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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한국공간환경학회
  • : 사회과학분야  >  사회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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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225-6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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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4권0호(1994)~74권0호(2020) |수록논문 수 : 672
공간과 사회
74권0호(2020년 12월) 수록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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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코로나-19의 사회-공간 읽기(Ⅱ) : 코로나-19 발생과 전개의 분석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전망

저자 : 정현주 , 황진태

발행기관 : 한국공간환경학회 간행물 : 공간과 사회 74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4-6 (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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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코로나19 위기와 방역국가 : 인권과 인간·생태안보를 중심으로

저자 : 최병두 ( Choi Byung-doo )

발행기관 : 한국공간환경학회 간행물 : 공간과 사회 74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7-50 (4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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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국가의 방역 대책과 인권 및 안보 간 딜레마의 균형을 이루는 방안을 모색하면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주요 고려 사항으로 방역국가의 특성과 인권 및 인간-생태안보의 개념을 논의하고자 한다. 이 논문은 코로나19 위기로 국가의 역할이 전면에 부각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할지라도, 단순히 전염병 관리를 위한 방역국가에서 나아가 지구적 생태위기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시민사회가 소외되지 않는 대책을 추진해 나가는 생태민주국가, 그리고 이러한 국가의 대책에서 생태권과 생태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논문은 첫째, 코로나19 위기와 더불어 전면에 등장한 국가의 귀환 상황을 이론적 및 현실적으로 재검토하고, 둘째, 코로나19 위기에 대한 대책이 국내적으로 시민들의 기본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논의하면서 위기상황에서 권리 제한의 원칙과 지침들을 설정하고 나아가 대안적 권리 유형으로 '생태적 권리' 개념을 제시하며, 셋째, 국제적으로 코로나19 펜데믹 대책과 관련하여 국가안보에서 인간안보로 전환하는 과정을 살펴보고 더 나아가 '생태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This paper is to discuss characteristics of epidemiological state, and its concern about human rights and human-ecological security as major issues in the COVID-19 crisis to search for measures of coronavirus control balancing with economy and with human rights. In doing so, it is emphasized that even though overall returning of the state responding to the crisis would be inevitable, its roles should not merely be remained in epidemic control, but be more concerned about human-ecological rights and security without alienating civil society. From this point of view, this paper examines theoretically and historically the situation in which the state has returned in the COVID-19 crisis, and then describes what kinds of influence the crisis and the state's measures to it have made domestically on basic rights of citizens, providing some principles and guidelines for restriction of human rights in a situation of epidemic crisis and suggesting further a concept of 'ecological right'. Finally this paper considers a transformation process from national security to human security especially in the international responding to the COVID-19 pandemic, emphasizing 'ecological security' as an alternative one to overcome fundamentally the cri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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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팬데믹과 인류세 자연 : 사회적 거리두기와 '인간 너머'의 생명정치

저자 : 김준수 ( Jun Soo Kim ) , 최명애 ( Myung-ae Choi ) , 박범순 ( Buhm Soon Park )

발행기관 : 한국공간환경학회 간행물 : 공간과 사회 74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51-84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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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전세계를 강타하면서 인류세적 위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코로나 19는 치명적 감염병의 전세계적 확산이라는 '파국'적 상황과 함께,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인간의 활동이 현저하게 줄어듦으로써 만들어진 '인간 없는 세상'의 단초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매우 인류세적인 현상이다. 코로나19 논의가 방역, 인권, 경제 등 인간 사회에 집중되는 상황에서, 이 연구는 코로나19가 비인간 세계, 즉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미친 변화에 주목한다. 특히 상품화를 중심으로 한 인간-자연 관계가 코로나19를 계기로 겪는 균열과 재조정의 과정을 살펴본다. 이를 위해 관광경관, 동물원, 농수축산물을 중심으로 다양한 사례들을 병렬적으로 다룸으로써 코로나19에 따라 인간-자연 관계가 전개되는 다양한 모습들을 포착하고 탐색한다. 이론적으로는 최근의 생명정치 논의와 비인간 행위자 및 정동적 관계에 주목하는 '인간 너머' 경향의 정치생태학 논의를 결합함으로써 인간-자연 관계에 대한 입체적 분석을 시도한다. 이 논문은 코로나19에 따른 인간-자연 관계의 변화가 인간의 활동 감소에 따른 자연의 '회복'과,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강화된 자연 '통제'라는 이분법적 구도가 아니라, 자연의 물질성과 인간 기획의 상호 작용을 통해 보다 다면적인 차원에서 복잡하고 미묘하게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코로나19가 자연이 생육하고 번성할 계기를 제공했지만, 감염병 위기라는 응급상황이 방역과 경제를 목적으로 한 인간의 자연 개입을 강화하고 정당화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코로나19를 통해 이 연구는 인류세 위기 속에서 인간-자연 관계가 변화하는 한 양상을 보여주고, 이를 인간과 자연의 관계성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The global spread of the COVID-19 has raised an increased attention to the Anthropocene. The outbreak and spread of the COVID-19 is a very Anthropocenic event in the sense that it has brought a planetary catastrophe of pandemic, while offering a preliminary snapshot of “the world without us” caused by widespread lockdown and social distancing measures. While existing work on the COVID-19 has focussed on its health and economic aspects, this paper draws attention to the nonhuman world affected by the COVID-19. Drawing on recent 'more-than-human' studies of political ecology and biopolitics, this paper examines several ways through which human-nature relations have been reconfigured in South Korea amid the COVID-19 and related social distancing. It specifically focuses on nature- based tourism landscape, zoos, and farming. The cases illustrate that human- nature relations have emerged in diverse and sophisticated ways beyond the prevalent dichotomies of the reinforced human control over nature, or the return of nature. While significant decrease of human activities allowed proliferation of nonhumans (e.g. blossom of flowers, birth of zoo animals), biopolitical intervention of the government soon followed to secure public health and capitalist economy. This paper argues COVID-19 engenders an anthropocentric mode of biopolitics that allows increased manipulation of nonhuman lives in the guise of public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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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코로나 19의 생명정치 : 안전장치와 규율의 작동으로 바라본 한국의 코로나 19 '정치-역학' 모델과 기술의 사용

저자 : 박위준 ( Park Weejun )

발행기관 : 한국공간환경학회 간행물 : 공간과 사회 74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85-123 (3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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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코로나 19를 관리하고 있는 한국의 방역 모델을 푸코의 생명정치 개념으로 분석한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전면적 봉쇄나 국경 폐쇄와 같은 공간적인 강제 조치를 통해 코로나 19에 대응한 데 반해, 한국은 어떠한 형태의 광범위한 공간적 폐쇄 조치 없이 현 상황을 관리하고 있다. 이 논문은 이러한 예외적인 방역 모델을 강압적인 명령 보다는 '순환의 문제'에 집중하는 안전장치의 작동을 기본 전략으로 하고, 국지적으로 규율적 격리와 치료의 방식을 덧붙인 생명정치적 '정치-역학' 모델로 해석한다. 또한 본 논문은 이러한 모델의 작동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기술들이 공통적으로 이러한 메커니즘하에서 작동했다고 본다. 이와 같은 이해는 이 '정치-역학' 모델의 개별적인 부분에 집중하는 해석과 달리 대규모 전염병 관리에 대한 보다 포괄적이고도 실천적인 이해를 제공한다.


This paper analyses South Korea's response to COVID-19 in the concept of Foucauldian biopolitics. South Korea's model is managing this pandemic situation without any extensive spatial restrictions, such as lockdown and blocking borders, whereas most countries rely on them. This paper understands this model as a biopolitical 'politico-epidemiological' model which takes the apparatuses of security, focusing on the 'problem of circulation', as a global and primary strategy, rather than oppressive orders, and locally utilizes disciplinary exercises. Also, this paper argues that various technologies which are regarded as instrumental in this model, such as geospatial technology, computational technology, and medical technology, are jointly exercised under this mechanism. This approach provides a more comprehensive and practical understanding of the 'politico-epidemiological' model that is actually exercised in the pandemic situation, rather than just focusing on the individual parts of the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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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포스트 코로나 시대 주거위기가구의 탐색 및 대응 : 근로빈곤층의 이중 불안을 중심으로

저자 : 이후빈 ( Lee Hoobin )

발행기관 : 한국공간환경학회 간행물 : 공간과 사회 74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24-171 (4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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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현상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주거위기가구를 자본주의의 구조적 문제로 접근한다. 이론적 자원은 근로빈곤층과 주거취약계층이다. 근로빈곤층의 이중 불안은 불안정노동과 불안정 주거의 결합을 가리킨다. 그리고 동태적 주거취약을 활용해서 현재 주거빈곤과 미래 주거위기를 구분할 수 있다. 급격한 소득감소, 임차료 연체, 비자발적 이주로 발전하는 주거위기의 기저에는 근로빈곤층의 이중 불안이 존재한다. 주거위기의 본질은 도시공간에서 노동과 주거의 동시적인 불안정화, 특히 불안정 노동에 따른 주거 불안정화 과정이다. 문제의 본질 탐색은 그 대응방안으로 주거복지정책의 양적 확대를 넘어 질적 재구성을 요구한다. 근로빈곤층의 주거위기는 빈곤하지 않지만 취약한, 즉 현재 주거빈곤 상태에 기초한 주거복지정책의 사각지대이다. 이처럼 주거위기는 주거빈곤과 질적으로 다른 문제이므로, 그 대응을 위해 직접적 주거지원과는 다른 새로운 방식의 주거복지정책을 논의해야 한다. 주거위기가구에 대한 개념적 고찰은 한국 현실에 대한 실증분석으로 뒷받침된다. 한국에서 불안정 노동과 불안정 주거의 결합은 소득에 상관없이 존재하고, 대도시에서 누가 불안정한 주거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지를 결정하는 데 노동의 불안정성이 저소득만큼이나, 아니 저소득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접근은 주거위기를 코로나19에 의한 일회적 사건이 아니라 자본주의 사회의 구조적 문제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해준다.


This paper approaches at-housing-risk household phenomenon as a structural problem of capitalism. The theoretical resources for this are the working poor and housing vulnerable groups. The double precarity of the working poor refers to the combination of labor precarity and housing precarity. The dynamics of housing vulnerability can be used to distinguish between current housing poverty and future housing crisis. Underneath the housing crisis, which develops in the stages of income reduction, overdue rent, and involuntary displacement, lies the double precarity of the working poor. The nature of housing crisis is shaped by the simultaneous precarity of labor and housing in urban space, particularly the process of housing precarity due to precarious labor. Exploring the nature of such problem requires qualitative rearticulation beyond the quantitative expansion of housing welfare policies as a countermeasure. The working poor's housing crisis represents a blind spot in housing welfare policy, which is based on current state of housing poverty. As housing crisis is a fundamentally different problem compared to housing poverty, a new method of housing welfare policy that is distinct from direct housing support should be discussed in response to the housing crisis. An empirical analysis of Korean case support the conceptual consideration of at-housing-risk households. The combination of labor precarity and housing precarity exists regardless of income level in Korea. Furthermore, labor precarity may be as significant as, or more significant than, low-income level in determining who has no choice but to choose unstable housing in large cities. This approach allows the recognition of housing crisis as a unique structural problem in the capitalist society, not as a one-time event caused by COVID-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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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코로나19 이후 거주환경의 차이가 초등학생의 학습, 게임, 놀이 시간에 미치는 영향 분석 : 부천시 소사구 세 학교를 중심으로

저자 : 이시효 ( Lee Sihyo )

발행기관 : 한국공간환경학회 간행물 : 공간과 사회 74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72-207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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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코로나19 사태가 거주환경이 다른 초등학생의 학습, 게임, 가족관계, 놀이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연구를 위해 부천시 소사구 내 세 학교 3~6학년 449명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결과 온라인 수업의 경우 내용의 다양성과 집중도, 흥미, 학습효과가 모두 미흡했으며, 저소득층 거주지역 학생일수록 집중도와 학습효과가 떨어졌다. 부(wealth)는 학부모의 교육 정도와 연관이 있었으며 이는 코로나19 이후 계층별 학력 격차를 유지 또는 강화했다. 게임 시간은 저소득층 학생의 경우 더 많이 증가했으며,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는 개선되었다. 초등학생이 성인의 보호 없이 낮 시간을 보내는 비율이 32.3퍼센트로 매우 높았다. 저소득층 주거지에는 초등학생의 놀이공간이 충분하지 못했다.


This research addresses the impact of COVID-19 on the education, game, child-parent relationship, and playing space of elementary school children. The researcher surveyed 449 elementary school children from three schools in different living conditions in the Sosa district of Bucheon City, Korea. The results of the research indicate that since COVID-19 appeared, online classes have been insufficient for including various content, retaining students' concentration and interest, and producing an educational effect. For students living in poorer conditions, the educational effect of online classes has been even worse. Elementary school children's educational discourse, according to the classes with living conditions, is maintained through private education and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Concerning schoolroom classes during COVID-19, students' interaction with their teachers and friends has decreased significantly. Since the time children spend with their parents has increased due to COVID-19, family relations have improved. However, game use time has increased by 13 minutes. Moreover, the rate of children living without adult supervision during the day is now 32.3%, and the recreational space in the areas with poor living conditions is unprepared for this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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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협력적 거버넌스 성공을 위한 조건들 : 서울시 동북4구 사례를 중심으로

저자 : 이용숙 ( Lee Yong-sook ) , 박승빈 ( Park Seungbin ) , 김태일 ( Kim Taeil )

발행기관 : 한국공간환경학회 간행물 : 공간과 사회 74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08-249 (4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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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상대적으로 동등한 권한을 가진 조직인 기초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 사례인 동북4구 거버넌스 분석을 통해, 협력적 거버넌스가 성공하기 위한 조건을 도출한다. 기존의 협력적 거버넌스 연구는 성공 요인으로 참여자의 자율성과 그들 사이의 합의를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자치구들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현실에서 자율성에 기반한 합의를 구현하는 일과 협력을 지속가능하게 하는 일은 매우 어렵다. 이 연구는 각 조직의 자율성이 높아서 합의 도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조건들이 무엇인지 탐구한다. 저자들은 협력에 대한 암묵적 규범과 의사결정구조, 반복된 협력과 중간의 작은 성과, 혜택의 균등 배분 조정 기제, 공유된 내부통제, 호혜성과 신뢰에 기반한 사회규범이 그 조건임을 제시한다. 분석 결과, 동북4구 거버넌스는 자치구 간 협력에 대한 규범을 공유하고 중간성과를 달성하는 것을 통해 동북4구 지역의 종합적 발전을 추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었다. 반면 내부통제 미흡과 일부 자치구에 편중된 혜택, 낮은 수준의 호혜성과 신뢰 등의 한계들이 나타났다. 이 연구는 사례연구법에 따라 문헌분석, 심층면접과 참여관찰을 수행하였다.


In this study, we explore essential conditions under which collaborative governance across local districts of a city works. The existing literature has emphasized the autonomy of individual actors and, at the same time, the consensus among the actors for a successful collaboration, but we argue that autonomy and consensus are likely to be incompatible in practice. We identify five conditions to facilitate the operation of the governance: shared implicit norms for collaboration and a relevant decision-making structure, interim achievements, a system for fair distribution of benefits, a shared mechanism for internal control, and a social norm of reciprocity and trust. We then analyze the structure, the process, and the interim outcomes of the collaborative governance across the four local districts in northeastern Seoul, South Korea. We find out that the collaborative governance has not been fully established due to the unevenly distributed benefits, the lack of internal control mechanisms, and the low level of reciprocity and trust. Our case study is based on an archival study, in-depth interviews, and participatory obser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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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도시에서의 재건축 수행방식에 대한 소고

저자 : 양승철 ( Yang Seung-chul )

발행기관 : 한국공간환경학회 간행물 : 공간과 사회 74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50-278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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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은 정비사업으로서 도시에서 주택을 신규로 공급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이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재건축은 소유자 조합이 수행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다. 긴 역사에도 불구하고 재건축은 여전히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재건축 추진에 많은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도시에 신규로 공급되는 주택이 부족해지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또한 재건축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이 소유자에게 귀속되었고, 이는 사회적 불평등의 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싱가포르와 홍콩 그리고 독일의 재건축 제도를 검토한 결과, 싱가포르는 재건축 수행 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일괄매각방식(en bloc sale)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홍콩은 공공기관에서 수용보상형태로 수행하지만 민간회사에 개발을 의뢰하는 민관협동방식을 취하고 있다. 독일은 도시개발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재건축을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 재건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즉 재건축을 단순한 사유재산의 활용으로 간주할 것이 아니라 도시에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중요한 공적인 수단이라고 인식해야 할 것이다.


Reconstruction is an important system in which new housing can be supplied in cities. Currently, however, the nation's reconstruction system is in charge of carrying out the project in the private sector. Despite the long history of reconstruction, it still had many problems, especially as it took a lot of time to implement for reconstruction, resulting in a shortage of housing supplied to cities. In addition, reconstruction carried out by the private sector is blamed as one of the causes of social inequality as unearned income generated in the process has been attributed to the owner.
Singapore, Hong Kong and Germany surveyed the reconstruction system and found that Singapore is being promoted as an en bloc sale to shorten the reconstruction period, and Hong Kong is taking a public-private partnership that is acquired by public institutions in the form of compensation but commissioned by private companies to develop it. Meanwhile, in Germany, local governments are taking the initiative in reconstruction, including redevelopment, to ensure the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urban development. Therefore, active public participation is needed to solve the current reconstruction problem. In order to overcome various problems of reconstruction, it would be necessary not to regard reconstruction as mere utilization of private property but to shift awareness as an important public means of supplying housing to c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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