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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범위 : 2권1호(2009)~13권3호(2020) |수록논문 수 : 291
한국경제포럼
13권3호(2020년 10월) 수록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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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후보

1두 나라 이야기

저자 : 김경수 ( Kyungsoo Kim )

발행기관 : 한국경제학회 간행물 : 한국경제포럼 13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19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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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년 한미 양국의 순대외자산은 그 이전 10년과 반대의 패턴을 보인다. 기조적인 경상수지흑자에도 불구하고 부(-)의 순대외자산을 기록했던 우리나라의 순대외자산은 정(+)으로 전환했다. 한편 미국은 수지적자보다 훨씬 작았던 순대외자산의 감소폭이 경상수지적자를 추월했다. 두 현상은 우연이 아니다. 우선, 순대외자산패턴의 변화는 양국 대외부채 비거래요인이 주도했으며 글로벌금융불안에 따른 안전자산선호가 동반한 강(强)달러가 양국 대외부채의 비거래요인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음, 양국 대외자산과 부채 수익률의 수렴현상에는 수익률이 높은 쪽으로 한국의 대외자산, 미국의 대외부채 구성의 리밸런싱도 기여했다.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대외자산에서 차지하는 준비금의 비중이 크게 준 대신 직접투자, 주식의 비중이 늘어나 대외자산의 수익률을 높이는데 기여했다. 마찬가지로 미국의 대외부채도 기타투자의 비중이 감소하는 대신 주식의 비중이 증가했다. 이와 같은 중심국 위험자산에 대한 수요의 증가는 그만큼 자본의 교차거래가 확대되는 것을 말한다. 이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때 국제통화체제 중심국의 '얼토당토 않은 특권'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덧붙여 우리나라 대외자산구성의 선진화가 앞으로도 계속되기 위해서는 원화국제화 등 외환시스템의 정비가 불가피하다.


In the last decade, the net foreign assets (NEA) of bo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have shown the opposite pattern from the previous decade. Korea's NEA, which had recorded negative despite the current account surplus (CA), has turned to a positive. Meanwhile, in the United States, there has been a decline in the NEA, that is far less than the CA deficit. These two phenomena cannot be viewed as a coincidence and should be explained. First, the change in the NEA pattern took place primarily in external debt (EL) in both countries and was driven by valuation channels. Here, the strong dollar along with the preference for global safe assets due to global financial vulnerabilities seems to have had a major impact on ELs. Second, the rates of return on Korea's external assets (EA) and US EL has converged. This is because both Korea's EA and US EL have been rebalanced to high-yield components such as 'stocks.' In Korea, the share of 'direct investments' and 'stocks' increased, which led to an increase in return on EA, while the share of 'reserves' decreased significantly. Likewise, the share of 'stocks' in US EL increased while the share of 'other investments' decreased. Increasing demand for risky assets of the center country means that international capital flows motivated by risk diversification are increasing. The paper discusses the policy implication of EA configuration evolving under the current Korea's foreign exchang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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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국내주식시장에서 보유목적변경의 공시효과에 관한 연구: 일반투자목적 전환에 관하여

저자 : 박근우 ( Keun Woo Park ) , 원상희 ( Sang Hee Won ) , 원종현 ( Chong-hyun Won )

발행기관 : 한국경제학회 간행물 : 한국경제포럼 13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1-46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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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대량보유 공시 개편안이 시행되었다. 대량보유목적은 개편을 통해 단순투자, 일반투자, 경영참여목적으로 세분화되었다. 이중 일반투자목적은 기존 단순투자와 달리 적극적 주주활동이 가능하며, 지배구조 개선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단순투자목적에서 일반투자목적으로 변경 공시를 한 경우 시장반응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공시일 1일전부터 공시 후 1일까지 0.4%p의 초과수익이 발생하였다. 이 효과는 국민연금이 공시할 경우 0.7%p로 초과수익이 더 높아졌다. 공시일을 기준으로 투자자들의 거래를 분석한 결과, 개인투자자들은 공시 이후 순매수비율이 높아졌고, 기관투자자들은 순매도 비율이 높아졌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통해 개인투자자들에게 보유목적공시는 향후 지배구조 개선을 기대하여 단기간 초과수익률이 상승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보유목적 변경 발표 5일 단기적으로 성과의 하락이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hand-collecting을 이용하여 보유목적 공시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와 국민연금의 공시효과를 확인함으로써 정책적으로 보유목적 변경 후 지속적 관리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반면, 본 연구는 개정안이 시행된 직후의 연구로써, 공시효과의 장기성과를 측정하기에는 시계열이 부족한 한계점이 존재한다.


In 2020, a plan to revise the disclosure act of report on bulk holdings was implemented. The purposes of holding stocks in bulk have been subdivided into the simple investment, general investment, and management participation. If shareholders report general investment objectives for investment purposes, shareholder activism is possible. Thus the reported company may have a governance improvement effect. This study analyzed market reactions when changes were made for general investment purposes from simple investment purposes. This study analyzed market reactions when bulk-holding investors made changes for general investment purposes from simple investment purpose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firms that have changed holding objectives have an average abnormal return of 0.4%p from one day before the date of disclosure until one day after the date of disclosure. This effect, if disclosed by the National Pension Service, results in a higher average abnormal return of 0.7 percent Next, we analyzed the investors' transactions based on the disclosure date. Individual investors' trade imbalance rises after the disclosure, and institutional investors' trade imbalance falls. These results seem to be due to individual investors' expectations for improved corporate governance in the future. Besides, this study shows that a short-term decline in performance may occur five days after the announcement of changes in investment purposes.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literature on the announcement effect of the public pension fund and the literature on governance improvement disclosure through hand-collecting data. On the other hand, this study was conducted shortly after the revision of the act of report on holding stock of bulk was implemented, and there are limitations that lack time series to measure the long-term performance of the announcement effect.

KCI후보

3주요 체제전환국 금융개혁 사례와 남북 금융협력에 대한 시사점

저자 : 최이섭 ( E-sub Choi ) , 이윤석 ( Yoonsok Lee )

발행기관 : 한국경제학회 간행물 : 한국경제포럼 13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47-70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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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급진적 경제체제전환을 택한 폴란드, 체코, 헝가리 등 동유럽 주요국과 점진적으로 경제체제를 전환한 중국, 베트남의 금융개혁 사례를 분석하여 향후 남북한 금융협력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들 체제전환국가 모두 이원적 은행제도 구축, 증권시장 조기 개설, 금융권 부실채권 정리, 금융시스템 감독 강화 등의 금융개혁조치들을 추진하였다. 동유럽의 경우 국내외 은행 신규진입 활성화와 국제기구 경제개혁 프로그램 이행을 전제로 한 대규모 차관 도입을, 중국은 경제특구를 활용한 개혁개방정책과 홍콩을 통한 외자유치가 특징적이며, 베트남의 경우 달러라이제이션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들을 도입하였다. 이러한 사례들이 향후 남북 금융협력에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체제전환국들이 겪은 부실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금융역량 강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북한과 금융인력 양성 프로그램 관련 협력을 모색해야 한다. 둘째, 통일경제특구 제도에 대한 다양한 검토와 논의를 통해 북한의 개혁개방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셋째, 남한의 금융시장을 이용하여 북한 내부자금을 양성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장기적으로 북한과 남한이 단일한 경제권을 형성한다는 전제하에서 북한내 달러라이제이션 문제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This paper analyzes the financial reforms of Eastern Europe, where rapid economic transition took place and the case of China and Vietnam where transition is still in place and draws implications to future Inter-Korea financial cooperation. Financial reform such as introducing two-tier banking systems, establishing stock exchanges, resolving NPL issues, strengthening financial supervision are universal among transitional economies. In the case of Eastern Europe, promoting new entry of banks and seeking large scale financial assistance thru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economic reform packages took place. China pursued the reform and open door policy by utilizing special economic zones and using Hong Kong as a means to attract foreign capital. Vietnam introduced various measures to cope with dollarization of the economy. These characteristics of transitional economies give rise to the following implications. First, enhancing the capacity of human financial resources in North Korea is imperative for tackling bad loan issues and calls for the need of Inter-Korea financial cooperation to meet this demand. Second, ideas to assist North Korea's reform and liberalization thru the use of 'special economic zones for unification' are needed. Third, we must contemplate on methods to institutionalize the funds of the underground economy in North Korea via utilizing the South Korean financial markets. Lastly, given that the countries will form a single market in the future, ways to cope with the 'dollarization' problem in North Korea should be dealt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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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미국과 독일의 산업혁신전략과 정책적 시사점

저자 : 정세은 ( Seeun Jeong ) , 이명헌 ( Myungheon Lee )

발행기관 : 한국경제학회 간행물 : 한국경제포럼 13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71-112 (4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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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 시대 대표적 선도국인 미국, 독일의 산업혁신 전략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함을 목적으로 한다. 미국과 독일은 두말할 필요 없는 대표적인 첨단산업 선도 국가들이면서 서로 구별되는 경제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차별화된 산업 전략을 추진해 왔다는 점에서 이들의 사례는 우리에게 유용한 시사점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의 경우 오바마 정부가 '매뉴팩처링 USA (Manufacturing USA)'라는 제조업 르네상스 정책을 추진했던 배경과 정책의 내용을 살펴보고 독일의 경우 독일연방정부의 포괄적 혁신전략 '하이테크 전략'이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제조업 4.0'의 의제가 어떻게 확대되어 왔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미국과 독일의 전략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시사점은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이다. 과거간접적 지원을 고수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국가가 전면에 나선 것은 기술변화의 가속화가 야기할 변화가 매우 크고 이에는 조율된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industrial innovation strategies of the United States and Germany, the leading countries in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o draw policy implications. Needless to say, their case is expected to give us useful implications in that the U.S. and Germany are representative countries leading the change at the forefront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but have different economic systems and have pursued differentiated industrial strategies. In the case of the U.S., we will look at the background of the Obama administration's push for a manufacturing renaissance policy called “Manufacturing USA,” its contents and achievements, In the case of Germany we will examine how Germany's comprehensive innovation strategy, “High-Tech Strategy,” has evolved and how the agenda of “Manufacturing 4.0” has expanded. The most notable implication in the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and Germany is the active role of the state. The reason why the state has taken the lead is the need for coordinated responses due to the large changes caused by accelerating technological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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