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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2009)~220권0호(2018) |수록논문 수 : 279
Jpi 정책포럼
220권0호(2018년 12월) 수록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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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민외교'의 출발과 가야할 길

저자 : 김준형

발행기관 : 제주평화연구원 간행물 : Jpi 정책포럼 220권 0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3-6 (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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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미국내 여론 동향과 대미 공공외교의 방향

저자 : 한인택 ( Han In Taek )

발행기관 : 제주평화연구원 간행물 : Jpi 정책포럼 220권 0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7-23 (1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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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미사일이 미국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수준으로 발전됨에 따라 이제는 미국의 일반 국민도 북한의 위협을 명확히 인식하고 그 대응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형성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미국의 일반 국민을 더 이상 '지식' 공공외교나 '문화' 공공외교의 대상으로만 간주할 수 없으며 그들과 우리의 정책에 관하여 소통하는 '정책' 공공외교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여론조사에 의하면 미국 국민은 북핵의 위협이나 한미동맹의 중요성, 북한이 비핵화하는 경우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서 정파를 초월하여 공통된 인식과 단합된 대응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중간선거 이후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하여 민주당 지지자들의 목소리가 커지더라도 미국의 대북정책에서는 돌발변수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여론조사에 의하면 미국 국민은 북한 비핵화에 대한 보상조치로 북미 수교나 주한미군의 '부분적' 철수는 지지하지만, 경제적 지원은 주저하며 주한미군의 전면적 철수는 지지하지 않는다. 이런 여론을 염두에 두고 비핵화 협상에 임하고 공공외교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As North Korea has developed nuclear missiles to the extent that they could threaten the United States, the American public has come to recognize the North Korean threat clearly and map out how to respond to it. Therefore, they can no longer be approached merely in terms of “knowledge public diplomacy” or “cultural public diplomacy.” It is time to carry out “policy public diplomacy” to communicate with them and coordinate the policies of the two countries.
According to an opinion poll, the American public seem to have a shared supra-partisan consensus about the North Korean nuclear threat, the importance of the ROK-US alliance, and countermeasures needed to counter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Even if the Democrats call the tune by seizing control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after the midterm elections, they are unlikely to bring any unexpected change to U.S. policy toward North Korea.
According to a survey, Americans support the establishment of diplomatic ties with North Korea, or a partial withdrawal of U.S. troop from the South as a compensation measure for North Korea's nuclear disarmament; but remain lukewarm toward economic support for the North and disapprove of a total withdrawal of U.S. forces from the Korean peninsula. South Korea should bear this in mind when engaging in negotiations to denuclearize the North and pursuing public diplomacy.

3중국의 대한국 인식 변화와 우리의 정책 대응 방안

저자 : 김상규 ( Kim Sang Kyou )

발행기관 : 제주평화연구원 간행물 : Jpi 정책포럼 220권 0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22-38 (1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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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중국은 문화적인 유사성, 지리적인 근접성, 역사적인 중첩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그 어떤 국가관계보다도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 전쟁 이후 양국 관계는 단절되었다. 하지만 냉전의 종식이 가져온 군사적 위협의 감소는 국제사회의 변화와 더불어 주변국들의 관계 정상화를 촉진하였다. 한국은 북방정책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의 안정과 통일을 목표로, 중국은 개혁 개방 노선을 흔들림 없이 성공시키기 위해 새로운 협력이 필요하였다. 이 같은 상호 간 전략적 선택은 1992년 국교 정상화를 이루었고, 이후 무역과 투자의 지속적인 확대를 통해 견고한 경제적 상호의존 관계를 만들었다.
경제 분야에서 양국 관계는 폭발적으로 증가했지만, 그와 동시에 상호 간의 마찰과 갈등이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경제적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역사문화 영역의 정체성 문제가 양국의 부정적 인식을 점점 더 강화하는 기제로 작용한 것이다. 더 나아가 국가안보적인 측면에서의 사드 배치 문제는 한중 수교의 역사를 사상누각으로 만들어 버렸다.
현재 한중 사이의 부정적 인식의 팽배는 향후 양국 관계를 더욱더 악화시킬 수 있는 기제로 작용한다는 측면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이다. 특히 중국은 정치·경제적으로 여전히 한반도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이익상관자이다. 따라서 표면적 사안뿐만 아니라 잠재적 상황까지도 포괄하는 인식의 변화를 분석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이에 한중 수교 이후 나타난 중국의 대한국 인식 변화의 근본적 기제를 살펴보고 그에 따른 대응 정책을 고찰하는 것은 필수불가결한 연구이다.


Korea and China are closer to each other than any other in terms of cultural similarity, geographical proximity and shared historical experiences. However, after the Korean War, they cut off bilateral relations. The reduction of military threats following the end of the Cold War accelerated the normalization of relations between neighboring countries amid the post-Cold War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outh Korea and China were in need of bilateral cooperation since Korea had to improve inter-Korean ties through its northern policy to stabilize and unify the Korean peninsula, while China had to carry out its reform and door-opening policies. Such strategic motives led to the normalization of diplomatic relations in 1992, and to a deeper economic interdependence through continued expansion of trade with and investment in each other.
While economic exchanges between them produced exponential growth, they started to experience friction and conflict. At the same time, historical issues worsened negative perceptions about each other. Furthermore, the security issue of a THAAD deployment almost dismantled the ties between Korea and China.
The seriously negative perceptions about each other are feared to worsen these ties further. China is a significant political and economic stakeholder, exerting a powerful influence on Korean peninsula issues. Hence, it is essential to assess the potential impact of the Chinese perception of Korea, and carefully analyze any surface changes. South Korea should examine the fundamental factors behind changes in the perception of the Chinese public about Korea, and map out how to respond, accordingly.

4한국에 대한 일본 사회의 분위기: 징용공 문제 관련 중앙 일간지 보도로 본 대한(對韓) 공론

저자 : 고바야시소메이 ( Kobayashi Somei )

발행기관 : 제주평화연구원 간행물 : Jpi 정책포럼 220권 0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37-51 (1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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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하반기 이후, 특히 대법원의 징용공 판결 이후 일본 사회에서 한국에 대한 분위기가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일본의 중앙 일간지가 어떻게 대법원의 징용공 판결을 보도했는지를 분석하여 한국에 대한 일본 사회 내 분위기를 보여주고자 하였다. 중앙 일간지에는 문재인 대통령이나 한국 정부에 비판적인 논조가 많이 나타나고 있지만, 그 비판에는 온도 차이가 있거나 논리 구조에 다름이 있다. 일본 국민과 소통을 하려고 하면 일본 사회에서 존재하는 한국에 대한 공론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공공외교를 전개할 필요가 있다.
중앙 일간지 보도가 잘 보여주었듯이 한일 간에는 역사 인식에 차이가 있고 일본 사회 안에서도 역사인식에 차이가 있었다. 역사 인식에는 차이가 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한일 양국이 감정을 넘고 과거를 극복해서 협력과 발전의 미래를 개척할 수 있는 큰 지도를 그려 낼 필요가 있다. 그 지도를 한일 양국이 공유할 수 있는지는 우리가 다음에 물어야 하는 과제라고 할 수 있다.


Since the second half of 2018, especially after the ruling by the South Korean Supreme Court on compensation for the forced labor of Koreans by the Japanese, social sentiment in Japan about Korea has sharply taken a turn for the worse. This research paper analyzed the news coverage of the ruling by mainstream daily newspapers in Japan to find out the opinions of Japanese society about Korea. Major nationwide newspapers have criticized President Moon Jae-in and his government, but there were differences in their critical tone and rationale.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diversity of public opinion in Japan before starting to communicate with the Japanese people and engaging in public diplomacy.
As reported by the newspapers, there exists a gap between Korea and Japan in historical perception, with Japanese society remaining divided over the history issue as well. Hence, the two countries should acknowledge the differences and draw a roadmap that will allow them to get over indulgences in national sentiment about the past to the end of pioneering forward looking cooperation and development. Whether the roadmap can be shared by Korean and Japanese societies remains a future task for both of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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