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한국법교육학회> 법교육연구

법교육연구 update

Journal of Law-Related Education

  • : 한국법교육학회
  •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KCI등재
  • :
  • : 연속간행물
  • : 연3회
  • : 1975-4817
  • :
  • :

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1호(2006)~15권3호(2020) |수록논문 수 : 236
법교육연구
15권3호(2020년 12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 | | |

KCI등재

1통일 대비 남북한 중등 법교육 비교

저자 : 김명정 ( Kim Myung-jung ) , 송성민 ( Song Seong-min ) , 한주 ( Han Ju )

발행기관 : 한국법교육학회 간행물 : 법교육연구 15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30 (30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통일은 단일 헌정 체제로의 통합을 의미한다. 통일 과정에서는 사회 각 분야의 이질성 극복이 난제로 꼽힌다. 본 연구는 남북의 교육 체제 통일에 방점을 두고 있다. 최근에는 구체적 교과 단위에서 통일 논의가 활발한 만큼, 사회과 법교육을 중심으로 남북한 간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우선 논의의 전제를 정리하기 위해 북한의 법체제와 교육체제를 정리하였다. 다음으로 본격적인 분석을 통해 북한의 중등 법교육 특성을 파악하고 남한의 그것과 비교해 보았다. 북한의 법교육은 목표 측면에서 우리에 비해 준법정신, 교화와 주입을 강조하며 국가와 당이 교육 주체로 전면에 드러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접근 방식 측면에서도 북한의 법교육은 직선적 위협형이나 이상적인 이솝우화형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내용 측면에서 북한의 법교육은 기초법학, 헌법 등의 내용을 다루기도 하나, 절반에 가까운 내용이 형법적 소재를 다루고 국가 통제와 인민의 헌신 등을 강조하는 내용이 대부분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차이점을 인정하되 준법교육, 국민의 권리와 의무 등과 같은 교집합에도 주목하여 남북한 법교육의 공통 출발점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Unification means integration into a single constitutional system. In unification, Overcoming the heterogeneity of each field of society is the biggest problem. This study focuses on the unification of the educational system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Especially we tried to analyze the commonal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focusing on law-related education(LRE) in social studies. For this purpose, the characteristics of the legal system and the education system in North Korea were summarized. And a full-scale analysis of secondary LRE in North Korea was conducted. the results are as follow : First, in terms of educational objectives, North Korea's LRE emphasizes the spirit of compliance, injection. In addition, the state and Workers' Party of (North) Korea are leading the LRE. Second, in terms of approach, North Korea's LRE was found to be close to the 'scared straight approach' or 'emperor's clothes approach'. Third, in terms of content, nearly half of North Korea's LRE consists of criminal law content. From this, it can be seen that most of the content emphasizes state control and the dedication of the people. There are some differences in secondary LRE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However, it is necessary to look for a common starting point for LRE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by paying attention to the commonalities.

KCI등재

2사법작용에 관한 시민성 분석 - 중학교 「사회」와 고등학교 「정치와 법」 교과서에 대한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

저자 : 이채영 ( Chaeyoung Lee ) , 박성혁 ( Park Sung-hyuk )

발행기관 : 한국법교육학회 간행물 : 법교육연구 15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31-73 (43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다른 국가권력 작용과의 관계에서 요구되는 시민성에 비해, 사법작용과의 관계에서 요구되는 시민성은 그동안 명시적으로 논의되지 못했다. 이에 본 연구는 사법작용에 관한 시민성이 무엇인지, 사법작용에 관한 시민성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탐색하였다. 헌법을 분석한 결과, 사법작용의 주체의 위치에서는 국민주권의 원리를 바탕으로 사법작용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감시·비판하고, 이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며 참여하는 시민성이 요구된다. 객체의 위치에서는 사법작용과의 관계에서 보장되는 권리를 알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행사하는 시민성이 요구된다. 한편, 오늘날의 사법제도는 국민참여재판제도 등을 바탕으로 사법작용의 주체로서의 시민성을 강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법의 수요자로서 능동적으로 이를 활용하는 시민성을 요구하고 있었다. 그러나 시민성 교육을 행하는 중학교 「사회」와 고등학교 「정치와 법」 교과서를 분석한 결과, 시의적절성 측면에서 오늘날 강조하고 있는 주체로서의 시민성 내용을 충분하게 다루고 있지 못했다. 사법작용 역시 참여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채 교과서 서술이 이루어지다 보니, 정치 과정에 대한 설명을 하는 데 있어서 사법작용을 배제하고 서술하는 등 정확성 측면에서 어긋난 서술도 있었다. 그리고 사법작용에 관한 주체로서의 시민성과 객체로서의 시민성을 양성하는 데에 효과적이지 못한 구성을 취하고 있었다. 이에 기존에 간과되었던 사법작용에 관한 시민성 내용을 염두에 두고, 이를 강조하는 교과서 서술 및 이를 바탕으로 한 시민성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Compared to the citizenship required in relation to other state power functions, the content of citizenship required in relation to the judicial action has not been explicitly discussed so far. Therefore, this study explores what citizenship is in relation to judicial action, how citizenship education about judicial action is conducted, and how it is desirable to do so.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constitution, the position of the subject of judicial action requires citizenship to have interest in judicial action based on the principle of national sovereignty, monitor and criticize it, express opinions and participate in it. In the position of an object, citizenship is required to know the rights guaranteed in relation to judicial action, and to actively pursue and exercise them. On the other hand, today's judicial system not only emphasizes citizenship as a subject of judicial action based on the public participatory trial system, but also requires citizenship to actively utilize it as a demander of judicial justice. However,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textbooks of middle school 「Social Studies」 and high school 「Politics & Law」 that provide citizenship education, the content of citizenship as a subject emphasized today in terms of timeliness was not sufficiently covered. As textbook descriptions were made without sufficiently recognizing that judicial action is also an object of participation, there were some inconsistent descriptions in terms of accuracy, such as overlooking judicial action in explaining the political process. And it was not effective in fostering citizenship as a subject and citizenship as an object of judicial act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take into account the contents of citizenship regarding the judicial action that were previously overlooked, emphasize them in school textbooks, and provide citizenship education based on them.

KCI등재

3표현의 자유와 사회과 논쟁문제 수업

저자 : 전제철 ( Jeon Jecheol )

발행기관 : 한국법교육학회 간행물 : 법교육연구 15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75-108 (34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교사의 신념과 행동은 학생들에게 잠재적 교육과정으로 작용하므로 사회적 논쟁 문제를 학생들에게 지도함에 있어서 교사에게 지나치게 엄격한 중립을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고, 교사의 표현의 자유에 비추어 타당하지도 않다. 논쟁문제를 지도함에 있어서 바람직한 교사 유형은, 교사가 자신의 신념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되 공정성을 잃지 않도록 하는 '신념을 가진 공정성' 유형이다. 아울러 학교가 진정한 '사상의 자유 시장'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에게 교사의 신념과 반대되는 학생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하고, 교사와 학생이 자유롭게 서로의 의견을 표현하고 논쟁·토론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사회과 논쟁문제 수업에서 교사에게 자신의 신념을 드러낼 수 있는 자유는 허용하되, 그러한 자신의 신념을 드러나는 행위가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 만한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할 정도의 편향성 또는 당파성을 가지지 않도록 공정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 아울러 교사의 표현 행위에 대해서는 학생들도 이에 반론을 적극적으로 제기할 수 있는 학생의 표현의 자유가 동시에 보장되어야 한다.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의 경향은 순수한 정치적 표현에 대해서는 학교에서도 학생들에게 최대한 표현의 자유가 허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교사는 정치적 표현에 대해서 자신의 신념을 드러낼 수는 있으나 공정성을 유지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키려 노력하여야 하겠지만, 학생은 자신의 의견에 대해 교사만큼의 정치적 중립을 지킬 필요는 없다. 학교에서 교사 표현의 영향력과 학생 표현의 영향력이 다르기 때문이다. 학교에서 사회적 논쟁문제를 지도함에 있어서 교사가 '신념을 가진 공정성'유형으로 수업을 지도한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논쟁 문제 수업에 임하는 학생의 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 보장되어야 할 것인지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As teacher's belief and practice act as a potential curriculum for students, when instructing students on the social controversial issue, to demand overly strict neutrality to teachers is not realistic, nor is it appropriate in light of teachers' freedom of expression. The desirable type of teacher in guiding the controversial issue is the 'committed impartiality' type, which is to allow teachers to express their beliefs, but not to lose fairness. In addition, in order for schools to be a true "free marketplace of ideas," students should be allowed to freely express their own opinions against the belief of teacher, and an atmosphere should be created in which teachers and students can freely express their opinions, argue and discuss each other.
The freedom that teacher expresses one's own belief in the class of controversial issue in social studies should be allowed, but fairness should not be lost so that such behaviors showing their own beliefs do not have bias or partisanship as much as incurring a risk of violating political neutrality. Furthermore, the students' freedom of expression that actively raising objections against teachers' expression behaviors should be guaranteed at the same time.
The trend in U.S. Supreme Court precedents is that students should be allowed as much freedom of expression as possible in schools for pure political expression.
A teacher may express one's belief in political expression, but should endeavor to maintain fairness and political neutrality, while students do not have to remain as political neutrality as teachers about their opinions. This is because the influence from teacher's expression and student's expression in schools is different. The individual and specific case studies on what does it mean for a teacher to guide a class in the type of 'committed impartiality,' and how far students' freedom of expression should be guaranteed in the class of social controversial issues, will have to continue on the instruction of social controversial issues in school.

1
권호별 보기
가장 많이 인용된 논문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가장 많이 인용된 논문
| | | |
1연안해역에서 석유오염물질의 세균학적 분해에 관한 연구

(2006)홍길동 외 1명심리학41회 피인용

다운로드

2미국의 비트코인 규제

(2006)홍길동심리학41회 피인용

다운로드

가장 많이 참고한 논문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가장 많이 참고한 논문

다운로드

2미국의 비트코인 규제

(2006)홍길동41회 피인용

다운로드

해당 간행물 관심 구독기관

서울대학교 단국대학교 서울교육대학교 경인교육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271
 33
 14
 12
 11
  • 1 서울대학교 (271건)
  • 2 단국대학교 (33건)
  • 3 서울교육대학교 (14건)
  • 4 경인교육대학교 (12건)
  • 5 한국방송통신대학교 (11건)
  • 6 연세대학교 (10건)
  • 7 한국교원대학교 (9건)
  • 8 고려대학교 (9건)
  • 9 우송대학교 (8건)
  • 10 국민대학교 (7건)

내가 찾은 최근 검색어

최근 열람 자료

맞춤 논문

보관함

내 보관함
공유한 보관함

1:1문의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