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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update

The Korean Journal of Air & Space Law and Policy

  •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구 한국항공우주법학회)
  •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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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속간행물
  • : 계간
  • : 1598-8988
  • :
  • : 항공법학회지(~1991) → 항공우주법학회지(1992~)

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1989)~35권3호(2020) |수록논문 수 : 614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35권3호(2020년 09월) 수록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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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노선을 운항하는 항공기의 기장 등은 항공기내 불법방해행위에 대한 대응과 관련하여 항공기 내에서 경찰공무원과 거의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다. 이는 기장 등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서도 경찰관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기한 국가의 배상책임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한 국제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을 판단하는 데에 있어서는 경찰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과 구별되는 아래와 같은 특수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기장 등의 대응조치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가 있는 경우, 우선 도쿄 협약에 따라 적법한 행위인지 여부가 판단되고 나서, 다음으로 국가배상법이나 몬트리올 협약,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이 성립하는지를 살펴야 한다. 도쿄 협약에 따른 검토는 한다. 이는 우리 판례가 수사기관의 행위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기준인 비례원칙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법원은 이를 판단함에 있어 기장의 업무 환경의 특수성을 충분히 감안하여야 할 것이다.
기장 등의 조치가 도쿄 협약에 따라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 비로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청구권규범에 따른 검토를 하여야 한다. 기장 등은 우리 법상 공무수탁사인이므로 국가배상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몬트리올 협약과의 조화로운 해석이 필요하다. 한편 항공기 내에서 행해진 기장 등의 위법한 조치에 대하여는 몬트리올 협약이 적용되어야 한다. 운송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하여 몬트리올 협약은 민법보다 우선 적용되어야 하고, 기장 등의 직무상 불법행위가 그 적용범위에서 제외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반면, 항공기 내에서 발생한 사건을 원인으로 운송 종료 후 이루어진 위법한 조치에 대하여는 민법이 적용된다. 조건설에 따라 몬트리올 협약의 적용범위를 무한히 확장하는 해석은 허용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기장 등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구체적 행위가 취해진 장소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의 청구권규범이 달라지고, 그에 따라 전보될 수 있는 손해의 유형이나 증명책임분배가 달라진다.
운송인 및 승무원은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임무를 수행하되 특히 비례원칙을 준수하여야 하고, 법을 해석할 때에는 승무원의 특수한 업무환경을 충분히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The aircraft crew operating on international routes performs almost identical tasks as police officials in terms of dealing with the unlawful interference in the aircraft. This means that the liability question which is related to the law enforcement by the police officer may arise regarding the crew's performance of his or her duties. With regard to the carrier's liability due to the crew's unlawful action, there are distinctive characteristics from the liability due to police officers' unlawful action.
In case of the claim for damages by the crew's unlawful action, the first question should be whether such action complies with the requirements under the Tokyo Convention 1963. If such action does not conform with the Tokyo Convention 1963, we should examine that claim under the State Compensation Act, the Montreal Convention 1999, and the Civil Act of Korea. The examination under the Tokyo Convention 1963 is not so different from the Korean Court's precedents. However, the court should consider the characteristics of the environment surrounding the crew. The action which is not indemnified under the Tokyo Convention 1963 should be examined under the tort laws. Because the aircraft crew is private persons entrusted with public duties under Korean Law, the State Compensation Act may apply. However, further studies regarding the harmonious interpretation with the Montreal Convention 1999 is needed. With regard to the carrier's liability, the Montreal Convention of 1999 should be applied to the crew's unlawful actions onboard. This is because the Montreal Convention of 1999 preempts the national law for the events that occurred during transportation, and there is no provision which excludes such unlawful actions from the scope of its application.
On the other hand, the national law, such as the Civil Act of Korea, applies to unlawful actions taken after transportation. This is because the interpretation that infinitely expands the scope of the Montreal Convention 1999 should not be allowed. Given the foregoing, the standard of the claim for damages due to the crew's unlawful action varies depending on the place where the specific action was taken. As a result, the type of damage recoverable and the burden of proof also varies accordingly. Carriers and crew members must perform their duties with this in mind, but in particular, they should observe the proportionality, and when interpreting the law, it is necessary for the court or lawyer to consider the special characteristics of the work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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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항공여객보상에 관한 EC 261/2004 규칙의 COVID-19 관련 해석지침 검토

저자 : 서지민 ( Ji-min Sur )

발행기관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구 한국항공우주법학회) 간행물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35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39-63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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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국내 항공운송업계는 COVID 19 감염증 확산으로 대규모의 영업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2019년의 한일관계 악화로 인해 항공수요가 대폭 감소한 데이어, 유례없는 COVID 19의 발발로 항공운송업계는 그야말로 고사 직전의 상황에 이를 정도이다. 일부 항공사는 정상적인 금융시장에서의 자금조달이 불가능한 수준에 빠졌다는 이야기도 전해지며, 몇몇의 저가항공사들은 기업생존이 참담한 수준을 넘어 파산 수순을 밟고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항공운송업 계로서는 현 상황이 역사상 최악의 시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본 논문에서는 EU 위원회에서 지난 3월 발표된 'COVID-19에 따른 여객의 권리보호를 위한 해석 가이드라인'을 검토해 보았다.
본 가이드라인은 ① 항공여객(air passenger), ② 철도여객(rail passenger), ③ 버스여객(bus passenger), ④ 해상 및 내수로 여객(maritime and inland waterway passenger)에 관한 각 분야의 EU 규칙상 COVID-19의 여파와 관련한 여객의 권리보호 해석방향과 기준을 제시한 일종의 해석지침이라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EU 위원회의 해석지침 중 항공여객보상에 관한 EC 261/2004 규칙상 COVID-19 관련 EU 해석지침을 크게 ① 정보공지, ② 항공여객의 환불ㆍ재항로 설정권, ③ 항공여객의 서비스 보장권, ④ 항공여객의 보상청구권으로 내용을 구분하여, 지침의 주요 골자를 소개하고 관련 논점들을 검토해 보았다. 나아가 우리나라 항공여객운송업계의 COVID-19 관련 대응현황을 개괄하고, COVID-19 관련 EU 해석지침이 제시하는 몇 가지 시사점들을 생각해 보았다.


This paper reviews the Interpretative Guidelines on EU passenger rights regulations in the context of the developing situation with COVID-19 of EU commission. To enlighten the obscurity and to mitigate the economic impacts of the COVID-19, European Commission has published “Interpretative Guidelines on EU passenger rights regulations in the context of the developing situation with Covid-19” on March 18, 2020.
The Guideline essentially aims to create a coherent system of rules to assist the passengers, industry and national authorities overall under the unprecedented circumstances across the European Union. To do so, the Guideline is drafted to cover the rights of passengers travelling by air, rail, ship or bus/coach, maritime and inland waterways, as well as the corresponding obligations for carriers. From an aviation industry focused perspective, by referencing the Regulation (EC) numbered 261/2004, the Guideline specifically applies to cancellation and delay in flights which are seen as the dark spots for the air carriers concerning potential burd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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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무인항공기 안전운용을 위한 항공안전법 개정방향에 대한 연구

저자 : 홍혜정 ( Hye-jung Hong ) , 한재현 ( Jae-hyun Han )

발행기관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구 한국항공우주법학회) 간행물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35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65-93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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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술 발전과 함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돌입하면서 신성장 산업으로 무인항공기 산업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소형 드론에서부터 대형무인항공기까지 규모와 비행 공역의 범위도 다양해지면서 선진국(미국, 유럽)은 유인항공기와 무인항공기의 통합 운용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또한, ICAO에서는 무인항공기의 국제기준 및 권고사항 수립을 하기위해 관련 부속서 개정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앞으로 도래할 유인항공기와 무인항공기의 통합 운영에 대비가 필요하여 이를 위해 무인항공기 안전운항에 대한 국내 제도 현황을 검토하고 정비해야 한다. 본 연구는 ICAO에서 논의하고 있는 원격조종항공기시스템(Remotely Piloted Aircraft System; RPAS) 관련 부속서의 개정사항들에 대해 분석하고 기존의 항공안전법과 비교하여 무인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한 항공안전법의 개정방향을 제시하였다.


With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the unmanned aerial vehicle industry began to attract attention as a new growth industry as it entered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s the size of the unmanned aerial vehicles and the scope of airspace vary from small drones to large unmanned aerial vehicles, the developed countries such as USA and Europe are developing plans for the integrated operation of manned and unmanned aerial vehicles. ICAO is also working on amendments to the relevant ICAO annexes to establish international standards and recommendations for unmanned aerial vehicles. Korea also needs to prepare for the integrated operation of manned and unmanned aerial vehicles that will come in the future, and for this purpose, it is necessary to review and revise the national regulation systems for the safe operation of unmanned aerial vehicles. This study analyzes the amendments of related annexes discussed on the Remotely Piloted Aircraft System (RPAS) pannel, and suggests the direction of revision of the Aviation Safety Act for the safe operation of unmanned aerial vehicles in comparison with the existing Aviation Safety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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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초로 수면비행선박인 위그선(WIG, Wing In Gound)의 조종사 면허 필기자격시험을 시행하였다. 수면비행선박은 선박과 비행기의 특성을 융합한 차세대 운송수송 수단이어서 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과 6급 이상의 항해사 면허를 함께 보유한 자만이 해당 조종사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면허제도는 우리나라가 처음 도입한 것이어서 면허 제도와 체계에 대한 국제적 표준은 아직 없고, 국내 자격제도 도입 역시 여러가지 개선사항이 요구된다.
해외에서도 현재까지 개발 중이거나 상용화 성공사례를 손으로 꼽을 정도이나 우리나라에서 국제적인 선박 공인 기관인 한국선급에서 2020년 3월에 정식으로 선급 인증을 하였다. 법적인 정식 명칭은 “수면비행선박”이고 항공기와는 이미 국제법적으로 분류가 되어 차세대 운송수단으로 주목을 받고 있었다. 그러나 이런 미래의 해양의 성장 동력으로서 가치가 있는 산업이 되기 위해서는 시급한 몇가지 문제점을 해결하여야 하는데 수면비행선박 인력 양성이 바로 그것이다. 하여 본 주제인 조종사 양성에 관한 제도적인 문제를 검토하였다.
2001년부터 세계 여러 나라들이 IMO를 중심으로 논의를 하였고 우리나라도 IMO 회의에 지속적으로 참가 및 공조하여 드디어 2011년부터 수면비행선박 국가자격시험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아직 풀어야 할 문제점이 있어 인력양성 제도선행, 교육훈련 제도, 지정교육기관 제도 등으로 제시하였다. 그에 관한 해결방안으로 면허제도 개선을 통한 방안과 지정교육기관 운영을 통한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이 방안 중에 지정교육기관 운영은 정부가 민간교육기관에게 위탁하는 방안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판단된다고 제언하였다.


In 2017, the world's first WIG ship (WIG: Wing In-Ground) pilot's license written test was conducted in Korea. The WIG ship is a ship that combines the characteristics of ships and airplanes. Therefore, the pilot of the WIG ship was allowed to apply only for those who had the aircraft pilot's license and the 6th class marine nautical license. The WIG ship pilot's license system was first introduced by Korea, so there are no international standards for the license system, and the introduction of a domestic qualification system also requires institutional arrangements due to various restrictions such as pilot training.
However, in order to become a valuable industry as a future growth engine for the ocean, several urgent problems need to be solved, and that is the training of manpower for WIG ships. Therefore, I reviewed the institutional issues related to pilot training as this subject.
Since 2001, various countries around the world have been discussing this issue, centering on IMO, and Korea has continued to participate and cooperate in IMO meetings.
And the national qualification test for surface flying ships was conducted in Korea from 2011.
However, there are still problems to be solved, and I pointed out the advancement of the manpower training system, the education and training system, and the designated national educational institution system.
As a solution to this, it was suggested through the improvement of the license system and the operation of designated educational institutions.
Among these solutions, I believe that the best way is to entrust the operation of designated national educational institutions to private educational institutions. However, I propose a plan that the government entrusts to private educational institutions, but the government is responsible for licensing and supervision. WIG ship will be a new market for the aviation industry and aviation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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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은 우주개발진흥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는 우리나라 우주개발에 관한 중장기 정책 목표 및 기본 방향을 정하는 국가계획으로서 우주개발에 관한 우리나라 최고 심의기관인 국가우주 위원회의 심의 대상이다. 2018년 2월 국가우주위원회에서 제3차 기본계획이 확정되었다. 제2차 기본계획 및 우주개발 중장기 계획과 비교 시 제3차 기본계획의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구축'이 중점 전략으로 채택되었다는 점이다.
그간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전 세계의 모든 국가가 미국의 글로벌 위성항법시스템인 GPS(Global Positioning System)에 의존해 왔다. 미국은 1983년 소련의 대한항공 007기 격추를 계기로 GPS의 표준위치결정서비스를 전 세계에 무료로 제공해 왔다. 그러나 GPS의 기술적 장애가 발생하거나 국제관계에서 국가 간이해 충돌로 GPS의 표준위치결정서비스의 무상 제공이 중단될 경우 교통, 에너지, 통신, 금융 등의 국가 기반시설의 통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게 되어 궁극적으로 국가의 경제 사회 안보에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 러시아의 GLONASS, 유럽연합의 Galileo, 중국의 Beidou, 인도의 NavIC 및 인도의 QZSS와 같은 글로벌 또는 지역 위성항법시스템의 등장이 상기와 같은 배경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구축도 마찬가지다. 즉 “국민이 사용하는 IT 기반 기기들과 국가 기간시설이 미국 GPS 등 해외 항법위성에 의존하고 있어 국가 책임하의 안정적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현재 위성항법시스템은 도로, 항공, 해양, 재난, 국방, 건설, 물류, 통신, 농축산업 등 국가 전 분야에 활용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지구관측 목적인 아리랑위성 및 차세대중형위성, 통신 및 해양 기상 환경 관측 목적인 천리안위성 등과는 달리,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의 개발, 운영, 활용 등에 있어서 범정부 차원의 역량 집중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위성항법시스템의 종합적 체계적 구축을 비롯하여 활용 관련 각 부처의 주요 정책과 계획을 조정할 수 있는 범정부적 거버넌스가 요구된다. 아울러 위성항법시스템은 수명을 다한 인공위성을 주기적으로 대체해야할 뿐만 아니라 시스템 구축 후 지속적인 운영과 성능 개선을 수반하기 때문에 거버넌스는 법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아리랑위성, 천리안위성 등과 같이 인공위성을 개별적으로 개발하고 운영한 경험은 풍부하지만,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처럼 위성 지상 사용자 시스템을 동시에 개발 운영한 경험, 이른바 거버넌스 경험은 없다. 그러므로 개발 운영에 관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해외 사례의 검토가 요구된다. 미국의 GPS 거버넌스가 대표적인 본보기이다.


A Basic Plan for the Promotion of Space Development (hereinafter referred to as "basic plan"), which prescribes mid- and long-term policy objectives and basic direction-setting on space development every five years, is one of the matters to be deliberated by the National Space Committee. Confirmed February 2018 by the Committee, the 3rd Basic Plan has a unique matter, compared to the 2nd Basic Plan. It is to construct “Korean Positioning System(KPS)”.
Almost every country in the world including Korea has been relying on GPS. On the occasion of the shooting down of a Korean Air flight 007 by Soviet Russia, GPS Standard Positioning Service has been open to the world. Due to technical errors of GPS or conflict of interests between countries in international relations, however, the above Service can be interrupted at any time. Such cessation might bring extensive damage to the social, economic and security domains of every country. This is why some countries has been constructing an independent global or regional satellite navigation system: EU(Galileo), Russia(Glonass), India(NaVic), Japan(QZSS), and China(Beidou). So does South Korea.
Once KPS is built, it is expected to make use of the system in various areas such as transportation, aviation, disaster, construction, defense, ocean, distribution, telecommunication, etc. For this, a pan-governmental governance is needed to be established. And this governance must be based on the law.
Korea is richly experienced in developing and operating individually satellite itself, but it has little experience in the simultaneous development and operation of the satellites, ground, and users systems, such as KPS. Therefore we need to review overseas cases, in order to minimize trial and error. U.S. GPS is a classic ex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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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2016년 일본 우주활동법상의 인공위성 등의 발사 규제와 인공위성의 관리 규제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입법 구조와 주요 내용들을 분석해 보았다. 나아가 관련 논점들을 상정하여, 우리 법제상의 시사점에 대한 개별적 의견을 검토해 보았다.
지금까지 일본은 기술 수준과 정부의 재정 지원에 비해, 우주입법 분야의 구축이 다소 뒤쳐져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다. 그러나 2000년대 후반부터 진행된 일련의 우주법 제정 성과들을 통해, 우주산업과 관련한 인적ㆍ물적ㆍ제도적 인프라들을 구조적으로 갖추게 되었다. 특히 2016년에 제정된 일본의 우주활동법은 인공위성 등의 발사허가, 인공위성의 관리허가, 로켓ㆍ인공위성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종합적으로 규율하여, 위성발사와 같은 특정 우주활동에 대한 일원적 규제 체제를 확립하였다.
우리나라는 현재 2005년의 우주개발진흥법과 2007년의 우주손해배상법만이 입법되어 있고, 그 이후 별다른 우주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문제는 우리나라 역시수차례에 걸쳐 인공위성 발사를 성공시킨 위성발사 강국임에도 인공위성의 발사ㆍ관리에 관한 개별 우주법이 아직 없다는 점이다. 우주개발진흥법은 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 우주물체 등록, 우주사고 손해배상책임 등 특정 우주활동의 실체 규정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기는 하나, 어디까지나 전반적인 우주활동에 관한 기본법적 특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인공위성 발사ㆍ관리의 총체적인 규율체계로서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일본 우주활동법과 같은 특별법을 제정하여, 인공위성의 발사 및 관리 규제를 효율적ㆍ일체적으로 도모하는 한편, 우주활동의 상업적 주체들에게는 법적 예측가능성을 부여해 주어야 한다. 우주개발과 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로서, 동시에 'New Lex Mercatoria'로서의 개별적 우주입법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한다.


Japan's two outer space-related laws were promulgated on November 16, 2016. There are the Act on Launching of Spacecraft, etc. and Control of Spacecraft (Act No. 76 of 2016, Space Activities Act) and the Act on Securing Proper Handling of Satellite Remote Sensing Records (Act No.77 of 2016, Remote Sensing Records Act).
Japan's Space Activities Act states that a person who launches a satellite from the territory of Japan, or from a ship or airplane registered in Japan, must obtain permission from the Prime Minister prior to the launch. To obtain the permission, the person must have a certificate for a rocket design and for radio equipment at a launching facility. In addition, the ability to launch a rocket safely and the purpose for the satellite launch must be evaluated. Managing a satellite from Japan also requires permission from the government. A person who launches a rocket must have insurance for any potential damage arising from accidents, and the government is to supplement the potential compensation to allow for damage that cannot be covered by private insurance.
The purpose of this paper reviews regulations of launch services and management of satellites in the Japan's Space Activities Act. It also offers some implications and suggestions for regulations of launching of spacecraft and management or operation of satell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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