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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와 NGO update

Civil Society & NGO

  • : 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
  • : 사회과학분야  >  사회학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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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속간행물
  • : 반년간
  • : 1599-8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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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1호(2003)~18권1호(2020) |수록논문 수 : 269
시민사회와 NGO
18권1호(2020년 05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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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불평등 시대의 한국 시민사회 연구 : 조직과 가치, 그리고 공론장을 중심으로

저자 : 정상호 ( Jeong Sang-ho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 간행물 : 시민사회와 NGO 18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3-49 (4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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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가-시장-시민사회의 관계를 한 축으로, 그리고 조직과 가치, 공론장을 다른 축으로 삼아 한국의 시민사회를 진단해보고자 하였다. 먼저, 시민사회의 조직차원에서 살펴보면 영향력과 수 차원에서 권익주창에서 사회서비스로의 구조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또한 일반 시민들의 제도적 참여와 직접ㆍ시민행동의 증가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시민사회의 위기의 진원지는 막말과 혐오, 적대와 불신을 일상화시키고 있는 가치의 영역이었다. 구체적으로는 관용과 상호 존중, 공손과 예의 등 자기가 속한 결사체나 진영 내에서의 시민됨(civility)이 시민사회를 가로지르는 공적 윤리로서 시민성(civicness)으로 확대되지 않는 데에 있다. 공론장 역시 일부 언론과 정치인, 관료와 전문가가 지배하였던 지식인 공론장에서 자율적 개인이 중심인 시민 공론장으로 구조 변동을 겪고 있다. 한국 시민사회의 생태계를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관용과 비폭력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시민성 중심의 민주시민교육을 제도화하고, 종교간 에큐메니즘의 확대가 절실하다.


This study try to diagnose the civil society of Korea by using the state-market-civil society relationship as one axis and the forms, values and public sphere as another. First of all, if we look at the level of the forms, we found that the restructuring from advocacy to social services was being carried out in terms of influence and number. It also confirmed the increase in institutional participation and direct, civic actions of ordinary citizens. According to this study, the epicenter of the crisis in civil society is the area of value, which has everydayized verbal abuse, hatred, hostility and distrust. Specifically, tolerance, mutual respect, politeness and courtesy within groups or in a circles are not to be expanded to civicness as public ethics across civil society. The public sphere is also undergoing structural changes from the intellectual public sphere, which was dominated by some media, politicians, bureaucrats and experts, to the civic sphere, where autonomous individuals are central. To make the ecosystem of Korean civil society healthy, it is imperative to institutionalize citizenship-oriented democratic civic education to enhance tolerance and nonviolent values, and to expand inter-religious ecume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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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세대균열의 현실, 세대담론의 재현 - 세대불평등 담론의 유래에 관한 질적 담론사 연구 -

저자 : 신진욱 ( Jin-wook Shin ) , 조은혜 ( Eunhye Cho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 간행물 : 시민사회와 NGO 18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49-99 (5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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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갈등과 세대불평등의 담론이 언론과 출판 매체에서 범람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 논문은 사회구조, 정치성향, 의식과 정체성의 차원에서 한국사회 세대균열의 복합적 현실을 규명한 선행연구들을 출발점으로 삼아서, 1990년대 후반부터 2019년까지 진보와 보수 성향의 주요 언론에서 생산되어온 세대담론의 역사를 질적으로 분석하여 오늘날 대중적으로 회자되는 '386세대'와 '청년세대'를 대립시키는 대중담론의 탄생과 변형을 추적했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객관적 균열구조의 측면에서, 2천 년대 한국사회 세대균열은 고용, 소득, 복지, 정치성향, 의식 등 모든 면에서 단일한 거대구조가 형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차원에서 각기 다른 세대적 특성과 세대 간 관계를 보이는 복합구조를 이루고 있다. 둘째, 담론의 의미구조의 측면에서, 한국의 보수언론이 확산시킨 '386' 세대론이나 '청년' 세대론은 한국사회의 제반 문제의 세대적 성격을 극단적으로 과장해왔을 뿐 아니라, 한국의 세대관계를 일차원적인 지배/종속, 수혜/피해, 수탈/박탈 관계로 왜곡해왔다. 셋째, 담론사의 측면에서, 2000년을 전후한 시기에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는 '청년 386' 엘리트에 관한 세대담론이 탄생한 이후에 노무현 정부 때부터 '진보 386' 혐오 담론의 주요 프레임들이 모두 만들어졌고 나중에는 1960년대 출생 연령층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386 세대' 혐오 담론으로 확대되었다. 이 논문은 2천 년대 한국에서 각 세대의 생애과정의 차이가 더욱 중요해졌지만, 그와 동시에 대중적 언론과 출판 매체의 선정적 세대담론에 대한 비판적 거리의 필요성 역시 함께 커졌음을 강조한다.


As a response to the current trends that the discourses of inter-generational conflict and inequality is overwhelming in the media, this paper, on the other hand, illuminates the reality of generational cleavages in South Korean social structure and politics on the basis of previous studies, and, on the other hand, traced the semantic structures and the discourse historical processes of the generational discourses that have been highlighted in the major daily newspaper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generational cleavages in the 2000s do not show a consistent feature in diverse aspects including employment, income, welfare, ideology, value orientation, and voting behavior, but have a more complex structure in which the structural positions and the attitudes of different birth cohorts vary at each level. Second, the discourses of '386' generation and 'youth' generation in the mass media have spread an image of reality that distorts and oversimplifies the actual generational cleavages in South Korean society. The discourses on the 'young 386' elites, which emerged in the late 1990s, transformed into the hate discourses against the 'progressive 386' from the era of Roh Moo-hyun administration, and then extended into the hate discourses against the '386 generation' in the sense of an entire birth coh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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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한국의 e-사회적 자본과 오프라인 시민참여: 소셜미디어 사용자를 중심으로

저자 : 장우영 ( Chang Woo-young ) , 송경재 ( Song Kyong Jae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 간행물 : 시민사회와 NGO 18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01-133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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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한국의 소셜미디어 사용자들의 e-사회적 자본 형성과 오프라인 시민참여의 선순환 관계에 대해 분석하고자 했다. 구체적으로, 소셜미디어 사용자와 비사용자 간의 사회적 자본의 특징을 비교하고, 소셜미디어 사용자들의 e-사회적 자본이 오프라인 시민참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분석했다. 연구방법론은 한국의 소셜미디어 사용자들의 사회적 자본을 측정할 수 있는 이메일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했다. 연구 결과, 소셜미디어 사용자는 신뢰와 규범, 네트워크 변인별로 비사용자와는 다른 특성을 가진 e-사회적 자본을 형성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시민참여적인 특성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소셜미디어 사용자들의 오프라인 시민참여 역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온라인 네트워크인 소셜미디어에서 나타난 신뢰와 규범, 네트워크와 오프라인 시민참여는 양(+)의 인과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Social media users are rapidly increasing worldwide. The study analyzed e-social capital formation and offline citizen participation of South Korean social media users. The research methodology utilized the results of a survey to measure the social capital of South Korean social media users. As a result of the research, first, social media users in South Korea are accumulating e-social capital with strong norms and networks. Second, the e-social capital of South Korean social media users has a positive causal relationship with offline citizen participation. Third, the research confirmed the virtuous cycle effect of offline citizen participation according to the use of social media through quantitativ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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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남동아시아와 섭사하라아프리카의 인간개발지수: 굿거버너스의 역할이란?

저자 : Ben Katoka , 김성수 ( Sungsoo Kim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 간행물 : 시민사회와 NGO 18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67-202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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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라이남 아프리카의 인간개발지수를 실질적으로(제도적 접근) 이해하기 위하여서는 다른 개발도상국가지역과 비교하는 것이 유용한 방법론으로 볼 수 있다. 본 논문은 동남아시아와 사하라의 발전과정과 결과를 비교함으로써 상이성과 유사성을 찾아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의 시작은 동남아시아의 경험 사례를 볼 때 사하라이남의 발전에서 굳 거버넌스는 전제조건이 아닐 수 있다는 의문을 가지고 시작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1995년과 2015년 기간 동안의 발전 성과와 거버넌스와의 관계를 찾아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하여 세계은행에서 정의하는 거버넌스 효율성 지표를 굳 거버넌스로 정의하고 있으며, 인간발전지수 변화를 발전성과로써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본 연구는 양적연구방법중의 하나인 임의효과모델로 상호 다른 집단의 관계를 분석했다. 분석결과를 보면 본 연구 설정기간에서, 거버넌스 효율성(GE) 은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거버넌스와 발전은 매우 중요한 변수관계라는 것을 찾을 수 있었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하여 경제성장을 위하여서는 제도적 변혁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안하고 있다.


Understanding Sub-Saharan Africa (SSA) requires explaining whether, why, and how it responds differently to particular variables (i.e., institutional) compared to other developing regions. This study contributes to this exercise and adds to the recent research comparing development processes and outcomes between SSA and Southeast Asia (SEA). According to these studies, based on SEA experience, good governance “as defined by donors” should not be regarded as a prerequisite for development success in SSA. This study calls this view into question by exam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governance and development performance in SSA and SEA from 1995-2015. It defines good governance according to the governance effectiveness (GE) indicator of the World Bank's Worldwide Governance Indicators. It focuses on development performance as progress in the Human Development Index of the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 It uses the hybrid (or within-between) random effects model, which accounts for heterogeneity. The study finds a positive and significant association between improvements in GE in a given period and development progress in the subsequent period. The results also reveal considerable variation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governance and development across countries, suggesting the importance of context. The paper concludes by providing some recommendations for institutional reform and further research on governance and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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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포항 지진과 사회운동: 갈등의 사사화와 스케일의 불일치

저자 : 김철식 ( Chulsik Kim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 간행물 : 시민사회와 NGO 18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03-239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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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2017년 11월 15일 발생한 포항 지진에 대한 시민사회의 대응을 분석한다. 지진 이후 활발히 전개된 포항 사회운동의 특징과 한계를 규명한다. 지진 발생 이후 포항 시민사회는 지진 대응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초창기 많은 주민 조직들이 새로 결성되고, 기존 사회운동 조직들도 지진 대응에 참여하면서 다양한 의제와 요구가 분출되고 시민 참여가 확대되었다. 시일이 흐르면서 이러한 다양한 활동들은 지진과 지열발전 연관성 규명과 그에 따른 피해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 운동, 그리고 책임자 처벌과 피해보상을 위한 시민 참여 소송 운동으로 수렴되었다. 그 과정에서 시민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갈등을 전국적 의제로 확산시키려는 시도가 실패하고, 갈등 참여 주체의 범위가 줄어드는 등 갈등의 사사화(privatization)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지진 대응에 대한 기존 사회운동의 참여가 거의 부재하다시피한 상황에서 의제를 전국으로 확대할 수 있는 통로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으며, 그 영향으로 스케일의 불일치, 즉 사안자체는 전국 스케일의 자원과 역량 동원으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임에 비해 운동주체는 지역 스케일에 국한됨으로 인해 문제해결이 지체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This study analyzes civil society responses to the Pohang earthquake that occurred on November 15, 2017. The characteristics and limitations of the Pohang civil society movement, which have been actively developed since the earthquake, are investigated. After the earthquake, Pohang civil society actively participated in the earthquake response activities. In the early days, many residents' organizations were newly formed, and existing social movement organizations also participated in the earthquake response. Various agendas and demands erupted and citizen participation expanded. Over time, these diverse activities have been converged into a campaign to enact a special law to examinate the relation between earthquake and geothermal power generation and to compensate for the damage accordingly, as well as a civic participation lawsuit to punish those responsible and compensate for the damage. In the process, there is a tendency to privatize the conflict, such as failing attempts to spread conflict to the national agenda and reducing the scope of the conflicts participants. As the participation of the existing social movements in the response to the earthquake was almost absent, the channel to expand the agenda into the country was limited. As a result, scale discrepancy is occurring. Namely problem resolution is delayed due to the fact that the issue itself can be solved by mobilizing resources and capabilities on a national scale, while the subject of the movement is limited to the local sc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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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한국 진보정치세력의 반미주의와 '저항의 정치': 노무현 정권 시기 한미 FTA 반대운동을 중심으로

저자 : 김윤철 ( Kim Yun Cheol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 간행물 : 시민사회와 NGO 18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41-278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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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노무현 정권 시기의 한미 FTA 반대운동 사례를 통해 진보정치세력이 '저항의 정치' 양식으로 반미주의를 표출한 양상과 그 요인을 살펴본다. 저항의 정치란 국가의 주요 정책에 대한 인식과 태도의 표출 양식에 있어 '대안의 정치'와 대비되는 개념으로써, 국가의 주요 정책에 대해 체제변혁적 사회운동 이념과 집회 및 시위와 같은 집합행동을 동원해 반대하는 실천이다. 이 논문이 특히 주안점을 두고 논의하는 지점은 왜 한국의 진보정치세력이 민주화 이후인 노무현 정권 시기에 들어 제도정치 영역의 진입에 성공했는데도, 한미 FTA와 같은 대외정책 문제에 대해 저항의 정치 양식으로 반미주의를 표출했느냐이다. 이에 대해 이 논문은 진보정치세력 내 주류였으나 저항의 정치양식을 더욱 선호했던 자주파 지도부라는 리더십의 특성, 노무현 정권의 비민주적 추진방식과 원내 유일한 반대 세력이라는 데에서 차별성을 확보할 수밖에 없었던 정세 상황과 전략 운용 폭의 협소함, 원내 정당 구도 상 소수당의 위상을 가짐으로써 제도적 대안을 추진할 수 없었던 것 등이 서로 연결되어 하나의 맥락 속에서 작용한 결과로 파악한다. 그리고 이에 바탕해 한국 진보정치세력의 반미주의는 단지 주체의 이념 문제만이 아닌, 정세상황과 원내 정당구도와 같은 정치적-제도적 환경의 산물이기도 하다는 점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제기한다.


This paper examines the aspects of the progressive political forces expressing anti-Americanism in the mode of 'politics of resistance' and its factors through examples of the anti Korea-US FTA movement during the Roh Moo-Hyun government. The politics of resistance is a conception that contrast with 'alternative politics' in the way of expressing perception and attitude of the government's main policies. In particular, they oppose government's main policies, and mainly mobilize radical social movement ideologies and collective actions such as rally and demonstration. Especially, the point of this paper, which is intended to be discussed, Why did South Korea's progressive political forces express anti-Americanism as a political mode of resistance to foreign policy issues such as the Korea-US FTA, despite the successful entry into the area of institutional politics during the Roh Moo-Hyun government after democratization? In particular, Why did they depend om the anti-American nationalist ideology and collective action that was formed and used mainly during the anti-dictatorial democratic-revolutionary movement in the 1980s? In response, this paper presents three factors. First, The leadership of the anti-Americans, who were the mainstream in the progressive politics forces but tended to prefer the political mode of resistance. Second, the Roh Moo-Hyun government's non-democratic or unilateral propulsion style and the trap of differentiation as the only opposition in the National Assembly. Third, limitation of institutional Alternative propulsion due to the minority status in the National Assembly. These three factors were linked together and worked in a con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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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한국 대학 내 인권교육에 대한 탐색적 연구 : 인권센터를 중심으로

저자 : 백승민 ( Seungmin Baek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 간행물 : 시민사회와 NGO 18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79-313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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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대학 내 인권센터가 인권교육과 관련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출발한다. 그리고 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인권센터가 개소하기 시작한 2009년부터 2019년까지 4년제 대학에 설립된 50여개 인권센터들의 규정과 실시 여부, 내용 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센터 절반 정도가 인권교육에 대한 규정을 가지고, 인권교육을 운영하고 있었다. 온라인 교육, 특강, 서포터즈 모집을 통한 교육이 이뤄지고 있었다. 반면, 실제내용은 다소 한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주로 온라인 교육이 주를 이루는 가운데 폭력예방교육이 그 내용을 채우고, 특강의 주제도 젠더 문제가 다수였다. 전체적으로 인권센터 개소 이전의 성고충상담센터의 침해 예방 교육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정도였다. 인권센터 설립은 늘어났지만, 그것만으로 인권교육이 늘어난다고 하기 어려운 결과였다. 친인권적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대학이 인권센터의 역할과 운영에 좀 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인권규범이 대학이라는 조직에 적용되었을 때,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었는지를 인권센터 중심으로 살펴보았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또한 이를 기점으로 앞으로의 인권교육 변화에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human rights education in Korean higher education. Especially, this research focused on Human Rights centers in universities. Using empirical data on the environment and action of Human Rights education, this research examines and evaluates.
Finding suggests that Human Rights education of Human Rights centers has not notably enlarged. The main themes are few social issues such as disability, labor, LGBTQ, and sexual violence, or topics of interest to students. And Human Rights education is not enough in proportion to increasing of Human Rights cen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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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990년대 이후 한국 여성노동의 현황과 성평등 과제

저자 : 최인이 ( Choi Inyi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 간행물 : 시민사회와 NGO 18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315-355 (4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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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이후 한국사회에서 여성노동의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중요한 두 가지의 사회적 변화과정을 고려해야 한다. 하나는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이고, 다른 하나는 서비스 산업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요소는 한국사회에서 여성의 노동시장에서의 지위 및 역할 변화에 다양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쳐왔다. 서비스업의 증가는 여성들의 높은 교육수준을 기반으로, 유통, 개인, 공공서비스 분야에 여성인력의 진출을 견인하는 역할을 했다. 하지만 노동의 유연화는 반강제적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하게 된 여성들에게 비정규직 노동자로서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부여하였고, 이러한 현상은 고학력 전문직 여성의 증가와는 또 다른 방향에서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 증가에 기여했지만, 전체적인 노동시장 내에서의 성별 요인에 기인한 양극화 현상을 가속화시키기도 하였다. 1990년대 이후 한국사회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는 높은 교육수준에서 비롯된 개인적 자아실현의 열망과 더불어 사회구조적으로 형성된 노동시장 참여의 필요성이 결합하는 과정과 서비스 산업화로 인한 노동기회의 증가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만들어진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더 이상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여겨지는 시대에서 보다 공정하고 평등한 노동의 기회와 노동의 댓가를 요구하는 것은 여성노동자들에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며, 90년대 이후 여성노동운동을 관통하는 중요한 목표가 되었다. 이 글에서는 1990년대 이후 여성노동의 객관적인 현황과 실태를 폭넓게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 노동시장에서 여성노동의 지위 및 역할의 변화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또한 여성노동의 변화과정에서 여성노동운동이 젠더평등의 관점을 노동조합활동에 어떻게 조화시켜가는 지 살펴보는 것을 통해 현재의 여성노동의 과제와 전망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In order to examine the current status of women's labor in Korean society since the 1990s, two important social factors must be considered. One is the neo-liberal economic system, and the other is the service industrialization process. These two factors have influenced women's status and role changes in the labor market in various ways. The flexibilization of labor conferred the socio-economic status of non-regular workers to women who were forced to participate in the labor market. It also accelerated the gendered polarization in the labor market. The development of the service industry has led to the increase of the number of female workers with the higher education in the field of distribution, personal and public services. In the Korean society since the 1990s, women's increasing participation in economic activity has been caused by the combination of the desire for personal self-realization attributable to higher education levels and increased job opportunities due to the development of the service industry. In an age where women's participation in the labor market is no longer a choice but a necessity, demanding equal labor opportunities and wages is a task for women's labor movements. In this paper, I will look into the objective status and reality of women's labor after the 1990s, and analyze the changes in the status and role of women's labor in the Korean labor market. In the process of changing women's labor, I would like to think about the current challenges and prospects of women's labor by looking at how the women's labor movement harmonizes gender equality with union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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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자 역할 강화를 위한 시론적 분석

저자 : 제갈현숙 ( Jegal Hyeon Suk ) , 주은선 ( Joo Eun Sun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 간행물 : 시민사회와 NGO 18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357-401 (4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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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는 짧은 시간 빠르게 성장하였지만 재정적자와 낮은 서비스 질 문제를 동시에 겪고 있다. 이 연구는 이 두 문제가 장기요양보험제도 운영에서 보험자 기능, 특히 문지기 역할 실패와 관련되어 있음을 밝히고자 하였다. 문헌연구와 표적집단간담회(FGD) 분석 결과, 시장화된 장기요양서비스 공급구조 속에서, 권한이 제한된 보험자가 수급자격 인정 및 등급평가, 서비스계획 수립, 관리감독, 평가 등을 통해 민간 서비스 공급자를 통제하고 있지 못함을 보여준다. 따라서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사회보험제도와 조세기반제도의 노인복지서비스 역할 구분, 이에 따른 보험자와 국가의 역할 분담, 그리고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보험자의 실질적인 권한 제고가 필요하다.


Even though the long-term care insurance in Korea has grown fast, it has problems of financial deficit and low quality of care services. This research is to argue that these two problems are related with failure of social insurance agent, especially the limitation of a gatekeeper role in the context of marketization of long-term care service. Literature research and Focused Group Discussion shows that as the insurance agent has difficulty in eligibility decision and grade evaluation, care service planning, supervision, it has failed to control private sector long-term care service providers. The results show that it is necessary to distinguish the roles between social insurance and social service based on the tax, between insurance agent and the state, to strengthen the power of social insurance agent to control the system for improving social service 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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