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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NSEI GLOBAL BUSINESS LAW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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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1호(2009)~11권2호(2019) |수록논문 수 : 132
연세 글로벌 비즈니스 법학연구
11권2호(2019년 12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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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슈어테크와 법적 쟁점 - P2P 보험의 출현과 제도적 시사점을 중심으로 -

저자 : 김화중 ( Kim Hwajoong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글로벌비즈니스와 법센터 간행물 : 연세 글로벌 비즈니스 법학연구 11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24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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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기술의 발달과 함께 최근 독일, 영국, 미국 등에서 인슈어테크(Insurtech)의 한 모델로 Peer to Peer 보험, 이른바 P2P 보험이 등장하여 확산되고 있다. P2P 보험의 대표적 유형은 소비자끼리 스스로 보험단체를 구성하여 일정 규모의 손실까지는 위험을 부담하고 보험기간 만료 시 지급보험금을 제외한 잔액이 남은 경우 이를 환급하여 가져가는 형태이다.
최근 SNS 등 새로운 기술적 수단은 상호부조 체계의 기반이 되는 '신뢰'를 보유하는 집단의 범위와 규모를 폭발적으로 확장시키고 다양화하였는바, 이로 인해 과거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새로운 상호부조 체계를 창조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흔히 말하는 공유 경제는 구성원 상호 간의 신뢰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 P2P 보험은 이러한 신뢰와 더불어 경제적 이해 관계의 일치라는 보다 강력한 구성 요소를 지닌다. P2P 보험을 주목하는 이유는 IT 기술의 발달로 등장한 단순히 새로운 판매채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한된 범위의 시장규모이긴 하지만 기존의 보험자 주도의 시장에서 소비자가 스스로 위험의 담보주체가 되고 일종의 상품공급자로서의 역할도 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구조의 변화는 보험업계가 소비자로부터 잃은 신뢰를 다시 회복할 가능성을 내포한다. 즉 기술의 극단적 발전이 오히려 보험 제도의 원시적 형태로 복귀시키는 아이러니한 현상을 목격하게 되는 것이다.
독일, 영국, 미국 등 해외의 도입 확산에 이어서 최근 국내에서도 P2P 보험의 도입을 위한 움직임이 있는바, 보험업법이나 상법 등 기존의 규제를 어떻게 적용하고 변용할지에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보험사업 영위 주체나 보험모집, 유사수신행위규제 위반 등 금융감독 측면의 문제, 추가적인 검토의 필요성은 있으나 보험료 납입의무 등 상법 보험편의 적용문제 등 많은 이슈들이 대상이 될 것인데, 향후 국내 도입에 대비하여 좀 더 면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With the development of IT technology, Peer to Peer insurance, or so-called P2P insurance, has recently been spreading as a model of Insurtech in EU and the United States. The typical type of P2P insurance is that consumers form their own insurance groups to take risks up to a certain amount of loss, and repay them when the remaining balance, except the insurance premium, is left at the end of the insurance period.
Recently, new technological means such as SNS have explosively widened and diversified the scope and scale of groups that hold 'trust', which is the basis of the mutual assistance system. Such change can create a new mutual assistance system that was unthinkable in the past. Commonly speaking, the sharing economy is based on trust among the members, however, along with this trust, P2P insurance has a more powerful component, which is the consensus of economic interest. The reason why P2P insurance is gaining attention is not just because it is a new sales channel hat has emerged due to the development of IT technology, but because, although the market size is limited, consumers can become insurers and a type of product provider in the current insurer-driven market. In addition, there is the underlying possibility of a change in structure, which, in turn, regains the confidence that insurance has lost to consumers. includes the regaining of consumer trust that has been lost by the insurance industry. In other words, we witness the irony of the extreme development of technology that results in return to the primitive form of insurance.
Following the proliferation of foreign countries such as Germany, the United Kingdom, and the United States, there has been a recent movement to introduce P2P insurance in Korea.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xamine how to apply and change the existing regulations such as the Insurance Business Act and the Commercial Act. Many issues need to be covered. First, regarding financial supervision such as the agent of insurance businesses, insurance sales, restriction on similar deposit-taking, etc. Second, although in need of further review, whether the Insurance Chapter of the Commercial Act will be applied, including the obligation to pay premiums. In preparation for domestic introduction, more in-depth research should be conducted.

2인슈어테크의 규범적인 쟁점

저자 : 정종구 ( Jeong Jonggu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글로벌비즈니스와 법센터 간행물 : 연세 글로벌 비즈니스 법학연구 11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5-49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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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한국의 보험산업은 큰 위기에 봉착해 있다. 경제침체로 인한 저성장과 저금리 및 저물가가 만연한 상황에서 고령화와 저출산 및 생산가능인구 감소라는 '보험환경의 변화'와 IFRS 17과 K-ICS라는 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회계기준의 변화'로 인해 보험산업의 미래는 무척 암울하게 평가받고 있다. 지금까지 보험업계는 해외시장을 개척하거나 보험상품 판매경로를 다변화하거나 새로운 유형의 보험을 개발하고 도입하는 방식으로 난국을 타개하고자 노력해 왔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는 위의 보험환경 변화와 회계기준 변화에 대처하기에는 실효성이 미미해 보인다. 이에 현재 한국의 보험산업이 맞닥뜨린 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같은 혁신기술을 도입하는 방안이 진지하게 고민되고 있으며, 이를 일컬어 인슈어테크라고 부르고 있다. 인슈어테크가 보험업계에 유효한 대응방안이 되기 위해서는 법제도적 기반마련이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본고에서는 인슈어테크의 규범적인 쟁점을 검토한다.


Today, the Korean insurance industry is in big crisis. Under the conditions of economic low growth, low interest rates, and low prices, the insurance industry is changing due to the change of the insurance environment of aging population, low birth rate, and the reduction of the number of people who can produce, and the change of accounting standards resulting from the introduction of IFRS 17 and K-ICS. The future of industry is very grim.
Until now, the insurance industry has been trying to overcome the difficulties by pioneering overseas markets, diversifying the path of insurance product sales, and developing and introducing new types of insurance. However, these attempts seem ineffective to cope with the changes in the insurance environment and accounting standards. As a way to overcome the difficulties faced by the Korean insurance industry, the introduction of innovative technologies such as the Internet of Things, Big data, Artificial intelligence, and Block chain is seriously considered, which is called InsureTech. In this paper, We examine the Legal issues because it is essential for InsureTech to be an effective response to the insurance industry.

3제품결함분쟁과 보험의 적용에 관한 검토

저자 : 이경선 ( Yi Kyungsun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글로벌비즈니스와 법센터 간행물 : 연세 글로벌 비즈니스 법학연구 11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51-79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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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 결함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책임주체 사이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통칭하여 제품결함분쟁이라고 부를 수 있다. 제품 공급망 위의 모든 참여자는 제품결함분쟁의 당사자가 될 수 있고, 보험자들은 당사자의 손해를 대신 부담한 후, 다른 책임 있는 당사자에게 피보험자의 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한다. 제품결함분쟁은 피해유형과 분쟁양상에 따라 품질보증 분쟁, 확대손해에 관한 손해배상책임 분쟁, 리콜 분쟁, 그리고 사이버 위험 관련 분쟁으로 나눌 수 있고, 그와 관련한 보험으로 품질보증보험, 보증연장보험, 생산물배상책임보험, 리콜보험, 사이버보험 등이 있다.
제조물책임소송은 국제소송이 될 수 있어 국제재판관할 및 준거법 확정의 쟁점이 발생한다. 대한민국 기업이 외국 법원에서 피소되는 경우에도 외국 법원은 재판관할을 인정할 가능성이 있고, 보험자는 이러한 국제소송에 대하여 방어의무를 수행한다. 제조자의 배상책임에 대해서는 사고발생지 법을 따르고 국내에서 체결된 보험계약의 적용에는 대한민국 법에 의한다. 제조자의 생산물배상책임보험자는 피고가 판매자나 2차 제조자인 경우에도 추가피보험자 조항 및 부보계약에 관한 조항에 의해 방어의무를 부담할 가능성이 있다. 제조물 자체의 결함만으로 발생한 영업손실은 제조물 책임법의 적용대상이 아니지만, 보험담보의 가능성은 있다. 현행 제조물 책임법은 사물인터넷 제품의 사이버 위험에서 비롯한 손해배상 분쟁에 직접 적용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The disputes arising between the injured and responsible parties over legal remedies for damages caused by product defects can be collectively called product defect disputes. Any participant in the product supply chain may be a party to a product defect dispute, and the insurers bear the damages of the parties, and then exercise the insureds' rights in subrogation against the other responsible party. Depending on the type of damages and the pattern of disputes, product defect disputes can be divided into quality assurance disputes, disputes over extended damages, recall disputes, and cyber risk related disputes. The insurances related thereto include quality assurance insurance, extented warranty insurance, product liability insurance, recall insurance, and cyber risk insurance.
A product liability lawsuit may become an international litigation, which raises the issue of determining international jurisdiction and governing law. Even if a Korean company is complained against in a foreign court the foreign court may recognize its jurisdiction, and the insurer may be obliged to perform the duty to defend these international cases. A manufacturer's liability shall be governed by the law of the place of occurrence, and the application of insurance contracts concluded in Korea shall be governed by the law of Korea. A manufacturer's product liability insurer may bear the duty to defend the vendors or secondary manufacturers under the additional insured clause and the clause on insured contracts. Operating losses incurred solely due to defects in the product are not subject to the Product Liability Act, but may be covered by certain insurance policy. The current Product Liability Act is unlikely to be directly applicable to disputes over damages arose from cyber risk of IoT products.

4정상화·정리계획(RRP) 제도의 효과적인 국내 도입 방향에 대한 연구

저자 : 윤성현 ( Yun Sunghyun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글로벌비즈니스와 법센터 간행물 : 연세 글로벌 비즈니스 법학연구 11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81-117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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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실금융회사 정리를 위한 국제기준으로서 「효과적인 금융기관 정리를 위한 핵심요소(Key Attributes of Effective Resolution Regimes for Financial Institutions)」가 도입되었다. G20 국가들 다수가 동 국제기준의 주요 내용을 시행 중에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5년 금융위원회가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국내 은행(D-SIB)를 새롭게 선정하고 이를 대상으로 정상화·정리계획 작성(Recovery and Resolution Plan: RRP)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임을 발표한 바 있으나, 법제화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RRP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19.7월 국회에 발의되는 등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국제기준과 법안 등의 핵심은 RRP의 작성인데, 정상화계획은 금융기관이, 정리계획은 예금보험공사가 작성할 예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와 최근 논의를 중심으로 RRP 제도가 어떠한 방향으로 도입될 것인지 가늠해보고 미흡한 부분이나 주요 쟁점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RRP 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은, 금융회사에게는 정상화계획의 작성을 통하여 자체적인 위기대응능력이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한편, 감독당국 및 정리당국에게는 정상화계획 및 정리계획의 주기적인 작성 및 업데이트를 통하여 예상치 못한 위기 시에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기반을 다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채권자 손실분담제도 즉, 베일 인(Bail-in)의 개념 및 도입 필요성을 검토하고 이와 관련된 이슈를 점검하고자 한다.


In the wake of 2008 global financial crisi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led by the G20 and the Financial Stability Board introduced a new resolution regime called “the Key Attributes of Effective Resolution Regimes for Financial Institutions.” Since then, the Korean government has designated the D-SIBs and announced a plan that it would introduce the Recovery and Resolution Planning regime. A reform bill was recently proposed to introduce the RRP requirements by amending the Act on the Structural Improvement of Financial Industry, in short ASIFI, a law that governs the special resolution regime for financial institutions. This bill is now under review by the Parliament of Korea. In keeping with the FSB's recommendation, the SIFIs are required to write plans and submit them to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after they are notified of their SIFI designation. On the other hand, resolution plans will be prepared by the Korea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as a resolution authority based on the recovery plans and other data provided by the SIFIs. The writer will explain the key features of the proposed regislation and challenges in implementing RRP in Korea. Another main feature of FSB's recommendation to be discussed is the Bail-in tool. There are still concerns about disadvantages against the Bail-in in Korea. However, the writer is still in favor of introducing a bail-in as a resolution tool in the long term perspective because it can mitigate the TBTF problem and bail-out issue.

5Critical Review on Asymmetrical Dispute Resolution Clauses

저자 : Lim Solji , Chae Hyejung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글로벌비즈니스와 법센터 간행물 : 연세 글로벌 비즈니스 법학연구 11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19-140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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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ymmetrical dispute resolution clauses are upheld in numerous jurisdictions based on the principle of party autonomy. However, party autonomy is not without limitations. This article aims to analyze the challenges of asymmetrical dispute resolution clauses especially regarding bargaining power, consideration, potestative conditions, and the right to fair trial. It also analyzes the different reactions and remedies in different jurisdi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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