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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UNIFICATION STUDIES

  • :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 : 사회과학분야  >  정치/외교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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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속간행물
  • : 반년간
  • : 1598-8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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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1호(1997)~22권2호(2018) |수록논문 수 : 250
통일연구
22권2호(2018년 11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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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북한의 경제체제전환과 경제성장 시나리오에 따른 필요 투자재원 연구

저자 : 강성진 ( Sung-jin Kang ) , 정태용 ( Tae-yong Jung ) , 손상학 ( Sang-hak Sohn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간행물 : 통일연구 22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5-48 (4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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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북한이 현재 정치체제를 유지하지만 경제체제전환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시나리오 I(주요 동남아 국가)과 시나리오 II(한국·중국)를 가정하여 이들 국가 수준의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하여 북한에 필요한 투자규모를 추정하였다. 분석은 산업연관표와 총고정자본형성 규모를 이용하여 각 시나리오별로 이루어졌다. 산업연관분석에서는 한국의 1980년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주요사회간접자본(도시토목, 항만, 전력, 철도)에 대해 외생화 산업연관분석을 통하여 투자 규모를 추정하였다. 총고정자본형성 분석에서는 시나리오 I과 II의 비교 대상국 총고정자본형성 비율을 기준으로 필요 투자규모를 추정하였다. 분석결과를 보면 향후 15년(2021-35) 동안 낮은 1인당 명목 GNI를 기준으로 할 때 시나리오별로 연간 35.6억 및 133.8억 달러가 필요하다. 그리고 높은 1인당 명목 GNI의 경우에는 시나리오별로 연간 61.9억 및 208.8억 달러가 필요하다. 풍부한 잉여노동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기술수준이 낮고 자본이 풍부하지 않은 최빈국에 속하는 북한의 입장에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투자가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대외원조와 외국인직접투자 등을 통한 자본유입의 필요성과 규모를 추정하였다.


This study estimates the amount of necessary investment in North Korea in order to achieve economic growth based on scenario 1(growth like main Southeast Asian countries) and scenario 2(growth like South Korea and China).Input-output analysis and total fixed capital formation analysis for each scenario are used.
In input-output analysis, the South Korea's input-output table in 1980 is used, in which SOC(civil engineering, port construction, power station construction, railway construction) sector is exogenized. In total fixed capital formation analysis, the required amount of investment is estimated based on the ratio of total fixed capital formation in Southeast Asian countries, Sounth Korea and China.
Based on the low nominal GNI per capita, the analysis results show that $3.56 billion and $13.38 billion per year are required for scenarios 1 and 2, respectively, for the next 15 years (2021-35). And based on the high nominal GNI per capita, the analysis results show that $6.19 billion and $20.88 billion per year are required by scenarios 1 and 2, respectively.
North Korea, one of the poorest countries with abundant surplus labor but low technology and capital, needs to invest in various forms to achieve sustainable economic growth. For this purpose, this study estimates the necessity and size of investments through foreign aid and foreign direct inves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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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한미동맹의 변화 가능성 -쟁점과 인식-

저자 : 박봉규 ( Bong-gyu Park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간행물 : 통일연구 22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49-86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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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은 동맹 동인인 북한 위협의 존재에 의하여 냉전 시기와 탈냉전 시기를 관통하여 엄존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일련의 남북관계, 북미 관계 개선 조짐은 동맹의 동인에 대한 근본적 성찰을 요구한다.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등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가능성이 한미동맹의 조정을 불가피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한미동맹과 그 바로미터로서 주한미군을 권력 중심의 현실주의적 시각으로 바라볼 경우 북한의 위협과 동맹의 존립이 등치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한반도 평화가 남북관계 개선이나 북미관계 개선으로 담보될 수는 없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 지역은 여전히 전통적 4강의 대척점으로 세력 각축장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므로 보다 확고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실제로 한미동맹은 대북억지의 기능만을 수행한 것이 아니다. 한반도의 현상유지 즉 동북아의 평화유지 역할을 지속해 왔다. 구성주의 시각에서 볼 때 이러한 한미동맹의 지속적인 역할 수행은 관행의 일상화이다. 관행의 일상화는 정체성의 변화를 추동할 수 있다. 한미동맹의 경우 이미 현실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느 정도 지속되고 있으므로 새로운 정체성의 정립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한미동맹의 새로운 정체성 정립과 정립된 정체성에 의한 '적합성의 논리'에 의한 동맹 관행의 지속은 한미동맹을 북대서양조약기구처럼 동북아 지역의 평화유지 기제로 변화시킬 가능성이 농후하다.


The Korea-U.S. alliance is at a turning point of change. The Korea-U.S. alliance, which existed through the Cold War and the post-Cold War, brings its motivation from North Korea's threat and expansionary reproduction. Recent signs of improvement in inter-Korean relations and U.S.-North Korea relations call for a fundamental review of drivers in alliance. The establishment of a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including the declaration of the end of the Korean War and a peace treaty, is making adjustments necessary in the Korea-U.S. alliance. However, centering the Korean peninsula, the Northeast Asia region which carries geopolitical meaning as power arena is still the antipode for the four traditional world powers. Therefore, it is unlikely that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will be secured by simply establishing a peace regime. When Korea-U.S. alliance and its barometer are viewed from a power-oriented perspective, the existence of North Korea's threats and alliances is likely to be equivalent. However, looking at the actual progress of the Korea-U.S. alliance, the alliance has served more roles in keeping the peace in Northeast Asia and maintaining the Korean peninsula rather than simply suppressing North Korea. From a constructivist's perspective, this is a common practice that can trigger change in identity. Today, the establishment of a new identity for the Korea-U.S. alliance is already in progress. The establishment of the identity of the Korea-U.S. alliance and its alliance set by 'logic of appropriateness' is highly likely to be institutionalized as a peace-keeping mechanism in Northeast Asia like the NA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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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북한 개성공단 재개시 필요한 정책개선에 대한 연구

저자 : 최천운 ( Cheon-woon Choi ) , 정태용 ( Tae-yong Jung ) , 김동훈 ( Dong-hun Kim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간행물 : 통일연구 22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87-126 (4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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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함께 세계 경제대국 중 하나로 분류되는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 중에서는 빠르게 지난 1979년 대외 경제개방 정책으로서 경제특구개발을 과감히 추진하였다. 중국은 자국에 투자하는 외국기업들에게 관세, 세금 등 다양한 혜택을 주었고, 40년 가까이 지난 시점에서 경제특구의 성공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그리고 중국과 위치적·정치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북한 역시 1970년대부터 외국자본을 도입하여 경제적인 성장을 위해 노력해 왔는데, 사회주의 국가들 간의 협력이 가능하였던 1980년대까지는 소극적인 자본유치 정책을 취하였다. 그러던 북한은 구소련의 붕괴와 이에 따른 배급지원체계가 흔들리면서 경제위기가 심화된 1990년대에 적극적으로 자본을 유치하려는 태도를 취하였으나, 투자여건이 성숙되지 않아 투자유치에는 실패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최근까지 경제특구의 개발정책을 공식화하고 외국자본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롤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 심천경제특구의 성공요인과 한국과 북한지역 경제특구의 부진요인을 비교·분석함으로써 향후 개성공단 정책개선 방향에 관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함과 동시에 향후 북한에 대한 UN의 경제제재가 완화되고 경제개발이 본격화되었을 때, 외부 투자자의 입장에서 고려할 수 있는 사항들을 검토하였다. 특히 북한 개성공단 가동을 시작한 이후, 현시점에서 비교대상을 중국의 심천특구와 한국의 인천경제자유구역으로 특정하고 비교하여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발견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였다.
결론적으로 중국 경제특구에서 성공요인으로 작용하였던 제도적 조건으로서 초기조건은 임금제도와 고용제도 모두 초국가적인 중재기구 운영과 근로자 채용의 자율성을 보장할 시스템이 준비되어야 한다. 일반조건의 경우 조세제도는 향후 2, 3단계 확장단계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과 같이 재산세나 영업세의 감면기간을 늘리고, 노동제도는 기업의 자율성을 확대해야 한다. 다만 토지제도의 경우 기존 토지이용권의 50년 사용권 제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물리적 조건으로서 교통 인프라는 향후 남북관계의 진전 시 영종-강화 도로와의 연계를 통해 입지조건을 개선하여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을 활용하는 다양한 수출전략을 모색함으로써 투자매력도를 높일 수 있다. 생산 인프라의 경우, 북한 개성공단지역과 위치적으로 가장 가까이 위치한 한국과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향후 개발면적의 확대, 주변 여건의 개선 등을 통해 외국인 투자기회가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북한이 현실적으로 자체적인 개발비용부담이 어려운 상황에서 부동산개발금융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데, 북한은 한국의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향후 컨설팅 협력 추진 시 투자 매력도를 높일 수 있다.


China, one of the world's largest economies together with the United States, quickly pushed ahead with its economic zone development as a measure of foreign economic opening policy in 1979.
China has provided with various benefits to foreign companies investing in the country, including tariffs and taxes exemptions. China has become one of the most successful economic zones in the world since its initiation of economic zone policy 40 years ago. Meanwhile, DPRK, which has maintained very close geographical and political relationship with China, has also been trying to promote economic growth by attracting foreign capital since the 1970s. However, DPRK had taken a very passive stance at foreign capital introduction until the 1980s when economic cooperation with other socialist countries was possible.
However, DPRK actively sought to attract foreign capital in the 1990s, when the economic crisis became worsened due to the collapse of the Soviet Union and the resulting distribution support system was deteriorated. But the investment conditions in the country was not mature enough to attract foreign investment. The conditions have not improved even until recently.
This study will draw up policy implications for the promotion of the Gaeseong industrial complex by comparing and analyzing the success factors of Shenzhen Special Economic Zone in Chia, which is often cited as the DPRKs role model and the lackluster performances of the special economic zones in South Korea and DPRK. And this paper tries to recommend policy measures that should be sought to attract outside investors in case the U.N. economic sanctions against DPRK Korea are eased and DPRKs economic cooperation with other countries is resumed in a full swing.
The results of the analyses indicate that the initial conditions, which served as the success factors in China's Special Economic Zone, should be satisfied so that the autonomy of the operation of transnational arbitration bodies and employment systems is guaranteed. As general conditions, the tax system in the complex should increase the period of property tax or operating tax reduction as in the Incheon Free Economic Zone, in the second and third stages of expansion of the Gaeseong industrial complex. And the autonomy of the companies in labor system should be expanded as well. However, the existing 50-year license system for land use needs to be mainta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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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미국 항공군사기술의 독점적 주도와 기술표준화에 대한 연구 - NATO와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

저자 : 이재인 ( Jae-in Lee ) , 이민호 ( Min-ho Lee ) , 김성현 ( Sung-hyun Kim ) , 배종윤 ( Jong-yun Bae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간행물 : 통일연구 22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27-175 (4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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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세계 최고의 독자적인 군사기술과 군사무기체계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이 군수품이나 첨단무기의 완성품을 판매하는 경우와 달리, 첨단 군사기술의 경우에는 판매나 이전 또는 수출통제에 대한 결정이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변화한다는점에 주목하였고, 이를 설명할 수 있는 요인을 검토하였다. 군사안보적 이유나 경제적 이익, 또는 정치적 이해관계 등과 관련한 요인으로는 완성품의 판매나 군사기술 이전 여부 등을 결정한 배경을 설명하는 데에는 유익하였으나, 미국의 결정이 변화하는 패턴이나 양상에 대해서는 적절한 설명을 제공해 주지 못하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재래식 무기에 있어 미국이 결정하는 군사기술의 이전 또는 판매나 수출통제에 대한 내용이 변화하는 양상을 설명하기 위하여, 국제사회에서 군사기술적 측면에서의 독점적 위상 확보와 기술표준화의 주도라는 미국의 전략적 가치에 주목하면서, 핵심 군사기술의 발전 및 기술주기를 단계별로 분류하여, 미국의 차별적인 전술적 대응에 따른 입장변화의 양상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군사기술의 진화 단계에 따라 세대별 구분이 상대적으로 분명한 전투항공기의 사례들을 중심으로 군사기술 이전 또는 수출통제에 대한 미국의 입장 변화 추이를 분석하였고, 유사한 결과는 다자간 관계인 NATO의 사례와 양자간 관계인 일본의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This research examines the determining factor of licensing United States military technology transfers. Currently, the U.S. undisputedly holds the world's most advanced military technologies and weapon systems. Contrary to a rather consistent behavior in licensing exports of off-the-shelf, the case for licensing transfers of advanced military technologies tends to vary greatly from time to time. Although security, economic and political factors are useful in explaining the motivation to license arms and technology transfers, these factors alone cannot provide an appropriate explanation of the changing pattern of U.S. decision-making concerning military technology transfers. To address this limitation, the international monopoly and the global standardization of advanced military technology are utilized as the main factor in explaining its changing pattern. Specifically, technology development and cycle are divided into four stages. In each stage, the U.S. shows varying strategies. The changing pattern is analyzed based on generations of fighter aircrafts which are relatively clearly defined. The resulting analysis reveals similar patterns in bilateral and multilateral relationships with NATO and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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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소다자주의에 대한 이론적 접근 - 개념, 기능, 효과 -

저자 : 민병원 ( Byoung-won Min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간행물 : 통일연구 22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77-218 (4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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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국제정치에서 다자주의는 글로벌 거버넌스를 위한 대안으로서 더 이상 타당하지 않은 것인가? 이러한 문제를 중심으로 이 논문에서는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소다자주의 현상을 이론적으로 논의한다. 이를 위해 탈냉전기의 글로벌 거버넌스로서 다자주의의 한계를 논의하고, 그에 대한 대안으로서 등장한 소다자주의의 특징을 소개한다. 이어 소다자주의가 사회과학의 다양한 이론들, 특히 현실주의적 집단행동이론과 자유주의 협력이론의 전통속에서 어떻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이해관계와 전략적 행동에 초점을 맞추는 집단행동이론에서는 소수의 협력집단이 등장하는 메커니즘을 헤게모니와 'k-그룹'의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이것이 자유주의 시각에서 제시하는 '최소기여집단'의 개념과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를 아울러 살펴본다. 또한 소다자주의가 하나의 '클럽'으로서 문화적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을 언급한 후 이것이 강대국들을 중심으로 한 여러 전략적 행태들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밝힌다. 이를 위해 '포럼 쇼핑'이나 '메타거버넌스', 그리고 '다중주의'와 같은 이론적 개념들을 추가적으로 논의하면서 소다자주의의 한계를 짚어보고자 한다.


Has multilateralism been less relevant as an alternative to global governance in today's international relations? This paper discusses its theoretical aspects and a newly emerging paradigm of minimultilateralism as well as the limits of conventional multilateralism. The paper looks at diverse roots of social science theories as the foundations of mini-multilateralism, particularly the collective action theory of realism and cooperation theory of liberalism. The realist school understands the cooperative mechanism in international relations with the notions of hegemony and the k-group. These are to be compared to the liberal theory of minimal contributing set to find their differences. The paper also presents another perspective to regard mini-multilateralism as a club with cultural identities, and then argues that it is closely linked to strategic activities of great powers. More theoretical notions such as forum shopping, metagovernance, and plurilateralism are also to be introduced to discuss minimultilateralism and its limit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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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동아시아 지역주의의 '약한' 제도화 요인 분석 - 한중일 3국협력을 중심으로 -

저자 : 차정미 ( Jung-mi Cha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간행물 : 통일연구 22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219-257 (3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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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부터 부상한 동아시아 공동체 논의는 아세안+3가 주요한 무대가 되었고, 한중일 3국 정상회의는 이러한 동아시아 공동체 논의의 주요한 조력 체제로서 등장하였다. 한중일 3국 정상회의의 발전과 제도화 과정이 아세안+3, 동아시아 공동체 담론에 기반하여 왔다는 점에서 한중일 3국 정상회의는 동아시아 지역주의의 발전을 위한 지역주의적 소다자주의(regional minilateralism)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한중일 3국정상회의는 정례화를 목표로 2008년 첫 공식회의가 개최된 이후 두 번의 긴 공백을 거치면서 제도에 부합하는 실질적 협력의 발전을 이루는 데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본 논문은 동아시아 지역주의가 지난 20년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아시아지역안보포럼(ARF), ASEAN+3(APT), 동아시아정상회의(EAS), 한중일 정상회의와 한중일 정상회의사무국(TCS)등 다양한 다자체제의 등장으로 제도화의 양적 발전이 이뤄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역사균열, 안보균열, 협력의 제약 등으로 인해 지역제도의 질적 발전에 한계를 노정해 왔음에 주목한다. 동아시아 지역주의 제도화의 양적 발전과 질적 한계라는 측면에서 지역주의적 소다자주의라고 할 수 있는 한중일 정상회의와 한중일 협력사무국을 중심으로 제도화의 발전과정과 실질적인 질적협력의 한계를 분석한다. 본 논문은 동아시아 지역주의가 다양한 제도의 양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질적 발전이 지체되고 있는 것은 역내 국가들의 지역에 대한 인식과 지정학 전략의 변화를 주요 원인으로 분석한다. 특히, 중국의 부상과 이에 따른 지역질서의 변화에 따라 중국과 일본이 상호 위협인식에 근거한 배타적 지역인식과 지역전략을 추구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중일 양국의 지역구상과 전략이 변화하면서 동아시아에서 통합적 질서보다는 균열적, 경쟁적 질서가 부상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아시아 지역주의 위기의 현실과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This paper analyzes the development and limitations of East Asian regionalism at a time when regionalism in the West is facing a crisis. Is the problem of East Asian weak regionalism still due to the vulnerability of the institution? Is not the main reason for the East Asian weak regionalism East Asian countries' perceptions and strategies toward the region, East Asia? This paper notes that the factor for East Asian weak regionalism is the changing regional perception and strategy of individual countries according to the change of regional order. In particular, China and Japan are having more threat perceptions each other and designing the new geopolitical strategy which is mutually exclusive.
This paper analyzes the contradictions of the development of East Asian regional institutions and fragmentations in regional strategies of individual countries. Firstly this paper shows the process of institutional development of East Asia regionalism focusing on the Korea-China-Japan summit and Trilateral Cooperation Secretariat (TCS), which can be called the minilateral institution to promote regionalism in East Asia. Despite the development of the regional multilateralism institution, changing regional order due to the China's rising leads to the emergence of a fractious competitive order in East Asia rather than an integrated order. In conclusion, for the development of East Asian regionalism the trilateral cooperation between Korea, China and Japan is getting more important as the main vehicle for overcoming the cleavages of regional perception and geopolitical strategy in the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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