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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 OF NATIONAL DEFENSE STUDIES

  •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 : 사회과학분야  >  정치/외교학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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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229-3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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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5권2호(1972)~62권3호(2019) |수록논문 수 : 961
국방연구(안보문제연구소)
62권3호(2019년 09월) 수록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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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체제안전보장과 북한의 비핵화 협상 시나리오: 한미동맹과 미중관계를 중심으로

저자 : 윤대엽 ( Yoon Dae-yeob )

발행기관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간행물 : 국방연구(안보문제연구소) 62권 3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34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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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무장을 선언한 북한이 2018년 미국과 비핵화 협상을 재개했다. 체제안전보장을 전제로 하는 북한의 비핵화 협상은 어떻게 진전될 것인가? 본 연구는 북한의 체제안전 보장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인 한미동맹과 미중관계를 변수로 북한의 비핵화 협상 시나리오를 분석했다. 첫째, 한미동맹은 김정은 체제의 정치적 정당성, 남북 간의 군사적 균형과 북한체제의 안전을 보장하는 핵심 쟁점으로 남북 및 북미간의 전략적 이해에 따라 조정 및 변화될 것이다. 둘째, 미중협력과 갈등은 북한 체제의 안전을 보장하는 대외적인 환경으로 비핵화 협상의 결렬 또는 진전에 따라 지역안보질서의 변화와 연계되어 있다. 궁극적으로 북한의 비핵화 협상은 남북관계는 물론 미중간의 전략적인 이해를 조율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체제안전보장에 영향을 미치는 한미동맹과 미중관계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북한의 비핵화 협상의 진전을 위한 한국의 안보전략을 검토한다.


North Korea, which declared completion of nuclear weapons, resumed negotiations on denuclearization with the United States in 2018. How will negotiations, which exchange North Korea's denuclearize and regime security proceed? Basically the progress of denuclearization primarily depends on measures of regime security guarantees. This study analyzes the scenarios of denuclearization based on the two variables, which are the key factors to guarantee North Korea's regime security, ROK-US alliance and US-China relations. First, the ROK-US alliance is a key issue that guarantees Kim Jong-un regime's security in ideological, military, and political legitimacy. Second, cooperative or conflictive competition between the US and China is an external environment that determines the security of North Korean regime. Based on the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n complex interaction between ROK-US alliance and US-China relations, South Korean national security for the progress of denuclearization will be review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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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핵보유 이후 국방정책 변화: 인도와 파키스탄 사례를 중심으로

저자 : 박민형 ( Park Min-hyoung )

발행기관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간행물 : 국방연구(안보문제연구소) 62권 3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35-62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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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의 보유는 한 국가의 행동양식을 변화시키는데 결정적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 따라서 국가들의 행동양식은 핵 보유 이전과 핵 보유 이후로 분명히 구분하여 설명되어 질 수 있다. 이는 핵이 가지고 있는 정치, 안보(군사), 경제적 효과가 그만큼 크다는 것이다. 특히, 핵이 가장 결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국방정책은 더욱 그러하다. 이에 본 연구는 핵 보유 이후 국가들의 행동방식 변화 중 국방정책 변화를 집중적으로 조명하고자 한다. 즉, 핵무기 보유 이전과 이후 국방정책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여 현재 핵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한반도의 군사안보적 함의를 도출하는 것이 본 연구가 추구하는 핵심 연구 목적이다.
연구 결과 지역 핵 보유국들은 평화적인 에너지원을 개발하기 위해서 최초 원자력 능력 보유를 추진하였지만 외부 군사적 위협이 증가됨에 따라 이러한 능력을 바탕으로 핵 무장을 추진하였음을 알 수 있었으며, 지역 핵 보유국가들의 핵 정책 기조의 경우 핵을 가진 국가라 할지라도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국가와의 재래식 전력 차이로 인해 핵 정책 기조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지역 핵 보유국들은 군사력 건설 측면에서 공통점도 가지고 있는데 상대적 강대국의 경우 자신들의 제2격 능력 확보를 위해서, 상대적 재래식 전력 약소국의 경우 선제적 핵 공격에 대한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투발수단의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Retention of nuclear weapons is a decisive factor in changing the behavior of a country. Therefore, states' behavior patterns can be clearly distinguished from before nuclear stockpiles and after nuclear stockpiles. This means that the nuclear weapons have a great political, military, and economic effects. In particular, defense policy is one that has the most decisive impact on nuclear weapons. Therefore, this study focuses on the change of defense policy during the change of behavior of countries after nuclear weapons. In other words, the main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analyze the changes in defense policy before and after the possession of nuclear weapons and to derive the military security implications of the Korean peninsula, which is currently working on resolving the nuclear issue.
As a result of the study, it was found that the regional nuclear powers have pursued the first nuclear power capability to develop peaceful energy sources, but as the external military threat increased, it changed to the nuclear weapons. In the case of the nuclear policy of regional nuclear states, even they have different nuclear policy bases due to the difference of conventional power with the military counterpart. In addition, regional nuclear powers have commonalities in terms of military build-up. In the case of relatively a strong power, in order to secure their second-strike capability, it has increased it's missile powers. Whereas a relatively small power has tried to have strong missile power to secure its first attack cap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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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1세대 청중비용이론을 공공재 개념으로 재해석하고, 야당의 의회 장악력(거부점)이라는 설명변수를 도입하여 야당의 찬반 입장에만 주목한 2세대 청중비용이론의 약점을 개선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또한 기존의 청중비용이론들이 간과해 왔던 지도자의 재임시점(타이밍)과 청중비용 간의 관계에 대한 이론화 작업을 시도했다. 그리고 거부점과 타이밍을 기반으로 한 네가지 가설들을 통계적으로 검증했다. 이를 위해, MID 데이터, ICB 데이터, 세 가지 긴급확장억지위기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통합하여 이분형 종속변수를 구축하고, POLCON 데이터, ARCHIGOS 데이터 및 POLITY IV 데이터를 활용하여 설명변수들을 측정한 후, 187개의 긴급확장억지 위기사례들을 대상으로 로짓 분석을 시도했다. 그 결과 네 가지 가설들의 경험적 유용성은 물론 기존 청중비용이론가들이 활용해 왔던 민주성 변수의 설명력보다 거부점 변수와 타이밍 변수의 설명력이 훨씬 높다는 것도 확인되었다. 이러한 발견을 기초로 2016년부터 2022년까지 미국의 군사위협이 억지성공으로 귀결될 확률들을 도출하고, 그러한 확률들에 근거하여 미국의 대북 군사위협의 신뢰성을 예측했다. 그 결과 2020년 대선을 통해 등장할 미국 신행정부의 군사위협은 트럼프 행정부 하의 군사위협보다 신뢰성이 크게 약화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This study reinterprets the 1st generation audience cost theory with the concept of public goods and improves the weakness of the 2nd generation audience cost theory focused on opposition parties' pros and cons by employing opposition parties' congressional control power (veto-point). In addition, the relationship between points during leaders' tenure (timing) and audience cost is theorized. Four hypotheses based on veto-point and timing are applied to rigorous empirical testing. For this, a binary dependent variable is constructed by combining MID data, ICB data, and three immediate extended deterrence data systematically. Explanatory variables such as veto-point, timing and democraticness are measured by POLCON data, ARCHIGOS data, and POLITY IV data. The logit analyses and robust checkness against 187 cases support four hypotheses very strongly. Also, veto-point and timing are found to have much better explanatory power than democraticness on which audience cost theorists have depended for empirical testing. From these findings, the probabilities that military threats of the US during 2016-2022 may lead to deterrence success are drawn. As a result, the credibility of military threats issued by a new administration of the US is predicted to be much lower than that under the Trump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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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미래전의 진화와 국제정치의 변환: 자율무기체계의 복합지정학

저자 : 김상배 ( Kim Sangbae )

발행기관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간행물 : 국방연구(안보문제연구소) 62권 3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93-118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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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인공지능과 로봇 등의 기술혁신을 바탕으로 한 자율무기체계(Autonomous Weapon Systems, AWS)의 도입이 미래전의 진화와 국제정치의 변환에 미치는 영향을 '복합지정학'(Complex Geopolitics)의 시각에서 살펴보았다. 오늘날 기술발달은 무기체계와 군사작전의 개념을 변화시키고 있으며, 육·해·공의 전통 전투공간이 우주 및 사이버 공간으로 확대되는 데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게다가 자율무기체계의 발달은, 아직은 '먼 미래'의 일이겠지만, 인간이 아닌 '비인간(non-human) 행위자'로서 로봇이 벌이는 전쟁마저도 전망케 한다. 자율무기체계가 미래전의 승패를 가를 전략적 권력자원으로 인식되면서 이를 둘러싼 강대국들의 '지정학적' 경쟁이 거세지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재래식 무기나 핵무기의 경우와는 달리, 자율무기체계 경쟁은 그 특성상 전통적인 지정학의 시야를 넘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인공지능이나 로봇 등의 기술혁신은 민간 부문에서 주도하는 성격이 강할 뿐만 아니라 그 적용과 활용의 과정도 지리적 경계를 넘어서는 '비(非)지정학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과정에서 인공지능을 탑재한 로봇의 살상무기화를 경계하는 '안보화' 담론의 출현은 '비판지정학'의 시각에서 이해할 수 있는 대표적인 현상이다. 게다가 자율무기체계의 작동 자체가 점점 더 '탈(脫)지정학적' 공간으로서 사이버·우주 복합공간을 배경으로 진행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인간이 아닌 기계가 주도하는 '포스트 휴먼'(Post-human) 세계정치에 대한 논의도 출현하고 있다.


This paper examines the impact of autonomous weapon systems(AWS), which relies on technological innovations in the so-called 4th Industrial Revolution era, on the evolution of future warfare and the transformation of international politics from the perspective of “Complex Geopolitics.” Today, technological development is greatly changing weapon systems and the concepts of military operations, expanding traditional battle spaces in land, sea and air into outer space and cyberspace. Moreover, the development of autonomous weapon systems even predicts the war waged by robots as “non-human actors,” not humans in the 'far future.' As the autonomous weapon systems are perceived as strategic power resources that will determine the victory or defeat of future warfare, the “geopolitical” competition among great powers is intensifying. Unlike the cases of conventional or nuclear weapons, however, international competition over autonomous weapon systems by its nature needs to be understood beyond the traditional perspective of geopolitics. Technological innovations such as artificial intelligence and robots are not only driven by private sectors, but also the application and utilization process are often conducted at the “non-geopolitical” dimension that goes beyond geographical boundaries of territorial states. In this process, the rising discourses of “securitization,” which is wary of the lethalweaponization of autonomous robots equipped with artificial intelligence, is a representative phenomenon that can be understood from the perspective of “critical geopolitics.” Moreover, it should be noted that the operation of autonomous weapon system itself is increasingly being deployed in the cyber-outer complex space as a “dislocated space” beyond geopolitics. In this process, even the prospect of “post-human” world politics is emerging, led by machines with autonomous fun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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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스템 사고에 의한 방위력개선비 결정요인 분석 및 정책 레버리지 전략 연구

저자 : 김광석 ( Kim Kwang-seok ) , 심상렬 ( Shim Sang-ryul )

발행기관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간행물 : 국방연구(안보문제연구소) 62권 3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19-157 (3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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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방위력개선비 결정 시스템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고 정책 레버리지 전략을 도출함으로써 방위력개선비를 결정하는 정책결정자들에게 합리적인 판단의 논거를 제시하고자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먼저 국방비 결정이론과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전력증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방위력개선비의 주요 결정요인 6개를 선정하였다. 이것은 한미동맹관계, 정책의지, 의사결정 시스템, 국가경제능력, 북한의 위협, 주변국의 위협이다.
또한, 시스템 사고를 이용하여 선정된 6개 결정요인들의 인과지도를 작성하고, 인과관계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레버리지를 도출하였다. 방위비분담금 규모를 억제하고, 국방중기계획의 실효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며,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면서 평화협상 노력을 병행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정책 레버리지를 통해 방위력개선비를 증가시켜 국방중기계획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전력증강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정책결정자와 실무 담당자들이 피드백 루프를 항상 고려하는 시스템 사고에 바탕을 두어 방위력개선비를 결정하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policy-makers with reasonable judgment grounds for the force improvement budget by identifying structural problems of the system and drawing out policy leverage strategies.
Based on the theory of defense budget determination and preceding researches, six determinants of force improvement budget in Korea that directly affect the force enhancement were selected: the Korea-U.S. alliance, policy will, decision-making system, national economic capability, threats from North Korea and threats from neighboring countries.
And the causalities among them were analyzed by drawing up causal loop diagrams using system thinking. According to the analyses, policy leverage strategies were indentified as follows:
To curb the size of defense burden sharing, to devise a solution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the mid-term defense plan, and to continue peace-negotiation efforts while further tightening sanctions on North Korea. By doing so, it would be possible to increase the force improvement budget and achieve the desired force enhancement.
This study would be contributable for policymakers and policy practitioners to determine the force improvement budget based on system thinking that always considers feedback loo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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