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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Financial Law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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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3회
  • : 1738-3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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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1호(2004)~17권1호(2020) |수록논문 수 : 355
금융법연구
17권1호(2020년 04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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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9년 상법 보험편 판례의 동향과 그 연구

저자 : 장덕조 ( Jang Deok Jo )

발행기관 : 한국금융법학회 간행물 : 금융법연구 17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3-34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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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19년도 상법 보험편 관련의 중요한 판결들을 엄선하여 연구한 것이다. 2019년도 판결들 중 전원합의체에 의하여 과거 입장을 변경한 것은 없으나 선례로서의 의의가 있는 판결들이 나왔고, 그것들로 태아의 피보험자 적격성에 관한 판결과 일부보험에서의 보험자대위권 행사시 그 범위에 관한 판결 등이 있다. 먼저, 태아가 상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수 있다는 판결은 선례로서의 중요한 의의가 있다.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가 되는 태아의 형성 중인 신체도 그 자체로 보호해야 할 법익이 존재하고 보호의 필요성도 사람과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보험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다음으로, 보험자대위권의 차액설이 적용되는 범위에 관한 쟁점을 다룬 대법원 판결은 타당하고 선례로서의 의의가 있다. 기존 판례의 차액설 법리를 보험목적물이 아닌 물건에 관한 손해에 대해서도 확장·적용하여 상법 제68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보험자대위권의 행사가 제한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그 적용범위는 보험목적물로 한정된다고 판결하였다.
그리고 생명보험에서의 피보험이익에 관한 영국법을 해석한 판결도 피보험이익의 뜻을 살펴보는 의미가 있고, 피해자 직접청구권의 행사범위가 보험계약의 범위에 구속된다는 판결은 그 법적 성질을 손해배상청구권으로 파악하는 것과 관련하여 고찰할 필요가 있다. 먼저, 영국법상 상해보험의 피보험이익에 관한 대법원의 판결은 타당하다. 대법원은 보험계약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에 발생한 불특정 다수인의 사망 또는 상해에 관하여 정액의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가 그들의 사망 또는 상해와 관련하여 금전적인 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보험계약을 체결한 의도가 그 법적 책임을 부보하기 위한 것인 때에는 보험계약자에게 영국 생명보험법 제1조에 따른 피보험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 끝으로, 책임보험에서 피해자 직접청구권은 보험자의 보험계약상의 한도로 제한된다는 판결은 기존의 입장을 확인한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평가한다. 그 이외에도 약관의 명시설명의무 등 다수의 보험법 판결들도 있으나 과거 입장을 재차 확인하는 것들이어서 다루지는 않았다.


I examined and analyzed the significance of the Supreme Court rulings related to the Insurance Act in 2019. The conclusion of this article is the followings.
First, the ruling that a fetus can be insured for accident insurance has an important significance as a precedent. The fetus, which is the subject of the right to life under the Constitution, can also be covered by insurance in that it has its own legal interests to protect and the need for protection is not different from that of humans.
Second, the Supreme Court ruling dealing with issues on the extent to which insurance subrogation rights in some insurances are limited by the differential theory is also valid and has an important significance as a precedent. Whether or not it is possible to limit the exercise of the insurer's authority to act as an insurer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Article 682 (1) of the Commercial Code for damages related to non-insurance products by extending the law in some insurances of the existing Supreme Court precedent according to the difference It was said that it was limited to insurance purposes in the case of the issue.
Third, under the British law, the Supreme Court's ruling on the insured interest of accident insurance is valid. The Supreme Court is in an insurance contract where insurance policyholders are expected to be paid a flat-rate insurance claim for the death or injury of an unspecified number of people over a considerable period of time, where the policyholder is liable for financial liability in connection with their death or injury. In addition, if the intention to enter into an insurance contract is to cover such liability, the insured profits under Article 1 of the British Life Insurance Act may be granted to the policyholder.
Fourth, in liability insurance, it is reasonable to confirm the existing position of the judgment that the right to directly claim the victim is limited to the insurance contract's li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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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9년도 자본시장법 주요 판례의 검토

저자 : 김연미 ( Yon Mi Kim )

발행기관 : 한국금융법학회 간행물 : 금융법연구 17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35-66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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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19년에 나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판결들 중 공간된 판결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2019년에는 자본시장법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이 많이 나오지 않았으나 주목할 만한 사건들이 있었다.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6다224626 판결에서는 특정금전신탁의 운용과 관련하여 수탁자의 선관주의의무의 내용은 위탁자가 일반투자자인지 전문투자자인지에 따라 달라지지 않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특정금전신탁이 자산운용을 위하여 체결된 경우에는 자산운용업자의 주의의무와 동일한 것이라고 보았다.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다258562 판결에서는 미등록 투자일임업자와의 투자일임약정도 사법상 효력이 인정된다고 본 후, 해당 투자일임약정에서 자본시장법에서 금지된 성과보수를 정한 경우 자본시장법의 성과보수 금지는 등록한 투자일임업자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성과보수약정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증권사들이 ELW 초단타매매를 하는 일부 고객에게 DMA(Direct Market Access)로 주문처리 속도를 높이게 제공한 행위가 부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기소되었으나 2014년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6다277200판결에서는 그 과정에서 기소된 증권사 임원들이 지출한 변호사비용을 증권사가 지급하고 임원배상책임보험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대법원 판결은 아니지만 모 증권사가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착오로 현금대신 주식을 입고하는 전산처리가 이루어지자 일부 직원들이 전산입력된 주식을 매도하는 주문을 내서 주가가 급락한 사안에 대하여 부정거래행위를 인정한 형사판결과 해당 직원들에게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민사판결이 있었다.


This paper provides review of several Korean Supreme Court decisions made in 2019 with regard to the Korean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CMA).
There was a case where the breach of duty of care by a trustee was contested.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the trustee has the same duty of care regardless of the beneficiary of the trust being sophisticated or not. In this case, however, the plaintiff failed to prove the breach of duty of care when the trustee invested the trust assets in bonds with qualified grading as set in the trust agreement.
There was a case about the validity of incentive fee in discretionary investment business. The CMA requires anyone to provide discretionary investment business to register with the Korean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and prohibits incentive fees unless exempted. In this case, the defendant provided discretionary investment service to the plaintiff without registering with the Korean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with incentive fee arrangement. The plaintiff contested the validity of the incentive fee arrangement and asked the defendant to return the paid amount, but the court found the incentive fee arrangement valid as the prohibition in CMA applies to duly registered entities only.
There was a Supreme Court case about D&O insurance where officers of brokerage firms were indicted in the course of businesses. Also, a lower court found criminal and civil liabilities in connection with fat-finger trade err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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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가상자산 거래의 법적 쟁점과 규제 방안 - 시장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중심으로 -

저자 : 기노성 ( Noseong Ki )

발행기관 : 한국금융법학회 간행물 : 금융법연구 17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67-96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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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내지 가상화폐에 대한 전 세계적인 투기 열풍이 분 이후 세계 각국은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규제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규제를 마련한 반면 거래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제 방안이나 법규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이 글은 가상자산 거래 시장의 제도화를 가로막고 있는 몇 가지 장애물을 검토하는 내용이다. 우선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을 살펴보았다. 가상자산이 단순한 디지털 정보가 아닌 '재산권' 내지 '자산'으로 이해될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다. 이어 가상자산 거래소의 거래 구조와 특성을 살펴보았다. 현재 가상자산은 기존 금융투자상품, 특히 유가증권과 유사하게 온라인 거래소를 통해 대량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때문에 가상자산 거래소 역시 유가증권 거래소와 비교함으로써 그 특징을 비교적 손쉽게 파악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비교를 바탕으로 가상자산 거래시장의 신뢰성 확보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 방안으로 가상자산 거래소의 등록제 내지 인가제 실시, 고유자산과 고객자산에 대한 분리 의무, 중요한 내부규약의 외부 공개 등 세부 규제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Through 2017 and 2018, there was a worldwide speculation craze for virtual currencies or virtual assets. Since then, Many countries have devised and implemented regulatory measures for virtual currencies or virtual currency exchanges. Recently, Korea's Financial authorities implemented a regulation to prevent money laundering using virtual currencies, but failed to develop regulatory measures for market integrity or soundness.
This paper discusses how to institutionalize the virtual currency trading market. First, we take close look at the legal issues of virtual currency. The most important issue in this part is that virtual currencies are property rights or assets, not just digital information or coupons. Next, the structure and characteristics of the currency exchange were discussed. Virtual currencies, being mass traded through online exchanges, are similar to financial assets, especially securities. For that reason, it is a effective way to compare the features of virtual currency exchanges with the stock exchanges'. conclusively, detailed regulatory measures include licensing of virtual currency exchange, duty of customer property separation and disclosure of internal regulations,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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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금산분리'용어에 대한 소고

저자 : 서문식 ( Seo Mun Sik )

발행기관 : 한국금융법학회 간행물 : 금융법연구 17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97-119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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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부터 어떠한 경위로 만들어지고 사용되어 왔는지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지만 '금산분리'라는 용어는 우리나라에서 널리 쓰이고 있다. 그러나 이 용어는 그 뜻이 너무나 광범위하고 모호하여 생산적인 토론에 방해가 되고 여러가지 오해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 더구나 우리가 입법의 모델로 삼는 선진제국에서는 이러한 용어를 쓰지 않으므로 국가간 법제연구나 의사소통에도 문제가 생긴다.
필자는 현재까지 우리나라 학계에서 어느정도 정리되었다고 생각되는 '금산분리'의 개념을 살펴보고, 역사적으로 어떠한 경위로 이 용어가 만들어지고 정착 되었는지 추적해 보았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외국의 금융법제사에 비추어 볼 때 이 용어는 부적절한 것임과, 이 용어가 사용됨으로써 야기되어 온 실무적 문제점들을 살펴보았다.


Not being well known about when and how it has been used, the word, 'Separation of Finance and Commerce' has been widely used in Korea. However, this terminology is too broad and ambiguous, so that it makes productive discussion impossible and brings about many misunderstandings. Furthermore, this word cause difficulties in comparative studying of financial legislation and international communication because advanced countries that Korea refer to as legislation model do not use this word.
I reviewed the concept of 'Separation of Finance and Commerce' that, I think, has been somewhat defined until now in Korean academic world. I also traced when and how this word was made and used. Then I tried to prove that this word is wrong and makes many problems which can be avoided if we do not use this 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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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PEF의 M&A 관련 계약 주요 유형에 대한 검토 - 경영권 인수형 M&A를 중심으로 -

저자 : 이제원 ( Je Won Lee )

발행기관 : 한국금융법학회 간행물 : 금융법연구 17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21-154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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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vate Equity Fund(PEF)란 사모로 자금을 모아 투자대상회사의 지분에 투자하는 펀드로서 현재 국내 M&A 시장에서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PEF에 의한 M&A는 투자대상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하는 소위 경영권 인수 M&A와 투자대상회사의 2대 또는 3대주주가 되는 소수지분 투자로 나눌 수 있다.
본고에서는 PEF에 의한 경영권 인수 M&A 시 PEF가 체결하는 계약 유형에 대하여 살펴본다. PEF의 경영권 인수 M&A 시 체결하는 계약서 내지 합의서로는 양해각서, 비밀유지계약, 주식매매계약, 주주간계약을 들 수 있는데, 전술한 계약의 모든 주요 내용을 살펴 보는 것은 본고의 범위를 넘는 작업이고, 본고에서는 위 계약들의 체결 시 실무상 문제되는 쟁점들에 대하여 주로 살펴 본다.
특히 PEF의 경영권 인수 M&A 시 주된 계약인 주식매매계약의 주요 조항 중에서도 실무상 주로 문제되는 진술 및 보장, 가격조정, 매도인의 손해배상책임 및 손해배상의 한도, 매도인의 경업금지에 대하여 검토하며, 국내 M&A에서 최근 활용이 증가하고 있는 진술 및 보장 보험(W&I Insurance)에 대하여서도 살펴 본다.
국내 M&A 시장의 주된 참가자로 부상하고 있는 PEF가 당사자인 M&A 계약들의 특색을 검토하고 PEF에게 중요한 쟁점들을 파악함으로써 국내 M&A 시장을 현황과 추세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Private equity funds (“PEF”) have been a key player in the Korean M&A market by driving equity investments in a wide range of industries with capital raised from private placement. The use of the PEF has grown rapidly, in both scale and scope, to become one of the key players of the M&A sector in the Republic of Korea. There are two major types of M&A in the field of PEF investment transaction: (1) buyout investment involving acquisition of management right of a target company, and (2) acquisition of minority shares in a target company for the purpose of becoming its minority shareholder.
This article sets the topics in the major agreements in the buyout transactions mentioned above. There are usually four major types of agreements in buyout investment transactions by PEF: (i) memorandum of understanding, (ii) confidentiality agreement, (iii) share sale and purchase agreement, and (iv) shareholders agreement. This article focuses on the practical issues that often arise during the negotiation and execution of those agreements.
In particular, this article covers the issues regarding 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 adjustment of share purchase price, seller's indemnity obligations, limits on indemnification amount, and seller's anti-competition obligation, followed by a discussion on W&I insurance that is becoming increasingly popular in the Korean M&A market.
Because PEFs have become the key players in the Korean M&A sector, this article aims to facilitate readers' understanding of the major issues and the current trends in the buyout M&A transactions by PEF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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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코로나19(COVID-19)와 관련한 보험약관 및 보험법적 쟁점의 검토

저자 : 맹수석 ( Maeng Soo Seok )

발행기관 : 한국금융법학회 간행물 : 금융법연구 17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55-190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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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세계보건기구(WHO)는 코로나19 대유행을 선언하였다. 그런데 코로나19에 대한 검사와 치료가 광범하게 진행되면서 부담 비용과 관련한 다양한 논란, 특히 사망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 문제 등이 첨예한 법적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생명보험계약에서는 재해사고 뿐만 아니라 감염병예방법에서 규정한 '제1급감염병'도 재해로 보아 처리하고 있는데, 2013. 12. 17. 이후 표준약관에서는 KCD분류에서 U코드에 해당하는 질병은 재해분류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생명보험사가 판매하고 있는 보험상품약관에서는 감염병예방법상 '제1급감염병'을 재해로 본다고 하면서 개정 전 감염병예방법상의 '제1종감염병'의 병명을 명시하고 있어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이 재해보장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해석상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코로나19는 감염병예방법상 신종감염병증후군에 해당되어 '제1급감염병'에 포함되므로 U코드 재해면책조항이 없던 2013. 12. 17. 이전의 생명보험약관에서는 재해로 보아야 하지만, 현행 KCD상에서는 U07.1로 분류되어 U코드 재해면책조항이 있는 약관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 약관에도 향후 KCD분류가 변경되어 재해에 해당하는 코드가 추가될 경우에는 그 재해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현재는 임시코드인 U코드로 분류되는 코로나19가 언젠가 정상코드로 분류되면 다시 재해로 처리할 수밖에 없게 된다. 감염병예방법상의 제1급감염병을 담보하면서 개정 전의 제1군감염병을 예시로 명시하고 있는 현행 생명보험사 판매약관에서는 작성자불이익 원칙에 의해 개정 전·후의 제1군감염병 6종 및 제1급감염병 14종을 모두 담보하여야 한다.
다만, 개정된 이후의 약관상 U코드 면책조항이 있으므로 사스, 메르스, 코로나19는 재해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되나, KCD의 U코드가 향후 정상코드로 재분류될 때는 이들 감염병에 대해서도 재해로 처리할 수밖에 없게 된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코로나19 치명율이 높지 않아 보험단체성을 해하는 정도는 아니므로, 생명보험에 있어서 코로나19에 의한 사망을 재해사고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팬데믹과 같은 거대위험을 통상의 보험료 산출기준으로 담보하게 되면 보험단체가 붕괴될 수 있으므로, 새롭게 출현하는 감염병에 대해서는 보험요율 산출기준을 기초로 특정 감염병을 담보하는 방향으로 약관이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코로나19와 같은 대형전염병 리스크에 대비하여 보험회사들은 거대위험증권의 활용 등을 검토할 필요도 있다.


There has been an exponential growth of people suffering and dying from COVID-19, and therefore,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declared COVID-19 as a pandemic. As inspections and treatments are being conducted at massive scales, various legal issues on cost shouldering and particularly about issues on insurance laws related to payment of insurance benefits due to death are rising as sharp issues to deal with. If COVID-19 is viewed as a disease, it will be deemed not only as a accident according to the life insurance contract, but 'infectious diseases' prescribed by the infection disease prevention law will also deem it as an accident, and thus pay out higher insurance compared to general deaths. But the Korea Classification Disease (KCD) of the life insurance contract excluded COVID-19 from disaster classifications and categorized it as a disease for which disaster insurance is not paid for. Likewise, a single contract is unclear on whether death by COVID-19 is subject to coverage, and therefore, disputes on interpretations of contracts are being pointed out.
COVID-19 is not only included in infectious diseases according to the infectious disease prevention act, but deaths by COVID-19 also have the conditions for being designated as an accident covered by insurance, while the life insurance standard contract also prescribe regular accidents and 'infectious diseases' as subject to coverage, and thus, COVID-19 should be included for accident coverage. However, it is prescribed that when corresponding to U Code in KCD, it is an accident for which insurance does not have to be paid, and it claims that it will apply enacted/revised infectious law acts at the time the incident occurred, and therefore, the grounds for excluding disaster insurance is unclear. In this case, contra proferentem should be applied and the insurer is obliged to pay disaster insurance.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contract terms in the future, and if insurance companies guarantee mass disasters such as pandemics in its normal insurance premium calculation standards, there is risk of such insurance company to go bankrupt. Therefore, it should be revised in a way to guarantee infectious diseases based on insurance tariff calculation standards. In addition, it is also necessary for insurance companies to utilize CATastrophe Bonds in preparation of large-scale infectious disease risks such as COVID-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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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국내 차등의결권제도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일본, 홍콩, 싱가포르, 상하이 차등의결권제도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저자 : 김신영 ( Shinyoung Kim )

발행기관 : 한국금융법학회 간행물 : 금융법연구 17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91-252 (6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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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의결권주식은 기업의 경영권 유지의 수단이자 유연한 자금조달 수단으로써 활용가치가 크므로 우리나라에서도 차등의결권제도를 도입을 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상법의 정비뿐만 아니라, 제도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운용을 위하여 거래소 상장규정의 정비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그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일본, 홍콩, 싱가포르, 상하이의 차등의결권제도와의 비교를 통해 고찰한다.
차등의결권제도를 도입하려고 할 때에는 차등의결권구조가 가능한지를 단계별로 구분해서 살펴보아야 한다. 비상장회사나 신규상장을 하려는 회사에서의 차등의결권주식의 발행은 허용할 때의 효율이 크므로 이를 허용하여야 하지만, 이미 상장된 회사에서는 차등의결권주식발행은 소수주주의 이익을 해할 가능성이 높아 오히려 회사의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이를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차등의결권주식에 관한 입법을 하는 경우, 그 근거 법률을 어디에 둘 것인지를 정하여야 하는데, 차등의결권주식의 발행은 의결권 및 종류주식에 관한 일반법인 상법에서 허용하도록 한다. 아울러 차등의결권주식 발행의 본래 목적인 자금을 조달하고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차등의결권주식 발행 회사는 상장이 필요하다. 상장을 시도할 때부터 상장 이후까지의 구체적인 사항은 거래소 상장규정 정비를 통해 상장규정에서 이를 규율하도록 한다.
더 나아가 차등의결권주식을 통한 지배주주의 참호구축이나 사적이익 추구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므로 상장규정에서 이를 강제하도록 한다. 구체적으로는 상장 가능 요건 규제, 의결권 배율 조항, 특정 사안에 대한 차등의결권의 제한, 강제적 일몰조항, 지배구조 강화 장치, 정보 공시 등이 있다.


Dual class shares are highly valuable as a means of maintaining corporate control and a means of financing. Therefore, dual class shares should be available in Korea. To be more specific, the issuance of dual class shares in private companies or companies that intend to do IPO should be allowed because it is highly efficient to do so. But the issuance of dual class shares in listed companies should not be allowed because it is likely to harm the interests of minority shareholders.
To do this, not only the Commercial Act but also the Exchange Listing Rules should be amended. What needs to be amended is examined through comparison with the dual class shares in Japan, Hong Kong, Singapore and Shanghai.
Whether the issuance of dual class shares can be permissible should be regulated by Commercial Act that is a general law concerning corporations. Companies that issue the dual class shares need to be listed. Then, specific requirements for the listing should be to be regulated by the Exchange Listing Rules.
Furthermore, in order to prevent the risk of managerial entrenchment or private benefits of controlling shareholders with dual class shares, safeguards for investor protection are needed, and therefore the Exchange Listing Rules require them to be mandatory. Concretely, those are specific admission requirement, maximum voting differentials, event-driven temporary reversion to “one-share, one-vote”, mandatory sunset provisions, mandatory corporate governance provisions and disclo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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