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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환경경제연구 update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 : 한국환경경제학회·한국자원경제학회(구 한국환경경제학회)
  • : 사회과학분야  >  경제학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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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속간행물
  • : 계간
  • : 1229-9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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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1호(1992)~27권2호(2018) |수록논문 수 : 635
자원·환경경제연구
27권2호(2018년)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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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전력시장 결합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가치 분석

저자 : 이유수 ( Yoo-soo Lee ) , 원두환 ( Doohwan Won )

발행기관 : 한국환경경제학회·한국자원경제학회(구 한국환경경제학회) 간행물 : 자원·환경경제연구 27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215-231 (1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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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전력소매시장이 개방되어 각종 결합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을 가정할 때 소비자들의 효용 수준 변화를 분석하였다. 컨조인트법을 이용하여 전력공급에 대한 효용함수와 결합서비스에 대한 지불의사액을 추정하였다. 결과는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소비자들은 전력공급에 대해서는 기존의 기업 한국전력을 선호한다. 둘째, 소비자들은 전력시장의 결합서비스 자체에 대해서 선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소비자들은 전력에 대한 결합서비스에 대해서 부정적인 효과를 더 크게 느낄 수 있는데, 에너지 산업은 매우 전문적인 산업으로 결합은 전문성을 떨어뜨려 서비스의 질을 낮출 가능성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즉, 모든 조건이 똑 같다면 소비자들은 개별 에너지 전문 기업으로 부터 서비스 공급을 받는 것을 선호한다. 따라서 전력 결합서비스가 소비자에게 보다 높은 효용을 제공하고 시장에서 선택받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가격할인이나 결합으로 인한 추가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It is expected that the korean power retail market will be reorganized someday. Thus, this study analyzes the changes in consumers' utility level when new companies enter the retail market and offer various bundled services. For the analysis, the utility function of the consumers was estimated using the conjoint choice method. The results of the analysis can be summarized in two-folds. First, consumer will still prefer KEPCO in electricity sales. Therefore, difficulties can be expected when new companies enter the power retail market. Second, consumers do not favor bundled services in the electricity market also. Bundled services would not provide as much as utility each service provide separat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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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선택실험을 이용한 서천갯벌의 생태계서비스 경제가치 추정 연구

저자 : 최성록 ( Andy Sungnok Choi ) , 오치옥 ( Chi-ok Oh )

발행기관 : 한국환경경제학회·한국자원경제학회(구 한국환경경제학회) 간행물 : 자원·환경경제연구 27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233-260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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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안은 세계 3대 갯벌로 알려져 있으나 간척사업과 산업단지 조성으로 지속적인 갯벌 생태계의 파괴가 발생했던 공간이다. 본 연구에서는 서해안 갯벌 중에서 서천갯벌이 제공하는 주요 생태계서비스를 대상으로 그 보전 정책에 대한 시민들이 느끼는 경제가치를 선택실험을 사용하여 추정하였다. 갯벌이 주는 혜택은 생태계서비스 가치평가를 바탕으로 건강한 갯벌서식처에서 볼 수 있는 (1) 철새 개체수(생물다양성 및 문화서비스), (2) 어패류 생산량(서식지 및 조절서비스), (3) 관광활동 규모 (문화서비스), (4) 지역공동체를 유지하는 어촌 가구 수(문화서비스)로 구분하였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국민 일반은 서천갯벌 1,200ha를 현재 수준으로 보전하는데 있어서 2015년 기준 총 1조777억 원의 편익(단위면적당 9.0억 원/ha)을 현재가치로 누리고 있다. 갯벌의 보전에 의한 편익이 미래세대 까지 영원이 보장되는 것이라고 가정하여 환산한 연간 가치는 646.6억 원/년으로 단위면적당 53.9백만 원/ha/년에 해당한다. 국민 일반은 서천갯벌 어촌에서 거주하는 1천 가구 전체가 생업을 유지하도록 하는데 1인당 평균 1만1천 원, 연간 5만명의 관광활동을 추가 적으로 제공하는데 6천 원, 철새 9만 개체 서식처 유지에 9천 원의 지불의사액을 가진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서천의 응답자들은 철새 보전을 제외한 다른 속성 변화에는 민감하지 않은 반면, 군산의 응답자들은 철새와 어촌 가구의 보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지불의사액을 보여주었지만 관광활동 유지에 대해서는 국민일반과 유사한 선호도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지역적 특색은 갯벌에서 특정 생태계서비스의 국가적 관리와 활용에 있어서 보상제도 혹은 지불제도와 같은 경제적 유인제도의 적극적 도입이 필요한 이유가 된다고 하겠다.


The West Coast is known as one of the world's three largest intertidal mudflats but the mudflat ecosystems have been constantly destroyed by various reclamation projects and industrial complexes. This study intends to estimate the economic values of major ecosystem services provided by the Seocheon intertidal flats using a choice modeling method. The benefits of the intertidal flats are categorized as four different attributes: number of migratory birds (related to biodiversity and cultural services), production of fish and shellfish (regulating services and habitats), tourism activities (cultural services), and number of fishing households in local communities (cultural services). Study results show that the general public enjoys the economic benefits of 1.777 trillion won (900 million won/hectare) as of 2015 in order to preserve 1,200ha of Seocheon mudflat. Assuming that future generations continue to enjoy these economic benefits of mudflat conservation, the annual value converted is about 64.7 billion won/year, corresponding to 53.9 million won/hectare per year. Individuals are willing to pay are expected to maintain their entire life in the 1,000 households living in the Seocheon tidal-flat fishing village, with an average of 11,000 won per person and an additional 50,000 tourist activities per year. It was estimated to have the amount of payment of 9,000 won. An individual's marginal willingness to pay was estimated to be about 11,000 won per year for supporting a total of 1,000 fishing households, 6,000 won to provide tourism activities of 50,000 visitors, and 9,000 won to provide the habitats of 90,000 migratory birds. For segmentation analysis, residents of Seocheon did not place significant values for the attributes besides migratory bird conservation. However, those of Gunsan showed relatively low margtinal willingness to pay for conservation of migratory birds and fishing villages but showed similar preferences for the maintenance of tourism activities compared to the general public. The results imply that the introduction of economic incentive system is needed to effectively manage and conserve ecosystem services of specific intertidal fla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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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우리나라 원자력발전의 노형을 고려한 계속운전의 경제성 비교 연구

저자 : 조성진 ( Sungjin Cho ) , 김윤경 ( Yoon Kyung Kim )

발행기관 : 한국환경경제학회·한국자원경제학회(구 한국환경경제학회) 간행물 : 자원·환경경제연구 27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261-286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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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제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신규 원자력발전, 석탄 발전, 그리고 LNG 복합 발전의 균등화발전비용과, 고리 1호기(가압형 경수로, PWR) 및 월성 1호기(가압형 중수로, PHWR)의 계속운전 기간별(10년과 20년) 균등화발전비용을 추정하여 비교해서 원전 계속운전의 노형별 및 계속운전 기간별 경제성을 평가하였다. 균등화발전비용을 이용한 원자력발전의 계속운전 경제성은 노형, 계속운전기간, 할인율, 이용률 등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가압형 경수로(고리 1호)는 가압형 중수로(월성 1호)보다 경제성이 높다. 원자력발전의 계속운전과 다른 전원의 경제성 비교 결과를 보면 가압형 경수로(고리 1호)의 경우에 20년 계속운전이 신규 원자력 발전 및 석탄발전보다 경제적이다. 그러나 가압형 중수로(월성 1호)의 경우에 20년 계속운전은 LNG 복합 발전보다 경제적이지만, 신규 원전 및 신규 석탄발전보다 비경제적이다. 원자력발전의 계속운전에서 보면 20년 계속운전이 경제적이며, 특히 가압형 경수로는 다른 전원보다 비용효율적이다. 원자력발전의 계속운전 정책은 모든 원전을 폐로하기 보다는 안전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선별적 접근 방식이 유효하다.


This paper evaluated the economic feasibility of the life extension of Kori unit 1 and Wolsong unit 1 according to the types of the nuclear power plants (NPPs) and the life extension period comparing to the levelized costs of energy (LCOE) of the new NPPs, coal-fired plants (CFPs), and combined cycle gas turbine (CCGTs) which proposed in the 7th Basic Plan for Electricity Supply and Demand. The economic feasibility of the life extension of NPPs using LCOE method is affected by the types of NPPs, lifetime extension periods, discount rate, and capacity factor.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s, the pressurized light water reactor (PWR) is more economical than the pressurized heavy water reactor (PHWR). Comparing the economical efficiency between the life extension of NPPs and other alternatives, the operation of the PWR for 20 years is more economical than the one of new NPPs and CFPs. However, 20 years of life extension of PHWR is more economical than the CCGTs, but less economical than new NPPs and CFPs. In summary, the 20 years of life extension of the NPPs seems to be more, especially for the PWR, which is more cost effective than other generation alternatives. Therefore, the government policy of the life extension of NPPs need to be a selective approach that simultaneously considers both safety and economics rather than closing all NP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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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교차기온반응함수로 추정한 전력수요의 냉난방 수요 변화 추정

저자 : 박성근 ( Sung Keun Park ) , 홍순동 ( Soon Dong Hong )

발행기관 : 한국환경경제학회·한국자원경제학회(구 한국환경경제학회) 간행물 : 자원·환경경제연구 27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287-313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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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전력수요의 냉방 및 난방 수요를 측정하고 분석한다. 이를 위해 냉난방기온 효과를 추정하고 이를 Chang et al. (2014)의 전력수요함수 모형에 적용하여 전력수요를 기본 수요, 냉방수요 그리고 난방수요로 분해하였다. 1999년 1월부터 2016년 12월의 한국의 일반용과 주택용 전력수요를 분석한 결과, 난방수요의 증가율이 기본수요와 냉방수요의 증가율을 월등히 상회하였으며 특히 일반용에서 난방수요 증가가 두드러졌다. 평년기온으로 통제한 기온 보정된 난방수요는 실현된 난방수요보다 상대적으로 '더' 증가하였고, 냉방수요는 반대로 기온 보정된 수요가 실현된 수요에 비해서 '덜' 증가하였다. 본 논문은 전력수요 내의 냉방 및 난방 수요를 측정할 뿐 아니라 경제주체들의 전력수요 변화 패턴을 확인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으며, 추정 결과들은 향후 전력수요예측과 에너지수요관리 정책 수립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This paper measures and analyzes cooling and heating demand in Korean electricity demand using time-varying temperature response functions and cooling and heating temperature effects. We fit the model to Korean data for residential and commercial sector over 1999:01~2016:12 and the estimation results show that the growth rate of heating demand is much higher than that of base and cooling demand, and especially the growth rate of heating demand in commercial sector is much higher. And we define the temperature-normalized demand conditioning that monthly temperatures are assumed as average monthly temperatures. The growth rate of heating demand in the estimated temperature-normalized demand is higher than that in the real demand. Our results are expected to be a base data for Winter Demand Management and short-term electricity demand foreca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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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노후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중단에 따른 발전소 주변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 감소효과 분석

저자 : 이동규 ( Donggyu Yi ) , 성재훈 ( Jae-hoon Sung )

발행기관 : 한국환경경제학회·한국자원경제학회(구 한국환경경제학회) 간행물 : 자원·환경경제연구 27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315-337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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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준공된 지 30년 이상 경과한 8기의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2017년 6월 한 달간 가동중단하였다. 이번 정부의 조치는 일종의 정책실험으로 자연실험에 가까운 특성을 가지고 있다. 본고는 이러한 정책실험의 특성을 이용하여 가동중단 조치에 따른 초미세먼지 농도변화의 인과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정책대상 발전기 중 2기가 위치한 영동화력발전소 인근 지점을 실험군으로, 그곳에서 약 40km 거리를 가진 삼척 지점을 대조군으로하여 이중차분법을 실행하였다. 해당 대조군은 발전소 지역과 지리적, 지형적 특성은 유사하나 해당 발전소에서 배출된 초미세먼지로부터의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분석 결과, 이번 가동중단 조치로 영동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은 3.7~4.4μg/㎥의 초미세먼지 농도 감소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Korean government temporarily shut down the coal-fired power plants built before 30 years and more from 6/1/2017 to 6/31/2017. This treatment provides a credible natural experiment regarding the regional PM2.5 concentration and coal-fired generators. Based on this feature of the treatment, this study analyzed the causality between the old coal-fired power plants and regional PM2.5 concentration. To be specific, we categorized two pollution monitoring stations nearby coal-fired power plants in Yeongdong into a treatment station and a control station based on the distance from the power plants. The control station is similar to the treatment station geographically and topographically, but its PM2.5 concentration would not be directly affected by coal-fired power plants in Yeongdong. A difference-in-difference method was applied to identify the effects of the old coal-fire power plants on regional PM2.5 concentration. The results show that the temporary shutdown would decrease PM2.5 concentration nearby coal-fired power plants in Yeongdong by 3.7~4.4μ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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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국내 발전산업에 대한 비용함수를 추정하고 계수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신재생에너지 투입 확대가 화석에너지 수요와 전력공급가격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한다. 신재생에너지는 풍력, 태양광, 바이오, 연료전지, 수력 등 여러 에너지원을 통합한 개념으로서 산정방식의 일반화 문제와 자료의 제약 등의 이유로 각 에너지원의 상용 단가를 하나의 투입 가격으로 객관적으로 산정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 이러한 현실적 한계를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신재생에너지 투입을 전제로 제약비용함수(restricted cost function)를 도출한 다음, 공급관계식(supply relation)을 결합하여 추정을 위한 방정식체계를 구성한다. 특히 신재생에너지의 암묵가격(shadow price)을 산출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투입 확대로 인한 기업의 잠재적 비용부담의 변화추이를 분석한다.


In this paper, we simulate the contribution of an increasing renewable energy to demands for fossil fuels and power supply price by estimating a cost function for the Korean electric power generation sector. Since the renewable energy is a composite input, it is not feasible to compute the price index for renewable energy due to data limit. We estimate a restricted cost function, which is derived by minimizing the costs of fossil fuels conditional on the quantity of renewable energy set to its optimal level, jointly with supply relation. In particular, derivation of the shadow price of renewable energy would make it possible to analyze potential costs incurred by power plants.

KCI등재

7Loss Aversion in International Environmental Agreements

저자 : Doruk Iris , Alessandro Tavoni

발행기관 : 한국환경경제학회·한국자원경제학회(구 한국환경경제학회) 간행물 : 자원·환경경제연구 27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363-397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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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study the impact of loss-aversion and the threat of critical damages from insufficient pollutant abatement, which we jointly call threshold concerns, on the outcome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agreements. We aim to understand whether concerns for a critical level of damages induce cooperation among countries faced with the well-known free-riding problem, and yield sufficient emission reductions to avoid exceeding the threshold. Specifically, we focus on loss-averse countries negotiating under the threat of either high or low environmental damages. Under symmetry, when countries display identical degrees of threshold concern, we show that such beliefs have a positive effect on reducing the emission levels of both signatories to the treaty and non-signatories, leading to weakly larger coalitions of signatories than in the absence of reference dependence. We then introduce asymmetry, by allowing countries to differ in the degree of concern about the damages. We show that stable coalitions are mostly formed by the countries with higher threshold concerns. When enough countries exhibit standard preferences, the coalition size may diminish, regardless of the degree of concern by the ot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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