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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o-Soviet Affairs

  • :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 : 사회과학분야  >  정치/외교학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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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속간행물
  • : 계간
  • : 1012-3563
  • : 2508-5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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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1호(1975)~44권3호(2020) |수록논문 수 : 1,740
중소연구
44권3호(2020년 11월) 수록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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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진핑 '신시대' 중국의 정치체제: 당국가체제의 '진화'와 새로운 패러다임의 권위주의체제의 등장

저자 : 李正男 ( Lee¸ Jung-nam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간행물 : 중소연구 44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7-48 (4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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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공산당의 영도, 인민주권(人民当家做主), 법치라는 3가지 구성 요소의 유기적 결합”으로 설명되는 '중국식' 민주주의의 주요 원칙에서 출발하여, 공산당 영도와 인민주권원칙 및 공산당 영도와 법치원칙 간에 존재하는 내재적 충돌이라는 두 가지 특징을 분석함으로써, 시진핑 정권 등장 이후 현대적 거버넌스 체제의 구축이라는 이름하에 추진되고 있는 이른바 '중국식 정치체제모델'을 공산당의 일원적 통치에 기반한 강화된 권위주의체제로 규정짓고 있다.
이런 '강성' 권위주의체제는 공산당의 일원적 통치원칙에 기반한 전통적 당국가체제의 자기 우량화 과정이고, 민주주의와 헌정주의 원리가 아닌 '공산당-민본주의' 원리에 기초한 권위주의체제로 볼 수 있다. 이것은 황제가 아닌 공산당이라는 공식적 조직에 기초한 통치라는 점에서 '황제-민본주의'와 다르다. 법치에 기초한 통치를 강조하지만 고대 제왕의 법치와 유사하게 공산당이 입법을 영도하고 법 집행을 보장하며 사법을 지지하고 법을 지키는 데 앞장선다. 또한 '협상'방식을 통한 정치참여를 강조하고 있지만, 이런 방식은 전통시대의 '관'과 '민'의 소통 방식과 결정적으로 다르지 않다. 그러나 이것은 시장경제체제에 기초하여 비록 제한된 수준이지만 사적 소유에 기초한 다원적 이해관계로 구성된 시민사회가 성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통적 전체주의체제와도 차이가 있다.
바로 이런 점은 시진핑 정부에 의해 제시된 중국의 정치체제의 발전 방향은 새로운 형식의 강성 권위주의체제의 새로운 진화를 꾀하고 그것을 이른바 중국 특색의 정치체제모델로 발전시켜 가려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민주적 전환을 전제로 한 과도적 정치체제로 간주되어 온 그동안의 권위주의체제에 대한 학계의 이해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의 권위주의체제의 등장으로 간주할 수 있다.


This article defines the so-called “Chinese model of the political system,” which has been promoted under the name of establishing a modern governance system since the emergence of the Xi Jinping regime, as a reinforced authoritarian system based on the communist rule. In particular, this paper analyzes the inherent conflicting relations within the main principles of “Chinese” democracy -- the organic combination of the three elements of communist leadership, people's sovereignty, and the rule of law. This paper also focuses on two specific characteristics of “Chinese” democracy: the implicit conflict between the Communist Party leadership and the principles of people's sovereignty and the internal conflict between the Communist Party leadership and the rule of law.
A strong authoritarian system in China is a self-superiority of the traditional authority system based on the principle of unified governance of the Communist Party. It can be seen as an authoritarian system based on the principle of “communist party-Minbenzhuyi(民本主义)” rather than democracy and constitutionalism, different from 'emperor- Minbenzhuyi(民本主义)' in that it is ruled based on the official organization of the Communist Party, not the emperor. While emphasizing rule based on the rule of law, the Communist Party leads legislation, guarantees law enforcement, supports the judiciary, and takes the lead in defending the law, similar to the ancient kings' rule. It also emphasizes political participation through the “negotiation” method, but this method is not crucially different from the communication method of “gwan(官)” and “min(民)” in the classic era. However, this is also different from the traditional totalitarian system. A market economic system has been established, and, although at a limited level, a civil society composed of pluralistic interests based on private ownership is growing.
From this point, we can see that the Xi Jinping administration intends to pursue a new evolution of the strong authoritarian system and to continue this as a model of the so-called Chinese-specific political system. This system, this paper argues, is the emergence of another new paradigm authoritarian system because this is fundamentally different from the academic world's understanding of the authoritarian system that has been regarded as a transitional political system on the premise of a democratic trans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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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코로나 팬데믹 시대, 국제질서의 변화와 러시아의 외교전략 : 중러·미러 관계를 중심으로

저자 : 崔才德 ( Choi¸ Jae Duk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간행물 : 중소연구 44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49-85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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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 미중패권경쟁을 배경으로 미국의 대중 전략 변화와 중국의 대응, 러시아의 외교전략을 분석하여 중러·미러관계 변화의 가능성 검토하였다. 코로나 팬데믹 발생 이후 코로나 팬데믹 책임론, 민주주의 대 사회주의의 이념 갈등, 홍콩 보안법 시행, 화웨이 제재 강화, 일대일로와 인도·태평양 전략의 지정학적 대결,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군사적 긴장 등 미·중의 대립은 더욱 격렬해지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심화되는 틈을 이용하여 백신, 에너지, 무기판매 및 군사훈련을 매개로 아프리카, 중동, 인도, 아시아를 아우르는 폭넓은 외교전략을 펴고 있다. 북방경제협력의 주요 파트너 국가이자 남북한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지지하는 우호적인 국가로서 러시아는 한국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변화하는 국제질서와 러시아의 외교전략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한국의 대외 정책에 함의를 제공하고 한러 협력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This study analyzes the changes in Russia's diplomatic strategy in the post-Corona era, and is set in the US-China hegemonic competition, which has taken a new turn with the Corona Pandemic. This study examined the possibility of changes in Sino-Russian relations by analyzing the changes in the U.S. strategy toward China, China's response, and Russia's diplomatic strategy. Russia takes advantage of the deepening conflict between the U.S. and China to expand its diplomatic presence to vaccines, energy, arms sales and military cooperation. Since the outbreak of the Corona Pandemic, the U.S.-China confrontation has intensified, including the Corona Pandemic responsibility, the ideological conflict between democracy and socialism, the implementation of the Hong Kong security law, the strengthening of Huawei's sanctions, geopolitical confrontation between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and the Indo-Pacific strategy, and territorial disputes and military tensions in the South China Sea. Russia, however, is pursuing a broad diplomatic strategy encompassing Africa, the Middle East, India and Asia, while avoiding confront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As a major partner in the Northern Economic Cooperation and a friendly country that maintains close cooperative relations with the two Koreas and supports the peace process on the Korean Peninsula, Russia has a very important meaning for South Korea. Through an analysis of the changing international order and Russia's diplomatic strategy, this study aims to provide implications for Korea's foreign policy and emphasize the importance of strengthening Korea-Russia co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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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러시아 안보·국방 분야의 인공지능 기술 도입과 개발 현황: 분석과 한계

저자 : 李秀勳 ( Alex Soohoon Lee ) , 柳榮哲 ( Young Chul Yu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간행물 : 중소연구 44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87-116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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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AI) 기술의 발달은 인간의 삶을 기하급수적으로 바꿔놓고 있다. 특히 안보·국방 분야에서의 인공지능 기술은 국가의 생존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장은 점차 인공지능 기술이 탑재된 첨단 무기의 실험장으로 변모하고 있으며, 미래의 전장은 인간과 기계가 대결하는 환경으로 변할 수도 있다. 안보·국방 분야에서의 인공지능 기술 개발과 적용에 관한 미국과 중국의 기술 패권경쟁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과거 냉전시대 양극체제의 한 축을 이뤘던 러시아 역시 동 분야에 대한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본 연구는 러시아 국방부의 인공지능 기술 도입 배경, 현황, 계획, 정책을 소개하여 러시아의 군사적 의지가 아직 건재함을 밝힌다. 안보·국방 분야에서의 인공지능 기술 개발과 적용에 있어 러시아는 군사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미중 두 강대국의 수준과 규모에 비해 열세이지만, 특정 분야에서는 강점을 드러내고 있으며 이에 따른 연방정부 차원의 정책과 지원도 진행 중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논문은 그동안 거대한 미중 경쟁에 가려져 큰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던 러시아 안보·국방에서의 인공지능 기술 개발과 적용을 소개하고 분석한다.


AI(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accompanied by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has tremendously changed our lives. AI technology in the area of security and defense may affect the destiny of the nation. Battlefields are now considered as an experimental site where new weapons equipped with advanced technology are tested. Future battlefields may become a site where machine and human collide. In this light, our research presents history, technology, policy and plan of the Russian Federation's AI technology in the area of national security and defense. Although the US and China are the frontiers and the largest investors of the area, Russia has its own competitive edge that has been heavily invested and supported. Against this backdrop, the research analyzes the AI technology advancement and explains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presented in the Russian defense and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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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타지키스탄 라흐몬(Emomali Rahmon) 정권의 권력 강화 방식 분석 : 권위주의 '권력공유'(Power-Sharing) 이론을 중심으로

저자 : 成東基 ( Dongki Sung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간행물 : 중소연구 44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17-158 (4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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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지키스탄 대통령 라흐몬은 1994년부터 현재까지 26년 동안 권위주의 독재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라흐몬은 중앙아시아 주변 국가의 독재자였던 카자흐스탄의 나자르바예프, 우즈베키스탄의 카리모프, 투르크메니스탄의 니야조프와는 다른 정치적 배경과 환경에서 권력을 형성하고 강화하여 현 체제를 구축했다는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위의 대통령들은 구소련 붕괴 이전에 이미 고르바초프의 지지를 받아서 최고권력자의 위치에 있었고, 자신이 속한 지역파벌을 중심으로 권력을 강화시켜 나갔고, 국가의 경제적인 이권을 사실상 독점하였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 반면에 라흐몬은 고르바초프와 같은 최고 권력자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했고 자신이 속한 지역파벌은 기존에 정치권력을 장악한 지역파벌과 종속관계에 있는 불리한 상황에서 권력을 형성하였다. 게다가 그는 타지키스탄 내전으로 인해서 자신의 권력을 구축하고 강화해 나가는데 필요한 경제적 이권을 차지할 수도 없었다. 그러나 이러한 배경과 환경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라흐몬은 자신의 권력을 강화시켜서 26년 동안 굳건하게 자신의 독재체제를 유지했고 최근 10월 11일 대선에서도 승리하여 자신의 권력을 2027년까지 연장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나자르바예프, 카리모프, 니야조프와 달리 정치적약자로 권력을 형성한 라흐몬이 어떻게 자신을 위협하는 정치적 강자들을 제거하고 권력을 강화시켜 나갔는지 그 방식과 특징을 분석하는데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같은 내용으로 전개된다. 첫째, 라흐몬의 권력 강화 방식을 분석하기 위해서 스볼릭(Milan Svolik)의 권위주의 '권력공유'(Power-Sharing) 이론이 소개될 것이다. 둘째, 라흐몬의 권력 형성 과정이 분석될 것이다. 셋째, 라흐몬의 권력 강화 과정이 분석될 것이다. 넷째, 권위주의 '권력공유' 이론을 중심으로 라흐몬의 권력 강화 방식 과정에서 나타난 특징이 분석될 것이다.


Rahmon of Tajikistan has maintained an authoritarian dictatorship for 26 years from 1994 to the present. However, Rahmon built the current regime by forming and strengthening power in an environment different from those of Kazakhstan's Nazarbayev, Uzbekistan's Karimov, and Turkmenistan's Niyazov who were the dictators of the countries around Central Asia. Unlike the president above, Rahmon was not from a clan who had dominated political power and had virtually patrons to support him. Moreover, it was difficult for Rahmon to monopolize the country's economic interests. However, Rahmon overcame this situation and became president in 1994 and has since strengthened his powe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Rahmon's way of strengthening power which forms power and maintains a long-term dictatorship in different conditions from Nazarbayev, Karimov, and Niyazov as above. The research will be conducted with the following contents.
First, the authoritarian 'Power-Sharing' theory will be introduced to understand Rahmon's way of strengthening power.
Second, the process of Rahmon's power formation will be analyzed.
Third, Rahmon's process of strengthening power will be analyzed.
Fourth, the characteristics of Rahmon's way of strengthening power will be analyzed in the context of the authoritarian 'Power-Sharing'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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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9세기 서투르키스탄의 반(反)러 이슬람 동맹 연구

저자 : 郭成雄 ( Kwak Song Woong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간행물 : 중소연구 44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59-191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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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19세기 서투르키스탄 지역에서 시도됐던 반러시아 이슬람 동맹을 분석하려는 목적에서 출발했다. 히바와 부하라, 코칸드 칸국 사이에서 나타났던 반러 이슬람 동맹의 발생 배경은 무엇보다도 무슬림 칸국들과 러시아 상호 간의 이해와 인식의 차이에서 비롯됐다. 국제 관계의 현실과는 유리된 종교적 신념과 노예제도의 고수가 무슬림 칸국의 이중적인 대러 인식을 조성했다. 반면에 러시아는 제국의 확대 과정에서 아시아에 대한 야만성과 이슬람 전사의 상징적 이미지를 부각하며 문명 교화의 외교적 프레임으로 중앙아시아 진출의 정당성을 내세웠다. 19세기 중반 크림전쟁 이후 러시아의 남하 정책은 본격화됐고, 서투르키스탄의 무슬림 칸국들은 이에 대처하기 위한 방편으로 외교적 연대를 도모했다. 그러나 이들 칸국이 시도한 반러 동맹은 각국의 자국 이기주의와 상호 불신으로 무산됐다. 히바와 코칸드는 부하라 문제로 협력했던 역사를 공유하고 있었지만, 국익에 집착하고 국제 정세에 대한 통찰력 부족을 드러내며 반러 동맹을 결성하는 데 실패했다. 역사적으로 갈등을 반복했던 히바와 부하라 및 부하라와 코칸드 역시 유사한 이유로 인해 동맹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서투르키스탄 지역은 이슬람에 대한 공통된 종교적 신념과 가치관을 지니고 있었기에 각국의 무슬림들을 결집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신과 갈등으로 점철된 그간의 역사적 경험과 미숙한 정세 판단이 역내의 반러 이슬람 동맹 구축 시도를 실패로 이끌었다. 그리고 이후 러시아는 칸국 모두를 보호국으로 만들며 서투르키스탄 전역을 장악했다.


This article aims at studying on the West Turkistan Islam Alliance toward Russian Empire in the 19th Century. Khiva, Bukhara and Kokand Khanates attempted to establish it. Background of anti-Russian alliance related to difference of understanding and perception between the Muslim khanates and Russian empire. The Muslim khanates developed a duplex recognition toward Russia on the basis of an adhesion of slavery and religious conviction which is isolated from international reality. Russia highlighted whereas symbolic images of the Asian savagery and Islamist fighters in the expansion of empire. She also justificated the advanced policy into Central Asia under the civilizing those khanates. After the Crimean war of the mid-nineteenth century Russian southward campaign was accelerated. West Turkistan Muslim khanates sought to diplomatic solidarity against Russian empire. These khanates' anti-Russian alliance, however, proved unsuccessful for egoism and mutual distrust. Khiva and Kokand failed to form an anti-Russian alliance due to each khanate pursued a national self interest and international insight, although they had cooperated to settle a Bukharian issues.
Khiva and Bukhara or Bukhara and Kokand didn't conclude an alliance either, because they had a long history of conflict repetition. Most of West Turkistan Muslim natives fundamentally shared religious conviction and sense of values about Islam. Their piety had a potential power of Muslim solidarity. Unfortunate historical experiences among khanates and raw judgments of the situation, nevertheless, made the intra-Islamic alliances blocked. And then Russia had all of khanates as protectorates and took control of throughout the West Turkist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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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1980~90년대 이후 연출가가 오페라 텍스트 해석의 새로운 주체로 등장하면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오페라 텍스트 해석상의 역사성과 현재성에 관한 담론의 관점에서 고전 오페라 『예브게니 오네긴』이 21세기 현대의 오페라 무대에서 어떻게 연출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역사성·전통성·재현성을 추구하는 '고전적 연출'과 현재성·비전통성(실험성)·비재현성을 추구하는 '현대적 연출'로 제작된 『예브게니 오네긴』의 다양한 프로덕션을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현대 오페라 연출 경향과 미학을 대략적이나마 읽어보고자 한다.
고전적 연출법으로는 보리스 포크롭스키 프로덕션(1944/2000, 볼쇼이극장)과 유리테미르카노프 프로덕션(1982, 마린스키극장)을 선정하여 이 두 프로덕션이 차이콥스키가 리브레토와 악보는 물론, 서신 등을 통해 남긴 연출 및 연주 방향을 그대로 재현하여 '역사성'을 선취한 방식에 대해 살펴본다. 현대적 연출법으로는 드미트리 체르냐코프 프로덕션(2006, 볼쇼이극장)과 안드리 졸닥 프로덕션(2012, 미하일롭스키극장)을 선정하여 '현재성'에 중점을 둔 새로운 예술적 기호와 감각으로 오페라 텍스트를 재해석해낸 방식에 대해 살펴본다.


This article aims to trace, how the classical Russian opera “Eugene Onegin” has been staged in 21st century, from the perspective of the discourse on the historicity and presentness, which began to be discussed as a new subject of opera text interpretation after the 1980s and 1990s, when opera stage directors had become the main interpreters of the opera texts. This article explores the aesthetics and tendencies in contemporary directing of the opera “Eugene Onegin” by analyzing the productions staged by the classical directing style of historicity, traditionalism, representation and the productions staged by the contemporary directing style of presentness, non-traditionalism (experimentalism) and nonrepresentation.
The author of this article has investigated the productions of Boris Pokrovsky (1944/2000, the Bolshoi Theatre) and Yuri Temirkanov (1982, the Mariinsky Theatre) by focusing on the historicity in the directing and playing method presented not only in the opera libretto and music notes, but also in the letters written by P. I. Tchaikovsky. Also the author has examined the productions of Dmitry Tcherniakov (2006, the Bolshoi Theatre) and Andriy Zholdak (2012, the Mikhailovsky Theatre) by analyzing the reinterpretations of opera text, focusing on the presentness expressed by the new esthetic taste and s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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