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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o-Soviet Affairs

  • :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 : 사회과학분야  >  정치/외교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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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속간행물
  • : 계간
  • : 1012-3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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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1호(1975)~43권2호(2019) |수록논문 수 : 1,699
중소연구
43권2호(2019년 08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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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평등성, 미국과의 무역 분쟁, 그리고 중국의 딜레마

저자 : 金材澈 ( Jae Cheol Kim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간행물 : 중소연구 43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7-35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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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18년에 시작되어 1년여 째 계속되고 있는 미국과의 무역 분쟁에 대한 중국의 대응을 평등성 추구라는 시각에서 설명한다. 대미관계의 평등성은 시진핑(習近平) 체제의 중국이 강조해온 목표인데, 이러한 평등성에 대한 추구가 미국과의 무역 분쟁에 대한 중국의 대응을 규정했다. 평등성에 대한 관심은 중국이 왜 동등한 규모의 대응과 보복이라는 정면대응을 선택했는지를 잘 설명해준다.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부과를 통해 압박을 가하는 상황에서 중국은 미국에 대해 평등한 지위에서 협상을 통해 이견을 해소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타협을 거부하고 대등한 보복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미국과의 평등성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경험했다. 정면대응을 통해 미국의 존중을 이끌어 내려는 중국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가 압박을 더욱 강화함에 따라 미중관계는 급격하게 악화되었다. 1년여의 시간이 지난 지금 중국은 평등성을 계속해서 추구함으로써 미국과의 관계가 추가적으로 악화되는 것을 감수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막대한 국내 정치적 대가를 촉발시킬 타협으로 입장을 선회하기도 어려운 딜레마에 직면했다.


When President Trump threatened China to impose tariffs to extract trade concessions from the latter, Beijing pushed back by declaring that “China doesn't want to fight, is not afraid of fighting, but will fight if it has no choice”. Since then, China has been engaged in a long trade dispute with the U.S. by applying retaliatory duties and refusing to accept Trump's demand for structural changes to China's state-run economy, triggering people to wonder whether Beijing has mistakenly made situations worse. By introducing China's growing quest for equality in its relations with the U.S., this article argues that Beijing has chosen to hit back in order to urge Washington to treat Beijing equally. This, however, does not suggest that Beijing has been successful in making Washington treat Beijing equally. Contrary to Beijing's expectation, the Trump administration has responded by further increasing pressure on Beijing and, as a result, Sino-US relations has gotten worse than ever bef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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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중국 마오쩌둥 시대의 엘리트 정치: '일인지배'의 사례

저자 : 조영남 ( Young Nam Cho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간행물 : 중소연구 43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37-58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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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중국 마오쩌둥 시대의 엘리트 정치를 일인지배의 관점에서 분석한다. 먼저, 중국의 엘리트 정치를 분류하는 세 가지의 기준에 대해 살펴본다. 첫째, 권력원과 권력의 집중도, 둘째, 권력의 운영 방식, 셋째, 지도자 간의 권력관계가 그것이다. 다음으로 이 세 가지의 기준에 입각하여 마오의 일인지배를 분석한다. 마오의 일인지배는 세 가지의 특징을 갖고 있다. 먼저, 마오는 카리스마적 권위에 입각하여 권력을 독점하고 자의적으로 행사했다. 또한 마오쩌둥은 공산당과 국가 위에 군림하는 황제였다. 마지막으로, 마오쩌둥과 다른 정치 지도자 간에는 주종관계가 형성되었다. 이와 같은 마오쩌둥의 일인지배를 기준으로 할 때, 시진핑 시기의 엘리트 정치는 결코 일인지배라고 할 수 없다.


This article analyzes elite politics in the Mao Zedong era China in terms of one-man-rule. First of all, it investigates three criteria with which we divide the types of elite politics in China: the resources of power and degree of power concentration, the way of exercising power, and the power relations between top politicians. Then, it analyzes the characteristics of Mao's one-man-rule based on above-mentioned three criteria. First, Mao, as a charismatic leader, monopolized political power and exercised it arbitrarily. Second, Mao was a socialist emperor who reigned the CCP and state without any constraints. Finally, Mao maintained a master and servants relationship with other political leaders. Viewed in Mao's one-man-rule mode, elite politics in the Xi Jinping era can not be categorized as a sort of one-man-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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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중국과 베트남 개방정책이 북한개방에 주는 함의 연구

저자 : 李相萬 ( Lee Sang Man ) , 韓東均 ( Han Dong Gyoon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간행물 : 중소연구 43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75-109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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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북한의 태도 변화로 동북아지역 정세가 연일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 김정은 위원장의 행보를 살펴보면 북한이 개방을 위한 의지는 더 이상 논란거리가 아닐 것이다. 다만 북한이 어떤 방식으로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 깊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한국과 중국, 미국, 북한 등 모두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 모멘텀 유지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에서 보여준 양측의 간극과 노력이 결국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목표를 달성하여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해제된 이후를 대비해 최근 많이 언급되고 있는 '중국 모델'과 '베트남 모델'을 바탕으로 향후 북한의 효율적인 개혁개방 모델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향후 비핵화 협상이 진전되어 북한이 세계경제에 정상적으로 편입한다고 하더라도 무역, 외국인직접투자, 금융거래 등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중국 및 베트남의 경험으로부터 도출된 여러 요인들이 결합하여 북한만이 갖고 있는 특수한 여건에 맞추어 '우리식 주체 경제관리 방식'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지만 이는 '시장화'를 연계한 '연합종속발전' 형태로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Nowadays with the Northeast Asia facing a new phase due to the recent change of attitude from North Korea, Kim Jong-un's willingness to open up the country may no longer be a subject of controversy. However, North Korea needs to think deeply about how it pursues its reform and open-up policy. This research aims to find a more efficient model for North Korea's future reform based on the Chinese model and the Vietnamese model, which have been mentioned recently in preparation for the fact that the two sides' gap and efforts shown at the Hanoi North American Summit will eventually achieve the goal of denuclearizing the Korean Peninsula and establishing a peace regime.
In particular, even if the denuclearization negotiations are advanced in the future and North Korea is incorporated into the global economy normally, it is expected that it will take a considerable amount of time for normal economic activities such as trades, foreign direct investments, and financial transactions to take place. Therefore, depending on the associated-dependent development, the reform and opening-up policy of North Korea will be implemented in a way that can be combined in accordance with the special conditions that only North Korea has the experience from China and Viet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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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경성 환경오염에 대한 중국의 인식과 접근: 한중간 미세먼지 오염을 중심으로

저자 : 林秦喜 ( Lim Jinhee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간행물 : 중소연구 43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11-146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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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몇 년간 겨울철 미세먼지 이슈가 한국을 휩쓸었다. 한국은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하고 외출 시 마스크를 챙기는 것이 일상이 되었으며, 정부에 미세먼지 대책을 촉구하는 여론이 높아졌다. 겨울마다 양국의 언론과 여론은 상대에게 노골적인 비난을 쏟아내고 있지만, 2019년 현재도 근본적 개선이나 대책은 요원하다. 2019년 6월, 여름을 맞아 미세먼지 문제는 잠시 우리의 시선을 벗어나 있지만, 머지않은 11월 미세먼지 관련 한중 공동 연구 보고서가 발간되고 본격적인 겨울철이 시작되면 이 문제는 곧 다시 불거질 것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전개된 감정적인 논쟁이 과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해당 이슈에 대한 관심과 조명은 분명히 필요하다. 그러나 한국은 중국과 인접한 국가라 대기, 바다 등을 공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때문에 오염 유발 책임 소재나 비율이 어떻든 중국의 관심과 적극적 행동이 없다면 문제의 근본적 개선과 해결은 요원하다. 또한 중국에게 전향적 인식과 개선의 노력을 강제할 권리가 한국에는 없다. 이에 본 논문은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것은 관련국 공동 인식과 오염 저감을 위한 협력이라 생각하며, 우리에 필요한 사고전환과 해결 방안을 고민하고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중국은 월경성 환경오염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으며 그간 국제환경협력에 어떻게 대응해왔는지를 살펴보려 한다. 나아가 현재 달라진 국내외 정세를 감안, 한국이 미세먼지 문제의 완화나 개선을 위해서는 어떻게 문제를 인식하고 중국과의 협력에 접근해야 하는지 간단히 논해보려 한다.


In the past few years, the fine dust issue has swept Korea. In Korea, it has become a daily routine to check the concentration of fine dust and wear a mask when going out, and the public is increasingly urging the government to take measures against fine dust. The media and public of both countries have blatantly blamed each other every winter, but fundamental improvement and countermeasures are still far-off as of 2019. In June of 2019, the fine dust problem is hidden out of people's sight for a while, but the problem will soon be resurfaced when the Korea-China joint research report on fine dusts is published in November and winter comes near. But it is doubtful whether the emotional debate so far has helped solve the problem. The issue is clearly needs to attention. However, Korea is a country closest to China and has no choice but to share the air and the sea. Therefore, if there is no China's action and cooperation, regardless of the cause or proportion of pollution-causing liability, the improvement and resolution of the problem are impossible. Korea is also no right to enforce China's proactive recognition and improvement efforts. Therefore, this paper contends what is needed for problem solving is cooperation for common realization and pollution abatement of related countries, also attempts to address change of thought, solutions and implications. To this end, this paper will consider Chinese methods how it addresses the issue of environmental pollution and how it has responded to international environmental cooperation. In addition, considering the current situation at home and abroad, this paper intends to discuss how Korea should recognize the problem and approach cooperation with China in order to mitigate or improve the fine dust prob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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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중국 자유무역시험구 세관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집행제도에 관한 연구

저자 : 尹聖閔 ( Sung Min Yun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간행물 : 중소연구 43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47-179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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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는 중국이 무역자유화 촉진정책으로 자유무역시험구 지정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자유무역시험구 내 침해물품 거래량의 증가는 지식재산권 침해를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 정부 및 기업의 지식재산권 강화 및 관련 보호법률제도의 변화 등 환경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 그러나 중국 내 우리기업의 지재권 침해피해와 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지만 이에 대한 대응 및 관리능력은 미흡하다. 따라서 중국 자유무역시험구 내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에 대한 세관보호조치가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 관련 법률검토를 통해서 검토해 보고 이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The pilot free trade zone is a special region within the territory in China. The border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 has important for domestic commodity market order. China is creating a '1 + 3 + 7' free trade zone model, combining the resources of each region and leading the Free Trade Zone of China 3.0. However, there is no clear explicit rule on the supervision and enforc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n international cargo in China's pilot free trade. Increasing volumes of goods in China's free trade zones have led to sudden increases in cross-border intellectual property disputes. The increase in the volume of international cargo through China may also encourage the illegal act of cargo. In other words, This is the issue of customs intellectual property enforcement of goods infring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the Free Trade Zone.
Therefore, the problem of border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has become a pressing matter of the moment. As the international trade environment of the free trade area changes, China should take more stringent law enforcement measures to protect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f free trade zo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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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박정희 시기 대륙지향 외교의 배경과 특징

저자 : 張悳俊 ( Duckjoon Chang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간행물 : 중소연구 43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81-225 (4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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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교에서 최초의 대륙지향 정책으로 알려진 '북방정책'은 노태우 정부 하에서 처음으로 시작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박정희 정부 시기에 이미 북방정책과 유사한 형태의 대북 및 대공산권 교류가 시작되었다고 주장한다.
박정희 시기의 그러한 정책은 몇 가지 요인에 의해 추동되었다. 그 가운데는 국제정치체계에 있어서의 변화, 한국내의 정치, 경제, 사회적 상황,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의 리더십 등이 포함된다. 첫째, 지정학적 변화를 들 수 있다. 1960년대 후반에 등장한 미국의 닉슨행정부가 소련 및 중국과 화해 정책을 펼치는 한편, 베트남전에서의 퇴진과 국제적인 관여를 축소하려는 이른 바 '닉슨독트린'을 천명함으로써 야기된 지정학적인 변화가 남북 간 대화를 촉진시켰다. 또한, 소련과 중국 간 갈등양상은 한국의 대공산권 외교를 촉진시킨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했다. 둘째, 북방정책은 집권연장과 권력기반 강화를 노리고 있었던 박정희에게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으로 간주되었다. 그것은 7.4공동성명이 취해진지 세달 만에 10월유신이 단행된 사실에서 찾아볼 수 있다. 셋째, 실용주의적인 외교정책을 펼치는 데 능숙한 박정희의 전략과 리더십이 대북, 대공산권 외교에 있어서 융통성을 발휘하는 데 기여했다.
박정희의 대륙지향정책은 한국외교사에서 중요한 성과로 기록되지만 분명한 한계도 갖고 있었다. 첫째, 북한과의 교류 및 대공산권 문호개방 정책은 어디까지나 북한과의 체제경쟁이라는 틀 속에서 추진됨으로써 지속성 있는 정책으로 발전하지 못했다. 둘째, 아직도 엄존하고 있었던 냉전체제는 한국이 소련 등 공산국가들과 관계를 증진시키는 데 있어서 극복하기 쉽지 않은 장애물로 작용했다. 셋째, 남북한관계의 악화는 한국의 대공산권 교류정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그러한 한계에도 1970년대판 북방정책은 상당한 역사적 의미를 갖고 있다. 그 당시의 대륙지향정책은 후속 정부에게 북한 및 공산국가들과의 교류와 화해협력이 한국의 중요한 국가전략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줌으로써 북방정책의 선구자 역할을 했다.


A continent-oriented foreign policy of the Republic of Korea―Nordpolitik―is said to have been launched during the Roh Tae-woo government. However, by shedding light on the changes in North-South relations and the attempt to make friendly relationship with communist countries during the Park Chung Hee regime, this study argues that such forward-looking policies toward the North and other communist countries during the Park regime constitute an obvious precursor of the Nordpolitik under Roh Tae-woo.
Nordpolitk during the Park regime was driven by several factors: changes in international political landscape, political situation within South Korea, and political leadership of Park Chung Hee. First of all, the Nixon Doctrine, which was aimed at readjusting its foreign policy to the effect that the United States would reduce its involvement in foreign countries including its allies in the context of detente policy toward China and the Soviet Union, encouraged dialogue between Seoul and Pyongyang. Also, splits within the communist bloc, mainly rifts between the Soviet Union and China, were also a favorable condition for the Nordpolitik. Second, Seoul's open-door policy toward communist countries including the June 23rd declaration as well as North-South dialogue were closely related with the Park regime's domestic political considerations for consolidating its power basis, culminating in the establishment of the Yushin system in 1972. Third, President Park Chung Hee's pragmatic approach to foreign policy was indispensable to the Nordpolitik during the early 1970s.
Park Chung Hee's Nordpolitik failed to develop into a long-term, sustainable national strategy for some reasons, however, First, North-South dialogue was utilized by both regimes of the Korean peninsula, while Seoul's policy toward communist countries was pursued in its efforts to outbid Pyongyang. Second, with a firm cold war system, Seoul's attempt to make friendly relationships with communist countries hardly surmounted political hurdles. Third, because Nordpolitik during the 1970s was strongly affected by the state of North-South dialogue, deterioration of inter-Korean relations prevented Seoul's open-door policy toward communist countries from sustainable development.
Such limitations notwithstanding, the historical importance of Nordpolitik in the 1970s is hardly denied. That is, the Nordpolitik during the 1970s served as a prelude to subsequent rounds of Nordpolitik later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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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메이예르홀트 배우의 존재론: 모순과 융화의 이중주

저자 : 白承武 ( Paik Seung Moo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간행물 : 중소연구 43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27-252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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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스타니슬랍스키와 함께 20세기 초 배우예술 정립의 선봉에 섰던 메이예르홀트의 배우 철학에 대한 고찰이 목적이다. 조건성과 마스크性, 그로테스크 등 모더니즘적 연출기법을 창시한 메이예르홀트는 연극은 곧 배우예술임을 선언하고, 배우의 몸과 연기를 통해 특유의 연극성을 무대에 육화하는 것이 연극의 본질이라고 주장한다. 메이예르홀트는 시적 메타포이자 모순의 집적체로서 배우의 형상과 일상의 때를 벗고 비가시적 세계를 드러내는 배우의 예술적 기능을 중시했다. 그는 배우와 배역, 연기와 놀이, 배우와 관객, 무대와 객석 등 연극적 요소들의 충돌과 융합을 통해 인간과 세계의 진실을 드러내려 했고, 그 첨단에 선 배우의 성격규정과 훈련에 혼신의 힘을 다했다. 본 연구를 통해 메이예르홀트가 상정한 이상적 배우상의 성격과 특질이 밝혀질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Meyerhold's philosophy on actor. Meyerhold is regarded as the vanguard of the establishment of actor art in the early 20th century together with Stanislavsky. Having created modern theatrical theory such as conditionality, mask and grotesk theory, he declared that play is an actor's art. He defined the artistic character of the actor as a poetic metaphor and the manifestation of contradictions, and valued the artistic function of the actor, which sheds the skin of daily life and exposes the non-visual world. This study reveals the nature and characteristics of Meyerhold's ideal 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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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레지오페라시대의 고전오페라 텍스트 해석의 문제: 드미트리 체르냐코프의 『루슬란과 류드밀라』(2011)를 중심으로

저자 : 朴仙英 ( Park Sun Yung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간행물 : 중소연구 43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53-286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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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러시아의 대표적인 레지테아터 연출가인 드미트리 체르냐코프의 프로덕션을 통해 러시아의 고전오페라 『루슬란과 류드밀라』의 텍스트 해석의 문제에 대해 숙고해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서론에서는 레지오페라의 탄생 배경과 발전과정을 추적한 뒤 레지오페라와 해석의 문제에 대해 논의한다.
본론에서는 연출가 체르냐코프가 2011년 볼쇼이 극장 재개관 첫 프로덕션으로 무대에 올린 『루슬란과 류드밀라』를 통해 푸슈킨의 서사시 텍스트와 글린카의 오페라 텍스트를 어떤 방식으로 재해석하고 있는지 살펴보면서 비현실적 동화 텍스트에서 현실적 역할극 텍스트로 전환되는 과정을 추적한다. 또한 현대의 관객을 극에 몰입시키기 위한 장치(미장센의 현대화)와 관객을 극으로부터 소외시키기 위한 장치(극장성 노출)가 병치되어 연출상의 아이러니가 발생하고 있음을 파악한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레지오페라시대 연출가의 위상과 역할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진정한 연출가의 임무에 대해 텍스트 해석의 관점에서 살펴본다.


This article discusses the problem of interpretation of text in a Russian classical opera “Ruslan and Ludmila” staged by a famous Russian opera director Dmitri Tchernyakov.
In the introduction, the author of this article has examined the background of the emergence and development of Regieopera, i.e. Regitheater opera, and has discussed the problem of the interpretation in Regieopera.
This article traces, how Tchernyakov transformed unrealistic fairy tale text of A. Pushkin and M. Glinka to realistic role-playing text, by analyzing the production of “Ruslan and Ludmila” presented by Tchernyakov in the Bolshoi Theater in 2011 as a first opera production for reopening celebration after a long restoration of theater. In addition, it is observed that the irony of directing methods occurs due to the juxtaposition of a device for immersing the modern audience (the modernization of the mise-en-scene) and a device for the audience exclusion (the exposure of theatricality).
Finally, in the conclusion, the author of this article has discussed the role of the opera director in the era of Regiop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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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이 중앙아시아에 미치는 영향

저자 : 김영진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간행물 : 중소연구 43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88-302 (1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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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연안해역에서 석유오염물질의 세균학적 분해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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