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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 of Law-Related Education

  • : 한국법교육학회
  •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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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속간행물
  • : 연3회
  • : 1975-4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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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1호(2006)~15권2호(2020) |수록논문 수 : 233
법교육연구
15권2호(2020년 08월) 수록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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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초등 사회과 교육과정과 교과서에서 묘사하는 인권과 법의 관계 : '인권존중과 정의로운 사회' 단원을 중심으로

저자 : 구정화 ( Jeonghwa Koo )

발행기관 : 한국법교육학회 간행물 : 법교육연구 15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31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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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2015 개정 초등 사회과 교육과정과 교과서에서 인권과 법을 가르치도록 되어 있는 단원에서 인권과 법의 관계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에 교육과정과 초등 사회 5-1 교과서 '인권존중과 정의로운 사회'단원의 내용체계와 성취기준, 그리고 교과서 내용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과정의 내용체계를 보면 인권은 법의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둘째,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에서는 법과 인권이 헌법의 기본권에 의해 연결되도록 내용을 구성하고 있다. 셋째, 교과서내용을 보면 권리 측면에서 인권과 법이 연결되도록 내용을 구성하고 있다. 넷째, 교과서 내용에서 법과 인권을 강조하는 각 단원은 법과 인권 모두 인간의 권리라는 점과 권리문제에 국가와 개인들이 연계되어 있다고 설명하는 점에서 공통점을 보인다. 다섯째, 교과서 내용에서 법과 인권을 강조하는 각 단원에서는 권리 주장의 근거가 되는 문서 제시와 권리 사례의 권리 침해자 제시 부분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이런 결과를 고려하면 현재 초등 사회교육과정과 교과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인권과 법의 관계는 다양한 측면에서 불일치 양상을 보이며, 이로 인해 둘의 관계 설명 내용 또한 모호하게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과 인권이 사회과교육의 내용으로서 갖는 의미를 고려하면서 두 내용을 잘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how the relationship between human rights and law is described in the unit that is supposed to teach human rights and law in the 2015 revised elementary social studies curriculum and textbooks. Accordingly, the content system and achievement standards in 2015 revised elementary social studies curriculum and contents of elementary social studies textbook(5-1) unit(Respect for Human Rights and Righteous Society) were analyzed.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content system of the curriculum, human rights are presented as the content of the sub-domain of the law. Second, it suggests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law and human rights is linked by the basic rights of the Constitution according to the achievement standards of the curriculum. Third, looking at the results of the analysis of the composition of textbook units, human rights and laws show a structure that is related to the concept of rights. Fourth, each unit emphasizing law and human rights in the textbook contents has a common point in the explanation that humans have rights and that states and individuals are linked to the issue of rights. Fifth, each unit emphasizing law and human rights in the textbook contents reveals differences in presenting documents that are the basis for claiming rights and presenting victims of cases of rights. Considering these results, the relationship between human rights and law in the elementary social studies curriculum and textbooks shows a disagreement in various aspects, and the explana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is also ambiguous.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consistent means of constructing new educational contents while considering the meaning of law and human rights as the contents of social studies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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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재외 한국학교의 법적 지위 및 운영상 쟁점 분석

저자 : 박성혁 ( Park Sung-hyeok ) , 조영달 ( Cho Youngdal ) , 송성민 ( Song Seong-min ) , 김경래 ( Kim Kyong Rae ) , 최윤경 ( Yoon Kyung Choi )

발행기관 : 한국법교육학회 간행물 : 법교육연구 15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33-63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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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재외 한국학교의 법적 지위와 법제상 미비와 혼란으로 인한 운영상의 문제를 분석하여 법제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재외국민교육과 재외 한국학교에 관련된 법령들을 분석하고 운영상의 쟁점들을 드러내려 시도했다. 재외 한국학교는 재외국민교육법이 제정되기 이전부터 존재해온 다양한 유형의 현지 교민학교들에 사후적으로 국내 학력을 인정하는 별개학교로서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하나의 법적 개념으로 존재하게 되었다. 때문에 소재국의 상황에 따라 설립 주체와 대한민국 정부 간 지배구조의 충돌 문제, 교원의 수급과 파견 및 자격 문제, 학사 운영과 관련한 대한민국 교육과정과 소재국의 특성화된 교육과정 간 갈등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본 논문은 헌법, 교육기본법, 사립학교법과 재외국민교육법 등 관련법들의 분석을 통해 해당 문제들이 어떤 제도적 결함에서 기인한 것인지 드러냄으로써 향후 재외 한국학교의 운영을 안정화하기 위한 제도적, 정책적 접근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에 대한 이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legal status of overseas Korean schools and the operational problems caused by the lack and confusion of laws, and to suggest directions for improving the laws. To this end, it attempted to analyze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Overseas Korean schools and to reveal operational issues. Overseas Korean schools came to exist as a legal concept by granting status as a post-recognition of domestic education to various types of local residents' schools that existed before the Act on the Educational Support for Overseas Korean Nationals was enacted. Therefore, depending on the situation of the country of origin, there is a conflict of governance between the founding body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o be. This thesis reveals what institutional flaws are caused by the analysis of related laws such as Constitution, Framework Act on Education,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Private School Act, and Act on the Educational Support for Overseas Korean Nationals. It can provide an understanding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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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고등학교 정치와 법 교과서에 제시된 판례 분석과 개선 방안 탐색

저자 : 배화순 ( Bae Hwasoon )

발행기관 : 한국법교육학회 간행물 : 법교육연구 15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65-96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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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는 사회과 교육의 대표적인 공식적 학습 자료이자, 학생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교수·학습 자료이다. 2015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의 법교육 영역에서는 법적 사례를 교수·학습 및 평가 전반에 활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우리나라처럼 국가 수준 교육과정을 채택하고, 교과서에 대한 검·인정을 철저하게 관리하는 국가에서는 교과서의 내용과 구성이 학교에서의 교수·학습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고등학교 정치와 법 교과서를 검토하고,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법적 사례가 교과서에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판례를 중심으로 분석한 후,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출판사 및 대단원별 판례 수록 현황을 살펴본 결과, 교과서나 대단원별로 포함된 판례의 수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둘째, 성취기준이나 내용요소에 따라 판례를 제시하는 정도에 차이가 있었으며, 특정한 내용 요소에 판례가 집중되어 제시되고 있다. 셋째, 고등학교 정치와 법 교과서에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가장 많이 제시되고 있으며, 대법원의 판례도 비교적 여러 교과서에서 고르게 제시되고 있었다. 넷째, 교과서에 판례 중 사건 번호가 제시되지 않아 교사나 학생들이 판례와 관련된 추가적인 사항을 찾아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으며, 관련된 교수·학습 방법 등도 안내하지 않는 경우도 상당수 있었다. 다섯째, 교과서에 제시된 판례의 자료 형식이나 구성 방법을 살펴본 결과, 대부분 판례의 원문을 직접 제시하거나 신문이나 뉴스의 기사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판례를 수록하고 있었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정치와 법 교과서의 판례 제시 방식에 대한 개선 방안, 판례 활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등을 몇 가지 제언하였다.


Textbooks are official learning materials that represent social studies education as well as key teaching and learning materials that significantly affect students. The 2015 Revised Social Curriculum encourages that the school use legal cases in the teaching, learning, and assessment of law-related education in social studies. In particular, in countries like South Korea that have adopted national-level curriculum and strictly manage official certification and accreditation systems for textbooks, the content and structure of textbooks serve as important elements that determine teaching and learning at school. Therefore, this study analyzes the precedents provided in high school 'Politics & Law' textbooks and determines measures for improvement.
First,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precedents included for each publisher and unit, there was a considerable gap in the number of precedents included in each textbook or unit. Second, there was a difference in the extent to which the precedents were provided depending on the achievement standard or content element, and the precedents focused on specific content elements. Third,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s were provided most frequently in high school 'Politics & Law' textbooks, and Supreme Court precedents were also provided evenly in multiple textbooks. Fourth,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way in which the precedents were provided in the textbooks, it was found that the case numbers were not presented, which made it difficult for teachers or students to find additional information related to the precedents. There were also many cases in which relevant teaching-learning methods were not guided, which raised the need for improvement. Fifth,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format or composition of the precedents in the textbooks, it was discovered that most were presented directly in the form of the original text or in the form of news articles or reports. Based on the above analysis results, this study suggested several ways to improve the way 'Politics & Law' textbooks present precedents, and specific measures to utilize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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