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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ische Zeitschrift fuer Wirtschaftswissenschaften

  • : 한독경상학회
  • : 사회과학분야  >  경제학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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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계간
  • : 1226-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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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1981)~38권1호(2020) |수록논문 수 : 707
경상논총
38권1호(2020년 03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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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독일 듀얼시스템은 최근 Industry 4.0에 대응하여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저자 : 이동임 ( Dong-im Lee )

발행기관 : 한독경상학회 간행물 : 경상논총 38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25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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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숙련인력을 필요로 할 때 이를 확보하는 방법은 국가마다 조금씩 상이하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기업 밖에서 숙련인력을 스카웃하는 경향이 크다면, 독일은 기업이 필요한 인력을 자체적으로 숙련시켜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독일에서 이것이 가능한 것은 오랜 전통의 듀얼시스템이 있기 때문이다. 즉 독일 기업은 숙련인력이 필요할 때 훈련생을 채용하여 주로 3년~3.5년 동안 현장에서 직접 직업훈련을 시키고 이론교육이 필요시 훈련생을 직업학교에 보내므로 이를 듀얼시스템이라 부르며 이 훈련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정식 직원으로 채용한다. 이 듀얼시스템 훈련과정을 마치고 자격시험에서 합격한 훈련생은 자격증을 취득하는데 이 자격취득자는 취업률뿐만 아니라 취업이후 고용유지율이 높아,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이 가능하다. 기업의 경우도 듀얼시스템 수료자에 대한 만족이 높은 편인데 그 이유는 해당 기업이 직접 그들을 현장에서 훈련시켰기 때문이다. 따라서 독일의 듀얼시스템은 훈련의 현장성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성공적인 직업교육훈련(VET)제도로 널리 알려져 있다. 하지만 최근 Industry 4.0으로 인해 현장의 직무 내용이 빠르게 변화하고 이로 인해 기업이 훈련시켜야 할 내용도 빨리 변화하면서 듀얼시스템의 운영에 변화가 불가피하였다. 그러므로 이 연구는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여 듀얼시스템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독일 듀얼시스템의 디지털 환경변화에 대응 전략은 크게 4가지로 요약된다. 먼저 정확한 훈련수요 파악을 위한 미래 숙련수요 조기인식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듀얼시스템 훈련직종의 체계적 관리, 디지털 시대에 중요한 미디어역량(Medienkompetenz) 개발, 그리고 역량(Competency) 과 기술(Technology)에 기반한 자격검정의 변화 등이다. 마지막 결론에서 본 연구는 이러한 독일의 대응 전략이 오랜 독일 듀얼시스템 주요 전통(철학)을 훼손시키지는 않는지 점검하고 아울러 독일 듀얼시스템의 변화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The way in which firms acquire the necessary skilled workers differs from country to country. For example, in the United States, many companies tend to scout an outsourced workforce. On the other hand, German companies tend to train their necessary workforce in-house. In Germany, the in-house training human resources is possible because of the dual apprenticeship system. In other words, German companies have a long-standing tradition of hiring apprentices when they need skilled workers, training them on-site for three to three and half years, and then hiring them as full-time employees after the successful completion of in-house training courses. Those who have obtained a certificate through this dual system not only have high employment rates, but also high retention rates, so that they are able to live socially and economically stable lives. German companies are also satisfied with the successful trainees who obtained certificates with the completion of their dual training because companies have directly trained them in-house. Therefore, the German dual system is widely known as a successful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system. However, as the work content in the field has changed due to the recent Industry 4.0 or digital transformation of companies, it is inevitable to change the contents of the dual system because the skills demanded by companies' for their employees have changed. Therefore, this study analyzed how the dual system is changing in response to digital transformation. The main countermeasures of the German dual system can be summarized into four categories: 1) the operation of an early recognition system to identify future skills demanded, 2) the management of dual system training occupations, 3) the development of media competency (Medienkompetenz), 4) and changes to the qualification test based on competency and technology. In addition, this study examines whether the four countermeasure strategies have undermined the long-standing traditional operating philosophy of the German dual system, and draws important policy implications for the Republic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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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학습병행의 제도화와 개선과제: 한독상공회의소의 '아우스빌둥' 사례 연구

저자 : 이상호 ( Sang Ho Lee )

발행기관 : 한독경상학회 간행물 : 경상논총 38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7-44 (1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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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산업현장 일학습병행의 제도화 과정을 살펴보고 민간자율형 시범사업으로 한독상공회의소가 도입한 '아우스빌둥'의 주요 내용과 개선과제를 분석하고 있다. 산학일체형 도제교육으로 시작된 이원적 직업교육훈련의 법제화 노력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9년 8월에 비로소 결실을 맺게 된다. 법제화 이전에 재학생 단계 일학습병행은 한국형 일학습병행의 개념화, 지배구조, 기업의 참여 수준, 현장 및 현장 외 훈련의 교안, 정부의 지원조치 등을 둘러싼 상당한 논란이 발생하였지만, 이해관계의 조정과 조율을 통해 법제화하는데 성공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한독상공회의소는 회원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독일의 이원화 직업교육훈련을 한국의 직업교육훈련제도에 적용하는 훈련과정을 가동했고 2018년 7월 '아우스빌둥'은 민간자율형 일학습병행 시범사업으로 지정되었다. 한국형 '아우스빌둥'은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를 채용하고 일정기간 산업현장의 직업교육과 전문대학의 이론학습을 동시에 제공하는 일학습병행의 한 유형이다.
'아우스빌둥' 훈련과정의 분석을 통해 우리는 한국형 일학습병행의 성과와 한계를 확인할 수 있다. 실용적 훈련과 이론적 학습의 병행을 통한 공조가 상당한 성과를 발휘했음에도 불구하고 독일과 한국의 직업교육훈련체계의 차이에 근거하는 다양한 개선과제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This study examines the institutionalized process of apprenticeship in Korea, key contents and means for solving problems of Ausbildung in the Korean-German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AHK). A law was enacted in August 2019 that was taken charge of apprenticeship in the Korean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Before the establishment of law was heatedly debated about the conception of Korean apprenticeship, governance system, level of an enterprise's participation, curriculum of off and on-job-training, and government support measures.
On the other hand, the AHK started an initiative for a specific apprenticeship system with the aim of adaption of Germany's dual system to Korea's vocational education institutions. As a consequence, Ausbildung was designated as a pilot project for Korean apprenticeship in July 2018. The Korean Ausbildung is a type of apprenticeship involving vocational education institutions that provide young employees with practical training in their workplace and theoretical education in college.
After an analysis of the Ausbildung program, we can confirm the outcomes and limits of Korean apprenticeship institutions. Although parallel collaboration with practical training and theoretical learning was achieved, we have identified several areas related to differences between the vocational education systems in Germany and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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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문화적 전통이 직업교육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에서 이원화 직업교육은 발전 가능한 것인가

저자 : 정미경 ( Mee Kyung Jung ) , 이상근 ( Sang Keun Lee )

발행기관 : 한독경상학회 간행물 : 경상논총 38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45-67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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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스 베버(Max Weber)는 특정한 종교적 신앙의 내용이 특정 '종교관'과 근대 경제윤리 체제 형성, 즉 자본주의 정신을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형성시켰다고 한다. 베버는 자신의 연구에서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는 동일한 뿌리를 지닌 서양의 종교임에도 불구하고, 프로테스탄트 사회에서는 근대적 자본주의가 발전하였고, 가톨릭과 유교문화에서는 근대적 자본주의가 발전하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이러한 베버의 가설에 대해, 20세기 후반부터 유교문화권인 동아시아 국가(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중국)들이 급속한 산업화와 눈부신 경제성장을 달성하면서 유교가 자본주의 발전에 긍정적이었다는 신유교이론이 등장하게 되었다. 신유교이론에 따르면, 충효와 윗사람에 대한 공경, 학문에 대한 존경과 높은 교육열, 근검절약하는 노동윤리, 시험제도와 실력주의 엘리트 중용, 세상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수기치인(修己治人)의 자기 수양 등이 동아시아 자본주의 발전에 긍정적인 요인들이었다고 한다. 이러한 유교가설에 사후적인 관점에서는 맞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유교문화와 근대 자본주의 정신과의 관계에서는, 유교문화에 내재되어 있었던 부정적 요인들이 외부 환경(자본주의)과 연결되어 긍정적 방향으로 변화되어 자본주의 발전에 기여하였다는 것이다. 한국은 경제개발 과정에서 유교문화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였던 전통적 가치 및 행위유형을 버리게 하였고 대신 근대적 가치와 행위유형으로 발전시켰다. 이러한 노력들이 신유교 문화로 발전되면서 자본주의 발전에 유리한 직업윤리를 가능하게 하였고, 이를 통해 한국은 경제개발에 성공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개신교 문화에서 오랫동안 자리 잡은 독일의 아우수빌둥 제도가, 한국사회에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는 인문을 우선시 하는 유교 문화적 요인들을 실용중심으로 변화시키고 새로운 직업훈련 문화로서 안착할 수 있는지에 살펴보고자 한다.


Max Weber stressed that the contents of certain religious beliefs have shaped certain religions and modern economic ethics systems, namely the capitalist spirit, either positively or negatively. In his writings, Weber analyzed that Catholicism and Protestantism have identical roots in the same religions. But Protestant society developed modern capitalism positively and Catholic and Confucian cultures did not develop capitalism. In response to Weber's analyses of religious beliefs, a Neo-Confucian theory emerged where Confucianism was positive for capitalist development after East Asian countries (Korea, Taiwan, Hong Kong, Singapore and China) with a similar Confucian culture achieved rapid industrialization and spectacular economic growth since the late 20th century. According to Neo-Confucian theory, Confucian society has respect for elder people, filial piety and academic study, willingness for high education, frugal labor ethics, effective test system for hiring of state officers, positive attitudes toward the world and self-discipline, and these factors played an important role in the development of capitalism in East Asia. This Confucian hypothesis seems true from a postmodern point of view. But if we look closely at Confucian culture and the modern capitalist spirit, the transformation of negative factors inherent in Confucian culture was the most important factor in the success of economic development. During the modernization of its society, Korea removed and modified the negative values of Confucian culture and changed these negative factors to positive values to make a modern society. With these efforts, Korea could develop a new Confucian culture and modern vocational ethics favorable to the development of capitalism, which enabled Korea to succeed in modern society. In this thesis it is examined whether Germany's Ausbildung system, which has long been established in Christian culture, can transform and establish the heritage of the academic-first spirit deeply rooted in Korean society into a practical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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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독일과 한국의 교육이수 유형에 따른 커넥티비티와 그 임금효과

저자 : 김창권 ( Chang-kwon Kim )

발행기관 : 한독경상학회 간행물 : 경상논총 38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69-93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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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과 독일의 교육제도에서 직업교육과 연관하여 뚜렷하게 차이를 보이는 고등학교 교육이수에 따른 임금효과를 추정하였다. 이를 위하여 학교교육과 기업의 현장교육의 연결성(커넥티비티) 개념에 의거하여 양국의 노동사회패널 자료를 활용한 패널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첫째, 독일 고교교육에서의 두알레 아우스빌둥(Duale Ausbildung)과 같은 직접적 커넥티비티의 효과는 커넥티비티가 부재한 인문계고만 이수한 근로자들과 비교할 경우 그 임금효과가 최근에 들어올수록 더욱 뚜렷하게 크게 나타난다. 그러나, 대졸근로자의 임금에 비해서는 낮음을 알 수 있지만 최근 들수록 그 격차가 완화됨을 알 수 있다.
둘째, 독일의 경우 아우스빌둥만을 이수한 근로자의 임금 효과는 표본 평균임금과 비교하여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플러스이어서 직접적 커넥티비티의 임금에 대한 플러스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셋째, 독일에서 인문계고만을 졸업한 근로자의 임금 효과는 불분명 또는 효과가 거의 없거나,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표본집단 평균임금보다 대체로 낮음을 확인할 수 있다.
넷째, 한국의 경우 특성화고(전문계고)만 졸업한 근로자나 특성화고 출신 대졸 근로자 또는 인문계고만 졸업한 근로자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어떤 효과를 발견할 수가 없었다. 다만, 인문계고 출신 대졸 근로자의 경우 특성화고만을 이수한 근로자에 비해 뚜렷한, 통계적으로 유의한 임금 상승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 고교교육에서의 현장실습을 병행한 특성화고의 교육과정, 간접적 커넥티비티의 효과는 부재하며, 한국에서는 대학교육 이수가 근로자의 임금결정에 있어서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다섯째, 표본집단 평균 대비 실증 분석에 있어서도 한국의 경우 특성화고만을 이수한 근로자의 간접적 커넥티비티의 임금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마이너스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즉 한국에서는 간접적 커넥티비티의 효과는 부재하며, 오히려 특성화고만을 이수 또는 인문계고만을 이수한 것을 포함한 고졸 근로자의 경우 임금차별이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이는 한국에서 더 높은 임금을 받기 위해서는 대학을 이수해야 함을 방증하는 것으로 특성화고 출신 대졸 근로자와 인문계고 출신 대졸 근로자의 임금효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임금은 이른바 시현된 생산성지표로도 간주할 수 있기에 이상의 연구결과는 교육에 있어서 커넥티비티가 기업에서의 직무실습과 학교에서의 이론교육간의 선순환적인 연계성을 강화하여 학습효과를 가속화함으로써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다고 적극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몇 가지 정책적 제안을 할 수 있다. 첫째, 단선적인 대학진학만을 위한 고교교육과정을 운영하지 말고, 교육현장과 기업현장간의 연결성을 높일 수 있는 대안적인 고교교육과정을 더욱 육성하고 제도화해야 한다. 학교교육과 기업실습을 더욱 강도있게 연결함으로써 청년실업을 해소하고 청년층의 삶의 질을 높일 필요가 있다.
둘째, 4차 산업혁명시기에 지식주기가 더욱 짧아지면서 낮은 차원이든 높은 차원이든 기업에서 요구하는 직무 및 기능교육을 학교만 전담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기업들이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와의 산학협력에 더욱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 독일의 아우스빌둥과 같은 이원화직업교육 시스템을 개개 기업 특성에 따라 적극적으로 개설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일부 진행되고 있는 간접적 커넥티비티로서의 현장실습(인턴십)도 프로그램의 내용을 기업의 일반적 직무와 기업특유 수요에 의한 직무를 효과적으로 현장에서 획득할 수 있도록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이러한 직ㆍ간접의 커넥티비티가 제도화하는데 용이하도록 관련 교육 및 노동 법규를 재정비하며, 학교와 기업의 커넥티비티 산학협력이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사회적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This study compares differences in high school education completion in the respective education systems of South Korea (hereinafter Korea) and Germany in relation to vocational training and measures the corresponding wage effects. In order to do so, the concept of connectivity between primary education and vocational training in the private sector was used to build a regression model based on labor and social panel studies from each country.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in Germany the positive wage effect of direct connectivity in workers who have completed dual education such as Ausbildung is more remarkable than in workers who have only completed a humanities school without connectivity, with a stronger trend showing more recently. While high school graduate wages are still lower than that of college graduates in Germany, the difference has shown a decreasing trend as of late.
Second, in Germany, the wage effect of vocational high school graduates who enter the labor force, when compared to the sample average wage, is positive and statistically significant. This confirms the positive effect of direct connectivity on wages.
Third, the wage effect of workers who only graduated from a humanities high school in Germany is unclear or insignificant or statistically significantly lower than the average sample group wage.
Fourth, in Korea, there were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connectivity effects on the wages of workers who only graduated from vocational high school, college graduates with a vocational high school background, or those who graduated from a humanities high school. However, a statistically significant increased effect on wages was confirmed for college graduates with an academic high school background compared with those in the labor force with the completion of vocational high school as their highest degree. The effect of indirect connectivity of Korean vocational high schools with on-the-job training is absent, and the completion of a university degree can be understood as a significant determinant of wage setting.
Fifth, even with a comparative analysis of sample average wages in both countries, the wage effect of indirect connectivity for high school graduates from a vocational school show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negative relationship in Korea. Consequently, the overall absence of an effect of indirect connectivity can be confirmed to exist in the Korean education system, and laborers who are high school graduates face wage discrimination regardless of having a vocational school or academic school background. This presents supporting evidence that higher wages are tied to a university degree, which can be confirmed by the empirical wage effects of college graduates from vocational high schools and college graduates from humanities.
Since wages can also be regarded as “revealed” productivity indicators, the above findings may suggest that connectivity in education contributes to productivity by accelerating the learning effect by strengthening the virtuous link between job practice in the company and theoretical education in school.
Based on the findings above, policy proposals might be suggested as follows. First, rather than focusing on only a high school curriculum for one-way college entrance, a high school education process with increasing connectivity between the education sector and the private sector should be encouraged and standardized. Primary education and vocational training should be better integrated to reduce youth unemployment and increase their quality of life.
Second, as knowledge cycles become shorter with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e primary education system cannot solely provide the education required for satisfactory job performance, regardless of the scale of proficiency required. Companies should actively participate in creating private-public partnerships with high schools and universities. As such, a dual-track vocational training system such as Germany's Ausbildung should be actively applied on a sector-based scale. Furthermore, the partial use of internships as a form of indirect connectivity should be reorganized to reflect the general responsibilities and specific industry needs of a position, allowing students to effectively receive on-hands training.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aim to standardize such direct and indirect connectivity by reorganizing pertinent education and labor regulations; it also needs to build social infrastructure that will increase private-public connectivity between educational institutions and com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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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학연계형 일학습병행 학습근로자의 중도탈락 요인분석

저자 : 안세화 ( Se-hwa Ahn )

발행기관 : 한독경상학회 간행물 : 경상논총 38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95-108 (1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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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일학습병행제의 성과관리를 위한 핵심지표인 학습근로자의 중도탈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기 위함이다. 대학연계형 일학습병행의 맥락에서 중도탈락요인을 개인요인과 기업요인으로 구분하여, 전자에는 학습근로자의 성별, 나이 그리고 학습능력을 설정하고, 후자에는 기업의 업력, 매출액, 직무만족, OJT 품질 그리고 경영자특성을 설정하였다. 이들 간의 인과관계를 토대로 회귀모형을 설계한 후, 이를 추정하기 위해 211개의 표본을 대상으로 자료 수집 및 변수측정을 통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실증분석의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개인요인 중에서는 학습근로자의 나이가 일학습병행의 계속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기업요인에서는 기업규모인 매출액과 직무만족이 일학습병행의 계속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일학습병행의 성과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OJT 품질과 경영자특성은 중도탈락에 미치는 요인으로서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것은 학습근로자의 중도탈락요인에는 OJT 품질 그 자체보다 기업 내 다른 환경적 조건들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대학연계형 일학습병행의 이해관계자인 기업과 대학에 중도탈락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공하면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OJT 품질이 아닌 직무만족이 중도탈락에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검증되었는 바, 중도탈락의 예방은 기업현장 교사만의 책임이 아니라 학습근로자의 조직에의 적응을 통한 조직몰입을 위한 전사적 인재개발 관리가 요구된다. 둘째, 일학습병행에 참여한 대학은 학습근로자의 중도탈락 현상에 선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과학적인 중도탈락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그리고 셋째, 정책입안자는 기업과 대학이 학습근로자의 개인특성을 파악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학습근로자의 자격요건을 개선해야 한다. 끝으로 이 논문의 한계점과 향후 연구 방향을 논문의 후반부에 제시하고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auses of dropouts in degree apprenticeships, which is one of the key indicators of performance management in apprenticeships. In the context of degree apprenticeship, the factors of dropouts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individual and firm characteristics. The former consists of factors such as sex, age and learning ability of the apprentice, and the latter consists of factors such as firm age, sales, job satisfaction, OJT quality, and management commitment. After designing a regression model based on the casual relationship between these factors, data were collected from 211 samples, and then a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with variable measurements to estimate the model.
The main results of the empirical analysis are as follows. Among the individual characteristics, the age of the apprentice was only found to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 continuation of the apprenticeship. Among the firm characteristics, sales, job satisfaction and size of company were found to have positive effects on the continuation of apprenticeship. On the other hand, OJT quality and management commitment, which can be directly related to the performance of the apprenticeship, we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as factors affecting dropout. This means that there might be some hidden factors within a firm other than the quality or conditions of the OJT itself.
The analysis results of this study have the following implications, providing a new perspective to companies and universities, which are key stakeholders in degree apprenticeship. First, since a low level of job satisfaction has been identified as an important factor in dropouts, the human resource development and management of a firm, as well as the contribution of corporate trainers, is required to prevent dropouts of apprentices by enhancing work engagement with the adaptation of apprentices to their workplaces. Second, universities participating in degree apprenticeship need to establish a scientific monitoring system to respond more effectively and proactively to the apprentice dropout phenomenon. Third, policymakers are requested to revise the application qualifications of apprentices to ensure that universities and firms secure a certain amount of time to grasp their individual characteristics. Finally, the limitations of this paper and future research directions are presented at the end of the 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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