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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3권32호(2004)~29권8호(2020) |수록논문 수 : 7,469
주간금융브리프
29권8호(2020년 04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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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PSD2를 감안한 우리나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방향

저자 : 이보미

발행기관 : 한국금융연구원 간행물 : 주간금융브리프 29권 8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3-9 (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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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모바일 기반의 지급결제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새로운 서비스가 생겨나면서 이들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함과 동시에 더욱 혁신적인 금융서비스가 생겨날 수 있도록 법과 규제를 개선할 필요성이 커짐.
□ EU는 지급결제지침개정안(PSD2)을 통해 지급지시서비스와 계좌정보서비스를 규제대상으로 포함하고, 이들이 차별없이 이용자의 계좌에 접근할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오픈뱅킹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이용자 보호 수준도 높임.
□ 우리나라 전자금융거래법의 개정 방향은 지급지시서비스업과 종합지급결제업을 규제대상으로 포괄하고, 오픈뱅킹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는 점에서 PSD2와 큰 틀에서 유사함.
□ 그러나 전자금융거래법의 지급지시서비스, 종합지급결제서비스는 접근 권한이 필요한 정보 범위 측면에서 PSD2의 지급지시서비스, 계좌정보서비스와 다르기 때문에 오픈뱅킹 법제화 시 주의가 필요함.
□ 또한 전자금융거래법의 이용자 보호 수준을 PSD2 수준으로 높이고, 종합지급결제서비스를 통해 활성화 될 금융플랫폼에 대한 규제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코로나19 재확산 및 경제 붕괴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도 조절 필요성

저자 : 송민기

발행기관 : 한국금융연구원 간행물 : 주간금융브리프 29권 8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0-13 (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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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모범 사례로 평가받던 싱가포르에서조차 최근 코로나19가 급격하게 재확산되고 있음. 코로나19 감염이 급증할 경우 전면적 봉쇄조치(lockdown)가 불가피하며, 이에 따른 경제 붕괴는 천문학적 비용을 초래하는 것으로 확인됨. 이는 코로나19의 억제가 가능할 만큼 충분히 높은 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속하는 편익이 그에 수반되는 비용을 현저하게 상회함을 시사함. 따라서 필요시 사회적 거리두기를 충분히 강화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유기적인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또한, 사회적 비용 분담이 전제되지 않는 사회적 거리두기는 성공할 수 없으므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상응하는 적극적인 경제지원 정책을 폭넓게 검토하고 신속히 집행할 필요가 있음.

3코로나19 확산이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저자 : 장민

발행기관 : 한국금융연구원 간행물 : 주간금융브리프 29권 8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4-15 (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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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으로 경제심리가 크게 위축된 데다 일부 품목의 소비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이들 품목을 중심으로 물가하락세가 뚜렷해지고 있음. 국내외 코로나19 확산세, 경기심리 등을 고려할 때 소비감소 품목을 중심으로 한 물가하락세는 당분간 지속되겠으나 코로나19 종식 시에는 이들 품목의 물가가 소비 회복에 힘입어 빠르게 상승하면서 소비자물가 변동폭을 확대시킬 가능성이 있음에 따라 정책당국은 품목별 소비 및 물가 동향 등을 면밀히 점검하며 소비자물가의 안정적 흐름 유지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412·24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효과와 바람직한 주택금융 방향

저자 : 구본성

발행기관 : 한국금융연구원 간행물 : 주간금융브리프 29권 8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6-17 (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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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4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등 최근 주택금융 규제는 과다한 자금조달과 고가주택의 가격 상승에 따른 소용돌이 효과를 차단하여 가계의 지나친 차입 방지와 주택금융 규모의 적정화에 목적이 있음. 동 정책 기조는 책임대출 관행과 주택금융 보증의 공공성 강화, 공공주택 금융의 활성화를 통해 유지될 수 있음.

5코로나19 사태와 헬리콥터머니

저자 : 한국금융연구원

발행기관 : 한국금융연구원 간행물 : 주간금융브리프 29권 8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8-19 (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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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생계는 물론 생명이 위협받는 가운데 전시 상황에 준하는 대규모 공적자금의 동원 방안으로 헬리콥터머니 시행 여부에 상당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헬리콥터머니의 필요성은 향후 코로나19 사태가 몰고 올 수 있는 예상하기 힘든 경제적 훼손에 있는 만큼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은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아우르는 다양하고 창조적인 정책조합(policy mix)을 고려해볼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6유로존의 코로나본드 발행 논란

저자 : 한국금융연구원

발행기관 : 한국금융연구원 간행물 : 주간금융브리프 29권 8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0-21 (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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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럽 전역에 걸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실물경제 위기국면이 가중되는 가운데 기초체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남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코로나본드의 발행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코로나본드 발행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독일과 네덜란드 등 북유럽 국가들과의 의견 조율은 물론 EU 관련 협약의 개정 및 투표 과정을 거쳐야 함. 재정통합 확대 및 손실공유 방안에 대한 합의 도출이 전제돼야 하는 코로나본드 발행의 현실화 여부는 유로존이나 유럽연합의 향후 방향성을 가늠해볼 수 있는 시금석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음.

7코로나19 사태와 신흥국 자본통제 실시 논의

저자 : 한국금융연구원

발행기관 : 한국금융연구원 간행물 : 주간금융브리프 29권 8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2-24 (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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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 세계적으로 인력은 물론 재화와 용역 전반에 걸쳐 국내외 이동이 제약되는 가운데 신흥국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자본 이동도 통제해야 하는 위기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되지 않고 있음. 가장 과격한 자본통제 방식으로 일시적인 채무불이행, 과세나 환율지정 등을 통해 자국 은행의 대 고객 미 달러화 매도를 억제하거나 아예 금지하는 방안 등도 있을 수 있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자본통제를 금기시했던 IMF가 신흥국 자본통제 실시와 관련하여 현재 구제금융 당사국에 상당한 유연성을 부여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음.

8일본 지방은행들의 대출편중 수익구조 개선 필요성

저자 : 한국금융연구원

발행기관 : 한국금융연구원 간행물 : 주간금융브리프 29권 8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5-27 (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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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지방은행의 수익부진 장기화에 따른 지역경제 내 금융중개기능 악화를 우려해 지방은행 간 합병에 대해 독점금지법 예외규정을 마련할 예정임. 인구감소가 지속되는 지역경제는 기업의 자금수요 축소로 인한 오버뱅킹 상태이지만, 은행 수를 줄이는 것만으로 이를 해소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이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은행들이 대출 편중의 사업구조에서 벗어나 컨설팅 등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도입하고, 중견·중소기업들의 자금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금융상품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함.

9경제·금융 관련 주요 정책 및 시장 동향(주요 기관 보도자료 요약)

저자 : 한국금융연구원

발행기관 : 한국금융연구원 간행물 : 주간금융브리프 29권 8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8-29 (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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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국내 금융통계

저자 : 한국금융연구원

발행기관 : 한국금융연구원 간행물 : 주간금융브리프 29권 8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30-30 (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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