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중소연구 update

Sino-Soviet Affairs

  • :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 : 사회과학분야  >  정치/외교학
  • : KCI등재
  • :
  • : 연속간행물
  • : 계간
  • : 1012-3563
  • :
  • :

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1호(1975)~42권3호(2018) |수록논문 수 : 1,673
중소연구
42권3호(2018년 11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 | | |

KCI등재

1중국의 대북한 영향력과 북중관계의 '재정상화'

저자 : 이희옥 ( Lee Hee-ok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간행물 : 중소연구 42권 3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7-39 (33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이 논문은 중국이 북한에 대해 영향력을 사용하지 않고 유지한 행사방식이 북중관계를 재정상화시켰다고 보고, 6차례의 북핵실험을 사례로 분석했다. 중국은 북한에 대해 상대적으로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유엔안보리의 제제과정에서도 실제로 영향을 행사했다. 그러나 “영향력을 사용할수록 영향력이 약화되는” 딜레마에 직면했다. 따라서 중국은 신중하고 유연한 제재(soft sanction)를 통해 북중관계 재정상화의 기반을 확보하고자 했다. 특히 북한의 제1차 핵실험 이후 영향력의 딜레마를 학습한 경험은 이후 대북한 영향력 행사방식에서 일관되게 관철되었다. 첫째, 중국은 유엔 안보리의 제재결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도 실제로 제재를 수행하는 데에 반응적이었다. 둘째, 국제제재에 찬성하면서도 개별 국가의 독자제재와 중국기업에 영향을 주는 제3자 제재에 반대했다. 셋째, 중국은 제재의 목적은 대화에 있다고 강조했고 포괄제재 대신 표적제재를 관철했다. 넷째, 6자회담 기능이 약화되었지만 이를 대화기제로 지속적으로 활용하고자 했다. 다섯째, 북핵문제와 북한문제를 분리하면서 북핵정책이 북한체제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관리했다. 이러한 유연한 제재 방식은 북중간 역사적 불신과 갈등에도 불구하고 북중관계 재정상화의 기반이 되었다는 점을 김정은 시기의 세 차례의 북중정상회담을 통해 분석했다. 이 연구는 기존의 북중관계 연구에서 과도한 지정학 결정론을 극복하고 이론적, 실천적 논의를 확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보았다.


This study analyzed that China's mode of use its influence on North Korea could lead to re-normalization between China-North Korea relations through North Korea's six times nuclear test. China has a relatively strong influence on North Korea, and it actually did so in the process of implementation the U.N. Security Council. However, China faced a dilemma: "The more influence one uses, the less influence one has." Therefore, China wanted to secure the base for renormalization between China and North Korea, through a prudent and soft sanctions. In particular, the experience of lesson the dilemma of influence after North Korea's first nuclear test consistently followed the way it exercised influence with the North Korea. First, China actively participated in the U.N. Security Council sanctions but was actually reactive in carrying out them. Second, while in favor of international sanctions, it opposed independent sanctions from individual countries and secondary boycotts affecting Chinese companies. Third, China emphasized that the purpose of sanctions was to hold dialogue, and that the sanctions were targeted instead of comprehensive sanctions. Fourth, the function of the six-party talks has been weakened, but it was intended to continue to be used as a dialogue mechanism. Fifth, by separating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from the North Korean Regime, the North Korean nuclear policy was managed so that it did not directly affect the North Korean regime. This soft sanctions form the basis for re-normalization between China-North Korean relations despite historical distrust and conflicts between the two countries. The analysis through three summit meetings between Xi Jin Ping and Kim Jong Un. This paper is to contribute to overcoming hasty geopolitical determinism and expanding theoretical and practical discussions.

KCI등재

2중국의 외교 내러티브(Narrative) 연구

저자 : 유동원 ( Yoo Dongwon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간행물 : 중소연구 42권 3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41-81 (41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이 연구의 목적은 내러티브연구(Narrative Study)에 기초하여 시진핑(習近平) 시기 중국외교정책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내러티브연구의 국제관계에서의 발전과 주요 개념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전략적) 내러티브 개념을 중국의 외교와 국제관계에 적용하여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인류운명공동체', '신형국제관계'와 '중국특색의 대국외교' 등 중국의 전략적 내러티브(Strategic Narrative)가 어떻게 외교정책과 국가전략에 반영되고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부상하는 중국은 강대국역할에 적합한 자신의 전략적 내러티브(Strategic Narrative) 혹은 이야기(Story)를 형성하여 국제사회에 자신의 '가치관'과 '이익'을 투사함으로써 '영향력'을 유지, 확대하고자 한다. 즉 중국은 자신만의 전략적 내러티브를 통해 새롭게 형성되는 국제체제와 글로벌 경제거버넌스에서 자신의 이익, 가치와 열망을 명확히 함으로써, 자신이 새로운 내러티브 환경 변화를 주도하고자 한다. 따라서 새로운 내러티브에 대한 요구가 나타나게 되었고, 시진핑 집권이후 신형대국관계, 신형국제관계, 신실크로드정책(一帶一路)과 인류운명공동체 등 새로운 내러티브가 창출되었다. 특히 시진핑 집권이후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중국의 꿈(中國夢) 추구와 그와 관련된 수사(rhetoric)는 중국이 자신만의 고유한 전략적 내러티브를 갖기를 원한다는 명확한 표시이다. 민족부흥으로서 '중국의 꿈'은 중국의 역사적 내러티브에 기초하지만 동시에 미래를 지향한다. '중국의 꿈'은 “중국이 어디로 가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This article examines the China's diplomatic narratives Under Xi Jinping's leadership. It focuses on the concept and analyzes the context of this new narrative : Chinese Dream, community of shared destiny for mankind, new model of international relations, and great power diplomacy with Chinese characteristics. Under Xi's leadership, foreign policy has been named “great power diplomacy with Chinese characteristics,” which confirms that China's strategic goal of regaining superpower status remains. The Chinese narrative and policy actions are more vigorously spreading all over the world. At the same time, China extensively promotes Asia as a global centre, trying to bypass or ignore the West.
Chinese leaders more openly refer to the country's ancient tradition from a time when China was the world's centre. China would like to set the tone and lead the world, which indicates that geopolitical competition will become even more apparent. Under “China's solution,” Xi would like to export Chinese standards, values and principles as more effective and inclusive than those of the West. There is no doubt that China is already exporting its way of thinking worldwide. The PRC is using soft tools(narratives), influencing other countries directly and indirectly. China seems to be effective in convincing others to buy Chinese rhetoric consciously or unconsciously.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known and being discussed globally, is a good example.

KCI등재

3인식조사를 통한 한국과 중국의 공공외교 비교 연구 : 경기도민과 산둥성민을 중심으로

저자 : 문현미 ( Hyunmi Moon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간행물 : 중소연구 42권 3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83-128 (46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전통적으로 외교는 국가엘리트가 주도한다고 여겨져 왔다. 하지만, 소프트파워의 중요성 대두, 세계화와 정보통신의 발달, 민주주의의 확산 등으로 다양한 행위자를 중심으로 한 공공외교의 발달이 이루어져 왔다.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행위자 중 하나인 지방정부의 공공외교 활성화를 위하여 한국과 중국 지역주민들이 가진 공공외교에 관한 인식과 그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고자 실시되었다. 한국 경기도와 중국 산둥성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실시한 연구 결과, 사드배치 등 특정 사건 발생시 양국 지역주민 모두 일관되게 국가이미지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쳤으며, 지인이미지에는 가장 적게 영향을 미쳤다. 또한, 양국 지역주민 모두 공공외교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을 하였으며, 문화관심도가 높을수록 공공외교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양국 지역주민 모두 공공외교 주체의 다양화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였으나, 그 대상에 대해서는 다소 이견을 보이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Traditionally, diplomacy has been believed to be led by a national elite. However, the importance of soft power, the development of globalization as well as information communication, and the proliferation of democracy have brought about the development of public diplomacy centering on a variety of actor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perception and necessity of the Korean and Chinese people in public diplomacy at the local government for vitalizing local government's public diplomacy. As a result of research on local residents of Gyeonggi-do in Korea and Shandong-sheng in China, in both areas consistently influenced the national image most at the time of the occurrence of certain events such as THAAD placement, and least when considering the image of acquaintances from either country. In addition, the residents of both countries were of the same opinion regarding the need for public diplomacy, the more they learned about each other's culture, the more they recognized the need for public diplomacy. Finally, local residents in countries were of the same opinion regarding the diversification of public diplomatic actors, but found that they had done disagreement in some areas.

KCI등재

4한반도 정세 변화와 중국의 대외정책 변인 재고찰 - 시진핑 시대를 중심으로

저자 : 김상규 ( Kim Sang Kyou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간행물 : 중소연구 42권 3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29-155 (27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본 논문은 한반도 정세 변화와 중국의 대외정책 변화 요인을 분석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중국의 대외정책 결정에 영향을 끼치는 국제체제 요인과 국내 정치 요인 중에서 가장 핵심적 원인을 분석하였다. 미국과 북한, 권력 강화와 전략 인식 변화가 중국의 대외정책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그 기제와 현황을 연구하였다. 연구 결과, 미국 요인은 중국의 정책 선택에 제한성을 주고,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 설정에 전향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만드는 기제이다. 북한 요인은 전략적 요충지로서 중국이 포기할 수 없는 공간적 중요성을 갖고 있지만,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는 원인이 되어 중국의 정책 선택의 딜레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내 변인인 시진핑의 권력 공고화는 내부 정치의 불안정을 증대시켰고, 정책 이슈로 인한 전략사고의 변화는 새로운 협력의 전환점을 만드는 기제가 되고 있다.


This study focuses on analyzing the factors that change the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and China's foreign policy. To this end, the most important causes of international system factors and domestic political factors affecting China's foreign policy decisions were analyzed. The U.S. and North Korea studied how strengthening the power and changing strategic awareness affect China's foreign policy. According to the study, the U.S. factor gives China limited policy choices and causes a forward-looking change in its policy setting on the Korean Peninsula. While the North Korean factor has the spatial importance that China cannot give up as a 'Buffer Zone', it is acting as a dilemma in China's policy choices, causing the United States to pressure it. Local factor Xi Jin ping's strengthening of power has increased instability in internal politics, and changes in strategic thinking caused by policy issues have become a turning point for new cooperation.

KCI등재

5홍콩의 집단 기억과 시위 그리고 정체성 정치

저자 : 이종화 ( Jong Hwa Lee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간행물 : 중소연구 42권 3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57-189 (33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본 논문은 1949년 이후 홍콩에서 발생한 몇 가지 주요한 시위의 특징과 의미 분석을 통해서 홍콩 사회의 집단 기억과 정체성과의 관계 그리고 홍콩의 정체성 모색 과정을 정체성 정치의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홍콩의 정체성 정치 전략에서 주목 할 부분은 중심부가 식민자였던 영국에서 '조국'인 중국으로 전환되면서 중심부와의 동일화를 강조하는 것으로부터 차이와 배제에 중점을 두는 적응단계로 변화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식민담론에 의해 형성된 상대화된 영국에 대한 '긍정적 기억 과잉'과 중국에 대한 '부정적 기억 편향'과 관련되어 있다.
오늘날의 홍콩 시위는 식민과 조국 담론에 의해 구성된 홍콩정체성이 아닌 '홍콩'과 '홍콩인'으로 주체화하려는 시도들을 통해 스스로의 정체성을 재구성하려는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다. 배제와 차이를 강조하는 것으로부터 상호존중과 자율성을 강화하는 책임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홍콩은 중국에 대한 타자화와 홍콩의 우월성에 기반을 둔 정체성이 아니라, 홍콩 사회와 역사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통한 상호존중의 정체성을 만들어 나가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중국 역시 일국양제를 홍콩 체제 전반의 고도 자치와 자율을 보장하는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개념으로 해석하여 홍콩을 포용하고 공생하려는 대국의 관용이 필요하다.


This paper examines the characteristics and significance of some major demonstrations in Hong Kong since 1949, and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Hong Kong society's collective memory and identity, and the process of Hong Kong identity seeking from the standpoint of identity politics. The peculiarity of identity politics in Hong Kong is that as the center shifts from the colonial Britain to the homeland, the identity political strategy changes from assimilation to emphasizing difference and exclusion in adaptation. These changes are related to Hong Kong society's distorted or negative collective memory of the British colonialism and China due to memory overload or memory bias.
Today's protests in Hong Kong occur in the process of restructuring their identity based on 'Hong Kong' and 'Hong Kong people' rather than Hong Kong identity composed of colonialism and patriotic discourse. In order to move from the emphasis of exclusion and difference to the stage of responsibility for strengthening mutual respect and autonomy, Hong Kong should strive to create an identity of mutual respect through critical reflection on Hong Kong society and history. China also need a generous tolerance to embrace and co-exist with Hong Kong by interpreting 'One Country Two Systems' as an aggressive concept that guarantees high autonomy of the system as a whole.

KCI등재

619세기 말 중화질서 해체 시기 중국의 주변국 인식과 대응: 조선과 베트남의 비교

저자 : 이문기 ( Lee Moon-ki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간행물 : 중소연구 42권 3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91-241 (51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이 글은 19세기 말 전통적 조공관계에서 근대적 국가관계로 전환되는 시기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의 특수성을 구명하기 위해, 가장 유사한 조건의 국가인 베트남과 비교 분석한다. 조선과 베트남을 둘러싸고 전개된 종주국-번속국-제국주의 국가 간의 삼각관계의 형성부터 소멸까지 약 20년간의 역사적 전개과정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두 사례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밝혀내려는 것이다. 세 가지 측면에서 유사성과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번국의 조약체제 진입에 대한 청의 대응에서 베트남에 비해 조선에서 더 집요하고 주도적인 개입정책을 펼쳤다. 둘째, 번국의 영토할양과 외국군 진주와 같은 지정학적 안보위기에 대한 청의 대응은 공통적으로 정면대결보다는 외교적 수단이나 다른 제국주의 국가를 활용하려는 이이제이 정책을 우선시했다. 하지만 최종 국면에서의 선택은 베트남에 비해 조선에서 더 과감한 정면대결을 선택했다. 셋째, 이중정체성 시기 근대화를 둘러싼 번국 내부의 정치적 갈등과 정변에 대한 청의 대응은 베트남과 조선에서 가장 극명하게 대비되는 지점이다. 국내정치적 변동은 베트남에 비해 조선에서 훨씬 더 격렬하게 진행되었고 내정개입도 노골적이었다.


This article compared China's perception and policy toward Chosun and Vietnam in the late 19th century. It analyzed the historical context of two countries from the formation to dismantling of the triangular relationship (suzerain - tributary - imperialist states) during 20 years. It found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in three aspects. The first aspect is China's response to the tributary state's entry into the treaty system. China has enforced a more assertive policy in the Chosun than Vietnam. The Second, China's response to territorial occupation and entry of troops of the imperialist states. China chose a more bold war in Korean Peninsula than Vietnam. The third aspect is the response to political fluctuations within the tributary states. Domestic political conflicts arising from dual identities were more intense in Chosun than Vietnam.

KCI등재

7푸틴시기 러시아의 정치체제: '푸틴주의'의 특성을 중심으로

저자 : 장덕준 ( Chang Duckjoon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간행물 : 중소연구 42권 3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243-286 (44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본 논문은 푸틴 통치시기 러시아의 정치체제를 '하이브리드 체제'이면서 동시에 러시아 고유의 특성을 갖고 있는 '푸틴주의'로 간주하고, 푸틴주의의 속성 및 등장배경 등에 대해 논의한다. 푸틴주의는 몇 가지 속성을 갖고 있다. 첫째, 푸틴주의는 푸틴개인의 정치적 권위와 영향력에 크게 의존하는 권위주의의 통치체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둘째, 푸틴은 기본적으로 주기적 선거 등을 포함하는 절차적 민주주의의틀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그러한 절차적 민주주의는 종종 크렘린의 권력강화라는 목적에 의해 훼손되기도 했다. 셋째, 푸틴주의는 시장경제의 뼈대를 유지하면서도 전반적으로 경제에 대한 국가의 영향력과 통제를 강화시키는 경향이 있다. 넷째, 푸틴주의는 현상유지와 보수주의의 성격을 띤다. 다섯째, 푸틴주의는 대외정책을 권력당국의 정당성 제고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여섯째, 푸틴의 러시아는 유라 시아주의에 입각해 유라시아 통합을 향후 러시아 국가발전의 중심축으로 설정하고 있다.
푸틴주의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요소에 의해 추동되었다. 첫째, 대통령에게 권력을 집중시킨 '초대통령제'와 통치자를 견제하는 적절한 제도적 장치가 결여되어 있는 러시아의 정치제도이다. 둘째, 푸틴의 강력한 리더십과 국내외의 주요 사건들을 적절히 활용해 자신의 권력을 기민하게 강화시켜온 그의 책략이다. 셋째, 러시아 주변에서 일어난 '색깔혁명'과 서방의 대러 압박정책 등 대외적 환경을 들 수 있다. 넷째, 개인의 권리보다 국가의 힘이 더 강조되어온 러시아 정치문화를 들 수 있다.
중단기적인 관점 또는 장기적인 관점에 따라 푸틴주의의 전망이 달라진다. 첫째, 중단기적으로 볼 때, '푸틴주의'에 입각해 있는 러시아 정치체제는 일정한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국내외 정책을 이끌고 나갈 것으로 보인다. 둘째, 중장기적으로 볼 때 푸틴주의는 혁신과 현대화를 억제시킴으로써 체제의 활력을 약화시키고, 러시아 정치와 사회에 있어서 불확실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Given that the current political system in Russia, frequently called 'Putinitism', is a product Vladimir Putin has been building up for nearly two decades, it is a 'hybrid system' containing both authoritarianism and some democratic overtone, while it is combined with unique Russian political culture and social practices. Putinism is composed of the following characteristics. First, Putinism is based on a personalistic authoritarian rule. Second, the Putin regime has maintained a facade of 'procedural democracy' including regular elections. Such a procedural democracy underwent, to a considerable degree, irregularities and distortions as a result of an extreme concentration of power in the hands of the Kremlin, however. Third, while keeping a frame of a market economy, the state has come to control lion's shares of the national economy under Putinism. Fourth, the Putin regime is inclined toward conservatism and status quo policies. Fifth, the authorities have been quite acute in making use of foreign policy for the purpose of strengthening their legitimacy. Sixth, as an alternative to the Western model of development, Putin's Russia has been striving to integrate the post-Soviet space through the embarkment of the Eurasian Economic Union based on so-called 'Eurasianism.'
Putinism was driven by the following factors. (1) institutional arrangements in which power is concentrated on the president under the 'super-presidentialism' enshrined in the current Russian constitution without effective mechanisms of checks and balances on the president; (2) Putin's strong leadership based on high approval ratings and his shrewd tactics with which major policy issues and political process have been addressed and commanded; (3) 'color revolutions' in neighboring countries and alleged western influences on them, which turned out to be a locomotive for mobilizing Russian people behind the Putin leadership; (4) Russian political culture in which individuals' freedom are often overshadowed by state power.
Depending on a time span, the prospects for Putinism are bifurcated. First, from a short and mid-term perspective, Putinism with a solid power based and relatively high popularity is likely to manage to deal with domestic and foreign issues with social and political stability. Second, from a long-term perspective, Putinism may arouse uncertainties in Russian political and society as a consequence of restraining competitions and openness which are a key to modernization.

KCI등재

8극동러시아 한러 산업협력의 잠재력과 협력방향: 한러 산업단지 조성에의 함의

저자 : 이현주 ( Lee Hyunju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간행물 : 중소연구 42권 3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287-317 (31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본 연구는 최근 남북관계의 개선, 북한의 비핵화 논의의 전개가 이루어지는 새로운 협력의 시기 속에서 한반도의 유라시아 대륙진출의 교두보가 될 수 있는 중요한 거점인 극동러시아에서의 산업단지 조성을 비롯한 한러 산업협력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 연구에서는 극동러시아에서의 한러 산업협력의 내부요인으로 한러간 산업보완관계의 지속,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한러 양국간의 협력경험과 각자 외국과의 조성 경험, 낮은 인구밀도와 산업기반 미비, 취약한 인프라 여건을, 외부요인으로 환동해권 물류여건의 개선전망, 유라시아경제연합의 성장 전망, 서방의 대러시아 제재 지속 등을 중심으로 한러 산업협력의 잠재력을 파악하였다. 이를 통해 한러 산업협력의 방향을 초국경 국제수송인프라 개발 연계 산업단지 조성, 지속가능한 한러 산업보완관계 협력모델의 구축, 현지 사업수요 기반의 산업협력 우선 추진 등으로 설정하고 세부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제시하였다.


The research is aimed at developing industrial complexes in the Far East Russia, which can serve as a bridgehead to the advancement of the Korean Peninsula in the midst of recent improvements in inter-Korean relations and new cooperation in North Korea's denuclearization discussions. This study identified the experiences of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Russia on industrial complex, industrial supplemental relations between Korea and Russia, low population density and insufficient infrastructure, and weak infrastructure conditions in Far East Russia as a internal factors of Korea-Russia industrial cooperation. This study also identified improving logistics conditions of East Sea Rim, growth prospects of the Eurasian Economic Union, and Western sanctions against Russia as external major factors. In doing so, the direction of industrial cooperation in Korea was proposed as creating an industrial complex linked to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transport corridor infrastructure, establishing a cooperative model for sustainable Korea-Russia industrial relations, and promoting industrial cooperation based on local business demand.

KCI등재

9자원기반 경제에서의 경제발전의 성과와 한계: 투르크메니스탄의 에너지 정책을 중심으로

저자 : 김영진 ( Young Jin Kim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간행물 : 중소연구 42권 3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319-353 (35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이 논문은 투르크메니스탄의 정치경제체제의 정당성과 발전 전략 및 그 실태와 전망을 렌티어 국가(혹은 렌티어 경제)라는 개념적 이해에 근거하여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투르크멘 경제는 천연가스로부터의 수입에 크게 의존하며, 천연가스는 GDP의 주요 부분을 차지한다. 국가는 천연가스 및 석유의 매장량과 그로부터의 수입, 그리고 수입에 대한 분배권을 독점하고 있으며, 제도적 구조를 공고화하려는 목적으로 천연가스 수입을 사용한다. 국가는 또한 주택과 전기 그리고 물과 빵을 저렴한 가격이나 무상으로 제공하여 대중의 지지를 확보하려 한다. 여타 렌티어 국가와 마찬가지로 투르크메니스탄의 정치적 정당성은 매우 낮은 수준에 그치며, 이 때문에 국가는 이러한 복지 기능을 지속하는 데 힘을 쓰게 된다.
투르크메니스탄의 천연가스ㆍ석유 정책은 대통령이 전권을 행사하는 구조이며, 자본, 생산기술 및 노하우의 부족으로 해양 광구는 대부분에 외국자본에 의존하지만 육상 상류부문에 대해서는 외국자본의 참여를 배제하거나 제한한다. 한편, 투르크메니스탄 천연가스 정책의 두 가지 주요 방향은 가스 증산 및 수출루트 다변화라 할 수 있다. 투르크멘 정부는 투자, 기술 및 노하우를 위한 새로운 파트너십을 외국자본과 맺는 데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며 육상의 상류부문에 외국자본이 참여하는 것을 배제하거나 크게 제한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또한 수출루트 다변화의 경우, 중국루트를 제외하고 성공적이지 못한데, 이는 대 중국 의존을 심화시킬 위험이 존재한다. 이와 같이 투르크메니스탄은 육상 상류부문에 대한 서방기업들의 참여 배제라는 렌티어 국가의 핵심적 정책방향을 1990년대와 마찬가지로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서방기업과 이해관계의 대립을 심화시킬 수 있다. 결론적으로, 투르크메니스탄에서 렌티어 국가의 핵심적 정책방향은 쉽게 변하지 않을 것이나, 극심한 경기침체만이 그 가능성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legitimacy and development strategy of Turkmenistan's political and economic system and its reality and prospects based on the conceptual understanding of the rentier state (or rentier economy). The Turkmen economy heavily depends on revenues from natural gas, which are a major part of GDP. And, Turkmen state monopolizes the reserves of natural gas and oil, the revenues from them, and the right of distribution of the revenues. The Turkmen state uses natural gas revenues to consolidate its institutional structure. The state also wants to secure public support by providing housing, electricity and water and bread for them free of charge. As in other rentier states, the political justification of Turkmenistan is at a very low level, which is why the country is committed to continuing this welfare function.
The Turkmenistan's policy of natural gas and oil in have the structure in which the President exercises full power, and exclude or restrict foreign capital on the onshore gas fields while the offshore block is mostly dependent on foreign capital. The two main directions of Turkmenistan's policy on natural gas are increasing gas production and diversification of its export routes. However, Turkmenistan takes a passive stance toward establishing new partnerships with foreign capital for inducing investment, technology and know-how, and maintains a policy of excluding or largely restricting the participation of foreign capital to the onshore upstream gas fields. In addition, the diversification of export routes is not successful except for the Chinese route, which poses a risk of deepening dependence on China. Also, Turkmenistan excludes Western companies' participation in onshore upstream and maintains the key policy direction of the rentier states as of 1990s, which can intensify conflicts of interests with Western companies. In conclusion, the key policy direction of rentier states in Turkmenistan will not change easily, but only a severe recession will increase the likelihood of the change.

KCI등재

1019세기 후반 조선인 북방 월경이주(越境移住)의 장기적 조건으로서의 인구요소

저자 : 양승조 ( Seungjo Yang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간행물 : 중소연구 42권 3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355-394 (40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본 연구는 조선인 해외 이주사와 관련해서 그 무엇보다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으나, 현재까지 제대로 된 관심과 조명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인구 변동 문제를 다루는 작업이다. 조선시대 인구 변동과 이것이 한반도 북방 변경지역에서 진행된 조선인 국외이주에 미친 영향에 대한 분석을 통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제시할 것이다. 첫째, 조선시대 전반에 걸쳐 인구는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둘째, 18세기 후반부-19세기 전반부에 조선 인구는 정체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것은 조선에서 인구가 국내에 있는 경작지로 부양할 수 있는 정점에 도달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셋째, 19세기 후반에 한반도 북방 변경지역에서 나타나는 조선인의 국외이주 현상은 인구 포화 상태라는 커다란 흐름 위에서 단기적 재난이나 당시의 국제정치 상황 변화와 같은 요인들이 작용하게 되면서 나타나게 된 현상이었다.


This study deals with the problem of demographic fluctuations in Joseon in the second half of 19th century. In this study, we analyze the demographic changes in the Joseon Dynasty and examine the influence of this phenomenon on korean migration to Manchuria in Qing and Primorye in Russia. And based on this analysis, we present the following facts. Firstly, from a long-term perspective, population in the Joseon Dynasty gradually increased throughout the entire period. Secondly, nevertheless, in the second half of the 18th century and the first half of the 19th century the population of the Joseon did not grow. This shows that the population in Joseon reached a peak that it could be supported by arable land in the country. Thirdly, the Korean emigration to Manchuria and Primorye in the second half of the nineteenth century appeared as a combination of the long-term factor of population saturation and the short-term factors such as disasters and changes in international political situation.

1
권호별 보기
가장 많이 인용된 논문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가장 많이 인용된 논문
| | | |
1연안해역에서 석유오염물질의 세균학적 분해에 관한 연구

(2006)홍길동 외 1명심리학41회 피인용

다운로드

2미국의 비트코인 규제

(2006)홍길동심리학41회 피인용

다운로드

가장 많이 참고한 논문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가장 많이 참고한 논문

다운로드

2미국의 비트코인 규제

(2006)홍길동41회 피인용

다운로드

해당 간행물 관심 구독기관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서울대학교 한양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176
 91
 63
 62
 52
  • 1 연세대학교 (176건)
  • 2 고려대학교 (91건)
  • 3 서울대학교 (63건)
  • 4 한양대학교 (62건)
  • 5 한국외국어대학교 (52건)
  • 6 동아대학교 (51건)
  • 7 덕성여자대학교 (50건)
  • 8 경희대학교 (41건)
  • 9 성균관대학교 (39건)
  • 10 Yanbian University (36건)

내가 찾은 최근 검색어

최근 열람 자료

맞춤 논문

보관함

내 보관함
공유한 보관함

1:1문의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