적 이동성: 현황과 쟁점

저자 : 박명호 ( Myungho Park )

발행기관 : 한국EU학회 간행물 : EU학 연구 23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5-34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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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유럽국가 전반의 사회적 이동성의 현황을 유럽사회서베이 결과를 토대로 4개의 국가군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사회적 이동성이 지속적으로 개선된 국가군, 개선 후 정체 상태에 있는 국가군, 개선 후 악화된 국가군, 그리고 변동이 없는 국가군으로 나눌 수 있다. 이어서 사회적 이동성의 수범사례인 덴마크와 핀란드의 특징을 사회정책 및 교육 관점에서 고찰하였다. 한편 2차 대전 이후 사회적 이동성의 개선을 경험하지 못한 국가군 중 사회적 이동성 문제로 가장 많은 고심을 하고 있는 영국 사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유럽 국가의 사회적 이동성에 주된 영향을 미친 소득불평등, 교육, 지리적 격차, 이민 등의 이슈가 사회적 이동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지난 세기와는 현저하게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21세기에는 과연 어떤 요인을 감안해서 사회적 이동성을 측정하는 것이 바람직할지 살펴보았다.


Most of European countries are now experiencing a decline in social mobility. As the social survey results show, the younger generation of European countries have much lower possibility of social upward mobility than previous generations. Heightened research interest in social mobility is also evident in sociology and economics. Research on social mobility has been on the rise since 2000s.
In this paper, we first examined the current states of social mobility in European countries based on the European Social Survey. Since the end of the Second World War, the European countries could be divided into four groups in terms of social mobility. First is the group of countries which showed improvement since the world war Ⅱ. Second is the group of countries which showed stagnation after improvement in terms of social mobility. Third is the group of countries which showed deterioration after improvement. The forth is the group of countries which showed no progress since the world war Ⅱ.
In terms of social mobility, Denmark and Finland are the best practice countries which experienced continuous improvement since World War Ⅱ, while UK is the country which showed no progress. Case study of Denmark and Finland as well as UK are carried out to help understand both challenges and policy orientations of the social mobility. Finally, we examined how European countries have been affected by major determinants of social mobility including income inequality, education, geographical gap, and immigration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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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세계화와 정책 네트워크 관점에서 본 브렉시트 이후 EU 환경정책의 변화와 시사점 연구

저자 : 한택환 ( Taek-whan Han ) , 임동순 ( Dongsoon Lim )

발행기관 : 한국EU학회 간행물 : EU학 연구 23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35-54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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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브렉시트로 인한 영국과 EU, 그리고 세계 각국의 환경정책에 대한 영향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본 논문은 EU의 환경정책을 분야별로 검토하고 영국과 EU의 환경정책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였다. 브렉시트의 진전에 따라 영국과 EU의 환경정책의 분야별로 긍정적, 부정적 효과가 모두 예상되나, 브렉시트로 초래되는 무역과 금융 분야의 불확실성 증대는 중장기적인 지구환경문제에 대한 대응 기반을 약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나아가서 영국의 EU 탈퇴는 EU가 주도해온 환경적 세계주의의 흐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공조, 환경기준과 합의 등에 기반을 둔 국제환경 레짐의 약화를 초래시킬 가능성이 있다. EU의 환경정책이 국지적이거나 일국이나 특정 산업의 이해관계에 좌우되지 않고 EU 전체 그리고 지구환경보전과 같은 지구적 관점에서 추진되올 수 있었던 것은 정책 네트워크라고 지칭되는 전문가-관료 엘리트 집단의 역할이 지대하였다고 볼 수 있다. 브렉시트는 EU 행정기구와 정책네트워크의 약화로 볼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EU의 세계화 추진동력의 약화를 가져오고 이는 환경정책에 있어서 세계적 관점의 약화 내지는 결여로 귀결될 것으로 판단된다.


This study attempts to analyze the effects of Brexit on the environmental policies of EU and UK, with special emphasis of globalization. The impact of Brexit on future environmental policy will vary depending on the different policy areas. As Brexit has progressed, it is likely to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environmental policies in UK and EU negatively as well as positively, depending on negotiation. It is, however, obvious that Brexit would weaken firm ground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cooperation due to increasing uncertainty in trade and finance. A key policy area that might be affected by Brexit is EU climate policy. Considering the contributions of EU's “policy network” in progressing international policies including environmental initiatives, we can predict the weakening of driving force of EU in pursuing global agendas in environmental policies. Korea needs to identify the outcomes and implications of EU and UK environmental policy cha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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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국가별 주식시장 특성과 주식시장 참여: 유럽 8개국을 중심으로

저자 : 조인숙 ( Insook Cho )

발행기관 : 한국EU학회 간행물 : EU학 연구 23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55-76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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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유럽 주식시장을 중심으로 개인의 위험금융자산 투자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금융지식이 주식이라는 위험금융자산 투자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금융지식 수준이 높을수록 위험회피도가 낮으며 금융시장에 대한 정보비용이 낮아서, 다른 조건이 모두 동일할 때 개인의 주식시장 참여 가능성이 더 높은 경향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금융지식 변수의 잠재적 내생성에 대해 고려하지 않아 왔다. 본 연구에서는 도구변수를 활용하여 잠재적인 내생성 문제를 극복하고, 금융지식이 주식시장 참여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는 국가별 금융시장 매력도에 대한 척도 변수를 활용하여, 국가별 주식시장 참여율 격차를 설명하는데 기여한다. 동일한 조건을 가진 개인이더라도, 자신이 참여하고 있는 주식시장에서의 기대 수익률이 높은 경우 주식시장 참여할 인센티브가 더 높을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별 주식시장의 초과수익률 규모를 활용하여 주식시장의 매력도를 측정하였으며, 이 변수를 활용하여 국가별 주식시장 참여율 격차를 부분적으로 설명하였다. 실증분석 결과는 주식시장의 초과수익률 규모가 높은 국가에서 주식시장 참여도가 더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This study examines the determinants of household's decision to participate in stock market in Europe. In particular, this study focus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financial literacy and stock market participation decision. Due to lower information costs against financial market as well as attitude towards financial risks, individuals with higher financial literacy are more likely to participate in risky financial market, such as stock market. Using control function approach,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 of financial literacy on household's stock market participation decision with a consideration of potential endogeneity problem. Moreover, this study investigates cross-country stock market participation rate variation using the new measures for financial market attractiveness. One can expect that individuals who have access to financial market with higher expected return are more likely to participate in risky financial market. Empirical results of this study present that overall stock market participation rates are higher in countries with higher risk premium in stock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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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한국의 대 EU 무역수지에 대한 환율 효과 분석

저자 : 조정환 ( Junghwan Cho )

발행기관 : 한국EU학회 간행물 : EU학 연구 23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77-99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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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EU 국가 중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를 대상으로 1999년부터 2017년까지 분기별 자료를 이용하여 무역수지에 대한 환율 영향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실질 환율 상승으로 인한 무역수지 개선 효과를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다. 공적분 검정결과, 양국 간 GDP와 실질 환율 변수는 공적분 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 장기균형이 성립함을 보여주었다. 오차수정모형을 통한 분석 결과로부터는 실질 환율 변수가 기대와는 다르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으며 음(-)의 부호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격반응분석 결과에서는 독일의 경우 실질 환율 상승으로 인해 1분기 정도의 시차를 갖고 J-curve 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분산분해 결과에 의하면 실질 환율의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무역수지 자체의 영향과 양국 간 GDP가 전체 분산의 상당 부분을 설명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무역수지에 미치는 환율 변동의 영향이 제한적임을 의미하므로 국내 산업의 경쟁력 및 성장을 제고하는 정책이 장기적으로 무역수지를 개선하는데 유효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This paper investigates the effects of real exchange rate on trade balance using quarterly data over 1999 to 2017 for EU 4 countries: Germany, France, Italy, Netherlands, which are major trade partners with Korea. Specifically, the aim of the paper is to test whether the real depreciation of Korea's won could improve the trade balance. Based on the cointegration test and error correction model, the empirical results showed that the variables of Trade balance, GDP, and real exchange rate are all cointegrated. The estimated error correction model showed that the coefficient of real exchange rate has insignificantly negative sings except for the case of Italy. Impulse- Response results showed that there exists J-curve effect only for the German case having the time lag of 1Q. This study also analyzed the variance decomposition, and then found that the impact of real exchange rate on trade balance was minimal. These results imply that the effects of real exchange rate on trade balance for EU countries could be limited. Therefore, the effective policy would be the enhancing the industrial competitiveness or the growth of domestic industry for improving trade balance in the long 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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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독일 제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와 비교우위

저자 : 최종일 ( Jong-il Choe ) , 박순찬 ( Soonchan Park )

발행기관 : 한국EU학회 간행물 : EU학 연구 23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01-119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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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독일 제조업을 대상으로 비교우위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가 비교우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이를 위해 2016년 출시된 세계투입산출데이터(world input output database)를 활용하여 독일 산업의 총수출을 직접 국내부가가치 수출, 간접 국내부가가치 수출 및 외국 부가가치 등으로 분해하고 2000-2014년 기간 국내부가가치 수출의 산업별 변화와 글로벌 가치사슬에의 참여 현황을 살펴본다. 독일 제조업의 총수출 대비 국내 부가가치 수출의 비중은 감소하고 있고, 글로벌 가치사슬에의 참여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품과 중간재가 여러 국경을 넘나드는 글로벌 가치사슬이 형성된 상황에서 총수출은 해당 국가와 산업의 수출 성과(export performance)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노동생산성과 부가가치 수출의 관계를 이용하여 비교우위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는데, 독일 제조업의 경우 생산성이 높은 산업의 재화를 수출한다는 리카도의 비교우위론은 여전히 유효한 것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글로벌 가치사슬에의 참여가 높을수록 비교우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를 보면, 후방 참여가 전방 참여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his paper investigates empirically whether the importance of Ricardian comparative advantage is valid for value added in exports for German manufacturing. Using the World Input Output table, we decompose gross exports of German manufacturing into various value-added components for the period of 2000-2014. Employing a panel data model with two dimensional fixed effects (exporter-importer-year and importer-industry fixed effects), we find that Ricardian comparative advantage is an important determinant of the patterns of trade for German manufacturing. Furthermore, we also find that the higher the participation in global value chain (GVC), the higher comparative advantage. In particular, the impacts of German manufacturing's backward participation in GVC on comparative advantage are larger than those of its forward participation in GV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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