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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행정학회 동계학술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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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991권0호(1991)~2019권0호(2019) |수록논문 수 : 1,248
한국행정학회 동계학술발표논문집
2019권0호(2019년 12월) 수록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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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설문조사에서의 비표본오차 문제

저자 : 탁현우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회 동계학술발표논문집 2019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41 (4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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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공생ㆍ공동ㆍ공감의 사회적 가치 실현

저자 : 장영환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회 동계학술발표논문집 2019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43-53 (1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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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사회적 가치 추진사례

저자 : 임종순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회 동계학술발표논문집 2019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55-70 (1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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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본 지방공기업의 혁신과 사회적 가치실현 연구

저자 : 여영현 , 최현일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회 동계학술발표논문집 2019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71-101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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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공동생산 개념정립 및 유형화에 관한 탐색적 연구

저자 : 이재용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회 동계학술발표논문집 2019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03-112 (1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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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토지이용계획데이터를 이용한 유휴 국유행정재산 구분기준에 관한 연구

저자 : 송용철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회 동계학술발표논문집 2019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13-127 (1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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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은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하고 관리ㆍ운용하는 재산으로 크게 행정재산과 일반 재산으로 구분된다. 고유의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용되는 행정재산 중에서 행정목적으로 사용이 종료되어 일반재산으로 전환되는 것을 용도폐지라고 하는데, 현실에서는 적지 않은 행정재산이 용도폐지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휴 행정재산으로 방치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이 때문에 국유재산의 총괄청인 기획재정부는 조달청에 국유재산 현황의 조사와 관리실태의 확인ㆍ점검 사무를 위임하여 매년 행정재산 실태조사를 통해 직권용도폐지 등의 후속조치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매년 상대적으로 소규모 재산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유휴로 확인된 재산이 실제 용도폐지 되는데 장기간이 소요되고 그 비율도 상대적으로 낮았다. 그간 대량조사방식의 특성상 행정재산 실태조사시 토지이용 계획확인서 상 지역ㆍ지구 등 중에서 조달청 지침 상 '제한구역'에 해당되는 일시적 현황으로 유휴여부 판단이 어려운 행정재산의 경우, 일괄적으로 유휴 행정재산에서 제외시켜 왔다. 그러나 기존 지침에서는 행정재산의 이론적 기반인 공물의 개념에 대한 고찰과 수많은 개별법상의 지역ㆍ지구 등에 대한 심층 분석 없이 일부 지역ㆍ지구 등만 제한구역으로 설정하여 최종 유휴행정재산 판별에 어려움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유휴 행정재산 구분기준이 되는 토지이용계획인 제한구역에 대한 국유행정재산, 공물 및 공공시설의 개념과 토지공법체계 등 이론적 고찰을 실시하였다. 또한 조달청, 국토부의 유사사례 검토를 토대로, 제한구역에 해당되는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상세검토를 거쳐 유휴 행정재산 구분기준을 제시하였다. 특히 개별 토지이용계획에 공물의 개념을 적용하여, 공공용물(공공시설), 보존용물, 공용물과 공물은 아니지만 광의의 공물에 포함될 수 있는 사실상 행정목적으로 보존되는 보호구역을 광의의 공물로 정의하고 유휴 국유행정재산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법학 또는 도시계획 관련학계에서 그동안 상대적으로 관심을 받지 못했던 국유재산 및 유휴 국유행정재산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에 대한 고민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토지이용계획 데이터를 이용하여 대규모 행정재산 실태조사시 유휴 행정재산을 구분하는데 간단명료한 실용적인 기준을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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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문재인 정부가 일상의 생활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려는 의미에서 진행하는 '생활SOC' 사업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提言이다. 이를 위해, 생활SOC 학교복합화시설 우수사례로 언급되고 있는 화성시 이음터의 지난 운영 실태를 사회적 영향이론(Social Impact Theory)을 활용한 분석틀을 통해 살펴보았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화성시 이음터라는 기관에 대한 주민의 인지도는 적당한 수준이었고, 주변환경을 원만하게 개선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주민참여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며, 조직 내 人事문제의 불안정성이 높으며, 미래혁신사회에 대한 자신감과 적응력 측면은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본고에서는 아웃소싱(Outsourcing), 학교복합화시설로써 본연의 역할 충실 및 교육부와의 협업 그리고 정치적 중립기관으로써의 생활SOC 시설 운영을 제안한다.

9공공기관 환경요인과 관리요인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 PLS 구조모형 분석

저자 : 염준호 , 박대식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회 동계학술발표논문집 2019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71-202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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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공공기관 효율화를 위한 제도개선 이외에 공공기관을 관리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경영평가제도는 1983년 시작되어, 2007년 공운법 공포로 체계화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런데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는 주로 통제가 수월한 관리요인을 반영하여 공공기관의 성과를 판단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따라서 통제가 곤란한 환경요인은 평가지표에서 배제되어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보다 공정한 평가를 위해서는 공공기관 환경요인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도 파악해 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입각해서 본 연구에서는 공공기관의 관리요인과 더불어 환경요인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부분최소자승법 기반의 구조방정식모형(PLS-SEM: Partial Least Squar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을 이용하여 2014년과 2015년 경영평가를 받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환경요인과 관리요인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첫째, 우선 관리요인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관리요인을 동기유발요인과 조직역량요인으로, 그리고 성과를 공공성, 수익성, 경영평가결과 요인으로 세분하였다. 분석결과 관리요인의 상당한 영향력이 입증되었다. 둘째, 공공기관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환경, 경제적 환경, 조직특성, 기관장리더십, 학습혁신 등의 환경요인들을 분석모형에 추가하여 이들 환경요인들이 관리요인과 성과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경제적 환경을 제외한 네 가지 환경요인들이 부분적으로 관리요인과 성과에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향후 정부에서 추가하고 있는 경영평가지표 중에 본 연구에서 제시한 지표가 포함되고 있는지 검토함으로써 본 연구의 예측력을 판단해 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10제도와 동인 간 관계: 보수와 개혁의 형식적 유형 분류

저자 : 배병룡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회 동계학술발표논문집 2019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03-225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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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연안해역에서 석유오염물질의 세균학적 분해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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