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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 of Korean-Japanese Military and Culture

  • : 한일군사문화학회
  • : 사회과학분야  >  정치/외교학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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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속간행물
  • : 반년간
  • : 1598-8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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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2003)~27권0호(2019) |수록논문 수 : 362
한일군사문화연구
27권0호(2019년 04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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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의 정치과정-일본정치의 구조변동과 대한외교 전략의 상관-

저자 : 이주경 ( Lee Jukyung )

발행기관 : 한일군사문화학회 간행물 : 한일군사문화연구 27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5-33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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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오부치 정권 시기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 성립과정에서 나타난 일본의 대응을 분석한 것이다. 특히 1990년대 일본 정치의 구조적 변동 속에서 나타난 정치행위자의 인식 변화에 주목하여 이것이 공동선언 결정과정에 어떻게 작용했는지를 추적한다. 그 결과 관저 외교의 영향력, 정치엘리트의 대한인식 및 상호관계의 변화가 일본의 대한외교의 방향을 좌우하는 중요한 유인임을 확인하였다. 오부치 정권이 신속하게 합의에 도달한 데에는 수상-외무성 주도의 관저 외교를 중심으로 한국 측과 균형점을 찾는 한편, 어업협정 및 북한 문제에 대해서 자민당과 절충안을 모색하는 균형전략이 결합된 데 있다. 따라서 한일 공동선언은 일본의 외교정책 결정과정에서 균형전략의 리더십이 갖는 경험적 유효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더불어 해당사례는 대한외교 전략의 경직성이 나타나는 현행 일본의 외교결정과정과 대비된다. 이는 관저 외교의 적용방식과 세대교체에 따른 정치가 행동양식의 변화가 대한외교에 부침을 가져왔음을 시사한다.


This article analyzes the behavior of the Japanese government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the Korea-Japan Partnership Joint Declaration during the Obuchi regime. By noting the change in the perception of political actors under the structural changes in Japanese politics in the 1990s, it tracks how this worked in the policy making process. As a result, the three main factors that determines Japan's diplomatic strategies toward Korea have been clarified: the influence of PM-led diplomacy, awareness of Korea-Japan relations by political elites, and changes in the interaction among political actors. It was effective to make a compromise with Korea based on the PM-led diplomacy in order to reach an agreement. At the same time, it was valid to combine strategic balance for seeking a new equilibrium point with the LDP on the fisheries agreement and North Korea issues. Therefore, the Korea-Japan Joint Declaration can be evaluated as an empirical evidence to support the validity of the balanced leadership in Japan's foreign policy decision-ma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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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본 군사력 증강 관련 법체제 정비에 대한 고찰

저자 : 서인원 ( Seo Inwon )

발행기관 : 한일군사문화학회 간행물 : 한일군사문화연구 27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35-86 (5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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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국가안보기본법, 안보관련법 등을 통해 미일군사동맹을 강화하면서 한반도와 동중국해·남중국해에서의 정치·군사적 역할을 증대시키고 있다. 이런 일본의 군사역할 확대 정책은 중국의 군사력 증강을 더욱 자극하여 동아시아 전체의 군비경쟁을 촉진시키면서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의 영토분쟁을 일으킬 수 있는 불안정한 요소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특히 안보관련법 11개의 개정안은 애매한 내용의 법안으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과 타국군대의 전쟁지원 등에 대한 제한이 없어 아베정권의 자의적인 해석으로 전쟁에 참전할 위험성이 존재한다.
아베총리가 말하는 적극적 평화주의론은 일본 군사행동의 비판을 회피하고 보통국가화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편법이며 집단적자위권을 평화헌법 개정없이 원활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포장하는 행위이다.
또한 현재 동북아 해역에서 배타적경제수역의 경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본은 해양자원 개발의 거점이 되는 인근 해역의 관할권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 권익보호 신법안 정비는 일본 국가의 권익을 추구하는 법안이기 때문에 인접국과의 해양 경계 설정과 해양과학조사에 있어 분쟁의 요소가 되며 중첩되는 배타적경제수역내에서 관련국들간 또는 연안국들간에도 해양자원 확보를 위한 영유권 분쟁이 격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일본에는 영해기선을 가지는 이도가 약 500여개의 섬들이 존재하고 이 섬들의 적절한 보전, 관리를 위해 유인국경이도법(有人國境離島法)과 특정유인국경이도지역에 관한 법안을 시행하고 있다. 이도의 국유화와 특별관리 정책은 연안국가간의 분쟁을 가속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일본은 특정국경낙도로 지정된 섬에서 일본자위대의 활동의 범위를 넓히면서 미군협력을 받는 동시에 국제법적 근거자료를 만들어 영토 분쟁화 방지 및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위해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일본은 유엔해양법협약이 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 보완된 국내법을 제정하면서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일본 권익을 확보하기 위한 토대를 만들고 있다. 이런 일본의 국내법 제정은 동중국해의 양국간의 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고, 국제사회에 있어 타당한지에 대해 국제적 시점에서 고려해봐야 한다.


Japan is promoting military role on the Korean peninsula, the East China Sea and the South China Sea by pursuing the strengthening of the US-Japan military alliance through the National Security Act, Japanese Military Legislation. Such a policy of expanding military role in Japan will act as an unstable element that can stimulate China's military strength further and accelerate the military competition in East Asia and cause territorial disputes in the East China Sea and the South China Sea. In particular, the Japanese Military Legislation are ambiguous, and there is no restriction on Japan's collective self defense rights. Thus, there is a risk to engage the war support of other countries' troops by the arbitrary interpretation of the Abe regime.
Currently, the boundaries of Exclusive Economic Zones have not been established in the Northeast Asian region, and Japan is trying to secure the jurisdiction of the nearby sea area, which is the base of marine resources development.
Since the new measure is a bill pursuing the interests of the Japanese nation, it is a factor of dispute in the marine boundary setting with neighboring countries and in marine science investigation, and it is the sovereign right to secure marine resources among the concerned countries or coastal nations within the overlapping Exclusive Economic Zone. There is a high possibility that disputes will intensify.
The Japanese government is expanding the scope of activities of the Japanese Self-Defense Forces in the islands designated as specific border islands, while receiving US military cooperation and creating international legal basis data to create a favorable environment for the prevention of territorial disputes and the filing of international jurisdictions.
Japan has established a supplementary national law for matters not specified by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and is laying the foundation for securing Japanese interests in the Exclusive Economic Zone. Such a Japanese national law enactment should consider internationally whether there is a concern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countries in the East China Sea will deteriorate further and whether it is appropriate for the international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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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본 아베 정권의 대북정책: 현황과 전망

저자 : 조은일 ( Cho Eunil )

발행기관 : 한일군사문화학회 간행물 : 한일군사문화연구 27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87-113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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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일본 아베 정권의 대북정책은 변화할 것인가. 본고는 2차 아베 정권의 대북정책의 현황을 진단하고 향후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전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아베 정권의 대북정책에 변화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한 것은 2018년 6월 싱가포르 선언 이후 남북미 관계가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긍정적 방향으로 움직이면서부터다. 아베 정권은 거시적으로는 미국의 대북정책의 틀에서 북한 비핵화 문제의 해결을 모색하고 있으며, 미시적으로는 남북관계 진전 정도를 관찰하면서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아베 정권의 대북정책은 국교정상화, 북한 핵·미사일 문제, 일본인 납치문제 등의 세 이슈가 포괄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즉, 일본은 북한 핵·미사일 문제와 납치문제가 포괄적으로 해결되면 북일간 국교정상화 협의가 진전될 것이라는 도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급변하는 대외 환경에서도 매우 천천히 변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가 지속적으로 추진되더라도 아베 정권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대북제재를 강화하는 압력을 지속하고자 한다. 나아가 미국이 인도·태평양 전략을 내세우면서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을 주도하는 과정에서 지역 안보정세는 불안정한 과도기적 상황에 놓여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유인하기 위해 미국의 대한반도 영향력이 약화되어서는 안된다고 본다. 따라서 아베 정권은 미국이 대북 관여 가능성을 열고 있는 상황에 유념하여 적극적인 정책 변화를 모색해야 할 시점에 와있다. 2002년 북일 정상회담이 북일관계의 새로운 협력의 전기를 마련했던 것처럼, 아베 정권은 북한과의 대화를 모색하면서 관계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Will the Abe administration's North Korea policy chang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current status of Abe administration's policy toward North Korea and to forecast how it will change in the future. The Abe administration's North Korea policy began to change after the Singapore summit between the U.S. President Donald Trump and North Korean leader Kim Jong Un in June 2018, as the relationship among South Korea, the U.S. and North Korea moved toward a positive direction for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peace regime. The Abe administration is broadly seeking to solve the denuclearization issue in the framework of the U.S. policy toward North Korea, and specifically looking at the possibility of dialogue with North Korea in tandem with the change of inter-Korean relations. Japan's North Korea policy is intertwined with normalization, North Korean nuclear and missile threats, and abduction of Japanese citizens. In other words, Japan has a tendency to change very slowly even in a rapidly changing external environment because it has a scheme that Japan-North Korea normalization will advance if both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issues and abduction issues are resolved in a comprehensive manner. In this context, even if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peace regime continue, the Abe administration intends to continue the pressure to strengthen sanctions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until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is achieved. In addition, the U.S. is promoting the Indo-Pacific strategy in the midst of the regional instability in the process of leading the strategic competition with China. In this situation, Japan does not think that the U.S. should be weakened to influence the regional stability in order to fully induc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Therefore, the Abe administration should look for positive policy changes, keeping in mind the U.S. engagement with North Korea. As Japan-North Korea summit in 2002 provided the new cooperation between the two, it would be better for the Abe administration to pursue a policy change toward North Korea while seeking dialogue with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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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중국의 해양진출과 아베 정권의 정책적 대응-동중국해 해상보안체제를 중심으로-

저자 : 조아라 ( Cho Ahra )

발행기관 : 한일군사문화학회 간행물 : 한일군사문화연구 27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15-156 (4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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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아베 정권기 일본 해상보안체제의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중국의 해양진출에 대응하기 위한 일본의 정책 변화를 보다 종합적으로 조망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2010년 어선 충돌사건과 2012년 9월 센카쿠 국유화 이후부터 중국은 전략적·전방위적으로 그레이존 공세를 강화했고, 일본 정부는 센카쿠 전담체제 및 전략적 해상경비체제 강화 정책으로 대응했다. 중국의 그레이존 공세라는 외부 충격이 국내적 변화와 결합하여 정책 변화의 추동 요인이 되었으며, 기존 해상보안체제가 직면한 과제 및 목표까지 변화시켰다는 의미에서 이 시기의 정책 변화는 '과제/목적의 변화'라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2016년부터는 전국 규모로 해상보안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조치가 단행되기 시작했다. 이 시기의 정책적 변화를 분석해 보면, 이전 시기와 같은 목표를 추구하면서 대응 방식과 수단에만 차이가 나타났다는 점에서 '프로그램의 변화'로 규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시기의 해상보안체제는 세력면의 증강에도 불구하고 해상보안청의 능력과 권한 강화 및 양 기관의 연계 강화를 위한 법제적 정비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와 같이 아베 정권기의 안보개혁에도 불구하고 해상보안청과 자위대를 엄격하게 분리해 대응하는 해상보안체제의 본질적 제약이 온존하게 된 원인은, 예산과 법제적 측면의 한계, 해상보안체제를 담당하는 기관 간의 견해 대립과 알력을 조정하지 못하는 규범적·정치적 요인, 국제적 여론전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는 일본의 전략, 그리고 미일동맹에 의존하는 한계 때문으로 요약될 수 있다.
아베 정권은 자위대 세력의 증강 및 미일동맹의 강화에 상대적으로 집중한 반면, 이러한 해상보안체제의 본질적인 한계를 극복하는 데는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일본 해상보안기관의 세력은 증강되었지만, 동중국해에서 중국이 꾸준히 그레이존 공세를 강화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저지하지는 못했다. 뿐만 아니라 아베 정권은 급속도로 방위력을 증강시키면서 기존의 전수방위 노선에서 사실상 벗어나겠다는 의도를 드러내 왔고, 그레이존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보다는 외부 위협을 내세워 군사대국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적지 않은 비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This article aims to analyze the changes in maritime security policy under the Abe administration, and thereby examine more comprehensively Japan's policy responses to cope with China's maritime advance. Since the 2010 fishing trawler collision incident and the September 2012 Senkaku Islands “nationalization” Beijing has posed gray zone threat in East China Sea, and in response, Tokyo established the “Senkaku Guard Unit” dedicated to patrolling the Senkakus and the “strategic maritime security system” from 2013. These policy responses can be described as “Problem/Goal Changes” because the policy challenges and goals of the maritime security system were changed due to the driving forces such as China's gray zone coercion and domestic restructuring.
Moreover, starting from 2016, the Government of Japan(GOJ) began to enhance its maritime security system on a nation-wide scale and beef up the Japan Coast Guard(JCG). This policy shift can be labeled as “Program Changes” in that the response methods and policy tools were changed with the same policy objectives. However, GOJ failed to formulate new legal arrangements to strengthen JCG further and improve the coordination and cooperation between the JCG and the Japan Maritime Self-Defense Force(JMSDF).
To recap, the limitation of Japan's unique maritime security posture based on a binary system that complicates coordination between civilian and military agencies remain intact despite the overall security reform of the second Abe Cabinet. The reason is fourfold: first, the budget limitation and the lack of comprehensive legislation to redefine and clarify the respective responsibilities of the JCG and the JMSDF; second, normative and political hurdles to coordinate the conflicts of interests and competition among agencies on their respective missions; third, Tokyo's strategy focusing on the communication with foreign audiences to share the threat perception of China's maritime coercion; and fourth, dependence on the US-Japan alliance.
The Abe administration has prioritized beefing up the Japan Self-Defense Force(JSDF) and US-Japan alliance, but could not overcome fundamental limitations of the maritime security system. Consequently, Tokyo failed to effectively counter China's gray zone coercion despite policy measures for strengthening maritime security agencies in recent years. In addition, because the Abe administration has signaled to go against exclusively defense-oriented security policy of previous cabinets, Japan's policy changes have come under criticism for super-sizing security threats to speed up remilitarization rather than appropriately coping with China's maritime coerc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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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북한 급변사태와 일본(日本)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 가능성에 관한 소고(小考)-미·중·일 간 공격적 현실주의 관점을 중심으로-

저자 : 박성황 ( Park Seonghwang )

발행기관 : 한일군사문화학회 간행물 : 한일군사문화연구 27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57-198 (4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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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0월 일본 총선거에서 압승한 아베 총리는 학원스캔들 문제를 무난히 넘겼고 2018년 9월의 자민당 총재선거에서 승리하였다. 이어서 2020년 동경올림픽을 거치면서 역대 최장수 총리가 될 가능성이 있어 아베정권 장기화가 예상된다.
그런데 이런 아베정권의 우익 민족주의 성향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로 인해 긴장이 조성된 한반도 주변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특히 미중 패권구도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한반도 특히 북한에서 불미스런 사태가 벌어질 경우, 미국과 중국의 세력이 격돌할 것이고 일본은 부상하는 중국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미일동맹을 근거로 강력히 미국을 지원하면서 자국의 안보를 우선시 할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 사태가 악화될 경우 중국군은 북한 진출과 함께 연이어 동해출구(東海出口) 개척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북한 급변사태 관련 일본 내 논의 기조는 지금까지 주로 해상 탈북자 문제 등 일본의 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데 목표를 둔 '소극적 대응' 위주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미일방위협력지침 개정(2015)과 북한 핵·미사일의 위협이 현실화하면서 일본 내 논의는 점차 공세적이며 적극적인 개입 필요성을 역설하는 분위기로 일변하고 있다. 북한에서 급변사태 등이 발생할 경우, 일본은 어떤 태도를 취할까에 대해서 검토해 보는 것은 통일한국을 구상하면서 다각도로 한반도 미래 외교를 설계해야 하는 한국의 입장에서 의미 있는 연구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일본의 과거 군사전략, 강화된 미일동맹 신가이드라인의 미일 군사협력체제 그리고 일본 우익 민족주의들의 성향 등을 근거로 하여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개입명분과 예상되는 개입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주요 접근방법으로는 공격적 현실주의 이론을 적용시켜 본다.


Abe, who won a landsliding victory in the Japanese general election in October 2017, is likely to become the longest-running prime minister in Japanese history after the president election of the Liberal Democratic Party in September 2018 and the Tokyo Olympics in 2020, because he muddled through the educational institute scandal. Prime Minister Abe has held a firm position in the North Korean problems with the right-wing nationalist tendency during the first and second term of his regime. He has been pushing for aggressive pacifism externally. Furthermore he is pursuing to revise the Constitution, targeting active troop dispatch and engagement overseas. He is strengthening the US-Japan alliance that uses the world's largest US military force as well.
The right-wing nationalist tendency of the Abe regime can aggravate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countries around the Korean Peninsula with tensions mainly due to North Korea's advanced nuclear and missile capabilities. Particularly, given the hegemonic competition between the US and China is in full swing, the US and Chinese forces are likely to collide in case of unfavorable event on the Korean peninsula, especially in North Korea and Japan will give priority to their own security, strongly supporting the United States based on the US-Japan alliance. If the situation worsens in this process, the Chinese army may try to open up the East Sea exit along with its advance into North Korea.
Until now, Japan's discussions on North Korea's sudden change have mainly focused on 'passive response' aimed at minimizing the impact on Japan's stability including the issue of North Korean defectors by the sea. As the revision of the US Defense Guidelines for Cooperation (2015) and the North Korean nuclear and missile threats become reality, discussions in Japan are gradually shifting to an atmosphere empathizing the necessity of aggressive and active intervention.
The collapse of North Korea armed with nuclear weapons is complex and dangerous. In addition, mass refugees' escape on the ground and by the sea threatens the stability of neighboring countries. If the civil war between the nuclear-armed North Korean regime and its army's sects threaten the security of neighboring countries including Korea, the possibility of neighboring countries such as China intervening to North Korea is enormous. The problem is when and how it occurs. It takes for granted tha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cluding South Korea should actually prepare for the possibility of the collapse of North Korea armed with nuclear weapons.
It is a very meaningful study to examine what Japan would do in the event of a sudden change in North Korea from the standpoint of South Korea, which has to design a future diplomacy on the Korean peninsula, while considering the unified Korea. Therefore, I would like to analyze the possibility of related matters in this paper by presuming the scenario of the Japan Self-Defense Forces's entry into North Korea among many scenarios of North Korea's rapid change.
Specifically, I will look into Japanese Self-Defense Forces's justification for intervention and its aspects on the basis of Japan's past military strategy, the strengthened US-Japan military cooperation system of the US-Japan Alliance New Guideline and the tendency of the Japanese right-wing nationalist politicians on the Korean peninsula policy. And I will apply aggressive realism theory as the main appr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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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한반도 유사시 일본인 비전투원후송작전관련 한일 안보협력 방안-한일관계, 미일관계, 국제비교의 관점을 중심으로-

저자 : 마츠우라마사노부 ( Matsuura Masanobu )

발행기관 : 한일군사문화학회 간행물 : 한일군사문화연구 27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99-234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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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평화안보법제의 성립으로 일본 자위대는 재외 일본인을 구출 수송하는 비전투원 대피활동(Non-combatant Evacuation Operations, NEO)에 관하여 '임무 수행형' 무기사용이 용인되었다. 한반도 유사시 영역국에서의 사전동의가 NEO실시의 성공 여부를 결정하지만 최근 한국에서는 대중외교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대북봉쇄만을 고려한 대일 안보협력을 추진하기가 어렵다. 또한 미일동맹에서도 NEO협력의 필요성이 인식되어 왔지만 수송 능력이나 협정 체결 방법이 과제로 남아 있다. 주요국에서는 재외국 국민보호를 국가방위와 동일시하고 실시 요건을 공개함으로써 국제적인 비판을 최소화하고 있다. 일본은 한일 안보협력과 미일동맹을 강화함으로써 NEO 실효성을 높이는 동시에, 이와 병행해서 NEO독트린 작성, 전문관의 배치 등을 통해 제도적·운용적인 측면에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한편 한국은 NEO협력을 포함한 한일 안보협력을 추진함으로써 대량난민이나 부상자 보호·수송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The 2015 Japanese military legislation allowed the Japan Self-Defense Forces (JSDF) to use arms in order to rescue, protect, and transport Japanese civilians abroad. This task is called Non-combatant Evacuation Operations (NEO), and the use of weapons is limited to the evacuation mission only. In the event of a Korean peninsula crisis, NEO success would depend on whether or not the host country, South Korea (ROK), accepted the action in advance. Considering ROK diplomacy toward China, it is difficult for the ROK to proceed with security cooperation with Japan soley from the perspective of a containment policy for North Korea. The Japan-US alliance has been working on NEO cooperation; however, there are still many challenges ahead, such as building transportation capacity and signing an official NEO agreement. Major states such as the UK and France consider protection of nationals abroad as important as national defense, and they minimize international criticism by disclosing their NEO conditions. While enhancing security cooperation with the ROK and the US, Japan needs to prepare its NEO doctrine, assign NEO experts, and build a workable NEO system. Bilateral and trilateral cooperation will also aid the ROK with protection and transportation of injured persons and refugees in a cri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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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종전선언, 정전협정과 유엔사령부

저자 : 송승종 ( Song Seongjong )

발행기관 : 한일군사문화학회 간행물 : 한일군사문화연구 27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35-263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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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앞두고, “종전선언은 쉬운 일”이라고 말한 트럼프 대통령의 호언장담을 계기로 한반도 종전선언에 대한 기대치가 과거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이 글의 목적은 오늘날 북한 비핵화를 둘러싼 협상과정에서 불거지기 시작한 종전선언을 화두로 하여, 이와 더불어 한반도 정전협정 체제 및 유엔사의 미래와 관련된 핵심 주제를 포괄적으로 조망해 보는 것이다.
종전선언은 '전쟁상태 종식 → 소극적 평화 → 적극적 평화 → 항구적 평화'의 달성을 지향한 일련의 과정 중에서 첫 단추에 해당한다. 문제는 북한이 '종전선언'을 주장하는 노림수가 '항구적 평화' 달성이 아니라,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해체라는 점이다. 그래서 '미군철수-동맹해체'보다는 '평화'의 부드러운 이미지로 포장하여 평화협정을 주장하는 것이다. 이마저 여의치 않자 빼어든 카드가 종전선언이다. 평화협정 → 미군철수/동맹해체'가 '종선선언 → 평화협정'으로 바뀐 것이다. 이들의 계산에 따르면 종전선언-평화협정이 실현되면, 구태여 미군철수/동맹해체를 주장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 존재이유를 상실한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이 무너질 것이기 때문이다.
종전선언·평화협정 이후의 유엔사 문제가 관심의 대상이다. 많은 사람들은 한반도에서 전쟁상태가 종식되고 평화가 일상화되면 6.25 전쟁을 계기로 창설된 유엔사가 '자동적'으로 해체되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한국군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이뤄지면 비슷한 문제가 대두될 것이다. 하지만 국제법적으로 유엔사는 종전선언·평화협정이나 한·미동맹, 전작권 전환 등과는 아무 관계도 없다. 유엔사는 북한의 무력남침으로 발생한 '평화의 파괴'를 응징하기 위해 안보리 결의안으로 창설된 사실상(de facto)의 유엔 보조기관이기 때문이다.
가까운 장래에 한반도 안보상황(북한 비핵화)에서 획기적 돌파구가 열릴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 체결 또는 유엔사 해체나 지위 변경도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우리의 할 일은 '희망적 사고(wishful thinking)'의 유혹에서 벗어나, 최선을 기대하되 최악에 대비하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In the run-up to the 6.12 Singapore Summit with Kim Jong-un, President Trump's bombastic remark to the effect that “Ending the Korean War is an easier part” dramatically increased the level of expectations with regard to ending the war on the Koran peninsula more than ever before. The purpose of the article is to undertake a comprehensive review and analysis on the burning-issues, including ending the Korean War, Armistice Treaty and the future of UNC.
The crux of the matter revolving around above-mentioned subjects is that North Korea regards the End-of-War Declaration (EWD) an useful camouflage to disguise its genuine intention of eliminating the ROK-US alliance and the US Forces in Korea (USFK), rather than establishing permanent peace on the peninsula. From Pyongyang's standpoint, if EWD and peace treaty are to be realized, they do not need to vociferously demand the removal of alliance system and USFK, as they would be melted away as time passes by in the absence of legitimate raison dêtre.
The primary focus of interest in the process of negotiating North Korea' denuclearization problem would be the future of UNC after the EWD and peace treaty. Most people tend to jumping to conclusion that if the state-of-war ends and peace becomes “normalized” on the Korean peninsula, the UNC which was created at the outset of Korean War must be “automatically” dissolved. However, from the perspective of international law, UNC has virtually nothing to do with EWD, peace treaty, ROK-US alliance or USFK. As it stands, UNC is none other than 'de facto' subsidiary organ of the United Nations which was established by th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in order to punish the “breach of peace” by Pyongyang's unprovoked military aggression.
It seems unlikely that we would be able to witness a major breakthrough in the security situation on the peninsula, including North Korea's nuclear issue, EWD, signing peace treaty, or major changes of UNC's status or its dissolution. That said, we should be prepared for the worst while hoping for the best, by overcoming the temptation of 'wishful thinking' and not throwing caution to the w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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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계백장군을 활용한 지역 관광콘텐츠 개발 방안

저자 : 김현정 ( Kim Hyunjung )

발행기관 : 한일군사문화학회 간행물 : 한일군사문화연구 27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65-295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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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백장군은 백제의 마지막 장수로서 부여와 논산 지역 관광콘텐츠의 중요한 테마이다. 계백장군의 드라마틱한 스토리텔링이나 지역에서 가지는 중요성을 고려해 볼 때 현재보다 관광콘텐츠로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계백장군을 관광콘텐츠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크게 세 가지로 고찰해 보았는데, 우선 부여와 논산을 연결해서 '계백장군 스토리텔링 관광코스'로 개발하는 것이다. 부여와 논산은 계백장군이라는 테마와 관광지를 공통으로 가지고 있고, 지리적으로 바로 인접해있기 때문에 스토리텔링으로 연결된 관광코스로 만들기에 적합하다.
또 전통무예와 인성 교육의 상징으로서 계백장군 유적지를 활용하는 방안이 있다. 계백장군의 충혼 정신과 호국 정신을 통해 인성교육과 역사교육을 하고, 전통무예를 배우는 전통교육에 더해 군사박물관에서 군사 관련 정보를 익히고, 밀리터리파크에서 군사체험도 즐겁게 할 수 있다면 전국의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차별화된 교육 콘텐츠가 될 것이다.
세 번째로 현재 계백장군을 테마로 한 축제가 없기 때문에 이를 개발하는 방안이다. 계백장군 사당제가 열리는 4월초에 축제를 개최하는 것이 좋으며, 계백장군이라는 인물과 백제시대라는 키워드 자체를 충실하게 살린 축제, 또한 스마트폰과 연계해서 홍보와 시작에서 진행 전반에 NFC, QR코드, 앱 등을 적극적으로 사용한다. 이와 같은 노력들은 다른 지역축제와 차별화되면서 계백장군이라는 키워드를 확실하게 살리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General Gyebaek is the last general of the Baekje period, he is an important theme of tourism contents in Buyeo and Nonsan area. Considering his dramatic storytelling and the importance in Buyeo and Nonsan area, we should make the best use of him as tourism contents.
In this study, we have examined three ways to utilize the General Gyebaek as tourism contents. The first is to develop a 'storytelling tourist route for General Gyebaek' by linking Buyeo and Nonsan. Buyeo and Nonsan have a common theme and sightseeing spot about General Gyebaek, and they are contiguous. Therefore, it is suitable to make a tour course connected with storytelling.
In addition, there is a plan to utilize the historic site of General Gyebaek as a place of traditional martial arts and character education. It teaches character education through the patriotic spirit of the General Gyeback and traditional education to learn traditional martial arts. And there is Military Park in Nonsan, students can enjoy the military experience. It will be a special education content that is not available anywhere in Korea.
Thirdly, there is no festival with the theme of General Gyeback, so it must be developed. The festival should faithfully reproduce Baekje period and General Gyebaek. And there should be actively used NFC, QR codes, applications in festival. If the festival completely uses IT Applications, it can be differentiated from other regional festiv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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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한신·아와지대지진(阪神淡路大震災)의 문학화와 전쟁 기억-오다 마코토(小田實)의 『깊은 소리(深い音)』를 중심으로-

저자 : 엄인경 ( Um Inkyung )

발행기관 : 한일군사문화학회 간행물 : 한일군사문화연구 27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97-322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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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1995년에 발생한 한신·아와지대지진과 이를 정면에서 다룬 오다 마코토(小田實)의 소설 『깊은 소리(深い音)』(2002)를 재난 서사로서 분석한 것이다. 『깊은 소리』의 등장인물들은 1995년의 대지진 후의 모든 상황을 전쟁에 빗대어 인식하고 묘사한다. 그들은 '전우'로서 연민과 우정을 나누며 전쟁터로 빗대어진 폐허 속을 살아가게 되는데, 이것은 한신·아와지대지진 50년 전의 1945년 전쟁을 환기시키는 특별한 소설적 수법이라 할 수 있다.
재난 서사로서 이 소설이 갖는 특징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측면에서 접근하였다. 첫째, 모두에게 공평한 자연 재해에 비해 사회적 약자에게 더 가혹한 인재(人災)적 성격의 재난, 둘째, 전쟁을 체험한 기성세대와 정신적으로 미숙한 십 대와의 세대 갈등과 소통의 단절의 극적인 대비와 재난의 연속성, 셋째, 표제어인 '깊은 소리'가 인물들에게 죽음과 불안의 상징으로서 공유되다가 결국 여성 신체를 통해 태아가 발신하는 생명의 소리로 변화되어 재건과 희망을 보여준 점이다.
이를 통해 20세기 말 일본의 대도시를 강타하고 크게 동요시킨 이 대지진이 문학화 과정에서 환기한 전쟁 기억과 의도적 인물 설정 등을 통해 문학이 재난을 기억하는 수법과 의미를 고찰할 수 있었다.


This paper analyzes the novel Deep Sound(2002) by Makoto Oda, which deals with the Great Hanshin Awaji Earthquake that occurred in 1995, as disaster fiction. One of the most significant features of this novel is that the characters compare the post-earthquake circumstances to the situation that prevailed after the Pacific War more than 50 years ago.
I examined three dimensions of this disaster narrative: First, the novel criticizes the human contribution to the disaster, which makes it harsher for the socially vulnerable than for the more powerful or affluent. Second, it dramatically contrasts the generational conflict and the gulf between the older generation who experienced the war and the immature younger people, in this way hinting at a continuation of the disaster. Third, the 'deep sound' referenced in the title is recognized by the characters as a symbol of death and anxiety, but is finally transformed into the sound of life transmitted by the fetus, which ultimately makes it the symbol of reconstruction and hope.
Through the above analysis, I was able to grasp the techniques through which this novel conveys the reverberations of this great disaster at the end of the 20th century in Japan, and the multifaceted meaning it carr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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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패전 후 혼돈 일본과 다자이 소설-다자이 오사무의 『화폐』를 중심으로-

저자 : 이지현 ( Lee Jihyun )

발행기관 : 한일군사문화학회 간행물 : 한일군사문화연구 27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323-341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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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1946년 전후 일본에서 있었던 화폐 개혁을 소재로 집필된 다자이의 단편 「화폐」를 통해 전후 일본과 다자이의 후기 사상을 고찰한 연구이다.
원래 '돈의 여왕'이었던 백엔 화폐는 전후 인플레가 발생하면서 교환 가치가 떨어지고 새 지폐로 바꾸어질 처지가 되자 자기 혐오를 느낀다. 이렇게 세상이 바뀌면서 신분이 몰락하고 신현실을 살아가야 하는 당혹감은 당시 대부분의 일본인들이 느꼈던 것으로 다자이는 이 작품을 통해 전후 몰락의 정서를 담아내고 화폐, 또한 일본이 재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그려낸다.
암시장으로 대표되는 혼란하고 무질서했던 전후 일본의 사회 상황은 생존 의식만이 남아 서로가 서로를 착취하고 기만하는 인간성을 잃은 모습이었다. 욕심과 허영이 넘쳐나는 전후의 참혹함을 담아내면서 다자이는 댓가없이 다른 사람을 돕는 접대부의 모습을 통해, 에고이즘을 버리고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것이 전후 일본에서 유일하게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인 것을 이야기한다. 다자이가 말하는 재생의 방법은 신일본에서 갑자기 태세를 바꾸었던 문화인들의 모습과 달랐을 뿐 아니라 다른 무뢰파의 작가들과도 구별되는 것이었다. 전시하에 그랬던 것처럼 다자이는 전후 혼란가운데서도 인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잊지 않고 그것이 유일하게 재생을 이루는 방법임을 말하고 있다.


This paper is tostudy Japan's postwar situation and Dazai's late idea based on his short noveltitled 'Currency' whose subject is currency reform occurring in Japan in 1946after the war.
100 yen whichwas originally 'a queen of money' felt self-hatred since its change value decreased with the postwar inflation and it faced replacement with newcurrency. Such embarrassment was felt by most of Japanese whose social status fell and who had to live through a new reality. In this novel, Dazai illustrated a feeling of downfall after the war and how the currency and Japan could revive.
In the postwarsocial situation of Japan represented by blackmarket, which was confusing and disordered, the consciousness of survival only remained and people lost their humanity, exploiting and deceiving one another. Expressing the postwar horrors filled with greed and vanity, Dazai described that looking after others for nothings would be the only way in which postwar Japan might have hope, through a hostess who helps other people for nothing. The way of reviving proposed by Dazai was different not only from lives of the cultured persons who suddenly changed their attitudes in new Japan but also from that proposed by the other writers of the Buraiha School. Dazai described that it would be the only way ofreviving to focus on human even in the midst of postwar chaos as he did during the w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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