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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 of Legislative Studies

  • : 한국의회발전연구회
  • : 사회과학분야  >  행정학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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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속간행물
  • : 연3회
  • : 1226-0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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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1995)~61권0호(2020) |수록논문 수 : 630
의정연구
61권0호(2020년 12월) 수록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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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제21대 국회 개원 평가와 전망: 양극화 시대 국회 운영의 성공조건

저자 : 유성진 ( Yoo¸ Sung-jin )

발행기관 : 한국의회발전연구회 간행물 : 의정연구 61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5-35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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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제21대 국회의 출범과정에서 나타난 여야의 첨예한 대립이 우리 정치의 현실에 비추어 어떻게 평가될 수 있으며, 그것이 향후 국회 운영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 것인지 전망하려는 목적에서 쓰여졌다. 제21대 국회의 원구성결과는 민주화 이후 지속되어 온 정당의 의석비율에 따른 상임위원장 배분 관행을 전면적으로 깨뜨렸으며, 이는 우리의 국회가 적어도 상당기간 동안 의사결정과정에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음을 의미한다. 선거에서의 압승을 통해 국회 운영에 있어서 압도적인 주도권을 갖게 된 더불어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를 기치로 내걸고 국회가 정파적인 다툼과 갈등을 넘어서 정부의 정책을 뒷받침해야 할 것을 역설하고 있는 반면, 지역구선거에서의 참패로 이전의 영향력을 크게 상실한 미래통합당은 국회의 행정부 견제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민주화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국 국회의 운영에 있어서는 두 가지 상반된 경향이 특징적으로 목격된다. 오랜 권위주의의 경험은 민주화에 따른 국회 기능의 정상화와 함께 집권여당의 독주를 견제하고 협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국회의 의사결정과정을 변모시켰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강화되고 있는 정파적 양극화와 이에 따른 양당제의 고착은 정파적인 합의에 기반한 협치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구조적인 동인으로 기능하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글은 제21대 국회가 정파적 양극화와 협치의 제도화 속에서 균형점을 찾고, 유권자들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국회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절차적인 준수, 국회 내의 다양성 확보, 그리고 숙의의 과정을 통한 입법활동은 제21대 국회가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뒤로 하고 대의민주주의의 핵심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This article purposes to investigate opening process of the 21st National Assembly in the middle of severe conflicts between two major-parties, and predict the changes it will bring to the operation of the National Assembly. With incumbent party's taking all leadership positions of standing committees, it broke the practice since 13th National Assembly, that is, distribution of the standing committees based on the seat-ratio. It means that our National Assembly has entered a new phase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While the incumbent party, with overwhelming victory in general election, emphasizes that it should dominate legislative process to support the government, the out-party claims that they should take leverage to check over government.
Two opposing trends are characteristically observed in the operation of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First of all, due to the experience under authoritarian regimes, the National Assembly has been institutionalizing decision-making processes in the direction of enforcing cooperation between parties. On the other hand, the polarization in political parties has been stronger, making it difficult to reach consensus between parties. This article claims strongly that the 21st National Assembly need to find a balance amid such two-conflicting trends. To do so, three necessary conditions are proposed: observing decision-making procedures, securing diversity within party and National Assembly, and deliberative legislative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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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제21대 국회의원 이념성향과 정책 태도

저자 : 강우창 ( Kang Woo Chang ) , 구본상 ( Koo Bon Sang ) , 이재묵 ( Lee Jae Mook ) , 정진웅 ( Jung Jinwung )

발행기관 : 한국의회발전연구회 간행물 : 의정연구 61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37-83 (4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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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목적은 한국정당학회와 한겨레신문사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직후 실시한 '제21대 국회의원 정치이념 및 정책 현안 인식 조사'의 결과를 보고하는 것이다. 한국정당학회는 2002년 제16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 후보자 또는 당선자들의 이념성향과 정책 태도에 관한 조사를 지속해왔다. 이러한 시계열 자료의 축적은 정당별 이념 분화와 응집성, 정당 간 이념 양극화 추세를 통시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한다. 이번 조사는 대북·외교, 경제, 사회·현안, 물질·탈물질주의 등 4가지 영역 21개 정책 쟁점 문항과 이념에 대한 자가평가 문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조사 대상인 국회의원 300명 중에서 총 197명이 참여하여 65.7%의 응답률을 기록하였다. 분석 결과, 모든 정책 영역과 이를 종합한 정책이념지수에서 정의당 소속 의원들이 평균적으로 가장 진보적이고, 더불어민주당이 중간, 미래통합당 소속 의원들이 가장 보수적으로 나타났다. 정책 영역별로는 그동안 정당 간의 차이가 뚜렷했던 대북·외교, 경제, 물질·탈물질주의 영역에서는 정당 간의 차이가 지속되는 반면, 사회영역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보수화로 인해 정당 간의 차이가 좁혀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가 제21대 국회의 운영과정에서 사회정책을 둘러싼 두 정당의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할 만하다. 한편, 의원 개개인의 정책이념지수에 대한 분석에서는 의원의 소속 정당과 연령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정당이 단순히 서로 다른 지역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는 의원들의 집단이 아니라, '비슷한 주의·주장을 가진 사람의 집단'으로 자리 잡았음을 확인시켜주는 대목이다.


This paper presents the results of 'The Survey on the 21st National Assembly members' conducted by the Korean Association of Party Studies (KAPS) and the Hankyoreh following the 21st Korean National Assembly Election. Since the 16th Korean National Assembly Election, the KAPS has surveyed the candidates and/or the elected regarding their views on major policy issues and perceived self-ideology, which has contributed to our understanding of overtime changes in ideology of political parties in South Korea and their members. This year's survey includes 21 questions on the four major policy issue areas including foreign policy, economy, social issues and cultural issues as well as their perceived ideology. Among the 300 elected, 197 participated in the survey. The results suggest that the Justice Party is most liberal, the United Future Party is most conservative, and the Democratic Party is in the middle on average in terms of issue preference and perceived ideology. Compared to the preceding National Assembly, the partisan gap continues to appear salient in foreign policy, economy, and the cultural issues. In contrast, the gap narrows down in the social issues because the members of the Democratic Party embrace more conservative preference. It is noteworthy to examine whether this shift leads to cooperative decision making on social policies between liberal and conservative parties in the upcoming National Assembly. The composite policy preference index of individual assembly members, on the other hand, shows significant difference among members of different parties. Political parties in South Korea has evolved from a group of people from the same region into a group of people with distinctive policy p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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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의원입법의 유형, 특성 및 선거반응성 검토: 대한민국 제17~19대 국회 법률안 분석

저자 : 정호용 ( Jung¸ Hoyong )

발행기관 : 한국의회발전연구회 간행물 : 의정연구 61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86-123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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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민주주의 하에서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여 법률안을 발의, 제·개정하는 권한을 행사하고, 이렇게 형성된 의원입법은 개인과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친다. 최근 의원입법이 양적으로 과다하게 팽창하는 반면에 질적 수준은 제고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는 2004년부터 2016년까지의 장기 시계열의 관점에서 제17~19대 국회 법률안의 입법 유형, 입법생산성 및 입법효율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의원입법의 특성이 투표율, 선거경쟁정도 등과 같은 선거 관련 변수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의원입법은 정부운영, 금융 및 국내통상, 거시경제, 사회복지 및 보건 영역에서 다수 발의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국회의원 1인당 대표발의 건수가 증가하는 반면 의결비율과 처리비율은 낮아지고 처리기간이 길어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의원입법의 선거반응성 측면에서는 국민들의 투표 참여가 입법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에 기초하여 본 논문은 의원입법의 개선을 위해 입법 과정의 투명성 제고, 국민들의 정치 지식 향상, 그리고 선거 기능 활성화를 강조한다.


Under representative democracy,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exercise their authority to propose, enact, and revise bills on behalf of the people, and the legislation of such lawmakers has a great impact on individuals and society. There exist criticisms that the quality of legislator-sponsored bills has not improved while the number of them has been expanding recently. This study examines the type, productivity, and efficiency of legislation in the 17~19th National Assembly, and empirical analysis is conducted on how the lawmaker's legislations respond to election-related variables such as voter turnout and election competition. The results show that legislator-sponsored bills are mainly produced in the area of governance, finance, macroeconomic policy, social welfare, and health. The number of legislator's proposals increases, while the passing rate decreases, and the processing period extends. Constituents' participation in voting has been shown to enhance legislative efficiency. Based on the results, the paper emphasizes the enhancement of transparency in the legislative process, the improvement of the people's political knowledge, and the revitalization of election functions for the improvement of parliamentary legi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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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코로나19 위기와 데이터 국가: 한국의 데이터 국가와 보건위기 거버넌스

저자 : 장훈 ( Jang¸ Hoon )

발행기관 : 한국의회발전연구회 간행물 : 의정연구 61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25-159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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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위기의 세계적 확산 이후에, 한국의 성공적인 방역과정에 대한 사회과학적 관심이 안팎으로 크게 고조되었다. 특히 한국의 국가와 시민의 역할에 대한 사회과학적 논의는 특별한 관심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그러나 이 논문은 한국의 성공적 방역에 대한 기존 논의들이 한국의 국가의 강한 개입과 동원역량, 그리고 순응적 시민들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는 과정에서 모호한 개념 설정과 부적절한 방법론상의 한계를 드러내었다고 본다. 강한 국가라는 개념은 모호한 것이며, 순응적 시민이라는 관념은 한국의 지난 수십 년간의 현실 및 실제와도 일치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 우리는 한국 국가의 방역 역량은 데이터 자본주의 시대의 데이터 국가로서의 역량 발휘라는 관점으로 이해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첫째, 코로나19의 확산을 통제하는 데에 있어서 국가는 방대한 디지털 데이터의 추출, 종합, 적용의 과정을 주도하는 주도자였지만 데이터 국가의 역량은 법률적인 기반과 매뉴얼에 입각한 방역주도, 그리고 민간부문과의 협력을 통해서 발휘되었다. 이를 통해서 한국 데이터 국가의 방역은 투명성과 민간 협력이라는 개방적 성격을 발휘하였다.
둘째, 이러한 데이터 국가의 주도적 역량은 코로나 보건위기에 대한 갑작스러운 대응이라기보다는 30년의 역사를 통해서 한국 사회의 디지털 역량, 산업부문의 디지털 역량을 기획, 주도하고 설계해온 한국 국가성격의 진화 과정에 따른 것이다.
셋째, 하지만 데이터 국가와 시민들의 관계를 살펴보면, 국가 주도의 압출 거버넌스 모델에 가깝다. 국가 방역정책의 반응성은 높지만, 위기 국면에서 개인의 인권, 자유, 방역의 균형점에 대한 사회적 합의 형성은 충분치 않다. 이를 위한 폭넓은 사회적 담론은 충분치 않으며 따라서 이를 통한 시민들의 공동체 연대의식의 형성 역시 부족하다.


Amid global pandemic of covid-19, Korean government's response has drawn wide attention among social scientists as well as medical studies. The role of Korean state and civil society has attracted particular attention among others. Yet, this paper criticizes extant studies on Korean case which focus on the extensive intervention of the strong state and subjective attitude of Korean citizens in coping with covid-19. The concept of the strong state lacks social scientific specification and subjective citizens do not match with Korean realities.
This article argues that Korean state's capacity in collecting and mobilizing digital data may offer better understanding for the successful responses to the pandemic. First, Korean state is the ultimate coordinator in collecting, analyzing and applying big data about the expansion of covid-19 with its huge network of dataveillance. Also, such role has been largely based upon relevant legal framework and well prepared manuals and cooperation with civic actors and companies. In other words, Korean digital dataveillance had demonstrated its transparency and cooperative governance.
Second, such dataveillance capacity has deep roots in the long-term development of Korean state's big data management. Korean state has evolved about thirty years while enhancing digital data network within governments, companies and private sectors.
Third, the relationship between Korean state's dataveillance and civil society can be characterized as a state centered push model. This model demonstrates highly effective governmental responses to covid-19 crisis but fall short of building social consensus in balancing individual freedom, human rights and effective containment policies. It means communitarian solidarity among citizens has not been a major factor in Korea's successful response y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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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상시정보공개와 시민적 감시

저자 : 서복경

발행기관 : 한국의회발전연구회 간행물 : 의정연구 61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61-167 (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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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 평가: 재건이냐 교착이냐

저자 : 박선경

발행기관 : 한국의회발전연구회 간행물 : 의정연구 61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69-177 (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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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원격근무” 관련 법률안의 주요 내용과 쟁점

저자 : 한인상

발행기관 : 한국의회발전연구회 간행물 : 의정연구 61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79-186 (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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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한국 선거 예측가능해야 하는가?

저자 : 장승진

발행기관 : 한국의회발전연구회 간행물 : 의정연구 61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87-194 (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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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미국 유권자들이 연방정치에 매몰되는 이유와 그 결과

저자 : 김준석

발행기관 : 한국의회발전연구회 간행물 : 의정연구 61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95-202 (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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