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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3권32호(2004)~29권22호(2020) |수록논문 수 : 7,636
주간금융브리프
29권22호(2020년 11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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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비자신용법안의 주요 내용 및 의의

저자 : 이규복

발행기관 : 한국금융연구원 간행물 : 주간금융브리프 29권 2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3-9 (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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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9월 금융위원회는 대부업법을 전면 개정하는 소비자신용법안을 발표하였는데, 금번 소비자신용법안에서는 계약체결 이후 연체나 채무불이행 등 차입자의 상황이 변화된 경우에 금융업자가 지켜야 할 규율체계가 제시됨.
○ 특히 개인대출채권이 생성되어 소멸될 때까지 금융업자들이 지켜야 하는 영업행위 및 추심시장에 대한 규율체계가 포함됨.
□ 영업행위에 대한 규율체계를 보면 채무조정요청권 신설, 추심 금지채권 및 추심연락 총량 및 방식 제한, 기한이익 상실 시 채무조정 가능 통지 의무화 및 연체가산이자부과 방식 변경, 위탁ㆍ매각에 따른 원채권자 의무 강화, 소멸시효 중단 내부 기준 마련 등의 규율체계가 추가되었고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정손해배상제도도 포함됨.
□ 추심시장에 대한 규율체계를 보면 채무조정교섭업 신설, 매입채권추심업자의 진입요건 강화, 매입된 채권의 재매각 시 원채권자 동의 의무화, 수탁ㆍ매입추심업자의 겸업 금지 등의 내용이 추가됨.
□ 금융회사들이 고객에 대한 배려의무를 가지고 보다 적극적으로 고객을 이해하고 보호하면서 연체나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고객을 응대할 경우 부실채무자들의 재기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는 다시 금융회사에 대한 신뢰 회복과 수익개선이라는 선순환구조를 형성할 것이므로 조속한 입법이 진행될 필요가 있음.

2기후ㆍ환경 관련 금융리스크의 증가와 적절한 리스크 지배구조 확립 필요성

저자 : 이시연

발행기관 : 한국금융연구원 간행물 : 주간금융브리프 29권 2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0-12 (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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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후ㆍ환경 변화와 관련된 금융 리스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내 금융회사들의 신속한 대응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음. 금융회사들은 관련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적절한 리스크 지배구조를 확립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기후ㆍ환경 리스크 관리 책임과 역할의 배분, 이사회의 기능 등과 관련된 감독 가이드라인 제시가 필요함.

3코로나 시대 글로벌 금융중심지 여건변화와 시사점

저자 : 이윤석

발행기관 : 한국금융연구원 간행물 : 주간금융브리프 29권 2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3-15 (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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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생활을 코로나 바이러스와 공존해야 하는 이른바 '위드 코로나(with Corona)' 시대 도래로 뉴욕, 런던 등과 같은 글로벌 금융중심지 등에서도 코로나 확산이 심각해지면서 밀집된 대도시를 떠나 도시 외곽으로 이사하거나 다른 도시로 이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이처럼 전통적인 글로벌 금융중심지들에서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발생하는 금융인력들의 부분적인 공동화 현상을 감안할 때, 금융중심지로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철저한 방역과 외국계 금융회사들을 유치하기 위해 파격적인 세제혜택 등을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4사회적경제 제도화 현황 및 시사점

저자 : 이수진

발행기관 : 한국금융연구원 간행물 : 주간금융브리프 29권 2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6-17 (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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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생적으로 조직되어 성장해 온 해외의 사회적경제조직과 달리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조직은 정부의 정책적 지원에 힘입어 성장해 왔음. 최근 제정이 재추진 되고 있는 사회적가치기본법, 사회적경제기본법, 사회적경제기업제품 판로지원법 등 사회적경제 관련 3법의 경우 정부 주도의 사회적경제 생태계 발전을 구체화하고 있음. 이에 정부로부터의 독립과 자율이라는 사회적경제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사회적경제 관련 입법 및 정책 방향을 재고할 필요가 있음.

5탈중앙화금융 부상 및 금융시스템 생태계 정비 방향

저자 : 한국금융연구원

발행기관 : 한국금융연구원 간행물 : 주간금융브리프 29권 2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8-20 (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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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암호화폐는 화폐 및 결제수단에 대한 보편적인 접근성 확보를 넘어 이더리움 스마트계약 블록체인 기반기술 플랫폼에 기초한 탈중앙화금융(디파이)의 부상으로 장래성을 더욱 키우고 있음. 아직 예단하긴 이르지만 디지털경제로의 급진전에 따라 디파이시스템이 지속적으로 확장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중앙화금융(시파이)시스템과 디파이시스템의 조화 및 공존에 가장 부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금융시스템 생태계를 정비하거나 혁신할 필요성이 커질 전망임.

6미국 핀테크 기업의 첫 국법은행 면허 취득

저자 : 한국금융연구원

발행기관 : 한국금융연구원 간행물 : 주간금융브리프 29권 2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1-23 (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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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국법은행과의 제휴 및 모바일뱅킹 앱을 통해 은행 서비스를 제공해왔던 핀테크 기업인 바로머니(Varo Money)가 금년 10월 미국 통화감독청(OCC)으로부터 국법은행 최종인가를 취득함. 이는 핀테크 기업이 총 16조 달러에 육박하는 예금과 연간 100조 달러에 달하는 지급결제 규모를 갖는 미국 은행시스템에서 시중은행들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미국 은행 산업 역사상 중대한 분기점이 될 전망임.

7중국 앤트그룹 상장 중단 원인 및 함의

저자 : 한국금융연구원

발행기관 : 한국금융연구원 간행물 : 주간금융브리프 29권 2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4-26 (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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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수년간 앤트그룹은 느슨한 규제 환경을 배경으로 지급결제와 은행업무 등 광범위한 금융업무의 확장이 가능하였으나, 최근 중국 정부가 온라인 소액대출업무 규제조치 발표 등 규제를 강화하면서 사상 최대 규모의 상하이 및 홍콩 증권거래소 복수 신규상장을 이틀 앞두고 중단할 수밖에 없었음. 이번 중단 사태는 앤트그룹의 최대주주인 마윈의 감독정책 비난에 대한 정부의 강력 대응 결과 성격이 강하나, 보다 근본적으로는 핀테크 기업의 급속한 역할 확대 및 고객 증가가 금융시스템의 불안정성 증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감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됨. 그러나 이번 조치는 명시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제시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시장원리보다 정부개입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작용했다는 점에서 국제금융시장에서 중국 자본시장의 위상을 약화시키는 부작용도 노정한 것으로 지적됨.

8일본 금융기관의 해외 신용 투융자 현황 및 시사점

저자 : 한국금융연구원

발행기관 : 한국금융연구원 간행물 : 주간금융브리프 29권 2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7-29 (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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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과 유럽에서는 레버리지론과 이를 담보자산으로 하는 증권화 상품인 CLO(대출채권담보증권)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으며, 일본에서도 금융기관, 특히 대형은행들이 수익기반 확대 일환으로 동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늘려왔음. 일본 금융당국은 현재 일본 금융기관의 레버리지론 및 CLO 투자 확대가 금융안정성을 훼손할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진단함. 다만 향후 금융기관들이 해외 신용 투융자를 확대할 경우 실물경기의 더블딥 리스크 등을 신중히 검토하고, 레버리지론 관련 리파이낸스 수요 집중에 대비해 상환 시기를 분산할 필요가 있음.

9경제 · 금융 관련 주요 정책 및 시장 동향 (주요 기관 보도자료 요약)

저자 : 한국금융연구원

발행기관 : 한국금융연구원 간행물 : 주간금융브리프 29권 2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30-31 (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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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국내 금융통계

저자 : 한국금융연구원

발행기관 : 한국금융연구원 간행물 : 주간금융브리프 29권 2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32-32 (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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