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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TH KOREAN STUDIES REVIEW

  • : 북한연구학회
  • : 사회과학분야  >  정치/외교학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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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속간행물
  • : 반년간
  • : 1229-1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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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1997)~24권1호(2020) |수록논문 수 : 507
북한연구학회보
24권1호(2020년 06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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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북한출신여성의 '다문화' 인식 및 경험과 그 함의

저자 : 이수정 ( Lee Soo-jung )

발행기관 : 북한연구학회 간행물 : 북한연구학회보 24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31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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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북한출신주민들의 '다문화' 관련 태도 및 경험을 살펴보고 그 함의를 분석함으로써, 한국사회 이주민 통합 정책과 관련 연구를 위한 시사점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북한출신여성과의 FGI와 심층면담을 중심으로 질적 연구를 수행하여, 결과를 맥락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북한출신여성들은 '다문화'를 '열등한 이민족 이주자 집단'을 가리키는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동시에 정부의 정책 지원대상자로서 연민의 대상인 동시에 북한출신 주민보다 많은 지원을 받는다는 이해 위에서 질시의 대상이기도 한 존재들로 위치시켰다. 이러한 인식의 배경에는 '다문화'를 문화적 · 종족적 소수자를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하여 결과적으로 낙인화 효과를 불러일으켜 온 한국사회의 정책과 담론의 영향이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북한출신여성들의 '다문화' 관련 인식 및 경험이 그 자체로 한국사회의 이주민 · 다문화 정책 관련 비판(critique)임을 시사해주고 있다. 특히 '다문화'를 '열등한 이민족 이주자'와 동일시하는 북한출신여성들의 이해, 다문화 정책과 관련하여 자신들을 '다문화 집단'에 포함시키는 정책 경험에 대한 부정적 반응, '다문화 집단'에 대한 경쟁의식과 상대적 박탈감, 혼종화된 삶의 경험에 부합하지 않는 정책 경험 등은 '다문화'를 특정 집단을 지칭하고 범주화하는 데 사용하여 정책적 지원대상화하는 데서 발생하는 한국사회의 재현 및 정책의 부정적 영향력을 드러내고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동시에 다양한 이주민 집단을 구획하여 칸막이식으로 지원하는 한국사회의 이주민 통합 정책의 문제점을 드러내며, 보편적 맥락에서 통합적으로 지원하되 개별적 위치성과 필요성을 섬세하게 고려하는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함의하고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perceptions and experiences of North Korean migrants related to 'tamunhwa (multiculture)' and to analyze their implications. In doing so, it attempts to explore implications for the integration policy and related research of migrants in South Korea. To this end, qualitative research was conducted focusing on FGI and in-depth interviews with women from North Korea, and the results of the research were analyzed in context. The findings of this research were as follows. First, women from North Korea understood 'tamunhwa (multiculture)' as a concept that refers to “a group of inferior migrants who are not Korean ethnic group.” At the same time, 'tamunhwa (multiculture)' as a group has been placed as a target of pity in that they receive government policy support due to their poor socio-economic location and also as a target of jealousy based on the understanding that they receive more support than North Korean migrants. The background of this perception is the influence of policies and discourses in South Korean society, which has resulted in branding effects by using 'tamunhwa (multiculture)' as a term referring to cultural and ethnic minorities. These findings suggest that women from North Korea's perception and experience of 'tamunhwa (multiculture)' are themselves a critique of South Korean society's migration/multicultural policies. The results of these studies also reveal the problems of South Korean society's integration policy of migrants which tends to divide various migrant groups and suggest the necessity of a more universal and integrated policy but with delicate consideration of individual member's history/location and corresponding nee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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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남북출신청년의 장기적 관계 지속 경험이 소통에 미치는 영향

저자 : 유진아 ( Yoo Jinah )

발행기관 : 북한연구학회 간행물 : 북한연구학회보 24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33-57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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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상대 집단의 인물과 사회적 공간에서 장기적으로 만나온 남북출신청년의 내러티브를 통해 그들의 관계맺기 양상을 탐구한다. 다른 남북출신주민과 마찬가지로 이들의 만남에는 여러 갈등요인이 존재했다. 그러나 연구참여자들은 필수적이거나 비의도적으로 주어진 조건이 아님에도 자발적 선택으로 관계를 지속했다. 그렇기에 본 연구참여자는 모든 남북출신주민을 대표한다기보다 소통을 지향하는 인물의 대표로서 통합을 위한 선행 모델로 참조할 만하다.
연구참여자는 남북출신 각 3명씩 총 6명의 청년이다. 이들은 상대집단에 속한 '다수의 인물'과 교회, 학교, 통일관련 단체, 북한출신청년의 집, 여가 공간 등의 '사회적 공간'에서 '지속적'으로 교류한 경험이 있는 인물들이다. 적지 않은 수의 남북출신주민이 단기적 · 피상적으로 상대집단의 인물을 만난 후 관계를 중단하거나 거리두기를 선택한 반면 연구참여자들은 '관계 지속'을 선택했다. 여기에는 시간과 공간의 조건, 연구 참여자의 주체적인 의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본 연구는 그 구체적 차이와 변화를 드러내기 위해 이들의 만남 과정을 내러티브로 제시하였다.
남북출신청년은 지원혜택이나 실력의 차이, 자신들도 인식하지 못하는 정서 · 문화 · 가치의 차이, 공유하는 기억의 부재 등으로 인해 갈등했다. 그리고 위계, 성과, 속도가 강조된 공간일수록 갈등은 더욱 심화되었다. 그러나 연구참여자들은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주체적으로 공간 혹은 관계 형태를 변화하거나, 공통성을 발견하고, 상대의 다른 면과 자신의 부족한 점을 성찰하며,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자 시도하는 등으로 소통을 확장해 갔다. 이들의 노력과 변화는 우리가 남북출신주민의 통합과 향후 미래 통일시대를 준비해가는 데에 좋은 참조가 된다. 같은 조건에서도 다르게 반응하는 참여자의 내러티브는 남북출신주민의 소통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정책적 해법 뿐 아니라 개인의 의지, 이를 가능케 하는 인문학적 성찰 등이 강조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process of continuous encounters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n young men in social spaces to analyze the patterns of communication in their narratives and the factors that impede or promote communication. Accordingly, the study uses a method of narrative inquiry that shows the participants' experiences in a holistic and uninterrupted manner, which shows various personal, historical, and social factors in their communication.
I selected three participants from each country, a total of six young men, for the study. The participants were those who had experiences of continuous interactions with multiple people in their relative groups within social spaces. Their meeting locations were churches, schools, homes of North Korean participants, and leisurely spaces. The aspects of communication varied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time and space they faced and their inward and outward interactions.
The inter-Korean participants attempted to communicate using various approaches. The participants who identified the hierarchical relationship as the cause of their conflict tried to communicate by going to places of equal terms. They had the chance to broaden their understanding by making common experiences. Those who found their own contradictions or deficiencies in conflicting situations reconciled their distorted image or emotion through self-reflection and by listening to the stories of others. Their efforts and changes serve as a good reference for us to prepare for the integration and future unification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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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50년대~1960년대 민간인통제선(CCL)의 변화와 '민북(民北)마을'의 형성

저자 : 한모니까 ( Hahn Monica )

발행기관 : 북한연구학회 간행물 : 북한연구학회보 24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59-92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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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남북 접경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의 고리로서 민간인통제선(CCL)을 주목한다. '민북마을'이라 불리는 지역과 그중 하나인 전략촌은 민통선설정으로 인해 생긴 마을이고, 민통선은 수복지구의 탄생 과정에서 만들어졌다. 비무장지대의 남방한계선에서 수 킬로미터 남쪽에 설정된 민통선은 또 하나의 분단경계선이고, 접경지역 안팎을 구분하는 실질적인 통제선이다. 따라서 민통선 설정에 대한 정확한 파악은 남북 경계선과 경계지역 이해의 핵심이다.
이 글은 민통선이라는 경계선 자체에 대한 규명을 시도하는 첫 연구이다. 구체적으로 민통선 설정 시기와 배경, 민통선 북상과 관리 주체, 그리고 이러한 경계선의 생성 및 이동에 따른 민북지역의 변화 등을 미국문서와 한국의 多種의 자료들을 교차 분석함으로써 살핀다. 아울러 전략촌을 포함한 민북마을의 기본적인 성격과 문제들이 이미 한국전쟁 직후~1960년대 전반에 형성되었음을 규명한다.


The article notes the 'civilian control line' as a link of systematic understanding of the inter- Korean border area. The strategic village was created by the establishment of the civilian control line, and the civilian control line was built during the formation of the Retaken Area. The civilian control line is another dividing line, and it is a practical control line that separates the inside and outside of the border area. Therefore, an accurate understanding of the establishment of the civilian control line is key to understanding the inter-Korean border and the border area. This article tries to find out about the boundary itself, which is the Civilian Control Line, and looks at the changes in the border line, namely the changes in the northern area of the CCL a due to the creation and m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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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대응

저자 : 최규빈 ( Choi Gyubin )

발행기관 : 북한연구학회 간행물 : 북한연구학회보 24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93-119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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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목적은 유엔에서 이루어진 북한의 연설과 북한의 『경제연구』문헌을 활용하여 국제사회의 새로운 담론인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대해 북한이 어떻게 인식하고 대응해 왔는지를 살펴보는 데있다. 북한은 2015년 9월 유엔 회원국들이 새롭게 합의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2030 의제에 적극적인 동참 의지를 밝히고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을 약속해왔다. 이는 북한이 글로벌 개발체제에 대한 합의 수용, 세부목표의 실천, 데이터 공유, 진전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와의 적극적인 소통의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되는 현상이다. 김정은 체제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대한 북한의 접근방식은 사회주의강국 건설이라는 국가전략을 정당화하는 방식으로 활용되며 북한의 내부적 필요와 전략적 우선순위에 따라 단계적으로 이행할 가능성이 크다.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의 부족과 취약한 내부 역량, 대북제재의 지속은 향후 지속가능한 사회 경제적 발전을 추구하는 데 있어 제약요인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The aim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how North Korea perceives and responds to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SDGs) which emerged as a new international discourse in international society by reviewing North Korea's speech delivered at the UN and articles published at the Economic Research. North Korea shows its support to the goals of the SDGs and the commitment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which are newly agreed among the UN member states in September 2015. The North Korean government's decisions and behaviour have drawn great attention in a sense that they show a political flexibility and an willingness to accommodate the international agreement on the global development cooperation, the practice of the targets, the opening of data, an active communication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Considering North Korea's strategy approach to the SDGs under the regime of Kim Jong Un the government seems to embark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 in line with legitimizing their national development strategies aimed at building a powerful socialist country. In this regard North Korea would be more likely to pursue the SDGs in stages according to their domestic needs and strategic priorities. This article argues that North Korea faces serious challenges while the SDGs are being implemented, due to the limited indicators to measure North Korea's progress in the SDGs, a weak domestic capacity, and the continuous economic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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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김정은 시대 북한의 대외경제 : 인식, 정책 그리고 전망

저자 : 탁용달 ( Tak Yong Dal )

발행기관 : 북한연구학회 간행물 : 북한연구학회보 24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21-152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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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시대 대외경제부문은 김정일 시대와는 확연하게 구분된다. 대외 경제부문이 경제발전을 위한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다양한 정책적 변화를 이끌었다. 첫째, 무역법의 개정을 통한 무역의 분권화와 기업의 재량권 확대가 제도적으로 이뤄졌다. 둘째, 무역 관련 인프라의 개선이 이뤄졌다. 정부에서 무역을 담당하는 부서가 만들어지고, 무역 관련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등이 도입되었다. 셋째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결합한 경제개발 특구 관련제도가 도입되었다. 하지만, 대외경제에서의 변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국 일변도 교역구조는 개선되지 못했다. 특히 1차 상품 위주의 수출과 2차 상품 수입으로 인한 무역수지 적자가 심화하였다.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로 인한 대외경제부문의 역할이 축소되고 있다. 다행인 것은 경제제재 국면에서도 새로운 임가공 형태의 수출영역을 발굴하는 등의 자구노력이 있었다는 것이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틀 속에서도 부분적인 제재의 빈틈을 찾아 일정 정도의 실적을 낼 가능성도 존재한다.
제재 국면에서 대외경제 활성화라는 이중적인 상황은 지속될 수 없는 개념이다. 북한이 대외경제부문의 중요성과 역할을 지금보다 더 크게 인식할 때는 대외경제부문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소들을 제거하고자 노력할 것이고, 이러한 노력의 목적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의미 있는 합의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The change in the external economy of the Jong-un era is distinct from the Kim Jong-Il. The foreign economic sector has become an important part of economic development. Based on this change in perception, various changes can be identified. Firstly, the decentralization of trade and the expansion of discretion of companies through the revision of the trade law were carried out systematically. Secondly, trade-related infrastructure was improved. A government-sponsored trade department was created, and training programs were developed to foster trade-related human resources. Thirdly, a special economic development zone system was introduced, which combined various incentive systems.
However, despite the attempts of change in the foreign economy of the era of Kim Jong-un, China's trade structure did not improve in trade. In particular, the trade deficit has been intensified due to the export of primary goods and the import of secondary goods. In addition, the role of the external economic sector, which is undermined by economic sanctions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needs to be improved. Fortunately, efforts have been made to identify new areas of export processing in the economic sanction phase. Therefore, there is a possibility that even in the international sanctions framework for North Korea, some gaps in sanctions can be found and a certain amount of performance can be achieved.
In sanctions, the dual situation of vitalizing the foreign economy cannot be sustained. When North Korea recognizes the importance and role of the foreign economic more than it does now. It will try to eliminate the factors that hinder the activation of the foreign economic sector, and for the purpose of this effort, will make a meaningful agreement for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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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북한에서 '수평적 격자'의 형성과 이완 : 미시공간의 변화를 중심으로

저자 : 정일영 ( Jeong Il-young )

발행기관 : 북한연구학회 간행물 : 북한연구학회보 24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53-174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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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목적은 전후 북한에서 구축된 '수평적 격자'의 이완이 북한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미시공간의 변화를 중심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한국전쟁이 휴전의 형태로 종결된 이후, 북한 사회는 제레미벤담이 제시했던 판옵티콘(panopticon)과 같은 사회통제체제 하에 놓이게 된다. 북한의 사회공간은 물리적 조건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의 영역에서 수직적인 통제와 수평적인 단절의 구조를 강화해왔다.
이 논문은 북한의 사회통제가 갖는 특징 중 수평적 단절의 구조, 즉 수평적 '연결'을 가로막는 다양한 형태의 '격자'들이 형성되고 이완되는 과정을 추적하였다. 전후 북한에서 구축된 수평적 격자는 한반도 휴전체제의 억압성으로부터 재생산되었으며 사람과 물자, 그리고 정보의 수평적 이동을 단절하는 사회통제 기제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의 경제 위기는 북한 사회의 유동성을 확장시키며 수평적 격자를 넘어선 새로운 변화를 가져왔다. 첫째, 경제 위기의 충격은 북한 사회에서 전에 없던 시장의 확장과 그로 인한 사적 네트워크의 확장을 가져왔다. 둘째, 미시공간에서 국가의 하급 관리들이 포함된 행위자간 공생관계가 형성되었다. 마지막으로, 수평적 격자가 이완되면서 수직적 통제의 억압성이 강화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This paper analyzes how 'horizontal lattice' was formed through the Korean War and how it changed after the economic crisis in the mid-1990s, focusing on the micro-space of North Korean society. Since the Korean War ended in the form of a cease-fire, North Korea's society will be placed under the same social control system as the Panopticon proposed by British philosopher Jeremy Bentham.
North Korea's post-war social control system blocked horizontal movements of residents, supplies and information. Such a horizontal disconnection is the result of a special historical event called the Korean War. Kim Il-sung established a different repressive social control system in the process of rebuilding the country that was destroyed after the war and purging the transfer forces. In the process, North Korea's social space has internalized the structure of vertical one-sided control and horizontal disconnection.
The economic crisis in the mid-1990s brought about the following changes in micro-space in North Korean society. First, the relaxation of the horizontal lattice has led to the expansion of private networks in micro-space. Second, symbiotic relationships between citizens were formed at the base level in society, and some behaviors have become as social norms. Third, the relaxation of the horizontal lattice and the expansion of the private network in micro-space have led to the strengthening of the nation's repressive control mecha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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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김정은 시대 북한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조건과 환경 변화에 대한 연구

저자 : 김병연 ( Kim Byeongyeon ) , 김지수 ( Kim Jisoo )

발행기관 : 북한연구학회 간행물 : 북한연구학회보 24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75-205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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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김정은 시대 북한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조건 및 환경 변화의 주요 특징과 추진 방법을 고찰하였다. 이를 위한 연구 방법으로 북한 문헌 분석과 북한 배경의 교사와 학생에 대한 면담을 활용하였다. 최근 북한의 교육조건 및 환경의 개선은 학교교육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교육 설비와 시설 개선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북한은 김정일 시대부터 교육의 정보화, 과학화 구호를 내세웠지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전국적인 교육환경 개선이 어려웠다. 김정은 시대에 와서 본격적으로 교육의 현대화, 정보화를 추진하였다. 북한의 교육조건 및 환경 변화에서 주요특징은 교육 시설의 현대화, 정보화라 할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실, 실험실습실, 체육관 등 교육 시설의 정보화와 다기능화를 추진하고 있다. 둘째, 컴퓨터와 원격교육망을 결합하여 원격교육체계를 도입하여 수업, 교원연수, 전국단위 졸업 시험 등에 활용하고 있다.
아울러, 교육조건 및 환경 변화를 위한 방법으로 방식상학을 적용하여 중앙에서 지방으로 모범사례를 전파하고 있고, 학교 단위 자강력제일주의를 강조하고 있으며, 후원단체의 학교지원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In this study, we reviewed the North Korean literature and interviewed students and teachers in the background of North Korea to examine the main characteristics of North Korean's education conditions and environmental changes in the Kim Jong-un era and how to promote them. In recent years, the improvement of education conditions and environment in North Korea has focused on improving educational facilities to improve the quality of school education. North Korea has been advocating for the informatization and science of education since the Kim Jong-il era, but it has been difficult to improve the national educational environment due to economic difficulties. In the Kim Jong-un era, modernization and science of education began in earnest. The details of North Korea's educational conditions and environmental changes are as follows. First, it is promoting multifunctionalization of educational facilities such as classrooms, labs, and gymnasiums. Second, a distance education system is introduced by combining a computer and a distance education network, which is used for classes, teacher training, and national graduation tests. In addition, it is spreading best practices from central to local through Bangsiksanghak as a method for changing educational conditions and environment. At the school level, the Principal of Self-help is emphasized. North Korea emphasizes sponsoring organizations to actively support scho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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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북한 유기농업의 발전과정과 특징에 관한 연구

저자 : 윤무근 ( Yoon Mugeun )

발행기관 : 북한연구학회 간행물 : 북한연구학회보 24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07-238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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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2010년부터 북한이 추진하고 있는 유기농업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북한 문헌을 중심으로 유기농업이 발전된 과정과 그 특징에 대해 살펴보았다. 북한에서 유기농업은 새로운 영농방법과 영농기술의 추진을 바탕으로 농업생산량 증대를 위한 목적으로 도입, 발전하게 되었다. 그리고 신년공동사설, 로동신문, 7차당대회 등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유기농업을 국가 농업정책의 한 부분으로 강조하며 추진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유기농업의 개념과 달리 북한은 유기농업을 저투입농업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북한 유기농업의 변천과정을 3단계로 정리하면, 태동기는 1999년 감자농사혁명방침 발표, 형성기는 2005년 유기산업법 제정, 추진기는 유기농업과 고리형순환생산체계를 농업정책으로 추진한 2010년도부터로 구분할 수 있다. 북한 유기농업의 특징은 고리형순환생산체계와 유기농업 기술에서 찾을 수 있다. 고리형순환생산체계는 농자재의 부족에 기인한 농법으로 농업, 축산, 수산, 임업 등 모든 분야에서 적용되고 있다. 또 북한의 유기농업 기술은 크게 식물성 농약 생산, 비료 생산, 태양열 이용, 동물자원 이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김정일 시기에 시작된 북한의 유기농업은 김정은 시기에 들어서면서 더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기술이나 체계적인 부분에서 초보적인 단계로 평가되고 있다.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organic farming that North Korea has been promoting since 2010. To this end, the process of organic farming development and its characteristics were examined based on the North Korean literature.
In North Korea, organic farming has developed with the aim of increasing agricultural production based on the promotion of new farming methods and farming technologies. In addition, organic farming is being promoted as a part of the national agricultural policy in various sectors such as the New Year's Joint Editorial, the Rodong Newspaper, and the 7th Party Congress.
North Korean organic farming uses a comprehensive concept that includes low-input farming rather than organic farming commonly used in South Korea as defined by analysis of North Korean literature. To summarize the development process of organic farming in three stages, Taedonggi announced the potato farming revolution policy in 1999, Shaping period enacted the Organic Industry Act in 2005, and as the final propulsion, in the 7th Party Congress in 2016, 5 years of economic development plan, organic farming and looping Circulation production system was classified as adoption.
The characteristics of North Korea's organic farming are the circular recycling system and organic farming technology. The circular circulation production system is an agricultural method developed due to the lack of agricultural materials, and is used in various fields (agriculture, livestock, fisheries, forestry, etc.).
Organic farming technology uses technologies such as vegetable pesticides, fertilizer production, solar energy use, and animal resource use. North Korea's organic farming, which began in the Kim Jong-il period, is developing during the Kim Jong-un period. However, it is still regarded as a rudimentary level in terms of technology and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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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독일 통일과정 산림 및 환경분야 협력 분석 -동독(독일) 정책문서를 중심으로

저자 : 오삼언 ( Oh Sam Un ) , 김은희 ( Kim Eun-hee )

발행기관 : 북한연구학회 간행물 : 북한연구학회보 24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39-261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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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독 에너지의 83% 가량을 담당했던 주 에너지원인 갈탄은 대기, 수질, 토양 등 환경오염의 주된 원인이었으며 산림 훼손의 주된 원인인 대기오염과도 맞닿아있다.
동독의 산림훼손 증가 수치는 31.7%(1987년)→44.4%(1988년)→54.3%(1989년)이었다. 숲 훼손이 큰 지역 순으로 보면 라이프치히(75.4%), 막데부르크(62.8%), 베를린(62.8%), 드레스덴(62.1%) 등의 순이다. 1989년 당시 떡갈나무가 52.7%로 훼손이 크게 발생했으며 가문비나무 숲의 45.5%가 훼손 증상을 보였다.
동서독 간 산림분야 협력에서 첫 협의는 1976년 2월 경계선 인근지역 치산작업에 관한 의정서각서로 추정된다. 지형 측량 상 부득이한 경우에 동서독 간 경계선 인근산림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1990년 과도기 동독 환경부가 독일 정부에 제안한 산림보호조치는'현황파악을 위한 분석, 산림녹화와 생태적 조치, 병충해에 대한 조사, 산림을 휴양과 치유를 위한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지, 동독과 서독의 원목 공급과 목재시장에 대한 규정' 등이 담겨 남북 산림협력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환경보호만이 아니라 경제발전을 위해 최신 환경기술을 구동독에 투자한 점, 각종 정화시설 등 환경기반시설을 지원한 점 등은 향후 남북 간 산림 및 환경협력 방향에서 숙고할 점이다.


Lignite was the main energy source in East Germany, which accounted for about 83 percent of the energy. This was the main cause of environmental pollution, such as water and soil, and also the main cause of air pollution, which was the main cause of forest damage.
The increase in forest damage in East Germany was 31.7 percent (1987), 44.4 percent (1988), and 54.3 percent (1989). In the order of areas with large forest damage, it was followed by Leipzig (75.4%), Magdeburg (62.8%), Berlin (62.8%), and Dresden (62.1%). In 1989, 52.7 percent of the oak trees were severely damaged, and 45.5 percent of the spruce forests showed signs of damage.
The first consultation in the forest sector cooperation between East and West Germany was considered a protocol memorandum on forest projects near the border in February 1976. The main content was to allow the use of border roads for forest work between East and West Germany when surveying the terrain. Forest protection measures proposed to the German government by the Ministry of Environment in East Germany during the transition period in 1990 were as follows; Analysis for understanding the current situation, survey of forest afforestation and ecological measures, survey of insect pests, maintenance of forest as a place for recreation and healing, and regulations on the supply of timber and timber market in East and West Germany. The above points have a lot of implications for inter-Korean forest cooperation.
In addition, it supported environmental infrastructure by investing the latest environmental technologies in East Germany and installing various purification facilities with economic development in mind as well as environmental protection. These points will be considered in the direction of inter-Korean forest sector and environmental cooperation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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