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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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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990권0호(1990)~2020권0호(2020) |수록논문 수 : 1,796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발표논문집
2020권0호(2020년 06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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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주요내용

저자 : 한국행정학회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발표논문집 2020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21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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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법률안의 의미와 과제

저자 : 남재걸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발표논문집 2020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3-41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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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ICT 기반의 전자정부와 민주주의의 관계에 관한 탐색

저자 : 김구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발표논문집 2020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43-56 (1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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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20년 신년사에서 국민들이 불편과 어려움을 견디며 응원해 준 결과로 함께 잘사는 나라, 혁신적 포용국가의 틀을 다질 수 있었다고 밝혔다1). 그러나 이 같은 정부의 정책기조와 성과에서도 국가인권위원회는 2020. 3. 3. 경기도 소재 중증장애인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가해 생활교사에 대한 대검찰청 수사의뢰 및 서울특별시장과 해당구청장에게 위탁법인에 대해 설립허가취소 및 시설폐쇄 등 필요한 행정처분을 권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포용국가의 기치를 선언하고 있는 한국의 상황에서 우리나라 장애인 정책 추진현황 전반을 검토하고 특히, 중증장애인 수용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이용인 전원사례를 중심으로 정부와 서울시의 탈시설 정책 추진의 현재에 대해 탐색적으로 고찰하였다. 아울러 최근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장애인 탈시설 정책의 안정적인 제도화를 위해 중증장애인시설 이용인과 보호자가 처해진 환경과 입장에 대하여도 정책제안의 형식으로 전달하고자 하였다.

5무임승차와 공유지의 비극: 팀 갈등과 팀 성과에 미치는 성실참여이 조절된 매개효과

저자 : 최미정 ( Choi Mijung ) , 은재호 ( Eun Jeaho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발표논문집 2020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83-109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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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표는 무임승차가 갈등과 팀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무임승차가 팀 내 갈등(과업갈등, 관계갈등)과 팀 성과(팀 수행, 팀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이 과정에서 팀원들의 참여 행태 즉, 성실한 참여와 불성실한 참여(무임승차)가 갖는 조절효과를 탐색했다. 분석 자료로는 수도권 대학생 18개 팀(102명)이 수행한 팀 과제에 대한 정량적 평가 데이터와 정성적 분석 데이터를 사용했다. 이 연구를 통해 발견한 사실은 다음 세 가지다.
첫째, 무임승차가 팀 성과에 미치는 이중적 영향(double effect)을 확인했다. 무임승차는 팀 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팀 만족에는 부(-)적 영향을 미쳤다. 둘째, 무임승차는 과업갈등과 관계갈등 모두를 증가시키는 정(+)적 영향을 미쳤다. 갈등의 매개효과를 검토한 결과 관계갈등이 무임승차와 팀 만족의 관계를 부분 매개했다. 과업갈등의 매개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셋째, 성실참여는 무임승차가 관계갈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켰다. 달리 말하면, 성실참여자보다 불성실참여자(무임승차자)가 더 큰 갈등을 느꼈다. 이는 무임승차가 발생하면 성실히 참여하는 이들이 더 크게 갈등을 느낄 것이라는 일반적인 인식과 정반대되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다음 두 가지다. 첫째, 무임승차는 조직 내 갈등을 유발하고 팀 성과를 낮추는데, 특히 팀 만족을 낮추는 게 분명하다. 그러나 둘째, Ostrom 등도 주장했던 바와 같이, 무임승차로 인해 팀 성과가 한없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도 아니다. 무임승차자가 많아지더라도 성실참여자의 성취지향으로 말미암아 일정 수준의 팀 수행을 기대할 수 있을뿐더러, 팀플 리더(성실참여자)의 협력적 리더십을 통해 무임승차자와 같은 불성실참여자도 협력으로 전략을 수정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This study identified the effect of free riding on conflict and team performance. We examine the effects of free riding on team conflict and team performance (team performance, team satisfaction), and explore the moderating effects of team members' participation (i.e., hard-working team members or free riders). In order to confirm the effect of free riding, 102 students were divided into 18 teams of similar gender and age composition and analyzed for 13 weeks of team work including two times of burden team task. As a result, we found three things: First, we identified the double effect of free riding on team performance. It was not significant that free riding effected on team performance, but a negative effect on team satisfaction was significant. Second, free riding had a positive effect on task and relationship conflicts. And relationship conflict partial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free riding and team satisfaction. Task conflict's mediation effect was not significant. Third, we identified the difference perceived level of conflict between hard-working team members and free-riders. In general, it is assumed that hard-working team members felt more conflict and stress than free-riders. However, contrary to the general perception, the results showed that free-riders perceived the relationship conflict more than hard-working team members. There are two implications. Free riders lead to conflict within the organization and lower team performance, especially to lower team satisfaction. However, free riding did not make team performance poor. Even if the number of free rides increases, it is possible to expect a certain level of team performance due to the achievement orientation of hard-working team members. In addition, there is a possibility to change unfaithful participants(including free riders)' behaviors through the collaborative leadership of the team leader(usually hard-working team members). Appropriate leadership can transform free rider's strategy from free riding to collaboration.

6Coordination of Public Sector Organizations in South Korea

저자 : Keun Namkoong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발표논문집 2020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11-136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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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deals with policy coordination of public sector organizations within the central government of South Korea. Based on conceptual definitions of policy coordination and coordination mechanisms, major actors of policy coordination within public sectors and various policy coordination instruments are identified. Coordination instruments utilized in South Korea are discussed separately and include central actors, collective decision-making bodies, performance evaluations and networks of higher civil servants. Lastly, findings and theoretical discussions are summarized.

7생명공학정책의 거버넌스 방안 연구

저자 : 김종미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발표논문집 2020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37-157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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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포용사회를 위한 D.N.A 기반의 차세대 지방재정 서비스 구현방향

저자 : 노종호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발표논문집 2020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59-166 (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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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는 인공지능, 클라우드 중심의 디지털 전환시대를 대비하여 공공분야 디지털 전환을 위한 추진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전국의 243개 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예산, 회계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되어 오던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에 대한 차세대 프로젝트가 예비타당성 심사가 진행 중에 있다.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은 데이터 기반의 합리적인 재정정책 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핵심인프라이며 그 동안 자치단체별로 수작업으로 진행되어 오던 업무를 전산화 하는 등 자치단체 업무의 일대 혁신을 가져올 예정이다.
또한, Cloud 기반의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최신 기술이 융복합되어 공공의 대표적인 펍테크(Pub Tech)를 구현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IT취약계층에 대한 차별 없는 서비스 제공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핵심 성공요인 중의 하나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IT취약계층을 위한 최적의 서비스 구현방안에 대해 프랜스만이 제시 한 CPND(Contents-Platform-Network-Device) 관점에서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향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IT 취약계층이 체감할 수 있는 디지털 포용사회 구현에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9아동예산의 개념과 추계

저자 : 이정희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발표논문집 2020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67-195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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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재정정책방향

저자 : 강철승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발표논문집 2020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97-232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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