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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o-Soviet Affairs

  • :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 : 사회과학분야  >  정치/외교학
  • : KCI등재
  • :
  • : 연속간행물
  • : 계간
  • : 1012-3563
  • : 2508-5425
  • :

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1호(1975)~44권1호(2020) |수록논문 수 : 1,724
중소연구
44권1호(2020년 05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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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중국 당-정 국가의 산업 부문 통제 기제 변화: 계획과 시장의 중층적 배태

저자 : 金容信 ( Yongshin Kim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간행물 : 중소연구 44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7-34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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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 중국 사회주의 시장경제 시스템 도입 이후 자원 배분에서 시장 기제의 확대와 당-정 국가(party-sate)의 대형 국유기업에 대한 영향력의 강화는 동시에 확대되고 있다. 본 연구는 어떻게 이렇게 상호 모순되어 보이는 두 흐름이 동시에 당대 중국에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중국의 경제 개혁은 정치적 자유화와 함께 진행되지 않았다. 중국 공산당 정권의 지속과 지속되는 지배 이념으로써 공산주의는 다른 동구 및 구소련 공산권 국가들과는 상이한 경제 개혁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1993년 사회주의 시장경제시스템 도입 이후 근 사반세기가 지난 오늘날, 중국의 국유 기업 개혁은 국유기업의 활동 범위를 현저하게 축소시키면서 공사화(公司化,corporatization)와 자본화(资本化,financialization)를 병합한 형태로 진행되어 왔다. 본 연구는 현대 중국의 시장 기제의 확대는 국가 주도의 계획시스템이 완전히 폐기되고 서구 자본주의 국가의 시장 경제로 대체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당-정 국가의 새로운 방식의 통제를 받는 변형된 형태의 계획 기제와 시장 기제를 수직적으로 통합하려는 중층적 시스템(layered vertical integration of plan and market mechanisms)으로의 전환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중국식의 계획과 시장 기제의 수직적 통합은 국유기업을 효율적인 기업으로 전환시키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수직적 통합은 당-정 국가가 경제의 중요 부분에 대한 안정적인 통제를 유지하도록 만들어주었다.


Expanding market mechanisms' role in resource allocation and strengthening the party-state's power to influence large central state-owned enterprises (SOEs) go side by side in contemporary China. How do these seemingly contradictory movements proceed together? This paper contends that the enhanced roles of market mechanisms in contemporary China are not the result of economic transition from state-directed planning to a market-driven economy, but the nested vertical integration of plan and market in China's socialist market economy. In contemporary China, market reform has been far from replacing the planning by market. Instead, the Chinese policymakers vertically repositioned the public economy or planning mechanisms at the top and market mechanisms at the bottom. This vertical integration allowed the state to maintain a firm grip on important economic sectors. The Chinese party-state's continued intervention through vertical integration is not enough to enhance economic efficiency, but the continuing intervention of the state through vertically embedded market mechanisms within the state planning system expanded, rather than hampered, market functions in overall resource allo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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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중국의 '파워(power)'에 대한 인식변화 연구 : 중국 지도자 연설문 언어분석을 중심으로

저자 : 朴善花 ( Sun Hwa Park ) , 毛利娜 ( Lina Mao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간행물 : 중소연구 44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35-77 (4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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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TextMind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중국 지도자들의 연설문 언어스타일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중국의 파워에 대한 인식변화를 파악한다. 최근 중국은 소위 부정적 소프트 파워(negative soft power)라고 불리는 중국식 소프트 파워를 강조하고 있다. 이것은 세계 패권국 지위 추구를 위한 일종의 하드 파워적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중국의 파워에 대한 인식이 소프트 파워의 성격에서 하드파워로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중국의 하드 파워 추구는 미국에 대한 견제와 갈등으로 이어져 최근 미중 패권경쟁 심화라는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중국의 파워에 대한 인식변화는 그것의 표출방식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지도자의 대외연설문 분석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경제적 부상 이후 중국의 파워에 대한 인식이 하드 파워 추구의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식 특유의 소프트 파워, 소위 부정적 소프트 파워 표출의 양상을 띠고 있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중국의 이러한 인식변화는 미국 패권에 도전하는 하드 파워적 성격을 띠며 미중 패권경쟁 심화의 원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다.


This study analyzes the speech style of Chinese leaders by applying TextMind program and grasps the change of perception of Chinese power through it. Recently, China has emphasized Chinese soft power, which is called negative soft power. This can be said to have a kind of hard power personality for pursuing the status of the world hegemony, and through this, it can be seen that China's perception of power is changing from the nature of soft power to hard power. This pursuit of hard power in China has led to conflicts against the United States, and has recently emerged as an aspect of intensifying US-China hegemony competition. This change in the perception of power in China can be understood by analyzing the leader's speeches, which can be said to be one of the ways of expression. Therefore, this study believes that the recognition of China's power after economic rise is changing in the direction of pursuing hard power, which is a characteristic of Chinese soft power and so-called negative soft power expression. And China's change in perception is one of the causes of deepening the U.S.-China hegemony, with a hard power character challenging the U.S. hegemo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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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신시대' 중국의 문화담론과 문화전략 분석

저자 : 張允美 ( Jang Youn Mi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간행물 : 중소연구 44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79-115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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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에서는 18기 3중전회 이후 달라진 중국의 국가목표와 체제설계의 구도 속에서 변화된 문화담론과 문화전략의 특징을 분석한다. '당 영도 강화'라는 '신시대'논리 아래 문화의 이데올로기적 기능이 강화되었다. 문화는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국가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자원이자 중화민족의 부흥을 수행해나 갈 새로운 인간을 육성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강조되고 있다. '사회주의핵심가치관'을 통해 '중국특색사회주의문화'를 하나의 '제도'로 확립하려 하며, 이에 따라 사상교육을 중시하고 있다. 국가/사회/개인의 위계적인 층위로 나뉘어 구성된 사회주의 핵심가치관은 국민교육과 문명소양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행위준칙이며, 모든 인민의 삶의 이상과 가치추구가 국가와 민족의 위대한 꿈 안으로 융합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사회주의국가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핵심가치관은 대외적으로도 연결되어 담론체계건설을 통해 전파되고 있다. 중국몽을 실현하기 위한 '담론체계 만들기'는 소통하기/이미지 만들기/이론 만들기/설득하기로 구성된다. 중국은 자신의 언어로 중국담론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축적함으로써 '담론효과'를 만들고 기존 규범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 그러나 중국의 담론전략은 다음과 같은 한계를 안고 있다. 우선 문명담론이 국가 층위와 정치문명 논리에 갇혀있어 중국 스스로 강조하는 문명화해나 문명공존과 모순된다. 둘째, 중국의 모든 성과를 중화문명의 우수성으로 연결하여 설명하는 논리는 과도한 민족주의 정서와 위험한 문명주의를 내포하고 있다. 셋째, 중국에 대한 오해나 이해 부족을 '전파식'의 선전이나 홍보로 교정할 수 있다고 인식한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방어적 논리라는 한계를 안고 있다.


This paper analyzes the characteristics of cultural discourse and cultural strategy that have changed in the composition of national goals and system design in China, which have changed since the 18th 3rd Central Committee Meeting of the CCP. Recently, the ideological function of culture has been strengthened under the logic of the 'New Era(新时代)', which is characterized by the 'strengthening of Party Leadership'. Culture is being emphasized as an important resource for realizing the national goal of 'the great revival of the Chinese nation' and an important means of fostering new humans to carry out the revival of the Chinese nation. The CCP wants to establish a 'China's characteristic socialist culture(中国特色社会主义文化)' as a 'system' through education of the 'Socialist core values(社会主义核心价值观)'. The socialist core values composed of national/social/individual hierarchies are a code of conduct for improving national education and civilization. It is also designed so that the ideals and values of all people's lives are fused into the great dreams of the nation.
The socialist core values constituting the identity of the socialist state are also connected externally and spread through the discourse system construction. 'Creating a discourse system' to realize the Chinese dream consists of communicating/making an image/making a theory/persuading. China continues to raise and accumulate Chinese discourse in its own language, creating a discourse effect and attempting to influence existing norms. However, China's discourse strategy has the following limitations. First of all, since the discourse of civilization is locked in the logic of the national level and the political civilization, it is inconsistent with the reconciliation of civilization or the coexistence of civilization that China emphasizes itself. Second, the logic of linking all Chinese achievements to the excellence of Chinese civilization implies excessive nationalist sentiment and dangerous civilizationism. Third, it is basically defensive logic in that it recognizes that misunderstanding or lack of understanding about China can be corrected through propaganda of the 'propa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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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중국 지역발전과 권역 거점도시의 성장 : 도시 경제역량과 발전잠재력 측정

저자 : 金修漢 ( Kim Su-han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간행물 : 중소연구 44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17-140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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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개혁개방 초기에 제한된 자원의 집중과 이용 효율을 높이는 한편, 대외개방에 따른 체제 동요를 방지하기 위해 동부 연해의 거점도시를 집중 육성하는 불균형 지역발전 전략을 채택했다. 중국 정부는 이후 지역 간 심화된 불균형을 줄이고 내수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권역별 성장 거점도시 육성에 주안점을 두기 시작했다. 중국지역발전 전략의 변동에 따라 동부 연해지역에 새로운 중심도시 및 도시네트워크가 떠오르고 중서부 내륙에 성장거점 대도시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 같은 중국 전역의 경제·사회적 공간구조 재편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관측과 대응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중국 권역 거점도시의 발전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측정방법을 설계하고 이를 적용하여 각 도시들의 상대적 역량 수준을 비교하였다. 특히 연구에서는 중국 권역 거점도시의 현재적 경제역량 뿐만 아니라 발전잠재력 모니터링을 위한 측정을 시도하였다. 각 지표의 상대적 중요성을 보다 객관적으로 판별하기 위해 AHP등의 접근법을 적용하였다. 이를 통해 연구에서는 중국 거점도시 역량을 측정하여 도시역량 순위를 도출하고 이를 종합하여 각 권역별 향후 발전을 전망하였다. 이는 보다 체계적인 중국 지역별 교류·비즈니스를 위한 토대 자료 구축이라는 점에서 연구의의가 있다.


In the early stages of China's reform and opening, China adopted an im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strategy that giving priority to the development of the towns in eastern coastal China to prevent system agitation due to the opening while improving the concentration and utilization efficiency of limited resources. In order to reduce the deepened imbalance between areas and develop domestic economy, the China government has begun to focus on developing major cities. Since Xi Jinping took power, the 'multi centre network' regional development strategy that connects all regions of China with transportation and logistics infrastructure has been formed by using these developing major cities as node. New central cities and urban network emerge at eastern coastal China and the major cities of midwest inland are developing rapidly throughout the process. The reorganization of spatial structure of socioeconomic all across China has been accelerating. Therefore, more systematic observation and response to the organization of spatial structure of socioeconomic all across China is needed. In this study, a measurement method was designed to identify the level of development in China's regional major cities and the relative capacity levels of each city was compared to apply the measurement method.
In particular, this study established a measurement indicators to measure the development potential as well as the current economic capacity of China's regional major cities. In addition approaches such as AHP was applied to determine the relative importance of each indicator more objectively.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the preparation of basic information for communication and business between regions in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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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한국의 대중국 해외직접투자가 수출에 미치는 영향 : 제조업과 중간재를 중심으로

저자 : 南旲燁 ( Nam Dae-yub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간행물 : 중소연구 44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41-167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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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사드 논란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대중국 경제의존도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는 글로벌 밸류체인의 확대에 따른 산업내 무역 증대 및 한국의 대중국 해외직접투자와 직접적으로 연관된다. 따라서, 본 논문은 글로벌 밸류체인의 관점에서 해외직접투자를 제조업과 비제조업으로 구분하는 동시에 수출 제품을 가공단계별로 분류해 해외직접투자가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또한, 시계열 데이터를 3개 구간으로 구분해 영향요인들의 동태적 변화를 분석하고 주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 우선 한국의 대중국 해외직접투자의 약 80%를 차지하는 제조업 투자가 비제조업 투자 대비 수출에 보다 선명한 효과를 유발하고 있다. 둘째, 해외직접투자가 수출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약화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오히려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중국실질GDP가 증가하면서 한국의 대중국 소비재 수출에 미치는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 중국 중산층이 확대되면서 한국산 프리미엄 제품에 대한 수요 증가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Despite the THAAD controversy in 2017, South Korea's economic dependence on China is growing even more. This is directly related to increased intra-industry trade and Korea's outward direct investment(ODI) in China following the expansion of the global value chain(GVC). Therefore, this paper focused on analyzing the impact of ODI on exports by classifying export products into processing stages while dividing ODI into manufacturing and non-manufacturing sectors from the perspective of GVC. In addition, the analysis was conducted by dividing the time series data into three sections to analyze the dynamic changes of the influencing factors and to derive the main implications. As a result, ODI in manufacturing sector, which accounts for about 80 percent of Korea's ODI in China, is causing a more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compared to non-manufacturing investment. Second, the positive effect of ODI on exports has been weakening over time, and in recent years, it has been shown to have a negative impact on exports. Finally, as China's real GDP increases, its influence on consumer goods exports from Korea to China is expanding. It is interpreted as a result of the expansion of China's middle class, reflecting the growing demand for Korean premium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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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러·중 군사협력, 동맹인가 일시적 협력인가?

저자 : 金奎哲 ( Kyu-chul Kim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간행물 : 중소연구 44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69-213 (4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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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중 군사협력 관계는 중국이 정권을 수립하기 이전인 1920년대부터 현재까지 90년이 넘는 역사를 갖고 있다. 소련은 1923년 이래 중국군 창설에 무기 공급 및 중국 군사지도부 교육, 방위산업체 건설 등으로 공헌했다. 그러나 이후 이념분쟁 및 국경분쟁으로 협력이 단절되었다가 소련 말기부터 관계를 복원하여 2020년 현재 사상 최고 수준의 군사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표는 러·중 군사협력의 실상을 파악하여 동맹 수준인지, 아니면 일시적 협력관계인지를 규명하는 것이다. 양국군사협력 과정을 조사하면서 도출한 촉진요인은 국가 발전을 위한 내생적 동인, 미국패권에 연합 대응, 군사전략적 입장의 유사성, 안보 및 경제의 상호보완성 등이다. 제한요인은 중국 부상에 대한 러시아의 경계심, 극동지역 인구 침투 현상, 공급 무기가 위협으로 작용할 가능성, 무기 복제와 관련된 지적재산권 문제 등이다. 여기서 촉진요인이 제한요인보다 더욱 본질적이며 비중도 훨씬 크다. 게다가 과거 동맹관계를 파괴했던 요인들이 오늘날에는 존재하지 않아서 현재 양국관계가 단절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러시아와 중국은 무기 교환, 군사기술지원, 연합훈련뿐만 아니라 연합정찰작전, 미사일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 등 민감한 분야에서도 협력하고 있다. 요컨대, 러·중 군사관계는 사실상 동맹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러·중 군사협력이 동북아 및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합리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Russo-Chinese military cooperation has a history of more than 90 years from the 1920s before China established the regime to the present. Since 1923, the Soviet Union has contributed to the creation of the Chinese army by supplying weapons, educating the Chinese military leadership, and building defense industries. However, cooperation has been cut off due to ideological disputes and border disputes, but restored relations from the end of the Soviet Union, pushing for the highest-ever military cooperation as of 2020.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reality of military cooperation between Russia and China and determine whether it is at the level of alliance or temporary cooperation. The promoting factors derived while examining two countries military cooperation processes are endogenous drivers for national development, combined response to US hegemony, similarity of military strategic positions, and mutual complementarity of security and economy. The limiting factors include Russia's alertness to China's rise, population infiltration into the Far East, the possibility of supplied weapons acting as threats, and intellectual property issues related to weapons duplication. The promoting factors are more essential than the limiting factors and have a much greater weight. Moreover, the factors that destroyed the alliance in the past do not exist today, making it unlikely that the bilateral relationship will be severed at present.
Russia and China are working together not only in the areas of military technical cooperation and joint exercises but also in the sensitive areas - joint reconnaissance operations by strategic bombers and creation of missile early warning system. In short, the military relationship between Russia and China is seen as a de facto military alliance. It calls for accurate judgment and reasonable response to the impact of the Russo-Chinese military cooperation on Northeast Asia and the Korean Penins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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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A. 피트랏의 『최후의 심판』에 비친 소비에트 근대성과 이슬람

저자 : 申寶濫 ( Boram Shin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간행물 : 중소연구 44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15-251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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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중앙아시아 자디드 개혁 사상가들의 시각에서 소비에트 근대성을 재조명하는 것이다. 특히 부하라 자디드 개혁 사상의 선구자이자 정신적 지도자이며, 우즈베키스탄 현대 문학의 초석을 다진 압둘라우프 피트랏의 단편소설 『최후의 심판』에 주목하고자 한다. 『최후의 심판』은 1923년 모스크바에서 처음 출판되었다가 1935년에 스탈린 시대의 흐름에 맞춰 새롭게 각색되었다. 『최후의 심판』은 소비에트 러시아가 중앙아시아에 이식하고자 했던 근대성에 대한 중앙아시아 지식인의 비판의식을 드러내며, 특히 소비에트 중앙아시아의 근대성과 이슬람 종교의 관계성을 드러낸다. 그러나 『최후의 심판』의 대한 평가는 두 갈래로 나뉘는데, 한편으로는 저자의 근대적 사유가 이슬람에 대한 반종교적 해석을 가져왔다고 보는 반면, 우즈벡 학자들을 중심으로 저자가 이슬람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묘사한 이유는 오로지 소비에트 정부의 검열을 피하기 위해서이며 민족주의자인 그가 종교 자체를 거부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존재한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이분화적 시각에서 탈피하여 피트랏이 설정한 종교와 소비에트 근대성의 관계를 재해석하고자 시도한다. 이를 위해 1923년 원작과 1935년 개작본을 비교함으로써 볼셰비키 혁명 직후부터 스탈린 시대에 걸쳐 소비에트 근대성이 무슬림 중앙아시아 사회에 가져온 변화에 대해 작가의 시각적 전환을 추적하고자 한다.


This paper explores The Judgment Day (Qiyomat), a short novel written by one of the most prominent Jadid thinkers from Bukhara, Abdurauf Fitrat (1886-1938), who is also celebrated as the founder of the modern Uzbek national literature. The Judgment Day tells the story about Roziqul, an opium-addict who faces his final judgment after death in delirium. First published in Moscow in 1923, it was revised and reprinted in 1935, a few years after Socialist Realism was officially adopted and the Soviet Writers Union was established. In this satirical tale of the after-life, the author expresses his criticism of Soviet modernity by addressing the question of the Islamic religion in the post-Revolutionary Central Asian society. This paper explores how the author's perspective of modernity and its relationship with religion evolved from the 1920s when the Bolshevik state began its anti-religious campaign to the Stalinist 1930s by comparing the original and edited versions of The Judgment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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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중국 플랫폼의 행동방식 : <이승훈 지음, 와이즈베리>

저자 : 민귀식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간행물 : 중소연구 44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55-259 (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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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연안해역에서 석유오염물질의 세균학적 분해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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