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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경제연구 update

The Journal of Women and Economics

  • : 한국여성경제학회
  • : 사회과학분야  >  경제학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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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속간행물
  • : 계간
  • : 1738-3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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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1호(2004)~17권1호(2020) |수록논문 수 : 210
여성경제연구
17권1호(2020년 04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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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여성 이민자의 보유자원이 자녀의 교육수준에 미치는 영향 분석

저자 : 김새봄 ( Sae Bom Kim ) , 정진화 ( Jin Hwa Jung )

발행기관 : 한국여성경제학회 간행물 : 여성경제연구 17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23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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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내 여성 이민자의 보유자원이 만 18세 이상 자녀의 대학진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특히, 여성 이민자의 인적자본(교육수준 및 한국어능력)과 민족적 자본(국내 출신국가별 외국인인구의 평균 교육수준)이 자녀의 성별에 따라 대학진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주목하였다. 분석자료는 2012년과 2015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여성가족부·통계청) 원자료와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20% 표본자료(통계청)를 결합한 자료이며, 실증분석에는 로짓모형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이민자 어머니의 민족적 자본과 한국인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의 성별에 관계없이 대학진학 확률이 유의하게 높았다. 반면, 이민자 어머니의 교육수준은 자녀의 대학진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자녀가 중도입국한 경우 대학진학 확률이 유의하게 낮았다. 이민자 어머니의 한국어능력과 직업, 한국인 아버지의 직업과 경제력이 자녀의 대학진학에 미치는 영향은 자녀의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이민자 어머니의 한국어능력과 직업은 딸의 대학진학 확률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나, 아들의 대학진학 확률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와 대조적으로, 한국인 아버지의 직업이나 경제력(월평균 임금)은 아들의 대학진학 확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반면, 딸의 대학진학 확률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The present study analyzed the effect of human capital and ethnic capital of immigrant mothers (married to Korean-born males) on their children's college entrance in South Korea. For the empirical analysis, the binary logit model was applied to the combined data of the two waves of the National Survey of Multicultural Families (2012, 2015) and the 20% sample data of Korea Population Census for 2015. The empirical results confirmed that, regardless of children's gender, immigrant mothers' ethnic capital (the average educational level of foreign population by country of origin) and Korean fathers' education level significantly increased their children's probability of entering college. By contrast, immigrant mothers' education level was found to have no significant effect on their children's college entrance. In addition, foreign-born children's probability of entering college was lower than that of Korean-born children. Immigrant mother's Korean language proficiency and occupation had different effects for sons and daughters, and so did Korean fathers' occupation and monthly earnings. Immigrant mothers' proficiency in Korean language and occupation significantly influenced the probability of their female children entering college, but not their male children. In contrast, Korean fathers' occupation and monthly earnings had a significant impact on their children's college entrance for sons, but not for daugh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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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노동조합과 성별임금격차: 1960-70년대를 중심으로

저자 : 박현미 ( Hyunmi Park )

발행기관 : 한국여성경제학회 간행물 : 여성경제연구 17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5-57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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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1960-70년대 노동조합이 여성차별문제의 핵심인 성별임금격차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재생산하는 과정에 기여해왔음을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노동조합의 임금교섭과 정책에 직접 영향을 받는 노조 부문 내 남녀 조합원의 임금 격차를 분석하면서 노조가 성별임금격차 개선에 미친 부정적인 측면에 주목하였다. 특히 본 논문은 여성의 노조 조직률이나 한국노총 내의 여성비율이 전례 없이 높았던 1960-70년대에 성별임금격차가 가장 심각했음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본 논문은 남성중심 노동조합의 쇄신 없이는 노조가 성별임금격차 완화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노조 조직률 제고나 여성의 노조가입을 통한 성별임금격차 개선방안도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를 토대로 본 논문에서는 노조에 많은 여성이 있다는 사실이 여성 노동조건의 개선 나아가 여성 노동권 확보를 위한 기반이긴 하지만 충분하지 않음을 주장하고 있다.


This paper aims to clarify that unions in the 1960s and 1970s have contributed to the process of stably maintaining and reproducing the gender wage gap, which is the core of women's discrimination. To this end, this paper focuses on the negative aspects of unions' gender wage gap improvement by analyzing the wage gaps of male and female union members in the union sector, which are directly influenced by the union's wage bargaining and policy. In particular, this paper shows that the gender wage gap was most serious in the 1960s-70s when the unionization rate of women and the proportion of women in the Federation of Korean Trade Unions were unprecedentedly high. Through this, this paper showed that, without the renewal of male-centered unions, the effect of unions on alleviating the gender wage gap is very limited, and there are fundamental limitations on how to improve the gender wage gap through unionization of women and women's union membership. On the basis of this, this paper argues that the fact that there are many women in the union is the basis for improving women's working conditions and securing women's labor rights, but it is not enou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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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노동시책종합추진법 개정으로 본 일본의 직장 내 괴롭힘의 규제방향

저자 : 윤문희 ( Munhyi Yun )

발행기관 : 한국여성경제학회 간행물 : 여성경제연구 17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59-78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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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최근 노동시책종합추진법의 개정을 통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입법화하였다. 2006년 즈음부터 시작되어 온 직장 내 괴롭힘의 결론을 노동시책종합추진법의 개정으로 마무리한 것이다. 기존의 행정지침이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매뉴얼의 내용 중 정의부분과 분쟁해결 및 사업주와 근로자의 책무뿐만 아니라 국가시책으로서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위임입법을 통하여 지침으로 사업주의 책무를 규정하도록 하여 보다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예방과 해결에 힘써야 할 사업주의 책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 근로자가 분쟁해결제도를 통하여 토도후켄의 노동국장의 조언 및 지도 또는 조정이라는 방법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사업주를 강제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 향후 영향력이 주목된다.


Japan recently legislated workplace harassment by amending the Comprehensive Labor Policy Act. The conclusion of workplace harassment, discussion of which began in 2006, was concluded with the revision of the Comprehensive Labor Policy Act. This Act has the definition of workplace harassment which is existing administrative guidelines or the manual for preventing and resolving. But the law defines the national responsibility as a national policy as well as the definition of disputes and the responsibility of employers and workers. The mandatory legislation allows the employer to define the responsibilities of employers as a guideline and proposes more specific proposals. In addition, in the event that the employer's duty to prevent and resolve is not fulfilled, there is a provision to force the employer indirectly through the dispute resolution system through the advice and guidance or adjustment of the labor director of Todofuken(local government). The influence on this is no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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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출산율 제고를 위한 한국과 독일의 육아휴직제도 비교연구

저자 : 최숙희 ( Sook Hee Choi )

발행기관 : 한국여성경제학회 간행물 : 여성경제연구 17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79-97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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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합계출산율은 여러 가지 출산율제고 정책에도 불구하고, 반등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8년에는 드디어 1명 이하인 0.98명으로 하락하였다. 반면, 독일의 합계출산율은 1994년 1.24명을 저점으로 미약하지만 꾸준히 증가하여, 2016년 1.60명으로 32년 만에 최고치로 증가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007년 이후 독일의 가족정책 개혁내용과 출산율 증가의 이유를 다각도로 분석하고 한국의 상황과 비교하였다. 출산율제고를 위한 육아휴직제도 관련 정책적 시사점으로 남성육아휴직률 제고, 탄력근무제도나 단시간근로의 확대를 통한 여성 고용률 촉진,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의 인상과 기타의 제언으로, 고령 임산부에 대한 지원 확대를 제안하였다.


Korea's total fertility rate, despite various policies to boost the birthrate, has not rebounded and continued to fall, finally falling to 0.98, less than one in 2018. On the other hand, Germany's total fertility rate was low at 1.24 in 1994 but steadily increased, reaching the highest in 32 years at 1.60 in 2016. This study analyzes the contents of German family policy reform in 2007 and the reason for raising fertility rate and compared it with the situation in Korea.
As a policy implication for the parental leave system to increase the fertility rate, it was proposed to increase paternity leave rate, to promote the female employment rate through the expansion of the flexible work system or part time work, to raise the upper limit on the maternity leave benefit, and increase support for elderly pregnant women in ad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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