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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와 NGO update

Civil Society & NGO

  • : 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
  • : 사회과학분야  >  사회학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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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속간행물
  • : 반년간
  • : 1599-8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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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1호(2003)~18권2호(2020) |수록논문 수 : 276
시민사회와 NGO
18권2호(2020년 11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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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독일의 고준위 핵폐기물 관리와 참여적 거버넌스 연구

저자 : 이영희 ( Young Hee Lee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 간행물 : 시민사회와 NGO 18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3-40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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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 핵폐기물의 관리 문제는 지난 수십 년 동안 항상 커다란 사회갈등을 불러일으키는, 그 해결이 쉽지 않은 “난제(wicked problem)”이다. 독일 역시 핵폐기물의 처리를 둘러싸고 정부와 시민사회단체들 사이에 심각한 대립과 격돌을 겪어 왔다. 그런데 독일 정부는 2011년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거치면서 모든 원전을 2022년 말까지 멈추겠다는 담대한 “에너지전환” 계획을 선언함과 동시에 지금까지 취해오던 권위주의적인 접근법과는 사뭇 다른 참여적 거버넌스에 기반한 고준위 핵폐기물 관리정책을 발표하고 그 후속조치를 실행하고 있다. 하지만 독일이 고준위 핵폐기물 관리를 위해 새롭게 채택한 참여적 거버넌스에 대한 학술적 소개와 연구는 우리 학계에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이 논문은 먼저 독일의 핵폐기물 처분장 부지선정의 역사를 살펴보고, 이어서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독일에서 새롭게 추진되고 있는 참여적 거버넌스에 기반한 고준위 핵폐기물의 관리체계의 내용과 그에 대한 독일 내의 평가들을 검토한 다음, 마지막으로 독일에서 진행되고 있는 고준위 핵폐기물 관리를 위한 최근의 경험들이 고준위 핵폐기물 문제로 현재 커다란 갈등을 겪고 있는 우리 사회에 던져주는 함의에 대해 토론한다.


The management of high-level nuclear waste can be described as a “wicked problem” in that it has caused severe social conflicts for long time. Germany has also experienced harsh confrontations and clashes between government and civil society organizations surrounding the high-level nuclear waste management. In an effort to overcome the stalemate in nuclear waste governance, German government announced a new nuclear waste governance based on public participation after Fukushima nuclear reactors' accident in 2011 and has gone into action to realize it. The newly introduced participatory governance of nuclear waste in Germany has many differences from the past authoritarian and top-down style nuclear waste management even though not free from the criticism among some environment organizations. However the new participatory governance of nuclear waste is not well known and researched in Korean society regardless of its important implications to Korea.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new participatory governance of nuclear waste and debates around it in Germany, and discuss some implications and lessons to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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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남 유권자의 이념 정향과 정당 선호: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경험적 분석

저자 : 지병근 ( Jhee¸ Byong-kuen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 간행물 : 시민사회와 NGO 18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41-81 (4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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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한국에서 지역주의적 투표성향이 강하다고 알려진 호남 유권자의 이념 정향과 정당선호에 관한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는 최근에 실시된 제21대 총선에서 정당들의 후보공천과 본선 과정 및 결과를 분석하고 지난 20대 총선에서와 달리 호남 유권자들이 더불어민주당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게 된 원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한국정치학회의 선거후 여론조사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이 연구는 제21대 총선에서 호남 유권자들의 진보적 성향이 강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하였으며,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상대적 선호에는 유권자들의 이념적 보수성은 물론 더불어민주당 및 미래통합당 간의 이념적 거리가 상당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그 영향력과 중요도가 커졌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이를 토대로 이 연구는 호남에서 경쟁적 정당체제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투표의 비례성을 높이기 위한 선거제도 개혁만이 아니라 호남 유권자들과의 이념적 거리를 좁히기 위한 정강정책의 변화 등 야당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This study examines ideological orientation and partisanship of voters in Honam, a well-known area due to its strong regional voting. More specifically, this study analyzes candidate nominations of main political parties and the process and the outcomes of the 21st legislative election and attempts to explain what makes the landslide electoral winning of the Democratic Party (DP) in Honam in comparison with the last one. Analyzing post-election survey datasets collected by the Korea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it shows that ideologically left-leaning orientations and party preferences for the DP became strengthened, and that ideological orientations of the public and the perceived ideological distances from the DP and the United Future Party became more important and influential. Honam was not an exception. Finally, it suggests that electoral reforms to improve the proportionality of votes and political efforts to reduce ideological distances from voters for opposition parties by changing party platforms are necessary to establish competitive party systems in H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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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청소년의 사회자본이 차별가해 행동에 미치는 영향: 지역아동센터 이용 청소년을 중심으로

저자 : 우정자 ( Woo¸ Jungja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 간행물 : 시민사회와 NGO 18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83-117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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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가족 사회자본, 또래 사회자본, 지역 사회자본이 청소년의 차별가해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 것이다. 연구 대상은 지역아동센터 아동패널조사 1기 패널의 5차 조사에 응답한 중학교 2학년생 370명이다. 독립변수는 가족 사회자본, 또래 사회자본, 지역 사회자본이고, 종속변수는 차별가해 행동이다. 통제변수는 성별, 가정경제 수준, 차별피해 경험이다. 분석방법으로는 SPSS PASW Statistics 18을 이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 신뢰도분석, 빈도분석, 기술통계, 상관관계분석, 다중회귀분석이 사용되었다. 연구결과, 첫째, 가족 사회자본과 또래 사회자본은 차별가해 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지역 사회자본이 증가할수록 차별가해 행동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범과 신뢰의 지역 사회자본이 청소년의 차별가해 행동 감소에 기여할 수 있는 요인으로 규명되었다. 청소년의 차별가해 행동을 줄이기 위해서, 규범과 신뢰의 지역 사회자본 증가에 도움이 되는 지역사회 중심 프로그램의 개발과 청소년의 참여를 적극 유도해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whether the social capital of family, the social capital of peer, and the social capital of community affect adolescents' the acts of discrimination The subjects of this study are 370 second graders of middle school who responded to the fifth survey of the first panel of the Children's Panel Survey in the Community Children's Center. The independent variables are the social capital of family, the social capital of peer, and the social capital of community. The dependent variables are acts of discrimination. The control variables are gender, family economy level, and experiences of being discriminated. The analysis methods are exploratory factor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frequency analysis, descriptive statistics,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using SPSS PASW Statistics 18.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social capital of family and the social capital of peer do not affect discrimination acts. Second, as the social capital of community increases, the act of discrimination decreases, and the social capital of norms and trust is identified as a factor that can contribute to the reduction of adolescents' act of discrimination. Adolescents should be encouraged to participate in community-centered participation programs that increase community social capital of norms and trust in order to decrease the act of discri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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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민적 크라우드 펀딩의 성공 요인: 비영리조직의 '와디즈' 이용 사례 분석

저자 : 이효원 ( Hyo Won Lee ) , 김상민 ( Sang Min Kim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 간행물 : 시민사회와 NGO 18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19-150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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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적 크라우드 펀딩의 성공 요인은 무엇인가? 시민적 크라우드 펀딩이란 비영리 조직이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자금 구축의 방법 중 하나로 온라인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개인을 대상으로 기부를 유도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크라우드 펀딩 관련기존의 논의들은 대부분 기업의 마케팅 전략을 대상으로 연구되어 온 반면, 이 논문은 비영리적인 목적의 크라우드 펀딩 사용과 그 성공 요인에 대해 분석한다. 이 연구는 한국의 대표적인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인 와디즈 내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된 펀딩의 사례 분석을 통해 시민적 크라우드 펀딩의 성공 요인을 찾는다. 연구 결과, 우리는 시민적 크라우드 펀딩의 성공은 (1) 크라우드 펀딩의 홍보를 위해 사용된 시각적 디지털 콘텐츠가 사실적인 정보전달을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와 (2) 개인 기부자와 펀딩 주최자 사이의 상호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지 여부에 따라서 결정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사적 기업의 자본 구축을 위한 디지털 홍보 및 마케팅의 성공 요인과는 다르며, NGO 및 비영리 조직의 시민적 크라우드 펀딩 전략에 대한 독자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What are the success factors for civic crowdfunding? Civic crowdfunding is a subtype of crowdfunding in which non-profit organizations raise funds for public interests. It is executed through an online crowdfunding platform where any individuals can have access. While prior research on crowdfunding exists mostly from a perspective of commercial value and corporate marketing strategies, studies on civic crowdfunding are very limited. Therefore, this research analyzes the use of civic crowdfunding and its success factors. It searches for the success factors of civic crowdfunding from the projects conducted through Wadiz, the largest online crowdfunding platform in Korea. As a result, the successful outcome of a civic crowdfunding project depends on 1)whether there is a delivery of factual information within the digital visual content in the funding promotion story and 2)whether or not there is an interactive communication between the individual(potential donor) and the funding promotor. Interestingly, such results are somewhat different from the success factors of corporate digital promotion and marketing strategy, which suggest the need for independent research on civic crowdfunding and its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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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유가족다움의 사회적 낙인과 대응 전략: 세월호 참사 단원고 희생학생 부모의 경험과 사회적 치유를 중심으로

저자 : 유해정 ( Yu¸ Hae Jeong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 간행물 : 시민사회와 NGO 18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51-189 (3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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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재난참사의 사회적 치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를 위해 2차 가해 중 하나인 유가족다움의 사회적 낙인에 대한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의 대응을 다룬다. 참사 이후 유가족들은 진상규명을 위해 공적 논쟁에 장에 진입했는데, 사회적 권력에 의해 일상적 유가족다움과 탈정치화된 유가족다움을 강요받았다. 일상적 유가족다움이 일정한 감정, 태도, 행동을 강요하며 피해자의 무고함, 순수성, 도덕성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탈정치화된 유가족다움은 익명화, 순응화, 고립화를 통해 이들의 정치 참여를 억압하며 삶의 자율성과 존엄을 훼손해왔다.
유가족들은 진상규명을 위한 전략으로 탈정치화된 유가족다움을 거부하고, 일상적 유가족다움에는 △내면화를 통한 검열, 단속 △사회적 고립, 패싱, 커버링 △사회적 자원화 △저항과 해체 등으로 대응해왔다. 권력에 대한 통렬한 통찰과 함께 △희생된 자녀 △4·16가족협의회 △애도하는 시민들과의 만남은 탈정치화된 유가족다움은 물론이고 일상적 유가족다움에 저항하고 이를 해체하는 중요한 동력으로 작동했다.
유가족다움의 사회적 낙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유가족다움을 권력 작용의 산물로 접근하고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등에 대한 유가족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유가족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이것이 기반이 될때 유가족과 고인의 명예가 회복되고, 무너진 사회적 신뢰를 재건해 삶이 회복되는 사회적 치유의 가능성이 열린다.


The study is intended to explore ways of social healing for the SewolFerry Disaster.
The study investigates the response by the bereaved of Sewol Ferry Disaster to the social stigma of 'befitting the bereaved', which constitutes a secondary violence.
With the occurrence of the Disaster, the bereaved families entered the realm of public controversy in order to investigate and reveal the truth.
However, the families were forced by the social power to have attitudes that are regarded as befitting the bereaved in routinized and de-politicized terms. To be specific, the social power forced the bereaved families to have certain types of emotions, attitudes and behavior, on the one hand. It oppressed political participation by the families using such tools as anonymization, adaptation and isolation, thereby degrading their autonomy and dignity, on the other hand.
Responding to this, the families of the victims refused to remain de-politicized as a strategy to find the truth.
In order to fight against the routinized image of the bereaved, they took on a variety of strategies including censorship and regulation through internalization; social isolation, passing and covering; social resources strategy; and resistance and deconstruction.
Such factors as victimized children, the 4.16 Family Association, and meetings with condolences-offering citizens, as well as severe insight into power, served as major power to resist and deconstruct not only the routinized but also the de-politicized image of bereaved families.
In order to resolve the social branding of 'befitting the bereaved', first of all, it is necessary to see the demand for attitudes that are regarded as befitting the bereaved as a product of power games. Secondly, it is needed to guarantee the right of the bereaved to truth revealing and damage recovery. And thirdly, a transition in social awareness is necessary towards the bereaved.
When these conditions are satisfied, the dignity of the bereaved, along with that of the victims, will be recovered, and social trust that has collapsed will be reconstructed, upon which the possibility of social healing will be opened and accordingly life will be recov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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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한국의 주민자치 흐름과 주민자치회의 향후 방향

저자 : 하태영 ( Ha Tae-young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 간행물 : 시민사회와 NGO 18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91-239 (4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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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위원회는 읍면동의 문화·복지 및 자치기능 강화 등을 위해 주민자치센터 관련 심의·자문 및 운영을 위해 설치되었으나, 20여년이 경과한 지금 지역공동체 형성, 자치활동, 주민복지증진 등의 기능보다는 여가·문화의 교육 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주민자치는 주민 커뮤니티 형태로 주민들의 참여를 통해 발전해 왔지만 진정한 주민자치는 실현되지 않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풀뿌리 자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해 2013년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2010년 「행정체제개편특별법」명칭 변경)에 주민자치회 근거를 두고 시범실시를 시작하였으나(47개), 기대한 전환점을 맞이하지 못한 가운데 2013년부터 시행해온 시범 주민자치회를 2018년부터 위원의 추첨 선정, 자치계획수립, 주민총회 개최, 실행예산 연계 등 새롭게 재구성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에 현재까지 주민자치 흐름을 살펴보고 향후 방향을 제시하고자 뉴스 데이터를 활용하여 주민자치와 주민자치회 흐름을 시기별로 빅데이터 분석을 하여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풀뿌리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회 발전방안, 방향을 논하였다. 또한 주민자치 발전과 지역에 도움이 되고자 국내외 주민자치, 주민자치회 사례를 제시하였다.


Although the intended role of residents' association was review,consultation, and operation related to community center to enhance cultural, welfare, and autonomic function of eup, myeon, and dong, the major role of this organization at this time when more then 20 years after the establishment has passed, is to manage programs for recreation and culture rather than performing functions such as formation of local community, autonomy activity, and residents' welfare enhancement.
The citizen autonomy has been developed to form a residents' community through their participation, however it is far from genuine citizen autonomy.
Although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for activation of grassroots autonomy and raising awareness of democratic participation, implemented 47 pilot residents' association based on the provision of residents' association in the Special Act On Decentralization And Local Administration System Reorganization (revision of 2010 Special Act on the Restructuring of Local Administrative Systems) in 2013, there were no turning points and the residents' association has been reorganized in 2018 by addition of member selection through lottery system, development ofautonomy plan, holding general meeting of residents, and involving budget.
This study, accordingly, examined the history of citizen autonomy up to now and summarized them by periods using big data analysis, based on which, the development plan and the direction for activation of citizen autonomy were discussed.
In addition, The case studies on domestic and foreign citizen autonomy and residents' association were provided to help development of citizen aut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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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프랑스 실업자운동의 임금노동자 정체성 연구

저자 : 김승연 ( Kim Seung Yeon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 간행물 : 시민사회와 NGO 18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41-273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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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에서 사회결사체 영역에 대거 고용되어 있는 임금노동자의 지위와 역할은 불확실한데, 개인으로서의 참여와 임금노동자로서의 노동이 혼동되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프랑스 실업자운동에 고용된 임금노동자의 정체성을 집단과 개인의 차원이 조우하는 문화적 합리성으로 이해하고, 네 개의 실업자조직을 더글라스의 문화이론으로 비교분석했다. 더글라스의 집단과 격자의 개념을 실업자조직의 활동과 이념에 대입하여 위계적, 평등적, 개인주의적, 운명론의 네 가지 문화적 유형을 도출했다. 이에 따르면, 위계적 유형과 평등적 유형의 실업자조직은 집단동원을 목적으로 하는 강한 집단의 성향을 보이며 여기에 고용된 임금노동자의 정체성은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인다. 반면 개인주의적 유형과 운명론적 유형의 조직은 약한 집단성을 갖기 때문에 이념의 격자가 강한지 약한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임금노동자의 지위가 미약한 편이다. 이것은 사회운동의 조직들이 저항적 집단동원을 지향하지 않을 경우 모호한 임금노동자의 지위가 더욱 악화하는 상황을 보여준다.


In France, wage workers massively employed in social movements are affronted to their ambiguous status and identity, produced from volunteer participation and salary labor confused. This article tends to understand wage workers' identities in the Unemployed people's movement as cultural choices defined from individual and collective levels, and to do a comparative analysis of four unemployed organizations with Douglas' cultural theory. We applied Douglas' two notions of group and grid to the movement's activity and ideology, in order to induce four cultural types: positional, enclave, individualist, and isolate. From it, we observe that 'positional' and 'enclave' culture show a strong group character within its collective mobilization, and their employed persons maintain a stable identity. On the contrary, 'individualist' and 'isolate' culture consider 'permanence' as main activity, and the employed seems have weak status, independently of their strong or weak ideological grid. This means that the ambiguous status and identity of employed persons become weaker in social organizations that neglect resistant collective mobi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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