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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ische Zeitschrift fuer Wirtschaftswissenschaften

  • : 한독경상학회
  • : 사회과학분야  >  경제학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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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속간행물
  • : 계간
  • : 1226-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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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1981)~37권1호(2019) |수록논문 수 : 685
경상논총
37권1호(2019년 03월) 수록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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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한·독 청년실업 정책과 고용효과: 커넥티비티(Connectivity) 가설

저자 : 정미경 ( Mee Kyung Jung ) , 강수돌 ( Su Dol Kang )

발행기관 : 한독경상학회 간행물 : 경상논총 37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21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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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커넥티비티(connectivity) 개념에 의거하여 한국과 독일의 상이한 청년실업 정책이 어떻게 다른 고용효과를 나타나는지 비교 연구, 청년실업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실증적 근거를 제시한다. 그간 인적자원론이나 이행노동시장론은 주로 노동력 공급의 측면에, 또, 사회구조론이나 분단노동시장론, 이중노동시장론 등은 주로 노동력 수요의 측면에서 이론을 전개한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이론적 노력들은 노동력 공급의 측면과 노동력 수요의 측면을 통합적으로 고찰하지 못했다. 우리는 노동력 공급의 측면인 학교(대학)와 노동력 수요의 측면인 기업(현장) 간 '유기적 연결성(커넥티비티)'이 청년실업 문제의 현실적 원인이고 결정적 열쇠가 될 수 있음에 주목한다. 이에 본 연구는 독일경제사회패널과 한국노동패널을 활용하여 고등학교 및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이원화 교육훈련 과정이 기업의 구체적인 노동수요에 맞춰 인력을 양성하여 청년층의 전일제 취업률이 높인다는 가설을 검증한다. 연구결과는 한국의 교육은 독일에 비해 기업 현장 연결성이 낮고 그 연결성이 갖는 취업효과의 유의성도 낮다. 반면 독일의 경우 교육의 기업현장 연결성이 높고 또 형태도 다양할 뿐 아니라 취업에 미치는 영향력도 매우 컸다. 더 나아가 기업현장 연관도가 높을수록 취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 고등교육의 경우 이러한 영향이 더욱 두드러졌다. 연구결과, 시사점은 한국의 교육이 기업현장과 직접적인 연결성을 고양할 필요가 있고 고등학교보다 대학에 이원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높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독일의 이원화 교육방법론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확산하기 위해 사회적 대화와 토론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This study provides empirical evidences which may help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youth unemployment policy. It compares the employment effects of being young in Korea and Germany based on the concept of connectivity. The theory of human capital investment and transitional labor markets theory are mainly based on the analysis of labor supply. Social structure theory, segmented labor market theory and dual labor markets theory are mainly concerned with the demand for labor. However, theoretical efforts so far have failed to take an integrated view of aspects of labor supply and labor demand. We want to suggest that 'systematic connectivity' between school, which is an aspect of labor supply, and firms (work place), which is the aspect of labor demand, can be a significant reason for the youth unemployment problem and a decisive key to that problem. Using German Socio-Economic Panel (SOEP) and Korean Labor & Income Panel Study (KLIPS), this study examines the hypothesis that the dual education and training system in high schools and universities trains students in line with the specific labor demand of the enterprises and increases the full-time employment of the young.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 that the connectivity of Korean education is weaker than that of Germany. The employment effect of connectivity is much less significant in Korea than the effect in Germany. In Germany, on the other hand, the connectivity of education is strong and diverse, and it has also a great impact on employment. Furthermore, the higher the work place connectivity, the greater the impact on employment. That impact is greater for higher education. The implication of this study is that Korean education needs to develop a dual education and training system.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the dual system to the university rather than the high school. Social dialogue and discussion of the German dual system should be revitalized in order that societal empathy for dual education spre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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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원산지효과에서 제조원산지이미지, 브랜드 글로벌성 및 과시소비의 조절적 역할: BMW, Made in China를 중심으로

저자 : 남상민 ( Sang-min Nam )

발행기관 : 한독경상학회 간행물 : 경상논총 37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3-43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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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독일 자동차브랜드인 BMW의 중국 현지 생산을 가정하고 한국 소비자들이 인식하는브랜드원산지이미지가 제품평가에 미치는 영향과 이들 관계맥락에서 제조원산지이미지의 조절적 역할, 그리고 제조원산지이미지가 제품평가에 미치는 영향과 이들 관계맥락에서 브랜드 글로벌성 및 과시소비성향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소비자는 브랜드원산지이미지를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그 브랜드의 제품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이며, 부정적 제조원산지이미지는 브랜드원산지이미지가 제품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부정적 제조원산지이미지가 제품평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소비자의 브랜드 글로벌성에 대한 인식과 과시소비성향의 조절적 역할에 의해 제조원산지이미지가 제품평가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기업 차원에서 부정적 제조원산지이미지가 긍정적 브랜드원산지효과를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브랜드원산지와 제조원산지가 다를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인식하고, 이에 따른 부정적 또는 긍정적 원산지이미지를 불식내지 강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마케팅전략 및 수단의 필요성, 특히 부정적 제조원산지효과를 희석시킬 수 있는 마케팅전략의 방안으로 브랜드의 글로벌 정체성 및 위상의 강화와 소비자들의 과시소비성향의 활용 가능성을 시사해 주고 있다.


This study is intended to empirically investigate the moderating role of manufacture origin image in country of origin of brand effects, and brand globalness and conspicuous consumption in country of origin of manufacture effects.
As the result of analysis, it was found that the more consumers perceive the brand origin image more positively, and evaluate positive the foreign product, and the negative image of manufacturing origin weaken the country of origin of brand effects. Also, the manufacture origin image reduces the negative evaluation of foreign products by the moderating role of brand globalness and conspicuous consumption tendency.
The result of this study can declaim that manufacture origin image can weaken the country of origin of brand effect, so the possibility of strengthening the global identity and position of the brand and utilizing the conspicuous consumption tendency of consum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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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미국의 對한국 반덤핑 조사 및 관세 부과에 관한 연구

저자 : 윤승환 ( Seung-hwan Yoon )

발행기관 : 한독경상학회 간행물 : 경상논총 37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45-61 (1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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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미국은 우리나라와의 FTA 재협상을 관철시키고 1962년 제정된 무역확장법 232조 시행을 면제하는 대신에 지난 3년 간(2015~2017년) 실적을 기준으로 철강수입의 70% 쿼터를 설정했으며 탄소합금강 선재에 대해서는 41.1%라는 고율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급변하는 국제통상환경을 고려하고 한국산 제품에 대하여 미국 수입규제 조치의 약 80%가 반덤핑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본 연구는 1986년부터 2017년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미국 반덤핑 피해 조사 및 관세 부과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또한 한미 FTA 발효 7년째로 접어드는 지금 FTA가 미국의 수입규제 조치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살펴보았다.
본 연구 분석 모형의 설정된 변수들이 단위근(Unit Root)을 가지고 있으나 요한슨 공적분 검정(Johansen Cointegration Test)을 통해 변수 간 장기균형 관계를 확인한 후 벡터오차수정모형 (Vector Error Correction Model)을 통해 공적분 계수를 추출하였다. 그 결과, 미국의 경제성장률이 높아질수록 보호 무역 압력은 낮아지지만, 미국의 실업률이 높아질수록, 수입침투율이 높아질수록 미국의 한국 수출 상품에 대한 반덤핑 피해 조사 및 관세 부과 건수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한미 FTA 발효는 반덤핑 건수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달리 해석의 여지가 있으나, FTA를 통한 양국 간 정치경제적 동맹을 강화하는 것 보다는 미국이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우선시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양국 간 무역수지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보여 그 영향을 파악할 수 없었다.


Since the inauguration of the Trump administration in 2017, the US achieved its goal of renegotiating its FTA with Korea and subsequently exempting it from its threatened implementation of Section 232 of the Trade Expansion Act of 1962, as amended, in return for a steel export quota of about 70% of Korea's annual US-bound steel export volume averaged over the past three years (2015~2017). Considering the rapidly changing international trade environment and the fact that about 80% of US import restrictions are anti-dumping measures for Korean products,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dentify factors of the US anti-dumping decisions against Korea for the 31-year period from 1986 to 2017. This study also examines how the current FTA, which is now in its seventh year since the entry into force of the Korea-US FTA, has affected US import controls.
The variables of the estimation model have Unit Root, but Johansen Cointegration Tests confirm the long-run equilibrium relationship between variables. Cointegration coefficients through the Vector Error Correction Model are then obtained. Results suggest that the higher the US economic growth rate, the lower the trade protection pressure, and as the unemployment rate rises and the ratio of import penetration increases, the number of US antidumping decisions against Korea also increases. The trade balance between the two countries i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 KORUS FTA in effect appears to have a positive impact on the number of anti-dumping decisions, although this analysis result is open to interpretation. However, it seems that the United States prioritizes its economic interests over strengthening the political and economic alliance between the two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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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독일 병원시장의 구조적인 변화에 대한 고찰: 병원 민영화의 관점에서

저자 : 신언명 ( On-myung Shin )

발행기관 : 한독경상학회 간행물 : 경상논총 37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63-78 (1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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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병원 민영화는 정치적으로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영화의 반대와 찬성에 대한 여론으로 병원시장에서의 병원산업방향성이 정체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곧 병원의 지속가능경영에 어려움을 보이면서 국내 상급병원들을 제외한 중소병원과 전문병원 그리고 지원금에 대한 정부의 축소로 공공지방병원들은 자금의 어려움에 처하면서 도산위기에 처하고 있거나 의료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 본 논문은 국내 병원시장의 이런 어려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하는 목적에서 독일 병원시장에서 지난 90년대부터 현재까지 진행 중에 있는 병원 민영화의 과정을 고찰한다. 독일 병원 민영화는 유럽 내에서 다른 국가와 비교하여 민영화과정에서의 차이를 보이고 있고, 민영화에 대한 속도 역시 매우 빠른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이한 것은 민간운영자에 의하여 운영되는 병원기업들이 공공병원의 인수합병(병원체인의 구성)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독일의 병원 민영화를 촉발한 원인은 정치적인 영향에 의한 공공병원에 대한 투자지원금의 축소와 제도적으로 포괄수가제(DRG)의 도입에 의한 병원비용의 충당에 따른 어려움 그리고 인구고령화, 기술진보 및 병원의 디지털화 등의 사회적, 기술적 요인에 의한 병원유지를 위한 투자자금의 확보가 중요한 근간이 되고 있다. 이와 병행해서 독일병원의 민영화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독일 정부는 병원을 자립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병원의 경제적 안전성과 자금조달의 요건을 정하는 병원자금 지원법을 강화하고 민영화와 관련된 사항들을 보완하는 법들과 연계되는 법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를 근간으로 병원 민영화로 표현되는 병원기업들은 공공병원과 비영리병원들과 비교해서 시장점유율, 수익성, 의료품질 등의 측면에서 통계적으로 우위성을 보이고 있다.
이는 병원기업이 다른 병원 군에 비하여 경영의사결정에서의 신속성과 자금의 외부조달에 대한 높은 가능성을 통한 경영성과 등에 기인하고 있다. 따라서 독일 병원시장에서의 병원 민영화는 계속하여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해서 독일사회에서의 병원 민영화가 과연 올바른 것인가에 대한 의견 역시 나타나고 있다. 그에 대한 항목들을 보면 병원기업들이 병원진료비가 저렴한 것인지, 진료의 질이 좋은지, 경영관리가 우월한지 그리고 민영화가 바람직한지 등과 관련한 내용들이고 이들 항목들은 우리나라의 병원 민영화에 대한 반대론자들이 제시하는 항목들과 차이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에서 병원 민영화는 계속하여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와 유사한 병원체계를 가진 독일 병원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병원 민영화의 현실을 고찰하여 봄으로서 어려워지고 있는 국내 병원시장에서 병원시장의 효율성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인 병원 민영화의 틀을 어떤 방향에서 토론해야 여론의 분열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찾아보는데 주목하고자 한다.


The Korean healthcare industry is stagnating due to escalated debates between proponents and opponents of healthcare privatization. Especially small- and mediumsized hospitals are impacted due to smaller governmental funding availabilities which in turn brought negative consequences to overall healthcare quality and sustainability. To inform this debate, this study examines the German healthcare market which has underwent the privatization process since the 1990s. The privatization process in Germany exhibits many differences compared to that in other European countries. Not only was it much faster, but it is also characterized by a large number of mergers between private and public hospitals (which led to the establishment of hospital chains). The stimulus for Germany's healthcare privatization lies in a number of socio-political factors: smaller governmental funding availabilities for the healthcare sector, increasing costs due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DRG system, an aging population, and needs to keep pace with technological advancements. These factors escalated the need for financial investments at hospitals which spurred the privatization process. A number of laws were passed that allowed for the regulatory landscape to assist such developments. Regulatory changes included efforts to build a well-functioning market to attract capital, and the establishment of a new law system that governed the privatization process. Due to these developments, statistical records show that privatized hospitals exhibit a higher market share, profitability, and healthcare quality relative to public hospitals which can be attributed to superior management practices including faster decisionmaking capabilities, and external financing. Despite these positive impacts, there are also increasing voices from opponents of the hospital privatization trend in Germany. They raise issues related to high healthcare costs, concerns about healthcare quality and hospital management practices, and the overall desirability of healthcare privatization. These arguments are largely echoed by the opponents to healthcare privatization in Korea as well. Germany is still moving into the direction of greater healthcare privatization. Therefore, by examining the German case which exhibits many similarities with the Korean healthcare system, this study intends to move the debate forward by shedding light on the potential impacts from healthcare privat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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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독일 기업의 청년 고용 촉진 방안 사례분석과 한국 기업에 대한 시사점

저자 : 권준화 ( Jun Hwa Kwon )

발행기관 : 한독경상학회 간행물 : 경상논총 37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79-98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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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청년 고용은 지난 10년 동안 매우 양호한 성과를 보인다. 본 연구는 독일 기업의 청년 고용 촉진 방안 현황 및 사례분석을 통하여 핵심적인 특징들을 도출하였고, 이를 토대로 한국 기업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청년 고용 촉진 방안은 인적자원관리 관점에서 청년인력의 모집 및 유지 방안으로 이해된다. 독일 기업의 청년 근로자 모집 방안은 고용주 브랜드 강화, 인터넷 및 소셜 미디어 활용, 직업훈련 제공 및 대학 마케팅 강화, Trainee 프로그램 도입 등으로 나타났으며, 유지 방안은 일과 가정의 균형, 재교육 확대, 상사의 인정과 모티베이션 강화, 재무적 인센티브 강화 등으로 밝혀졌다. 특히 독일 히든챔피언 및 중소기업은 청년 인력을 확보․유지하기 위해 지역 네트워크를 적극 구축하여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 기업의 청년 고용 촉진 방안이 한국 기업, 특히 인력난을 겪고 있는 한국 중소기업에 적극 도입되기 위해선 중장기적 관점의 고용주 브랜드 관리 강화, 지역 대학과의 협력 관계강화, Trainee 프로그램 도입, 복리후생 및 일과 가정의 균형 방안 확대, 맞춤형 근로자 교육기회 확대, 지역 네트워크 구축 등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선 정부 및 지자체 차원의 지원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 시사점도 제시되었다.


Die vorliegende Studie stellt die Kernmerkmale der Förderungsmassnahmen fur die Beschäftigung von jungen Arbeitskräften in deutschen Unternehmen durch die Betrachtung des Status quo der Förderungsmassnahmen fur die Jugendbesch äftigung und die Analyse der Unternehmensfälle fest. Aufgrund der Kernmerkmale der Förderungsmassnahmen fur die Beschäftigung von jungen Arbeitskräften in deutschen Unternehmen werden wichtige Implikationen fur koreanische Unternehmen abgeleitet. Die in der vorliegenden Studie herausgefundenen Kernmerkmale der Förderungsmassnahmen fur die Beschaffung und Bindung von jungen Arbeitskräften in deutschen Unternehmen umfassen die Verstärkung der Arbeitgebermarkenbildung, die Nutzung von Internet und Social Meida, die Erweiterung der Ausbildungsmöglichkeiten, die Verstärkung des Hochschulmarketing und die Einfuhrung von Trainee Programmen, die Vereinbarkeit von Familie und Beruf, die Förderung der Weiterbildung, die Anerkennung und Motivation von Vorgesezten, und die Verstärkung der finanziellen Anreize usw. Insbesondere werden die regionalen Netzwerke bezuglich der Beschaffung und Bindung von jungen Arbeitskräften in deutschen Hidden Champions und KMUs verstärkt verwendet.
Die Handlungsempfehlungen fur koreanische Unternehmen, insbesondere KMUs, die Schwierigkeiten beider Beschaffung und Bindung von jungen Arbeitskräften haben, liegen in der Verstärkung der Arbeitgebermarkenbildung, der Verankerung von kooperativen Beziehungen zu regionalen Hochschulen und Universitäten, der Einfuhrung von Trainee Programmen, der Erweiterung von Zulagen und der Vereinbarkeit von Familie und Beruf, der Erweiterung von individuell zugeschnittenen Weiterbildungsmöglichkeiten und der Förderung regionaler Netzwerken. Als weitere Handlungsempfehlung wird die Notwendigkeit von Unterstutzungsmassnahmen seitens der Regierung genan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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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구 고령화와 한국 공적연금제도의 개혁

저자 : 고종환 ( Jong-hwan Ko ) , Sergei Scherbov

발행기관 : 한독경상학회 간행물 : 경상논총 37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99-114 (1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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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한국의 공적연금제도는 더욱 큰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점점 줄어드는 근로자가 더 많은 연금수령자를 책임져야 한다. 거의 모든 나라에서 연금수령 연령을 단순히 나이를 근거로 결정하고 있다. 단순히 나이에 근거하여 연금수령을 결정하는 것은 인간의 수명이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불완전한 방식이다. 인간의 나이란 지금까지 몇 년을 살아왔는가 만을 보여준다. 인간의 수명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남은 기대수명이 개인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세계 최초로 인간의 수명 이외 기대수명 등 인간의 다른 특성에 근거하여 노령화를 추정하는 새로운 방식(der charakteristische Ansatz zur Messung der Bevölkerungsalterung)을 개발한 Sanderson und Scherbov(2005, 2007, 2008, 2010 und 2013)에 근거하여 미래나이(das vorausschauende Alter)와 한국 국민연금의 재정적 안정에 필요한 알파 연금수령 연령(das normale Alpha-Pensionsalter)을 2012년~2050년까지 추정하고 기존의 연금수령 연령과 비교분석함으로써 향후 한국의 국민연금 수령연령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Der Kindermangel und eine steigende Lebenserwartung lassen die koreanische Gesellschaft altern. Bevölkerungsalterung stellt die Altersversorgung in Korea vor große Schwierigkeiten. Immer weniger Erwerbstätige mussen in Zukunft immer mehr Rentner versorgen. Das Pensionsalter in Korea wurde auf der Grundlage des chronologischen Alters festgelegt. Das chronologische Alter zeigt jedoch, wie viele Jahre eine Person schon gelebt hat. Ein auf dem chronologischen Alter beruhendes Pensionsalter ist eine unvollständige Maßnahme, da es Veränderungen der Lebenserwartung ignoriert und generell die sich verändernden Merkmale der Menschen ignoriert. Die Alterung ist ein multidimensionaler Prozess und das chronologische Alter ist nur ein Merkmal der Menschen. Um die Lebensfähigkeit des nationalen Rentensystems Koreas aufzubehalten, muss man nicht nur wissen, wie alt die Menschen sind, sondern auch wie viele Jahre sie noch leben könnten. Aufgrund des charakteristischen Ansatzes zur Messung der Bevölkerungsalterung, der von Sanderson und Scherbov (2005, 2007, 2008, 2010 und 2013) entwickelt worden ist, untersuchen wir in diesem Papier das vereinfachte Modell des nationalen Rentensystems Koreas und fragen, wie das normale Pensionsalter geändert werden sollte, je nachdem, wie die Lebenserwartung variiert. Dazu berechnen wir das vorausschauende Alter und das normale Alpha-Pensionsalter Koreas von 2012~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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