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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 up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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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2002권0호(2002)~2020권0호(2020) |수록논문 수 : 723
한국정책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
2020권0호(2020년 06월) 수록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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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회재난관리를 위한 협업체계: 코로나19 대응 사례를 중심으로

저자 : 오윤경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 2020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10 (1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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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행정학/정책학 분야 Flipped Learning 강의 설계

저자 : 박윤환 , 홍준현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 2020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32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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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의원입법의 문제점: 초고령화사회 대비 3법을 중심으로

저자 : 이영범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 2020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19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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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사회경제적 회복력(Resilience)의 측면에서 본 신뢰 문제

저자 : 최인수 , 전대욱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 2020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15 (1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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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IoT서비스주체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프레임워크 도출 및 중요도 분석

저자 : 신영진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 2020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22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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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IoT서비스주체를 위해서 IoT서비스제공자가 준수해야할 개인정보보호프레임워크를 선정하여 중요도를 산정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IoT서비스제공과정 및 개인정보보호처리과정으로 구분하여 각 단계별로 준수해야 할 사항을 문헌검토 및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선정하고, AHP기법을 활용한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IoT서비스제공과정에서는 IoT서비스 제품 및 서비스의 설계 및 개발단계(0.5413)가 가장 중요하였다. IoT개인정보처리과정에서는 IoT서비스의 개인정보수집 및 보유단계(0.5098)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았다. 이에 대한 응답결과 CR<0.1로 모두 신뢰성을 얻을 수 있었다. 이렇게 도출한 개인정보보호프레임워크를 IoT서비스제공자가 우선적으로 준수해야 할 우선적인 기준으로 적용해야 한다.

7무엇이 우리를 분노케 하는가?: 공정성, 소통, 사회갈등의 삼각관계

저자 : 임현철 , 은재호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 2020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25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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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조국 대전'으로 통칭되는 일련의 사태를 계기로 공정성이 우리 사회의 화두로 떠올랐다. 일부 집단의 특권적 혜택과 불공정 관행이 계급구조를 고착시키며 사회갈등을 유발한다는 것이다. 과연 불공정이 커질수록 사회갈등 또한 확대되는 것일까· 이 연구는 우리 사회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을 독립변수로, 사회갈등에 대한 인식을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두 변수 사이의 인과성을 측정했다. 또한,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우리 사회의 공정성 인식과 우리 국민의 사적·공적 소통수준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우리 국민의 소통수준과 갈등 인식 간의 관계를 분석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우리 사회의 공정성 인식수준이 낮아질수록 사적·공적 소통수준이 저하되며 우리 국민의 갈등 인식수준이 높아졌다. 반면 사적·공적 소통수준이 높아질수록 갈등 인식수준은 낮아졌는데, 특히 사적 소통이 공적 소통보다 갈등 인식수준을 낮춰주는데 더욱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 사회의 갈등 인식수준을 낮추기 위해 개입해야 할 정책적 지점이 공적 소통 영역에 한정되어선 안 되고 사적 소통 영역으로까지 확장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8기후변화 시대의 에너지 정책: 거버넌스 참여자의 인식유형 분석

저자 : 이유현 , 조민혁 , 박형준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 2020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18 (1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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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윌다브스키의 정책학

저자 : 최병선 ( Byung-sun Choi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 2020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52 (5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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윌다브스키는 정치학자로만 알려져 있으나, 정통 행정학자(정책학자)이다. 그것도 걸출한 학자이다. 허나 국내에서의 영향력은 제한적이다. 이는 우리 학계가 “합리성” 패러다임에 경도된 탓이리라. 윌다브스키는 철두철미 점진주의자이다. 이 글은 Speaking Truth to Power를 중심으로 “윌다브스키의 정책학”을 소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의 관점에서 본 정책분석의 요체는(정책)오차의 발견과 시정이다. 높은 이상과 목표에 집착하는 “합리성” 패러다임은 과학적 탐구를 통한 정책지식의 축적을 방해하고, 정책실패의 반복, 무모한 정책실험의 조장 등 폐해가 크다고 지적한다. 정책분석의 목적에 관해서도 “합리성” 패러다임은 시민들이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 실현해 주어야 한다는 듯 혼동에 빠져 있지만, 정책분석은 시민들이 “실현가능한 것만이 바람직한 것이고 또 그것이 최선”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학습을 촉진하는 데 목적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If not well recognized, Aaron Wildavsky, a distinguished political scientist, is also a genuine student of public administration. Notwithstanding, it is sad that he is almost wholly ignored in this country, probably because the local academic community is so steeped in what Wildavsky calls the “rationalist” paradigm. He is a “thorough” incrementalist, and it is thus no surprise that he indicts the paradigm as total nonsense. This article aims at introducing “Wildavsky's policy science,” the main arguments of which are well provided in Speaking Truth to Power. The essence of policy analysis in his policy science consists in error recognition and correction. Error detection and correction ought to take the center stage if increasing our knowledge about public policies through scientific research is what policy study is all about. Here, the “rationalist” paradigm is seen to be committing a serious mistake, perversely leading people to ask wrong questions whose answers are obvious and unworthy of receiving serious analysis, as he aptly puts it: “This paradigm conveys the wrong-headed impression that all one has to do to answer a question is to ask it. Just how thoroughly available answers determine the kinds of questions asked remains unrecognized.” Pointing out that the paradigm is in confusion about the purpose of policy analysis, he contends that the main task of policy analysis is to help people perfect their preferences, that is, to learn whether what they once thought they wanted was what they now ought to have, or to learn what we ought to want in relation to what is available for obtaining it. These arguments are of the sort that never occur in the minds of students of public policy in this country in particular.

10문화·예술 경제적 가치 측정모형 탐색과 재고찰

저자 : 이인원 , 박형준 , 주지예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 2020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24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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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연안해역에서 석유오염물질의 세균학적 분해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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