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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민주주의연구 update

Comparative Democratic studies

  • : 인제대학교 민주주의와자치연구소(구 비교민주주의연구센터)
  • : 사회과학분야  >  정치/외교학
  • : KCI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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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속간행물
  • : 반년간
  • : 1738-7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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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2005)~14권1호(2018) |수록논문 수 : 145
비교민주주의연구
14권1호(2018년 06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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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후보

1민주화 이행기 스페인의 정치균열과 갈등구조의 변화

저자 : 고주현 ( Joo Hyun Go )

발행기관 : 인제대학교 민주주의와자치연구소(구 비교민주주의연구센터) 간행물 : 비교민주주의연구 14권 1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5-27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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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스페인에서 민주화로의 체제전환기를 특징짓는 사회균열의 양상과 정당체계의 형성과정을 살펴보고 그 요인을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1970년대 중반까지 억압적 권위주의 정권이 지배하고 있던 스페인에서 체제변혁기 동안 갈등적 이해구조는 합의를 통해 극복되었고 경쟁적 정당체계가 수립되었다. 민주화로의 체제전환에 대한 선결조건들로 주장되어지는 경제발전, 사회적 근대화의 요인들만 가지고 스페인의 합의를 통한 체제변혁과 정과 안정적인 민주화 이행을 설명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 이 글은 복잡한 사회적 균열구조 하에 민주화 이후 모든 정치세력의 정치사회 진입이 허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정된 민주적 이행을 가능하게 했던 요인을 규명한다. 이를 위해 사회적 균열구조가 어떻게 정치균열화 했고 갈등의 쟁점은 무엇이며 합의과정은 어떠했는지에 관해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1)1960년대 이후 스페인 사회가 경험한 사회구조의 변화와 2)갈등의 조정자로서 정치엘리트의 인정의 정치 및 3)다른 사회균열들보다 우선시되었던 민주화 요인들로 인해 온건화된 정치엘리트의 전략적 행동이 안정적 정당체계 확립을 가능하게 했다고 주장한다.


This paper aims to examine social cleavages that defined Spain's transition period into democracy, the formation process of the party system and the factors that enabled it. Through the transition period, Spain, which was ruled by an authoritarian regime until the mid-1970s, was able to see consensus between its political actors, leading to the creation of a competitive party system. Factors such as economic development and social modernization, are not enough to fully explain the Spanish transition through negotiation and the subsequent creation of a stable party system. Therefore, this paper attempted to analyze why despite Spain's complex social cleavages and easy entry into political stages, there were no fragmentations in the party system and how that connects to the creation of a stable party system. This paper argues that 1) change in Spain's social organization after the 1960s, 2) the politics of recognition by political elites as conflict conciliator and 3) democratization factors being prioritized over other social cleavages leading to moderate competition between political elites, were the factors that contributed to an establishment of a stable democracy and party system in Spain.

KCI후보

2정치제도화를 통한 갈등집단 이해 조정: 국회선진화법과 예산심의

저자 : 배진석 ( Jin Seok Bae )

발행기관 : 인제대학교 민주주의와자치연구소(구 비교민주주의연구센터) 간행물 : 비교민주주의연구 14권 1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29-64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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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도입된 예산안 및 예산 부수법안 자동부의제도가 국회의 재정통제를 약화시켰는지 실증적인 자료로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도입 첫 해에 제기되었던 우려와 달리 이 연구 결과는 예산안 및 부수법안의 자동부의제도가 투입 및 산출 측면에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권을 무력화 시키거나 예산안 결정과정에서 정부여당의 주도권을 강화시켰다고 평가할 만한 경험적 증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다수제적 결정방식인 예산안 자동부의제도가 본회의 직전까지 여야를 타협의 공간에 머물도록 구심력을 발휘해 역설적이게도 갈등집단 간 이해조정을 통해 합의제적 결정방식의 효과를 발휘한 측면도 있음을 이 연구는 주장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y the empirical evidence that the automatic submission of the budget bill to the plenary session introduced after the implementation of, so-called, the National Assembly Advancement Act will impair the fiscal control of the National Assembly. Unlike the concerns raised in the first year of the introduction, the automatic submission system of the budget bill and the series of bills accompanying the budget cannot be considered to constrain the right of the standing committees and the special committee on budget and accounts regarding input and output of budget review. The study argues that the automatic submission system as a major itarian rule rather than a consensus one unexpectedly exercised its centripetal force the partisan lawmakers to stay in the space of compromise until just before the plenary session in the budget review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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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민주헌정의 문화국가원리와 문화계 블랙리스트

저자 : 정철호 ( Cheol Ho Jeong )

발행기관 : 인제대학교 민주주의와자치연구소(구 비교민주주의연구센터) 간행물 : 비교민주주의연구 14권 1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65-87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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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는 국정 4대기조의 하나로 문화융성을 강조해 왔다. 그런데 문화예술계에서는 청와대가 주도적으로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인사나 단체에 대한 리스트를 작성·관리하고 이를 기초로 정부보조금 등 정부의 문화적 지원에서 이들을 배제해오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문화계가 제기한 이러한 의혹은 사실로 드러났고 이를 주도한 청와대 비서실장과 문화체육부장관 등이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 본고에서는 우리 헌법이 자유민주주원리를 토대로 헌법상 기본원리로서 수용하고 있는 문화국가원리의 내용 즉 문화국가원리의 의의·특성·기능·한계 등에 대하여 고찰하고 이를 토대로 문제의 블랙리스트가 문화예술계 인사에 대한 검열제에 해당하고 자율성·다양성 등을 특징으로 하는 문화주의 이념에 부합하지 않고 예술의 자유, 양심·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 문화적 기본권을 침해하며 헌법이 요구하고 있는 문화국가원리의 기능을 훼손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Park Geun-hye government emphasized cultural prosperity as one of the four keynotes. However the Culture and Arts community argued that Cheong Wa Dae made a blacklist of thousands of actors writers directors and other figures in cultural and artistic field that were critical of the government and excluded them from its financial support for culture. These suspicions raised by the cultural community have been proved to be true and the presidential chief of staff and minister of Culture and Sports who allegedly are in charge of the incident are being held in custody and tried.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significance characteristic function and limit of the principle of cultural nation that the Korean constitution embraces as the basic principle of the Constitution based on the principle of liberal democracy. On the base of this consideration this paper point out that the blacklist is corresponded with the inspection for figures in the cultural art world and inconsistent with the cultural principle which is characteristic of autonomy and diversity. In addition it violates not only the freedom of the arts the freedom of conscience and the freedom of expressions but also the function of the principle of cultural nation which the Constitution calls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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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지역주민 참여형 직접민주주의 도입과 과제: 일본의 주민총회사례

저자 : 고선규 ( Seon Gyu Go )

발행기관 : 인제대학교 민주주의와자치연구소(구 비교민주주의연구센터) 간행물 : 비교민주주의연구 14권 1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89-114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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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직접민주주의 제도의 도입과 실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은 별로 높지 않다. 이에 대한 대안 모색 차원에서 본 논문은 최근 일본에서 시도되고 있는 지역차원의 직접민주주의 형태인 '주민총회'의 쟁점, 운영원리, 장단점 그리고 향후 민주주의 논의에 대한 시사점 등을 분석한다. 일본에서 고령화의 진전은 지방의회제도에 새로운 문제를 안겨주었다. 고령인구의 증가는 지방의회에 출마하는 후보자 수를 감소시켰다. 또한 지방의회의 역할이 줄어들면서 주민의 무관심도 증가했다. 이에 따라 지방의회를 폐지하고 주민의 직접 참여에 의한 주민총회제도 도입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주민총회 도입은 지역의 다양성과 독창성을 살리는 계기가 되고, 지역주민의 자치의식을 향상 시키고 주민의 행정참여를 용이하게 만드는 장점이 있다. 한편 지방의회의 폐지는 이원대표제의 변질을 초래하고 지방행정에 대한 감시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문제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주민의 직접참여에 의한 주민총회 도입은 지방차원에서 직접민주주의를 확대시키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고령화, 다문화, 인구감소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주민총회제도는 민주주의를 확장하는 대안 중의 하나로 등장할 것이다


This study has two goals: investigat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town and village general councils in Japan; discussing implications of this system in terms of direct democracy. The town and village general councils abolishing representative bodies like local assemblies and residents' directly participation through it have been institutionalized in Japan. The 2015 national census shows that the average population of the 154 small municipalities is only 2,448, 11% lowered since the 2010 census. The Kochi Prefecture village of Okawa decided the introduction of a direct democracy system under Article 94 and 95 of the Local Autonomy Act. This kind of change could spread to towns and villages that are suffering from depopulation and aging. While it can promote regional diversities and improve local residents' participation to administration process; professional monitoring functions to local administration that was supposedly done by representative bodies could be weake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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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북유럽 정당체제와 탈근대적 변화: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를 중심으로

저자 : 장선화 ( Seon Hwa Jang )

발행기관 : 인제대학교 민주주의와자치연구소(구 비교민주주의연구센터) 간행물 : 비교민주주의연구 14권 1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15-141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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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근대 민주주의 제도화 이후부터 최근까지 북유럽 정당체제의 지속과 변화를 설명한다. 1990년대 이후 북유럽 정당체제는 좌우 이념적 균열과 중앙-지방 균열, 농민당에서 성장한 중앙당의 중요성 등 근대 정당체제적 특징이 지속되는 가운데 탈근대적 변화가 혼재된 역동성을 나타낸다. 포퓰리스트 우파 정당의 성장으로 의회 내 유효 정당수의 증가, 선거연합의 재편, 정당-유권자 지지편성의 변화가 진행 중이지만 협의제적 의회 질서의 작동과 정당 간 상호작용에 의해 변화의 충격이 완화되어 온건 다당제적 이념 균열과 주요 정권 교대 축이 온존되고 있다. 포퓰리스트 우파 정당의 지속가능성과 연정 참여 지속 가능성 여부, 반이민·민족주의 정책의 급진/온건화 여부에 따라 정당 간 이념적 거리, 정권 교대축의 변화, 정당-유권자 지지편성의 변화가 뚜렷해질 가능성이 높다. 북유럽 정당체제는 근대에 형성된 제도적 틀 속에 점진적 변화가 나타나는 과도기적 상황에 놓여있다.


This article investigates the continuity and change of the Nordic political party systems. Since the 1990s, Nordic party systems have shown postmodern changes along with traditional legacy of modern party systems such as ideological and central-local cleavage and the importance of peasant party as a central political player. While rising of the right wing populist parties has increased the number of effective political parties, reorganized electoral coalitions, and changed party-voter alignment, these changes has been moderated by consociational legacy in their parliaments and interactions among political parties. Nordic party system has been known for their ideological cleavages and persistence of left-right-axis based regime changes. This articles, however, suggests that the current changes in ideological distance between parties, regime shifts, and party-voter alignment clearly influenced by the substantiality of populist rights and their participation in coalitions and radicalization of anti-immigrant/nationalistic politics. The Nordic party systems still lies in a transitional period in which gradual changes occur in the modern institutional frame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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