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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환경경제연구 update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 : 한국환경경제학회·한국자원경제학회(구 한국환경경제학회)
  • : 사회과학분야  >  경제학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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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속간행물
  • : 계간
  • : 1229-9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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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1호(1992)~29권3호(2020) |수록논문 수 : 687
자원·환경경제연구
29권3호(2020년 09월) 수록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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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환율 변화의 친환경 자동차 품질 향상과 시장점유율 확대에 대한 상충효과

저자 : 서정석 ( Cheong-seog Seo )

발행기관 : 한국환경경제학회·한국자원경제학회(구 한국환경경제학회) 간행물 : 자원·환경경제연구 29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313-333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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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생산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하나로서 환율이 변화할 때, 친환경 자동차의 품질 향상과 시장점유율 확대에 상충적 효과가 유발됨을 보인다. 우선 고품질의 친환경 자동차와 저품질의 내연기관 자동차로 구성된 수직적 차별화 복점 모형에서, 각 기업이 품질 수준과 가격을 순차적으로 결정하는 완전정보하의 두 단계 비협조게임을 설정한다. 그리고 각 종류의 자동차가 서로 다른 화폐를 사용하는 두 국가에서 구분되어 생산될 때, 내연기관 자동차를 생산하는 국가 화폐의 환율이 상승하여 그 자동차 생산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해지면, 생산자는 경쟁 심화를 선호하게 되고, 품질 수준 차별화 축소의 시도로부터 품질 향상 유인이 발생한다. 이때 친환경 자동차 생산 기업은 경쟁력 약화로 인해 경쟁을 회피하려고, 품질 차별화 확대를 위한 품질 수준 제고의 동기를 갖는다. 그렇지만 이 경우 친환경 자동차의 시장점유율은 위축된다. 만일 환율이 반대 방향으로 변화하면, 친환경 자동차의 점유율 확대가 기대되지만, 두 자동차의 품질 수준은 모두 저하되는 상충적 효과가 유발된다.


This paper shows that when the exchange rate changes, there are conflicting effects on improving the quality and increasing market share of eco-friendly vehicles. In a vertically differentiated duopoly model consisting of high quality clean cars and low quality internal combustion engine cars, I set up a two-stage noncooperative game under perfect information that the quality levels and the prices of the cars are competitively determined. The vehicles are assumed to be produced in countries that use distinct currencies. When the exchange rate of the country that produces low quality cars rises, the producer prefers to intensify competition due to the relatively lowed cost, and the incentive for quality improvement arises from the intension of attempting to reduce the degree of differentiation of quality level. At this time, the clean car manufacturing firm tries to avoid competition due to weakened competitiveness, and increases the quality level to expand quality differentiation. However, in this case, the market share of eco-friendly vehicles shrinks. On the other hand, if the exchange rate changes in the opposite direction, the market share of eco-friendly vehicles is expected to increase, but the quality of both cars are deteriorated, causing a conflict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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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Box-Cox 전환을 이용한 헤도닉가격모형을 통해 수도권매립지로부터 유발되는 비효용(악취)이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잠재가격)과 수도권매립지로부터의 거리 조건의 변화에 대한 지불의사액을 추정하였다. 본 논문은 수도권매립지에서의 이격거리를 환경변수로 활용하고, 이를 포함한 다양한 주택특성변수가 매립지에서 반경 5km 이내 아파트 매매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특히 악취는 종류도 다양하고, 다양한 기상·환경적 영향에 따라 변동하며, 피해 정도나 표현방식도 개인별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이질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진술선호법 대신 현시선호법 방법론 중 헤도닉가격모형을 선택하였으며, 발생지역별이질성을 고려하여 Box-Cox 전환을 통해 다양한 함수형태를 검증하여 적용하였다. 추정결과 악취원으로부터 이격거리에 대한 한계가치(잠재가격)는 추정모형의 함수형태에 따라 0.227~0.533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른 주택특성요인이 동일할 때, 악취원에서부터 이격거리가 1km떨어지는 것에 대한 추가 지불의사액은 함수형태에 따라 20,143천 원~ 62,092천 원으로 계산되었으며, 일반적 Box-Cox 모형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지불의사액은 연간 3,874천 원 정도로 추정되었다.


Using the Hedonic pricing model using Box-Cox transformation, this paper estimated the marginal effect (implicit price) of odors from landfill in the metropolitan area on housing prices and the willingness to pay for changes in certain odor conditions. This paper utilized the proximity from the landfill in the metropolitan area as a environmental variable, and analyzed the effect of various housing characteristic variables on the sale price of apartments within a radius of 5 km from the landfill. In particular, because odors factor have various heterogeneity, we applied hedonic price models instead of stated-preference methods with various types of functional forms through Box-Cox transformation, considering the heterogeneity of each region. Estimates show that the marginal value (implicit price) for the distance from the odor source was 0.227 to 0.533 depending on the function type of the estimated model. In addition, when other house factors are the same, the marginal willingness to pay for a distance of 1km from the odor source was calculated to be 16.79 to 51.76 thousand dollar depending on the type of function. Finally for the general Box-Cox model, the annual WTP was estimated to be 3,229dol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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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삼치어종의 동태적 최적어업관리

저자 : 조훈석 ( Hoonseok Cho ) , 남종오 ( Jongoh Nam )

발행기관 : 한국환경경제학회·한국자원경제학회(구 한국환경경제학회) 간행물 : 자원·환경경제연구 29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363-388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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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다수어업에 의해 어획되는 삼치어종에 대해 잉여생산모형을 이용하여 최대지속적어획량(YMSY) 및 최대지속적어획노력량(FMSY)을 추정한 후 현재 가치 해밀토니안기법을 적용하여 삼치어종을 어획하는 다수어업의 이윤 극대화를 위한 최적어업관리 수준과민감도 분석을 통한 삼치어종의 제도적 접근 방안을 제공함에 있다. 분석 내용으로, 우선, 다수어업의 어획노력량을 Gavaris의 일반선형모형을 적용하여 하나의 단위로 표준화한 후, 다양한 잉여생산모형 중 CYP 모형을 채택하여 정태적 자원평가를 시도하였다. 다음으로, 생물·기술적 계수와 경제적 매개변수를 가지고 현재가치 해밀토니안 기법을 이용하여 어업 이윤을 극대화하는 동태적 최적 수준을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우선, MSY 수준과 이윤이 극대화되는 수준에서 우리나라 삼치자원은 남획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음으로, 경제적 주요 변수인 생산가격과 단위당 어업비용 변화에 따른 민감도 분석을 시도해본 결과, 생산가격 및 어업비용이 변화할 때 삼치어종의 자원량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실제 삼치어종에 대한 어획노력량이 과도하게 투입되고 있어, 동 자원의 남획으로 인해 삼치어종을 어획하는 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 대형선망어업, 대형트롤어업의 경영에도 비효율성을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연근해 수산자원의 회복과 TAC 총량규제의 정부 정책의 확대에 맞추어 삼치어종도 TAC 대상 품종에 포함하여 체계적으로 자원을 관리해 나가길 제안하였다.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not only estimate optimal harvests and efforts using the surplus production methods for Spanish mackerel caught by multiple fishing gears, but provide dynamic optimal fisheries management for these gears using the current value Hamiltonian method. To achieve the above purposes this study uses several models such as Gavaris's general linear model for standardizing fishing efforts, surplus production method for estimating biological and technological coefficients, current value Hamiltonian method for estimating dynamic optimal harvest and efforts, and sensitivity analysis for diagnosing economic influences of these fisheries. As a result, this study showed that Spanish mackerel was overfished by multiple fishing gears based on surplus production method and the current value Hamiltonian method. Also, this study found that when the price and cost proportionally changed, the optimal harvest and fishing effort sensitively responded to the stock level of Spanish mackerel. Next, this study suggested that the multiple fishing gears for Spanish mackerel should reduce unnecessary costs such as operating time or inefficient fuel consumption. Finally, this study provided reasons Spanish mackerel should be included in the TAC system in a view of profit maximization based on sustainable use of the Spanish macker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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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교통부문 탄소배출 탈동조화 현상의 원인분석 및 에너지전환의 효과: OECD 25개국 패널분석

저자 : 임형우 ( Hyungwoo Lim ) , 조하현 ( Ha-hyun Jo )

발행기관 : 한국환경경제학회·한국자원경제학회(구 한국환경경제학회) 간행물 : 자원·환경경제연구 29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389-418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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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OECD 일부 국가를 중심으로 교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의 탈동조화 현상이 강화되고 있다. 본 연구는 1990~2017년 OECD 25개 국가 데이터를 이용하여 교통부문 온실가스배출의 탈동조화 현황을 살펴보고, 에너지전환이 탈동조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상당수의 국가들이 탈동조화 국면에 도달했으며, 일부 국가는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은 감소하는 강한 탈동조화 국면에 도달했다. 에너지 전환이 탈동조화 국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본 결과, 전기화 현상은 탈동조화 달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반면, 가스화 현상은 유의성이 없었다. 이 외에도 적은 운송량, 높은 도시화율, 강한 환경정책, 높은 무역개방도가 탈동조화 달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Some OECD countries are showing signs of decoupling in the transportation sector. In terms of sustainable development, the decoupling of economic activities and greenhouse gas emissions in the transportation sector is very important. This study calculated a decoupling index of greenhouse gas emissions in the transportation sector for 25 OECD countries. Also this study analyzed the impact of energy transition on decoupling regimes. According to the analysis, a considerable number of countries have reached the decoupling phase, and some countries have shown strong decoupling regime in which greenhouse gas emissions are reduced despite economic growth. From ordered panel logit analysis, energy transition had significant impact on achieving decoupling phase. Electrification of transport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decoupling, while the gasification was not significant. In addition, small traffic, high urbanization rates, strong environmental policies, and high trade opening have had significant effects on achieving decoup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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